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전민동 한상호의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 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95년도초부터 96년 5월말까지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집행상황 및 사후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대책을 강구코자 하는 것으로 동 특위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특위운영기간은 7월2일부터 7월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동 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은 의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본 계획서의 승인으로 현장조사와 질의 답변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갈음하며 별도의 출석요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민간자본이전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 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이 마침 지방공무원 입교로 인하여 회계과장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실시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의정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여 주신 김충국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소관 유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조례는 95년 12월30일자 내무부령 제668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상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세무 공무원이 직접 현금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세무 공무원이 체납액 독려시 체납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징수하여 대신 은행에 불입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독촉장을 다시 발부하는 시간 및 인력 낭비 등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하는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조례 내용상 두 가지 이상의 감면 조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에 중복감면의 배제를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 유성구감면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50%와 동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50%가 중복 감면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유성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시키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1995년 9월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판매자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을 시한에 의거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 및 절차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제정후 조례의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지도하여 위반자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