김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화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고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85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공보관실과 경기도박물관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보관 김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공보관실과 도정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지난 제106회임시회 기간중 위원님들이 도정신문 발행과 관련하여 고견과 함께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6월 4일자로 경기방송국설립준비단이 설치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방송국설립준비단장 홍승표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홍승표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홍승표 사무관은 '85년 10월부터 '88년 7월까지 공보관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88년 7월 이후 6년간 도지사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94년 5월 승진 임용되어 고양시 공보담당관, 의왕시 공보담당관,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이번에 신설된 방송국설립준비단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앞으로 방송국 추진업무가 조속히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번 제106회임시회 예산심의 기간 중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민의 다양한 정보욕구 충족과 여론수렴을 위하여 기존 홍보지인 새경기와 도정소식지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간경기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106회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셨으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로는 공보명칭을 "새경기"에서 "주간경기"로 하며 규격은 4×6배판 책형에서 신문형태로 발행하되 발간순기는 "격월간 또는 계간"에서 "주간 또는 순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정신문 제호를 주간경기로 하고 일반신문의 절반규격인 타블로이드판 8면 또는 16면으로 하며 1주 간격으로 20만부씩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확보된 예산 8억 500만원 범위내에서 신문을 제작하되 필요한 경우 지면수를 16면까지 증면하고자 하며 지질이 낮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예산범위안에서 신문용지에서 중절지 수준으로 높여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약 두 달간만 지켜봐 주신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도정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도정홍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잡지형태로 격월간으로 발행되던 기존의 경기도공보 "새경기"를 종간하고 신문형태의 새로운 경기도공보인 "주간경기"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나 "주간경기"의 경우 지난 '96년 4월 19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한 부칙규정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4월 19일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함으로써 동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주간경기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고양시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내용중 제3조 "공보규격을 신문(타블로이드판)으로 하고 발간순기는 주간 또는 순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이라고 하며는 초순, 중순, 하순, 약 10일 단위로 발행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4월 19일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주간발행이 계속됐죠? 금요일 발행.

네.

이때까지 계속 주간발행이 되었고 앞으로도 주간으로 발행하실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간 또는 순간"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또는 순간"이라는 표현을 왜 넣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칙입니다. 저번 추경때도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제시를 했지만 '96년 올해 4월 19일 창간호를 발행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4월 19일 창간호가 발행되기 이전에 조례부터 정리를 하고 나서 창간호 발행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일정부분 대답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왜 조례를 뒤늦게 개정을 해야 되는지 이건 공보관실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아니면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특히, 개정조례안 부칙으로 올라온 내용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뒤에 조례가 공포가 되며는 창간호 발행부터 조례공포할 때까지의 그 경과기간 동안에 예산지출이라든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칙을 개정해도 괜찮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19일에 창간을 하면서 왜 지금 했냐 책임을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홍보지인 "새경기"와 "도정소식지"는 개선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검토하게 되어서 지난 3월 5일에 심사를 한 결과 조례상정과 도정신문 발행계획을 당초 3월말에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15대 국회의원 총선으로 연기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두차례 임시회가 개최되었으나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죄송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셨고 이번에 또 다시 해 주시는데 좋습니다. 공보관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부칙부분이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내용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견이 나와 있다시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4월 19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기이 경과가 된 기간동안에 예산지출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발행에 대해서는 뭔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게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이것을 늦게해서 거듭 말씀드리면 죄송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4월 19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부칙을 달자 이겁니다. 그게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칙에 명문화 되는 게 마음에 부담이 되시겠고 뭔가 잘못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 뭔가 부담이 되시겠지마는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데 공보관의 의견이 어떤가 하는 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번 제106회임시회에서 조례개정없이 "주간경기"가 발행되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소급입법 금지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조례규정을 완료하여 "주간경기"발행에 따른 근거규정을 확보하자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당부합시다. 어차피 조례개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더이상 의견을 물었는데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 마저 해주십시오. "주간 또는 순간"으로 표현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간 또는 순간"으로 했는데 주간으로 지금 하면서 왜 순간까지 넣었냐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간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안성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고 또 동료 이찬혁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불법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챙겨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보관님 아까 보고 중에 신문용지 지질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질에 관해서 그렇게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지질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그 정도 용지면 충분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번에 나온 판이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에 밟히고 있어서 제가 주워가지고서 저희 집으로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홍보를 위한 일회성 신문이지 이게 무슨 영구보관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질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홍보지를 늘 주의깊게 보면서 느낀 것은 그야말로 주간경기가 도정홍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떤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홍보에 주안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를 비롯해서 매사에 모든 일처리를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 안 되게 주간경기의 그 목적 자체가 도정의 원활한 도정홍보에 있는 만큼 앞으로 특히 각 실·과의 소관업무 중에서 변화된 내용들, 또 도민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발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번 상임위원회때 본 위원이 농촌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하면서 제가 농촌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도정홍보지를 발송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개진을 한 결과 공보관께서 분명히 농촌지도자들에게도 우편발송을 하겠다고 제가 확답을 들은 바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안성군 읍·면농촌지도자 회장단을 저희 출신 도의원 3명이 초청해서 4일 전에 오찬겸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며는 여기서 가지고 있는 명부 자체가 오래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발송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간에 농촌지도자 전 회원들에게 제대로 발송이 될 수 있게끔 필요하다며는 농촌진흥청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서 제대로 배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농촌지도자를 만나며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정조정위원회가 실·국장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실·국장이라는 분들이 전부가 다 정말 바쁜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많이 들어 있고 실제 폭주하는 업무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져 있어 가지고서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가 있고 집행부질문이나 또 예결위원회 시에도 이러한 우후죽순격인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 회의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누가 참석을 했는지,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는지 이 자료를 하나 가급적이면 빨리 좀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편찬위원회는 그야말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좀더 영입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내실있는 편찬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보관님의 의견을 우선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행 조문에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문에는 제6조2항에 보며는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또 조례안에 보며는 제6조에는 "도정조정위원회를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똑같은 말을 굳이 이렇게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을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게 맨 첫 번에 얘기한 유사한 불법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 그것을 빼고 나서는 네 가지 당부 내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부에 대해서는 공보관의 소신,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공보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학용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아주 핵심되는 것 유의해서 답해 주실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질에 관한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한 바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질문제에 대해서 왜 얘기가 나왔는지 하는 게 앞으로 방향을 시사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제6조1항과 2항에 관련해서 "경기도편찬위원회를 둔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기능은 도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며는 편찬위원회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도정조정위원회가 다하는 게 되죠. 그런데 왜 이러한 경기도공보편찬위원회를 둔다고 했는지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용지는 여론수렴을 추가로 실시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한 결과를 하나 주세요. 신문지질을 좋게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하나 주세요.

