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구정질문(Ⅰ)

- 의장! 구정질문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그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임시회에서 의회사무국장의 배석없이 임시회 구정질문이 시행될 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철 총무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무국장이 임석하지 않았는데 할 수 있는냐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사무국장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의장인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96년1월1일자로 부임한 전병선 전 사무국장은 96년7월1일자로 수영구로 전출발령되었기 때문에 현재 의회사무국장이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은 의장의 사회하에 우리 의원님과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들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배석하지 않았다하여 본회의의 효력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회의 회의는 서류로서가 아니라 말로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진행 과정에 사전에 얘기치 않았던 돌발적인 의사진행사항이 돌출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사무국장은 평소 연찬된 제반회의규칙과 법규에 근거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즉시즉시 조언하는 역할과 다시 말씀드려서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회의의 효력과 의사국장의 본회의 결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무국장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제반법규나 규칙 그리고 과거의 사례등에 대하여 충분한 연찬을 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순발력을 갖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무국장을 과장에서 막 승진한 초임국장을 발령하여 다른 국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정도로 치부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역대 사무국장의 재임기간을 보면 허수동국장이 91년4월1일부터 94년11월9일까지 재직한 것을 제외하고는, 곽병집국장이 94년11월9일날 부임해서 95년1월1일까지 2개월 재임, 김효학국장이 95년1월1일 재임해서 96년1월1일까지 12개월, 전병선국장이 96년1월1일부터 96년7월1일까지 불과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의회운영의 관련법규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나서는 또 1년도 되지 않아서 전출시키는 인사가 반복됨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사진행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무국장으로 자리잡아 왔던 바 앞으로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가 이런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호철 총무위원장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위하여 짧은 시간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내용과 거리가 멀거나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답변을 삼가해주시고 또한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실현가능성도 없는 임기응변식의 답변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46만 부산진구 구민에게 하는 것인만큼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구민을 위하여 구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오늘부터 7월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정하여 총 열분이 질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순서와 질문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준수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방법은 두분이 일괄 질문토록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전과는 방법을 달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였으나 이번부터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종전처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한 의원에게 먼저 기회를 드린 후에 다른 한두분 정도의 의원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초에 질문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번째 순서로 김성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급하신 업무가 계셔서 자리를 좀 비우게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성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도로계획선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만 장기간 동안, 심지어는 수십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인근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당감3동의 한 예를 들어 보면, 당감3동사 바로 옆에는 373번지, 374번지 일대를 관통하는 폭 8m, 길이 150m의 도로계획선이 무려 25년전에 지적 고시되었지만 아직까지 도로개설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상에도 사업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언제 그 소방도로가 개설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본의원이 추측컨데 이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선은 5~6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도로개설 사업이 이행되지 못하고 다만, 도시계획상의 도로계획선으로만 남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노후된 스레트집들이 밀집되어 지붕과 벽이 물이 새는 등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 집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행정때문에 헛돈 버리는 집수리가 되지 않을까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구차한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도로에 접촉된 토지는 건축도 할 수 없는 등 개인의 사유재산권행사에도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일대는 노후된 스레트집들이 밀집된 슬럼화 지역으로 전락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발전이 저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94년10월에 주민연명으로 상기 소방도로 계획선의 해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계획선의 해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로계획선은 25년전 그것을 지적고시할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도로계획선으로부터 10내지 15m인근에 위치해 있는 하천을 복개하여 폭 10m의 하천 복개 도로가 소통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또한 이 소방계획도로 인근에 부암~개금간 25m 도로가 완전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의 계획도로를 굳이 개설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이나 사업예산 규모를 고려해볼 때, 이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 계획선에 대해 공사 착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5월말 현재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상 폭 25m이내의 도로 계획선 총 길이는 4만4,663m이고 , 그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179억3,600만원입니다. 