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내무 위원장 김명석 입니다. 부안군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 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무 위원 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5월 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6년 5월 4일자로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부터 주민 등록 이 전국적으로 온라인되어 군청에서도 주민 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업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군청에서도 주민 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주민 등록 등·초본 및 발급 업무를 읍면에서만 취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군청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6년 6월 28일 제1차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후 6월 29일 제2차 위원 회에서 본 개정 조례안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 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6월 1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6년 6월 15일자로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 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부안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소속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 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직명을 변경하며 지도원 근무 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6년 6월 28일 제1차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후 6월 29일 제2차 위원 회에서 본 개정 조례안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4월 22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6년 4월 23일자로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96년부터 시행 되는 개정 지방세 법령 에 따라 현행 군세 조례중 개정할 사항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무 공무원의 현금수납을 군세 1건당 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주민세 균등할 의 세율 중 개인 1,000원으로 되어 있던것을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 1,000원, 사업장을 둔개인에 대하여는 5만원으로 하고 셋째, 자동차를 취득 또는 사용을 폐지할경우 신고 의무 제를 삭제하며 넷째 자동차세 의 과세 표준과 세율 을 신설한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6년 6월 28일 제1차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후 6월 29일 제2차 위원 회에서 본 개정 조례안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5월 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6년 5월 4일자로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에의하여 주택개량을 하는 경우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주택을개량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5년간 면제하는 대상 및 범위를 기존에는 당해 사업 계획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개량 사업자만 해당되었으나 기존 대상자 및 당해 사업 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개량 하는자를 포함하여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개량 사업으로확대 전용토록 하였으며, 둘째 공동주택중 영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기존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를 면제하였으나 도시계획세 까지 면제토록 하고 셋째 동일과세 물건에 대하여 중복 감면 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세율 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토록 신설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6년 6월 28일 제1차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후 6월 29일 제2차 위원 회에서 본 개정 조례안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6월 1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6년 6월 15일자로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부안군 비지정 관광지 벌금 해수욕장의 탐방객으로인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에 따른 처리비용이 과다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폐기 물 처리 수수료 를 인상하여 탐방객에게 깨끗한 휴식공간을제공 관광부안의 인식 전환에 기여함은 물론 자연경관 훼손방지를 위한 세출 적자를 보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폐기 물 처리 수수료 중 도서지역의 경우 소인 800원, 대인 1,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6년 6월 28일 제1차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후 6월 29일 제2차 위원 회에서 본 개정 조례안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회에서 철회 동의 및 심사 보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40번, 41번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28일 부안 군수 로부터 기구 신설 및 조정에 따른 분장 사무의 내용을 보완 조정하고자 하는 사유로 철회 요구가 있어 96년 6월28일 제1차 내무 위원 회에서 철회 에 대한 동의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철회 됨에 따라서기구와 정원이 상호 관련이 있는 조례이므로 내무 위원 회에서 심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좀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박상호입니다. 부안군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6월 1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96년 6월 15일자로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부안군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82년 3월 10일 제정 되어 시행 되고 있는바, 동 조례중 농촌지도소 직제개편으로 인하여변경된 과와 계의 명칭을 개정하고 회원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 회원을 축소하고 일반회원을 다수 영입하여 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하며, 회의운영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 을 신설하여 폭넓은 4-H 후원사업을 실시하고, 후원회을 활성화하여 21세기 선진농촌 건설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유능한 농촌후계 세대로 육성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첫째,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사업을 4-H회 조직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개정하고 둘째, 기획실장, 내무, 사회 진흥, 산업과장과 농촌지도소 사회 개발 과장은 이 후원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를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 과장은 본회의 당연직 회원이 되며, 본회의 효율적인업무처리를 위하여 군 실과장을 회원으로 영입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셋째, 회장은 자산을 관리하며, 여신업무 및 기타사업 예산 집행을 부회장인 농촌지도소 장에게 위임 한다는 조항 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6년 6월 28일 제1차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농촌지소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 개정 조례안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심의 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96년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부안 군의회 에서는 제70회 임시회 를 갖고 '96 상반기 군정 질문 ·답변을 전개 하고자 이미 협의된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은 '96상반기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 활동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전개되어 지도록 지방자치 법 제37조 제2항 및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수 및 실과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 하는것 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 이 발의 한 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