지질문제 뿐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신 게 있으며는 우리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지금 조사가 완료됐습니까?

아직 안 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 지질이 좀 나쁘다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회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들 말씀이 신문의 지질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편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정조정위원회 대행에 대해서 경기도조례규칙심의로 대체했습니다. 그 대체사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95년도 12월에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에 따른 기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던 주요도정현안사항을 사전심의 조정권이 심의로 이관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국장님들 바쁘시다는 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게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규칙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발송요청한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촌지도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현재 주소지와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방법으로 배달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도정홍보에 내실을 기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특정인이 들어가고 좀더 실질적으로 해 달라" 좋은 말씀인데…….

특정인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 자체를 인물홍보지가 아닌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도정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각 실·국이나 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중에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변경내용이나 각종 조례개정·제정 이런 등등 실무적인 내용을 주로 많이 다뤄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국이라든가 도민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다양하게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농촌지도자들에게 발송을 해주신다고 그런 지가 제가 어림잡아서 7∼8개월은 족히 넘었습니다. 그 당시 분명히 "바로 시행을 하겠다",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을테지만,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명부를 정리하고 있다는 데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성의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고 또 내용은 이미 그 당시에 어느 신문에서도 이미 보도를 해서 농촌지도자들로부터 제가 격려를 받은 지가 오래된 내용입니다.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좌우지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신문용지 지질에 관해서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 얘기한 적도 없고 또 구체적인 여론조사결과도 나와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단지 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런 것 자체를 도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호화롭게 하거나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 그런 생각보다는 있는 돈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실지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주간경기"가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정조정 위원회가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우리 공보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이병택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주간경기"는 편찬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도민의 혈세가 1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편찬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좀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이영성입니다. "새경기"가 명실공히 대표적인 경기도 홍보지로서 자리했다가 "주간경기"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목적이 좀더 읽혀지는 홍보지로서 시를 위해서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주간경기"가 되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주간경기"가 되어서 편집에 어떤 새로운 시도가 있었느냐, 여기 기재내용에 보면 지방의회소식 들어간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종래의 여러 가지 모순이라든가 지적사항이 그대로 반복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무엇을 다르게 하실 계획인지 편집 월별 계획서가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새경기"의 배부처에 대해서 여태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난 번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간경기" 배부처하고 "새경기" 때 배부처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디가 더 늘었는지 배부처를 좀 쓰신 것 있으시면 계획서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우선 공보관께서 지금 편집방향에서 달라진 점과 배부처가 아무래도 늘지 않았습니까? 늘었지요?

네.

20만부를 발행하고 늘었을 테니까 대체적으로 어떠 어떻게 늘었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제시해 주시더라도 바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처내역이요.

편집방향에서 달라진 점에 대한 답변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방향은 먼저 "새경기"는 책자로 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주간경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문방향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의회에서 하는 일, 각 실·과에서 하는 일 그것을 나름대로 했고 지금 말씀대로 지방의회소식만 들어가고 뭐 달라진 게 있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소식도 들어갔고, 또 신문형식으로 합니다만 실·국에서 하는 일, 실·과에서 하는 일을 나름대로 했고, 그 나름대로 지금 게재를 해서 신문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문에서 다루지 못한 도의 입장이나 도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알아야 될 개선사항 위주로 편집을 했습니다. 특히 행정모니터 요원의 의견을 듣고 수도권 완화대책의 당위성이라든가 또 무슨 공업배치법 개정내용 등 도의 입장에서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철저히 해서 정말 신문다운, "주간경기"가 읽혀지는 신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춘환 위원.

