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경구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의회 의원의 국외 여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국외여비 규정과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외여비 중에 숙박비가 세계의 각 나라나 도시의 물가사정 등을 감안하여 가등급에서 라등급의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등급별로 평균 5퍼센트정도 인상하고 또한 세계 각국이나 도시의 국외여비 지급을 위한 등급을 급변하는 국제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현행 조례로 국외여비를 산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려면 상당액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최근에 해외에 나가보신 동료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있어서도 현행 조례상 다등급으로 되어 있는 싱가폴, 대만, 북경, 덴마크 등의 나라나 도시가 이제는 선진화되어 물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나라나 도시들을 한 등급 상승시켜 나등급으로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본의원외 열네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구 의회 해외출장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방금 이경구간사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은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또는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서 국내 또는 국외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국내 또는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여비규정을 현실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금액을 인상시켰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금액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섣불리 고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먼저 개정되어야 합니다만 내무부 직원들이 아직 개정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비규정을 준용해서 저희 조례를 먼저 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을 가실 때 상당히 경비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곧 의원님들의 해외출장이 계실 것이고 해서 먼저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정과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평균 5%라는게 5%인상을 시키면 현실에 맞는 겁니까?

사무직원 김재숙입니다. 정동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실에 맞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상당히 부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우리 자치법 시행령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국외여비 기준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로 정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전혀 안맞는 것 아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현실에 근접할려고 하는,

5% 이것은 올리나마나지, 그러면 5%하면 어느 정도 인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얼마고,

가등급이 당초에 130불로 되어있는데 137불이면 7불이 오릅니다. 그러면 지금 790원하니까 800원잡고 5,600원인데 의원님들이 열흘가시면 5만6,000원이고 열분이 가시면 56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한 금액이 되지요, 일단은 현실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