그 중 총 도로계획선의 18%에 해당하는 7,839m는 개설되었지만, 나머지 82%인 3만6,824m는 미개설 상태로서 그 미개설 도로계획선을 모두 개설하는데는 4,55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96년도 도로개설사업 예산이 연간 약 110억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미개설 도로계획선 3만6,824m를 도로개설 시키는 데는 단순 계산상으로도 40년이 더 걸리는데, 하물며 지가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상의 도로개설을 완전히 개통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도시계획상의 모든 도로계획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 사업이 시행될지 모르는, 아니 어쩌면 영원히 사업시행이 되지 못 할 도로 계획선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천장에 비가 새고 벽사이로 비가 새고하여 인간 삶의 가장 기본 요건인 주거 문제마저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주인은 주민이고, 진정 우리가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위치에 있다면 이러한 지역 주민의 고통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의 도시계획상 그어져 있는 도로 계획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 답사를 철저히 하여, 우리 당감3동 373, 374번지와 같이 도로계획선 바로 인근 하천이 복개됨으로써 대체 도로가 생겼다던지, 혹은 꼭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도로계획선, 그리고 예산 사정상 사업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도로계획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을 지워서,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인근 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확정 후 사업시행되지 않은 도로 개설 예정지 중 주변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도로 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도로계획선 현황에 대해서 본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서 내용을 보면, 96년6월, 96년8월 동사무소를 통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취합을 하겠다, 이제 비로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6년9월, 96년12월 취합된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변경과 폐지에 따른 기준 설정. 97년1월에서 97년2월 유관 부서 의견을 통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폐지 입안. 97년3월 이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변경 결정 및 폐지 하겠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을텐데도, 그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한 후에야 비로소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의 고통과 애로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하고 방관자적 입장에 서 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 등과 관련하여 접수된 진정 등의 민원이 몇 건이나 되며, 그에 대한 우리 구청의 처리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김성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긴급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김성철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구청장님에게 했는데, 오늘 단체장이 없는 자리에서 무슨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지역의 현안문제를 구청장이 직접 듣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밝혀주고 그것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결정을 내려주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한사람의 순서도 듣지않고 자리를 떠버리는 것은 이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우리 김성철의원님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료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의 요지서가 다 청장님에게 일관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청장에게 가야 될 질문의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무작정 자리를 떠버리면 지금 누구를 잡고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입니까? 국회에도 대통령이 참석을 못하면 국무총리가 행정수상으로서 출석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밤샘을 하더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1996년도 처음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것도 첫 질문자가 아직까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기전에 먼저 자리를 떠버린다면 이것은 의회의 위상도 안서고 구정질문해야 할 대상도 없어집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잠깐 정회를 해서 그에 대한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박수용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이상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답변 관계는 다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 박수용의원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동의발언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은 질문할 순서이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하십시오. 의장직권입니다.

[질문] 이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부암1동 13통 일대 새싹로와 부전천 도로를 연결하는 소방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지적 불부합으로 인하여 수년째 중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례로 들면서, 지적 불부합 문제의 사회적 폐해를 지적함과 아울러 그러한 지적 불부합 지구 정리문제를 촉구하였으나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실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지적 불부합문제는 도시개발 행정이 토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이 발생되며 토지거래 질서상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뿐 아니라 분쟁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각종 행정도 불신과 지장을 초래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도시 기능이 더욱 복잡해지고 주민과 주민 사이 혹은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이해관계로 더욱 첨예하게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본 기능을 갖고 있는 지적 불부합의 정확성은 그 필요성이 더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지도와 지적공고에는 8m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는 6m 도로로 일부 개설하다가 중단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면 로타리에서 바라보았을 때 새싹로 우측에 위치해 있는, 부암로타리와 새싹로, 그리고 하야리아부대 담벼락쪽의 부전천 복개도로로 둘러싸여 삼각주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의 365필지에는 6개통 1,200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거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판자집과 스레트집들이 노후된 채로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위생, 보건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는 고사하고 리어카마저도 통과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뿐이어서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관계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분뇨차도 들어가지 못해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에 소방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30년전에 소방도로 계획선을 그어서 새싹로와 부전천을 연결하는 폭 8m, 길이 123m의 소방계획 도로에 대한 개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92년도에 4억9,000만원, 93년도에 2억원 총 6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소방도로 개설 공사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 등의 모든 공무상 폭 8m로 되어있는 소방도로를 당초 계획과는 달리 주민에 대한 사전예고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6m폭으로 개설 공사를 했으며, 그것도 총길이 123m 중 극히 일부인 41m만 개설한 채 지금까지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과의 사전 약속과는 달리 8m 도로를 6m 도로로 일방적으로 개설한 이유에 대하여 이 지역주민이 422명이 서명날인하여 바로 잡아 줄 것을 93년10월2일 진정을 하자,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해당 지역이 지적 불부합 구간이므로 기개설된 도로 41m는 6m 폭으로 해두고, 이후 구간 82m에 대해서는 계획도로대로 폭 8m도로로 개설하겠으며, 기존 6m 개설도로의 지적불부합 구간에 대해서는 고시된 도시계획도로를 10m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여 