파주출신 우춘환 위원입니다.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정홍보를 위해서는 실·국장께서는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편찬위원회, 다시 말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경기도편찬위원회의 일을 대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국장 업무가 폭주함으로 인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를 영입해서 명실공히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보면 편찬위원회는 유령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편찬위원회의 기능까지 관여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편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 위원님이나 우 위원님이 다 공감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실˙국장의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본 견해에서는 국장님들이 공직에서 한 25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분야에 있는 분 위촉보다도 우리가 이 편찬을 하려면 도에 있는 국장님들이 해야만 낫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외부 분을 불러다가 한다는 것은 사실 시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 하면 활동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이 조례안 검토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세 가지가 지금 검토대상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주간˙순간의 문제, 지금 집행부 답변은 순간을 빼도 좋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순간을 그래도 놔두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급시키는 문제가 있지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1996년 4월 19일부터 적용한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춘환 위원, 김학용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명실상부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조정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야 본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찬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에서, 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내용 중에서 제3조의 "발간순기는 주간 또는 순간으로 한다"를 "발간순기는 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순간으로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며 조례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4월 19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찬혁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상일정 제1항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당면업무보고의건 (공보관실, 경기도박물관)

경기방송국 설립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방송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2000년 방송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방송의 공익성과 문화정체성 및 경쟁력제고라는 측면에서 선진방송체제를 구축하고자 '95년 7월 선진방송 5개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된 개혁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은 해당 지역의 인구 및 면적, 재정자립도 및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96년도에는 도청 소재지 및 거점 도시 중심으로, '97년에는 10개 내외의 주요도시로 확대하는 점을 검토한 것으로 발표돼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케이블TV 영역에서는 유선방송국의 보도기능 허용, 현재의 10만 가구에서 50만 가구로의 구역확대, 수평적 결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라디오방송에서는 지방화·전문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 FM라디오 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정보와 문화매체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범시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지역정서를 반영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보고서류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8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공보처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기존 민영방송, 즉 SBS의 가시청권이고 광고시장 확보에 대한 우려, 기존방송사 주파수와 상충되는 이유로 그동안 방송국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방송국 설립준비 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난 6월 5일 방송국 설립준비단이 발족되었고, 준비단에는 TV·FM을 모두 포함하는 방송국설립 타당성을 금주내 과업지시서를 조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와 함께 방송국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도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한 후 조사결과 방송국설립방식이 민관공동출자방식으로 게재될 경우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를 개정안으로 '97년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동시에 방송국 허가 추천을 공보처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방송 및 기존방송국의 불허가 논리에 대하여 보편타당한 방송국설립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 등 경기방송국설립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내용은 방송국설립의 타당성과 현안 등 방송국설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포함토록 하겠으며, 용역기관은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역내 전문교수, 방송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와 함께 경기방송국설립을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추진회를 도내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도민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후 방송국설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기에 필요하다면 위원회 내에 추진실무기구를 구성토록 하겠으며, 용역결과 납품 전에 도의회 및 각계 사회단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타당성 조사결과 방송국 설립이 공·민영 합동방식으로 제시될 경우 '97년도 예산편성 전에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방송국 설립에 투자되는 제비용을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공보처에 방송국허가 추천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방송국설립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중앙부처의 방송정책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벽돌 하나하나 놓은 심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보관실)

