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신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일들을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시정 발전에 격려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 소관의 조례중 개정 조례안 2건과 사회진흥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스 사용의 대중화로 가스 관련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빈번한 가스사고 발생과 사고의 대형화로 시민의 안전관리 욕구가 증대되고 안전점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가스안전 관리기구가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농촌 가로등 업무를 농업진흥과에서 도시과로 이관하여 가로등 업무를 일원화시켜 행정의 능률을 높히고 부동산 관리 업ㅁ의 효율성과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의 사무분장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삭제하고 가스안전 관리계획 수립 및 액화석유가스 허가 및 등록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를 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주택과의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를 삭제하고 지적과에 신설하는 내용이며 농업진흥과의 농촌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유지 관리를 삭제하고 도시과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번 회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전통성과 원형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 관리 공무원을 전문직화 하자는 것입니다. 자료 조사 및 문화재 관리등에 고도의 전문성있는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의 전통성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지정란에 문화재 관리 전문요원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참고로 금년 2월 8일 전라북도로부터 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 승인이 이미 된 바가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占�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검토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는 집행기관의 행정기구중 보조 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실·국·과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까지만 규정되며 계이하 하부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내용은 현행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나 폐지 문제가 아닌 그 분장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업무 내용중 고압가스 안전관리 업무는 그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분장한 내용이며 관광건설국 주택과의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업무를 지적과의 업무로 하고 사회산업국 농업진흥과의 농촌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업무를 관광건설국의 도시과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심사 의결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를 지적과에서 한다고 했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성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생산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주택과에서 완전히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를 빼버리면 작성하는데까지는 주택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도 ......

지적과에서는 대장만 관리를 ......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단지 대자만 가지고 증명만 발급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증명 발급한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증명을 발급한다 하는 문구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택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를 삭제시켜버리면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9조를 보면 새로 신설하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남원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과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남원시 조례로 제정하여 남원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내용과 기타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 위원의 자격과 위촉 절차,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남원시 조례로 제정하여 청소년 지도 위원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자를 지도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과 청소년 건전 생활지도,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등 임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며 청소년 지도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의 2건에 대한 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원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육성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과 일치되고 효율적인 청소년 육성이 되도록 제정되어야 할 조례라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 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등 필요한 사항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95년 12월 29일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개정 규정에 근거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상위법과 일치되고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 조례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