폭 8m 도로로 확장하겠다"는 답신이 구청장 명의로 93년11월23일 회시되어 왔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8m도로는 고사하고 6m도로도 더이상 추가개설하지 않았으며, 지금와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이 지역을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부암1동 13통 일대 새싹로와 부전천 복개도로를 연결하는 소방계획도로가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로개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공식적인 답변인지 아니면 실무 과장의 개인적인 소견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부합 지역이어서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다면, 어째서 그러한 곳에 소방도로로 계획선을 그어서 41m의 도로를 개설공사를 시작함으로써 결국 7억원이라는 주민의 세금을 즉흥적으로 낭비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일부 개설된 도로가 오히려 무단주차를 하여 주민의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며 당청의 무관심에 동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계획선으로 인하여 집이 낡아 수리를 할려고 해도 수리를 못하고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주민들의 원성은 대단합니다.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불가능하다면 그 도로계획선을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불부합지역의 지적오류는 개인간의 재산분쟁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구 관내의 실질 불부합지역중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불부합지역은 몇곳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도시계획선이 관통하는 불부합지역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5년후 2002년에는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유치할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 큰 축제에 참가할 선수들의 숙소를 미하야리아 부대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불부합지역으로 인하여 소방도로 하나없는 부암1동의 노후된 스레트집들이 선수촌아파트 바로 코앞에 내려다 보임으로써 한국의 관문이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지역의 불부합지 오류를 바로잡아 소방도로개설을 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불부합지 정리가 현실여건상 전혀 불가능하다면 주민들과 합의점을 도출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슬럼화되어 있는 이 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고시하여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오류는 불부합지역이라고 확인한 이상 엄청난 힘이 들더라도 이 시대에 바로 잡아 차세대에 넘겨줘야된다는 본 이상모의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의장 안영일 [답변보기]

이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박수용의원님의 긴급의사진행 발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에 협조하시는 여러의원님, 저는 오늘 날짜 부산시 발령에 의하여 강서구청에서 부산진구청으로 전입한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격려와 충고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철의원님께서는 지적고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선과 관련 계획도로 인근에 하천복개도로 등 대체도로가 있어 문제가 없는 지역과 예산사정상 사업집행이 불가한 지역에 대하여 도로계획선 폐지할 용의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한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산진구 도시계획도로 및 하천복개도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총 707개 노선 203만4,802㎡입니다. 이 중 집행이 완료된 547개 노선과 미집행 160개 노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약 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천복개도로 현황은 부전천외 46개소로서 길이는 30.45㎞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일관성있게 개통화된 도로망을 형성토록 하여야하며 기능별구분에 의한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주간선도로는 1,000m내외,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500m내외,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간격은 250m내외, 국지도로의 배치간격은 긴측이 90~150m, 짧은측이 30~60m로 하는 것이 좋고 지역발전 전망을 감안하여 교통량의 분담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충분한 노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한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는 늦은감이 많지만 올 6월부터 8월까지 동사무소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당구청에서 조사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취합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변경과 폐지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여 자체검토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유관부서의 의견을 통한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폐지를 위반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용역의뢰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이후에는 앞에서 조사되고 용역의뢰 된 여러가지 각 지역의 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의한 변경결정 및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으신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변경 또는 폐지요청에 대한 민원사항은 94년도 당감동 370의8번지 일원 도시계획폐지외 10건과 95년 부암동 25-79번지 도시계획도로 폐지외 12건, 96년 당감동 445-1번지 계획도로폐지외 3건 모두 28건이 접수된 바 있고 검토결과 도시계획도로 결정기준에 적합하게 결정된 시설이었으므로 폐지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정책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지만 새로 부임한 것을 생각해서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과장과 실무진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김성철의원님께서 요구한 서면답변은 36부를 작성하여 7월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동료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오길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오길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8회 임시회를 맞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된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요지는 하절기 방역소독과 광고물 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하절기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수십년 동안을 우리 구민의 건강과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아무런 댓가도 없이 오직 새마을지도자로서 사명감과 우리 지역의 이웃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방역사업에 헌신 봉사하여 오신 부산진구 900여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회 의원으로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살고있는 현시점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방역사업을 민간단체인 새마을지도자나 특정 단체 및 주민의 부담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과 모순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정전염병의 예방과 국민 건강을 위하여 매년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방역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밀한 계획과 적절한 예산의 투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이 되어야 할것이며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며, 앞으로 개선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특정인 또는 주민들로부터 찬조금을 모금하여 약품구입, 식대등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그때그때의 