이제 우리 방송국설립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 공청회를 거치고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안성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에 따른 성과물이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본 위원이 이러한 FM라디오방송국 또는 TV방송국 설립과 관련해서 느꼈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시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FM라디오방송국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다가 우리 예결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후에 설계용역만이라도 우선 해보도록 하자 해서 다시 예결소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그 당시 도청에서 요구한 2,000만원의 용역비를 다시 살려서 넣어 준 바가 있고, 그 후에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0만원이 추가돼서 현재 4,000만원으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고, 유감스러운 점은 그 당시에 분명히 FM라디오방송국 설계용역비로 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은 TV방송국과 함께 용역을 줬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나마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의 그런 분위기를 감지해서 뒤늦게나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민이 바라고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바라는 것은 경기TV방송국입니다. 그것은 지난 4월 본 위원회에서도 방송국설립건의안을 이미 낸 바 있고 또 그에 따른 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 구성건의안을 낸 바도 있습니다. 인근지역 인천과 비교를 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인근 인천TV방송사 설립관계는 지금 공보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바로 결말이 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의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인천에 비해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그런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에서 경기도 지방방송국 설립을 건의한 것, 도지사가 공보처에 건의한 게 '94년 12월입니다. 인천은 '95년 1월에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설립건의를 한 것은 오히려 저희 경기도가 한 달 빠른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한 내용은 어떻게 됐냐, 이미 인천은 설립건의를 하기 전인 '94년 5월에 인천 민영TV방송국 설립관련 학술자문 용역을 연대언론연구소로부터 마치고서 그 후에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는 설립건의는 한 달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와서 용역을 의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인천에서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TV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건의안을 내기 이미 오랜 전인 '95년 9월에 인천TV방송사 설립추진위원회를 각계 시민대표 30명으로 해서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후에도 '95년 10월 TV방송사설립추진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개최했고 '95년 10월 시의회 의원, 또 국회의원 등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95년 10월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설립신청시 작성에 필요한 조사연구용역을 발주했고, '95년 9월부터 '96년 3월까지는 설립추진에 따른 실무회의를 계속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에는 지방공기업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를 이미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오히려 더 웅도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건이 좋은 경기도가 인천에 비해서 실질적인 대응이 너무나 미약했다 하는 지적을 기본적으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보관실에, 특히 이 분야에 관여했던 분들께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다소 늦은 바가 있지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다만 이번에 용역준 것 자체가 어떤 TV방송국에 관한 용역은 그야말로 경기도의회에 여러 가지 입장을 피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민과 도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TV방송국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FM라디오 방송국 지난 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라디오 매체 중에서도 FM라디오, 그 중에서도 경기도정 FM라디오 이런 어려운, 또 도민이 바라는 바가 상당히 약한 FM라디오방송보다는 전 도민이 갈망하는 저희 경기도의 TV방송국 설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천에서 TV방송국이 설립됐을 경우에 혹시라도 가시청권에 저희 경기도 수원 정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본 위원의 우려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 경기도 방송국이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인천방송국의 가시청권에 경기도가 포함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저희 도민들에게 주는 마음의 상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학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발언하신 내용은 우리 전 위원을 대변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의지표명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그 타당성을 용역 의뢰했으니만치 그것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짚어서 넘어가기로 하고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 공보관께서는 분명한 의지표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자료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추진위원회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하나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타당성 검토가 나오고 난 뒤에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구성을 할 거예요?

아직 구성은 안됐고요, 앞으로 이제 할 계획이니까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분명히 지금 인천 TV가 설립될 경우 수원이 가시청권에 포함될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인 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알아봐 가지고 나중에 연락을 좀 해주세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전문가들하고 저기를 해서 할 것이고, 현재까지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9일로 보도된 인천 TV방송사 유치결정 보도는 공보처의 공식발표가 없이 인천시의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부시장이 공보처로부터 받은 구두통보에 의거해서 발표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지역의 민방 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보처로부터 공식발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대충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쪽의 말에 의하면 공보처 직원들을 많이 몇 번 접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의하면 10km 내 반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km 내 반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흥 일부 부천, 김포 그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차후에 다시 자세한 것을 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찬혁 위원.

공보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실무책임을 지고 계신 방송국설립준비단 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잠깐 나오시죠.

그런데 온 지가 이제 6월 4일자로…….

약 1개월 정도 됐으니까 많은 사항은 알고 계시지 않겠지만 그리고 또 약간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네, 반갑습니다. 이찬혁 위원입니다. 6월 4일 발령받으셔서 지금 한 1개월 정도 되신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고 나면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단장님 개인적인 현재 어려운 점, 그리고 부탁을 드릴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미에 첨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상황보고자료 3페이지에 추진상황을 보면 '94년 12월에 지방방송국 설립건의가 공보처에 있었고, '95년 12월 1년 뒤 KBS, MBC, SBS에 있었는데 '95년 12월에 설립협조를 보낸 것이 1월, 1개월 뒤에 불가회신이 왔거든요. KBS에서 불가회신이 왔다고 지금 작은 날짜로 이렇게 표기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불가라고 통보받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다음에 MBC, SBS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다음 단장님께서도 경기북부지역에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처음에 방송국이 설립될 때 북부지역이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문공위에도 경기북부지역에 근거를 두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경기남부지역만 이 방송의 가시청권에 들고 북부지역은 소외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개연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타당성조사 의뢰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밝혀진 다음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95년도 12월에 KBS를 비롯한 3사에 저희가 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을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답신이 온 곳은 KBS 한 군데입니다. 각 사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KBS의 경우 자체적으로 KBS 내에 추가로 방송국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방송국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불가회신이 나온 것입니다. 다만, 그 불가회신을 하면서 수도권의 뉴스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수원지역에 뉴스를 담당하시는 기자를 많이 파견해서 지역의 그 실정에 맞는 기사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그 대안으로 해서 불가회신이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C하고 SBS는 아직 회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5월에 온 것도 KBS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가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방송국, FM방송국이 설치됐을 경우에 한수이북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FM라디오에 TV방송국 용역을 의뢰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FM방송이 단파이기 때문에 이게 방송국 설치를 한수이북에 할 것이냐, 한수이남에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와 한수이남이나 이북에 하였을 경우 한수이남, 상대적인 그 지역의 커버를, 중계탑을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세울 것이냐까지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낸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송국이 한수이남이 되든 한수이북이 되든 어느 지역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중계탑을 설치해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경기북부지역에 보면 대북방송때문에 방해전파를 쏘는 중계탑 같은 게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방송국하고 전파가 이렇게 상호 관계되고 뭐 방해된다든가 교란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 상충되는 문제는 저희가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으로다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한 답변을…….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충분히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알고 계신 대로.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류가 없고 그래서 인천시나 기존에 돼 있는 충남, 그 다음에 공보처를 열심히 저희가 다니면서 업무를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이영성 위원 질의하시죠.

반가운 계획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제가 답변을 들었고 질의한 그 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방송국설립 지연사유가 지금 KBS에 건의해도 아직 지방방송국 계획이 없는 것 때문에 불가 답변이 나열해 왔고 또 하나는 민영방송 SBS 수혜지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된다 라는 것을 누차 지난 번에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뉴스를 강화한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걸 지난 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경기도라는 것이 좀더 부각된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매일 수도권 뉴스속에 몽땅 경기도 뉴스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경기도의 정체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방송국이 만들어 질 때까지 만이라도 수도권 뉴스라는 말을 제발 좀 빼고 경기도 뉴스를 하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날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에 소속된 그런 우리 경기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정체성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아주 모욕하는 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라도 이것을 한번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분명히 수도권 뉴스속에는 다 경기도 소식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뉴스로 하자라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하신 것 있으면 그간의 경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답변은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도 이영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것을 정정해서 해달라고 보고한 사실은 없고, 지금 나름대로 그 쪽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은 좋은 말씀인데 수도권에 넣는 자체도요, 사실은 방송국에서 물론 방송국 저기가 있습니다만 뉴스를 처리할 때 그 나름대로 물론 담당자나 데스크 보는 사람이나 부장들이 그 순서시간에 맞춰서 중요도로 해 가지고 그것을 냅니다. 사실은 하다보니까 우리가 방송국을 지금 설치를 안 해주니까 자꾸 건의하고, 보채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분명히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건의는 하는데 먼저 건의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수도권 시간이라고, 예를 들어서 뉴스할 때 `수도권 소식입니다.' 이렇게 앵커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왜 안합니까? 수도권 소식이라고 나오지요, 분명히.

그 자막은 하는데 그게 매번 `수도권 뉴스입니다.'하고 나오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라고도 나오긴 나오는데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건의를 분명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공보관은 거짓말을 하시는데 무슨 저기 하시는 것처럼 위원이 건의를 분명히 드렸으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원칙인데도 그동안 지금 회의가 있어서 이 문제가 짚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또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보면 반드시 수도권 뉴스입니다. 그 수도권 뉴스라는 말 자체가 경기도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언제까지 이것을 건의하셔서 안 되는 걸로 자꾸 가정을 하시지 마시고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경기방송국이 뜨고 있습니다. 정말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10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의결이 4월 26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05회경기도의회제2차본회의에서 '96년 5월 1일에 의결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경기방송국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방송국의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작으로 경기방송국이 명실공히 설립될 수 있도록 개전의 노력을 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런데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한상운 위원님 자료요구 말씀해 주시죠.

신문을 발행함에 있어서요, 이것이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자연환경과 자원절약을 위해서 재생용지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그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용지로 해서 경기도에서 나오는 신문이 한 번 보고 나서 버리고 마는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최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요청 받으신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2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택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도박물관이 지난달 21일 역사적인 개관을 하게 됨에 따라 도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몇몇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순조롭게 개관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박물관은 개관과 아울러 박물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앞으로 박물관에서의 사회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떠오르는 추세를 반영하여 사회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박물관의 교육기능을 활성화하여 도민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 도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 구현을 다양화, 세계화 지향의 전제로 삼아 미래문화의 창조에 중심적 기능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시설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별첨자료 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리 박물관과 바로 인접한 상갈공원 내의 약 5,000평의 부지에 연면적 2,000평 정도의 건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시설물로는 옥내시설로 강당, 실습실, 강의실, 어린이 놀이방, 뮤지엄 샵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옥외시설로는 선사시대마을, 도자기마을, 발굴실습장, 궁시장, 휴게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박물관에 올 수 없는 여러 계층들에게 우리 도의 문화를 보급하고 역사교육을 위하여 영상장비, 유물, 교육자료 등을 설치한 이동박물관을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생, 일반인을 위한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연령, 계층별로 운영하고 평택농악, 안성 남사당놀이 등 무형문화재의 실속 등을 통하여 각 여러 계층간의 연대감을 조성하여 문화가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듣고 보는 정적인 박물관에서 탈피하여 직접 체험하는 동적인 박물관으로의 기능을 부각시켜 미래지향의 체험박물관을 추구해 문화가족 구성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박물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96년 7월 이번 달부터 국내외 박물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대학, 문화센터 등 각종 사회교육실시단체를 현지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수집, 검토 분석한 후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자문과 의견수렴으로 우리 박물관의 실정에 맞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박물관으로서의 역할에 걸맞는 운영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박물관)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육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고…….

네, 정장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아직은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못해 가지고 지금 보며는 부여박물관 학예실장하고 통화했어요.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부여같은 곳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사회교육관 자료로서는 여름방학중 3일 정도, 그 다음에 어린이문화재 미술실기대회 매년 10월중 이렇게 하는 정도외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리고 부여같은 데는 부여에 문예회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예회관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문예회관 용도로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별로 많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별로 많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보면 향후 도립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린이 놀이방 그 다음에 어린이 박물관교실 이런 실기대회, 백일장 이런 것들을 쭉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전체 주프로그램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박물관 강당이 지금 몇 석으로 돼 있습니까?