여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체계적인 방역소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 모금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절기 방역소독에 있어 연막용보다는 분무용이 수십배의 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방역소독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연막을 선호하거나 장려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막용 방역소독 작업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무분별 한약제 사용을 들 수 있으며, 동단위 또는 통단위 자체 방역시 제약회사의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희석배율을 조정하거나 물과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경유와 희석하여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례를 들어보면 보건소에서 배부하고 있는 약품중 한국소독약품에 생산되는 "아이콘"의 경우 약품 1ℓ에 경유 250배를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경유 한말 내지 두말에 희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중에서 구입 사용하고 있는 국보제약회사의 "수퍼벤"의 경우 바퀴벌레, 빈대 박멸 전용으로 약품 1ℓ에 물 665배 약37말을 희석하여 밀폐된 공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연막용 방역시에 경유 두말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등 기준 비율보다 10배이상 독성이 강하게 사용하므로써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방역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역대원이나 연막을 직접 쏘인 주민들은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농약인 살충제를 섞어 사용하는 지역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얼마나 알고 있으신지? 그리고 자체방역으로 인하여 약품 중독 등 최근 10년동안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무분별한 약품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자율방역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연막용방역기 약 265대, 분무용 약 7대로 자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동별로 배분한 약제를 살펴보면 95년도 현재 연막용이 삼분의일, 분무용이 삼분의이의 비율로 동별 배부함으로 연막용의 경우 턱없이 모자라 자체 구입 사용하고 있는 반면, 분무용의 경우 일부 재래식 화장실에 사용하는 외에 대부분이 동사무소창고 등에 사장되어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실효성없고 비현실적인 행정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빈도가 없는 올해 배부한 분무용 약품 프로칼라 360개, 로얄벤 408개 총 768개를 회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68개의 대금은 1,113만7,440원입니다. 또한 방역소독도 연막용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분무용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약품의 희석농도를 강하게 사용하는 것은 모기, 바퀴벌레 등 해충의 면역이 강해져서 약제를 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주민들의 이해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경우 약제를 적정량 희석하여 사용함으로써 약효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건강이나 방역 작업자의 건강 등은 등한시한채 방역소독 작업 즉시 파리, 모기 등이 죽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이는 관련기관의 홍보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든지 아니면 시보나 구보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역작업 현장이나 주민 모임 등에 전문가가 출장하여 지도 및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의식이 있어야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나 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도재 [답변보기] [질문] 옥외광고물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하면 현수막을 게첨할 때에는 관련기관에 신고후 검인을 필한 후에 게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솔선수범하여야 할 구청이나 동사무소 및 공공기관 단체에서 공공성 현수막 부착시 대부분 본의원이 본 바로는 90% 이상을 검인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도로를 가로 질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부착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앞 도로상에도 6·25와 관련하여 검인을 받지않은 현수막이 두개 걸려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는 현재도 3개내지 5개까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여 법령에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토록 지시하여야 할 행정기관이 그것도 구청입구로부터 10m의 거리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그대로 보름이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공성 현수막으로 철거하기가 곤란할 것 같으면 관련단체에 연락하여 검인을 받게한 후 다시 부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며 무사안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는 의견이나 향후계획 및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그리고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철저히 홍보를 하여 불법을 조장하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또한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믿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오길전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무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오길전의원입니다. 보건소 윤도재 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특정단체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율방역단을 계속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본질문에서 언급한 것 처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코자합니다. 첫째, 현재 보건소의 인적자원과 이에 따른 예산 등의 부족으로 구 전체의 지역에 방역을 전담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으며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당분간 자율방역단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이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필요한 약의 전량지원과 적정선의 경제적 지원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구에는 공익요원이 200여명 배치되어 산불예방 등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 동절기 즉 10월15일부터 익년도 5월말까지 산불예방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이 160여명 지원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160명의 공익요원 인력들을 하절기에는 보건소 등에 배치하여 각 동으로 1개동에 2명정도 배치하여 동장 책임하에 하루 두세시간씩 방역작업을 하게 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근무시간 단축 등 혜택을 주게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요원이 폐지되고 7월부터 구청으로 복귀하는 이들을 활용하여 연막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방역작업을 효과가 훨씬 나은 분무용으로 전환해 나가면 현재의 방역과 관련하여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세째,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막용 방역 장비는 한대당 50만원인데 비하여 분무용은 그 십사분의일인 3만5,000원으로 1개동에 한대씩 계산하면 1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영일 [답변보기]

[답변] 오길전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답변자료를 36부를 작성하여 96년7월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무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겠습니까?

- 없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분 계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