440석입니다.

440석이죠?

네.

부여같은 데는 박물관 안에 강당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당이 없이 그냥 그 사회교육관이 전부인데 사회교육관도 주로 이제 문예회관 활용으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 안에 강당이 440석 규모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영상시스템을 다 할 수 있죠?

네.

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국립부여박물관 같은 곳도 국립이면서도 그렇게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박물관 같은 경우 최근에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고 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기도박물관 하면 유명해 졌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회교육관을 그렇게 큰 규모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장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을 쭉 겪어 봤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많고 또 제가 볼 때는 경기도 도립박물관이 앞으로 그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치유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단순하게 구입절차 뿐만이 아니라 내부전시관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의 특색을 살리고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교육관을 또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많은 사학자들이라든가 또 관계되시는 분들도 다수가 지금 사회교육관을 이렇게 큰 규모로 짓는 것은 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회교육관이 이렇게 큰 규모로 세워질 경우 인원이 얼마 정도로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교육관 1년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좀, 대략 추정비용이 있죠?

네.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장선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박물관의 운영계획에 여섯 가지가 나와있죠?

네.

어떻게 사회교육관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 검토의견의 그 자리에 보면 `세계박물관 운영추세' 이렇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다수들도 박물관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했는데 사회교육관이 지금 이렇게 시급하냐 하는 문제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초점에서 관장의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사회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절실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 일본박물관 전시 및 시설관련 연구세미나 참석결과 보고시 사회교육관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 우리 도 문화재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박물관분과위원회에서 사회교육관 설치를 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3대의회였던 '94년 12월 그 당시에는 문교위원회였었습니다. 그 문교위원회에서 도립박물관부설 사회교육관 건립을 또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에 사회교육관 건립계획을 보고를 해서 추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95년 7월 도립박물관부설 사회교육관 건립계획을 보고드려서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그 면은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에 문화공보위원회 '96추경예산심의시 사회교육관 건립계획을 보고안으로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설 사회교육관은 저희의 심정을 말씀드리면 꼭 위원님들의 협조로 사회교육관이 건립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절실한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여쭈어보니까 관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겪어서 추진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선진 박물관에서의 기능이든 무슨 평생교육의 장이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또 일본의 얘기도 좋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경기도립박물관처럼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유물의 진위가 어떻느니 그 다음에 과정이 어떻느니 경기도립박물관은 요새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박물관이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오명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능도 다 갖고 있고 또 역사도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경기도박물관이 아까 질의드린 것은 어떤 과정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박물관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이 돼 왔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그랬었고 진위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불명예를 씻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박물관이 총력을 기울여야지 지금.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간에. 그래서 이제 박물관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갖춰준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야지 당장 사회교육관 기능을 할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럼 몰라도 제가 가보니까는 강당 있죠, 바깥에. 야외에서 애들이 가끔가다가 무슨 실습을 한다든가 그림 그릴 데도 많아요. 야외에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기능들 놔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건축물을 하고 인원을 늘리고 이런 데 자꾸 신경을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지금 우리가 가장 박물관에 있어서 문제로 지적하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외형에 300억원을 쏟아 붓고 내부는 아무 것도 볼 게 없다.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영상시스템 같은 걸로 대치하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또 외부사회교육관에 100억원씩 쏟아 붓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심각하게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인제 도지사 개인 돈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인제 지사 개인 돈도 아니고 우리 관장님의 개인 돈도 아닙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서 보십시오. 요새 물가가 얼마가 뛰고 주민들이 어려운가 단돈 1만원, 10만원이 굉장히 요새 아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300억원에서 30억원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지금 거기다 또 100억원짜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우리 관장께서는 박물관이 오명을 씻고 정상화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 이 부족한 예산으로 그런 과정을 다 원만하게 수습을 하고 또 사회교육관도 원만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나온 과정에 비추어 봐서 저는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무슨 건조물을 짓고 외형으로 늘리는 부분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박물관으로서 정상적인 기능과 외부에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무슨 교육프로그램한다고 그랬지만 용인입니다, 용인에. 수원하고 떨어져 있어요. 거기 누가 교육을 받으러 이렇게 많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100억원씩 들여서 큰 건조물을 졌을 때 누가 그렇게 많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하겠습니까? 수원시내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솔직한 의견을 얘기해줘 보세요.

저희가 개관 꼭 9일 동안에 제가 관람객들을 직접 만나서 전시실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학생들이 좋아하고 즐기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박물관이란 누구나 쉽게 와서 보고 즐기고 배우는 글자 그대로 박물, 여러 가지 그러한 유물을 보여주고 또 거기서 실습도 하고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와서 가장 즐기는 곳이 또, 배우는 곳이 문헌자료실의 인쇄실습 코너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제는 보는 박물관에서 실제 체험을 하고 자기가 해보고 하는 박물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장! 지금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는 기능이 우선 충족이 됐을 때 만들고 그 다음에 체험하는 기능이 돼야 되는 겁니다. 1차적인 기능이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보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것이 우선 보는 것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1차적으로 보는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오명을 썼을 때 우선 제가 볼 때 이 만드는 기능, 체험하는 기능을 제가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박물관 기능이 전체적으로 애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 관장 말씀을 1차적으로 가장 중요시 될 보는 기능에 있어서 그것이 신뢰도가 상실돼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대답을 피하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상화를 시키고 또 명예를 회복하고 거기다가 사회교육관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요. 정장선 위원께서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재 박물관에 대한 조사가 다 완료되지가 않았고 또 이 박물관을 참 바람직한 박물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제는 우리가 함께 조사를 통해서 우리도 안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물관에 관련한 것으로써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박물관 중 사회교육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시간이니만치 박물관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 사회교육관으로 하며는 오늘 보고도 받을 필요없습니다. 그 점 좀…….

지금 위원장하고 생각이 틀린 게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제가 볼 때 박물관 자체가 문제가 많이 내포되고 신뢰가 상실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선 시급한 게 박물관의 위상의 회복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볼 때 그걸 한 다음에 사회교육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가 듣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나는 회의진행상으로, 의견을 달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예요. 회의진행의 과정에서 회의를 진행해 가면서 지금 사회교육관 건립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물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사회교육관 어떤 보고를 받지 못한다든지 그럴 순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 이것은 우리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조사란 명확하게 유물진위에 대한 거예요. 정상화는 아니예요, 따지고 들어가며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며는 사회교육관을 제가 볼 때는 박물관 정상화가 우선 중요한데 하루 이틀 걸릴 사안도 아닌데 이렇게 또 큰 건조물을 지어서 거기에 정력을 쏟아붓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문제에서 같이 연결된 사안이지 어떻게 이것이 떨어진 사안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박물관이 앞으로 이렇게 명예회복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게 조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게 조사에서 물어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질의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질의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관장께서 정확하게 요지를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시죠.

가끔가다 위원장님께서는 맥을 끊으셔 가지고. 관장, 제가 볼 때 지금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금 사회교육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첫째는 박물관의 기능의 정상화 그 다음에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짧은 예산속에서 그 부분에 모든 박물관의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라는 것이 1차적인 그 분들의 견해입니다. 저의 생각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교육관 같은 막대한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입장은 계속 같은 말씀으로다가…….

아니,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해야죠. 지금 갖가지 절차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의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 입장은 저희가 박물관…….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 첫 번째는.

박물관장 말이에요, 지금 정장선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과정을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필요성, 왜 뭐 때문에 이 사회교육관이 필요하다고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또 그 다음에 지금 박물관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명예회복도 하고 정상화도 시켜 나가겠다고 의지표명 해가면서 사회교육관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욱더 박물관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시지 않고 그냥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답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박물관을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박물관을 정상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앞으로 운영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며는 하나하나 운영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모든 것이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 우리 사회교육관은 박물관의 백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선진박물관으로서의 어떠한 위치, 또 지금 그렇게 돼야지만이 앞으로 우리는 세계화에 걸맞는 그러한 박물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저희는 사회교육관을 꼭 좀 건립을 하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좀 드리는 것입니다.

관장, 만약에 사회교육관이 건립이 되면 인원이 몇 명 추가됩니까? 예상하는 것이.

그건 우리가 앞으로…….

대략적으로 만약에 큰 규모로 사회교육관이 생기며는 대개 인원이 얼마 정도, 지금 인원이 75명이죠?

네, 73명입니다.

74명이요?

73명입니다.

여기서 얼마 정도 추가가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향후 조치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내 및 외국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비교분석 검토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될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교육관이라는 큰 규모의 사회교육관을 지으면서 인원이 몇 명이 더 추가가 될지.

그것도 자료를 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비용이 1년 예산에 얼마가 더 추가가 될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도 출장을…….

외국 얘기하실 거 없이 현재 프로그램 하에서 사회교육관을 짓겠다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며는 아까 제가 1억원 짜리, 2억원 짜리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앞으로 100억원이 될지 150억원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인원이 얼마가 더 추가가 될지 그 다음에 1년 예산이 얼마가 더…….

그것은 보고를 서면으로다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답변을 할 수…….

대략적으로 한 번도 그런 계획서 나온 게 없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예산은 제가 볼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며는 정상화 부분하고 사회교육관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도에서 박물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내부적인 어떤 절차 과정이라든가 운영과정에 있어서 쇄신도 필요하지마는 예산지원도 상당히 제가 볼 때 필요할 걸로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회교육관을 벌려 놓을 경우 제가 볼 때 도대체 썩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은 추상적으로 다 잘 될 테니까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급한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자꾸 백년대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3년 이따 5년 이따 적어도 백년대계는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박물관이 운영을 한 3년 해보고 나서 이런 규모에 있어서 이 정도의 교육관이 필요하겠다 하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사회교육관이 나와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우선 짓기만 하겠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어요. 용인에 있어서 그 다음에 경기도 박물관을 운영을 해 보니까는 이 정도의 교육프로그램과 규모가 필요하겠다는 게 나와야지 지금 제가 볼 때 외져 가지고 누가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9일 동안에 관람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어제까지 1만 6,827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1,800명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증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요. 저희가 자료로 드린 별첨자료 2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지역이 바로 박물관 앞에 마을이 있습니다. 4천 세대가 들어오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같이 우리가 진입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토목공사가 병행돼야지만이 앞으로 사회교육관이 건립하는데 순조롭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면에 한한 게 아니라 3년차로다가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좀 성원을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물관장 말이죠, 지금 정장선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바로 뭐냐 하며는 예산상의 검토, 운영상의 검토, 교육프로그램의 검토 이게 충분치 않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교육관을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며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연수원을 지어놓고 도저히 그 연수원을 채워가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를 한 예가 실제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교육관 건물만 덩그런히 지어놔서는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100억원이 들어가는 사회교육관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야만 합니다. 좀더 여기 자료로 내주신 이 정도로써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람이 저 밖에 없는 것 같아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가게도 처음에 개업할 때는 사람이 많이 오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이 학교에 공문 보내서 권유해서 오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다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이것 질의할게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연 관람객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관에서 교육시킨 인원하고 대비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경주, 부여, 청주 있지 않습니까? 연 관람인원하고 교육인원 그것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데는 왜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주하고 부여, 청주 같은 데서 생길 때부터 바로 사회교육관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번에 예산할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도록 조건을 걸었었습니다. 만일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연말 예산에 통과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사회교육관이 필요할거다 또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추상적인 논리를 갖지 말고요, 이 사회교육관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교육관의 인원이 얼마 정도 추가로 필요하고 운영하려면. 거기서 또 드는 비용은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다가 전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서만이 아니고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정장선 위원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박물관에서 필요한 걸로 봅니다. 국립박물관의 관람인원은 몇 명인데 사회교육관에서 교육을 시킨 인원은, 활용을 하는 인원은 몇 명이냐 그게 우리나라에 국립박물관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회교육관 다 있고 그런 것을 대비를 해보시고 없는 데는 왜 사회교육관이 없는가 이것도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좀더 충실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안성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립박물관유물구입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듯이 심지어는 국보급 총통마저도 신휴철이라는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가짜 쇠붙이 제조업자에 의해서 조작된 이 현실을 보면서 특히, 저희 위원회에서 개관연기를 그야말로 경기도를 위하는 또 이 나라를 위하는 그런 뜻에서 건의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관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위원회 활동이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련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면서 사회교육관과 관련된 본 위원의 우려되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유사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교육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교육, 평생교육체제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박물관을 짓는 데만 해도 약 300억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회교육관을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00억원입니다. 아무리 경기도가 웅도라고 하지만 대단히 엄청난 그러한 예산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볼 것 같으며는 경기도 예산개요 1996년도에 따르며는 시계 평균은 78.1%, 그에 반해서 군계 평균은 37% 아직까지도 상당히 열악한 시·군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보살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경기도립박물관도 여러 가지 문제, 비단 유물의 진위문제 뿐이 아닌 행정조사에서 드러났듯이 행정의 난맥상, 운영상의 여러 가지 모순점, 미비한 점들이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과연 건물만 계속 늘려가서 되겠느냐 아무리 국가 백년지대계라지만 진짜 백년지대계라며는 오히려 기초를 차근차근히 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본 위원이 기고를 하기 위해서 요새 지방자치 1주년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소논문을 하나 지금 작성을 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제가 그것을 쓰면서 느낀 것은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비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적정적인 그런 사업을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성과물 위주의 사업들이 대단히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물론 지자체 파산선고 제도가 없지마는 실질적으로 외국의 예를 제가 몇 개 들어드리며는 '90년도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칠리시는 무리하게 재정투자를 확대하다가 연방정부에 파산정부를 받은 적이 있고 또 '94년도에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도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최근에는 또 워싱턴 D.C.에도 파산위기에 몰려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 시도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프랑스의 브리드도 과도한 투자로 파산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물론 저희 경기도가 그런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마는 매사 시설물을 지을 때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원한다며는 보다 치밀한 검토,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지적에도 나타났지마는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회교육관을 짓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현재 예상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다른 여러 가지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제가 두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사회교육관 건립계획 자료에 따르며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현재 사회교육관이 4,000평, 국립경주박물관이 800평, 국립부여박물관이 383평, 국립청주박물관이 135평의 사회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저희 경기도 사회교육관은 부지가 5,000평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건평만도 현재 자료에 볼 것 같으며는 2,000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상대적으로 큰 규모라 아니할 수가 없는데 전국에 있는 사회교육관 박물관과 같이 있는 사회교육관의 면적과 또 소요예산, 시설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박물관에서는 현재 사회교육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 박물관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경기도 사회교육관에서 필요로 하는 증원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박물관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모두 받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장은요, 김학용 위원과 정장선 위원이 지금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 요구자료도 저한테 한 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제2차회의는 7월 3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회관 소관 당면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