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에 피해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위원님들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95. 7. 7 상견례에서 위원님들을 처음 뵌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되어 감회가 어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위원회는 그간 대과도 없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였나 반성도 해봅니다. 앞으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보다 더 하나되는 모습으로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보다 배전의 노력과 봉사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성숙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ｏ 의사일정협의의건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요즘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와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안한 9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르는 총괄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취득할 토지는 서현저수지 토지매입, 구미동 차고지 매입, 여성복지문화회관「센터」추가 토지매입 등 총 34필지에 3만 8,980.9㎡ 즉 1만 1,791평입니다. 그리고 처분할 토지는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건물점유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45필지 8,454.8㎡ 즉 2,557평입니다. 취득과 처분 모두 일반회계 소관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잡종재산의 경험수익적 관리를 기하고자 이번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양일위원님.

먼저 서현동 부지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 저수지 매입이 당초에 이매공원부지 관계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체 이매공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보호시설에 시설할 수 있나? 군부대 협조를 받아야될텐데「그린벨트」나 군사보호지역은 군부대하고 잘 조화가 이루어져 허가가 날텐데.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기존 주차장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5,000여평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에 아직 검토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도나 가야지 도시공원이 시설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이용단계에 들어가야 이것을 매입을 하는데 얘기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교통에서 주민민원도 야기되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경기교통입장에서 이만한 입지의 차고지를 확보하기가 성남시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구미동 차고지는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172평입니다. 그래서「버스」건물 세차장 같은 것 하나 짓고나니까「버스」두 대도 못 들어가고,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

아니요. 5억 4,000입니다. 경기교통에서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미동 끝에 쪽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내가 아까 보면 그래요, 내용상으로는 뭐하는데 등등 이렇게 얘기하니까 필요없는 땅을 왜 지금부터 구입하느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훗날을 봐서 필요성을 살려야 된다 그러나 자투리땅은 팔아야 될 입장이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도시 시설 같은 것 지금 급한 것 있으면 해줘야 돼요. 해가면서 해야지 먼 안목만 보다가 좀 급한 것이 안 된다, 홍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같은 것 일부 지어나가면서 또 땅 파는 것 있으면 대토로 구입해 가면서 이래야 되는 데 대토로 구입하는 데는 빨리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해 놨던 것을 진행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곁들여서 신흥2동 동 청사가 올라왔는지 몰라도 작년도에 내가 시정 질문에서 얘기했어요. 2,446만원인가 해 가지고 벌써 설계 다 마친 상태에서 보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토를 하나 선정 해 놨습니다. 검토해서 또 동사무소가 3만 5,000∼4만 인구가 사는데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빠른 거예요. 이런 것도 빨리 좀, 지난번에도 보니까 공원시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공원뒷면에 진입로 부분에 전기가 안 들어가 애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뒷면은 상당히 폭력배들이 많이 날뛰는, 더러운 곳에 오줌을 싸게 되어 있어요. 또 음침한 곳에 깡패가 꼬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설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는 안 해주고 딴 것을 먼저 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할 것인가 이것부터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왕 해주면서도 내가 왜 이것은 안 들어가도 저쪽은 들어갔느냐고 하니까 예산은 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금년 아니고 내년쯤, 가을에 한다하면 어느 것이 먼저예요? 그래도요. 시의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피부로 느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요. 급한 것을 먼저 알아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될 수 있으면 1차적으로 시에서 응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앞날을 보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지만 그러면서 급하게 급하게 해나가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에요.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예. 정재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저는 주거환겅개선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과에서는 분명히 30㎡ 이상은 팔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떨어졌는데도 저번에 임대료를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나대지로 이렇게 해서 보면 팔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검토보고에도 전부 나와있고 폐기처분하는 필지수가 45필지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계획이 전부다 이상하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산성동 149번지를 말씀드리는데 149번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50번지는 작년에 시설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150번지 매각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거 올릴 때에 도시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지역을 모르고서 신청을 받아서한 것인지 이것을 안 다음부터 신청을 할 때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하고 말았어야지 왜 신청을 받아서 매각대장에 올라오도록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주 받을 때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하고 주민들한테 해야지 팔 줄 알고 신청 쭉 하게 하고 받아 놓고 안 된다고 통보하고 맨날 할 일 없어 이런 일만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시과에 의견을, 관리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도시과에서 팔아도 좋다고 협의가 되면 저희가 매각을 다시 감정의뢰를 할 적에 가능한 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49번지는 신청인이, 여러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매각 계획을 잡아뒀는데 이것은 추후에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매각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팔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생활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안 팔아도 되겠다고 하면 저희는 도시과 의견을 존중해서,

도시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니까 그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주차장 시설이나 하다 못해 그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같은 것이 30㎡이상은 없겠지만 그런 시설이 참 열악한데 그런 것을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매각을 안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30㎡ 이하는 매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홰 회계과에서는 도시과에 그 지역에 그런 것이 있는데도 팔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도 협약을 해서 판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협의해서 도시과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안 팔겠습니다.

그리고 나대지를 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그런 지역만 달고.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유지도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는 데 팔지 말고 현재 가건물에 짓고 또 그 사람들이 살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살고 있고 세를 놓고서 서울에 가서 주민등록은 거기에 그냥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시유지 관리대장을 보고 연구를 해서 성남에서 아주 언제까지 살아라 라든지 안 산다고 그러면 그것을 아주 정리를 하든가 세입자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원래 없는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세를 놓고서 서울 가서 살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 전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살다가 살만하니까 세만 놓고서 주소지 같은 것도 여기다 남겨놓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언젠가 성남시 전체 일원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국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해서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상태가 어떻게 되었어요?

시유지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생활능력이 안 돼 가지고 1년에 한 번 내는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맨 처음에는 10여년 전에 점유했던 사람이 이사가면서 후에 사는 사람, 건물 가지고 세 사는 사람한테 얼마 받아먹고서 그냥 넘겨버리고 가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유지 찾기 운동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묻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어서 조사가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이런 것 하나하나 하더라도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시장 부지, 이것에 대해서 31억 8,600만원은 세입의 증대를 위해서 팔려고 그런 겁니까? 처분하는 것?

아니요. 제일시장에서,

얼마나 수입이 되는데,

건물 있는 상태에서 제일시장 소유자가 거기 건물 전체를 헐고 새로 지상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용도변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다 팔면 그동안 체납된 것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거기 세 들어있는 상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효과 때문에 매각을 했습니다.

31억 8,600만원까지 받아 냈다면 공무원들이 징계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온 겁니까?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된 상태에서 감정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들은 어떤지 몰라도 감정가격을 잘해서 제값만 받으면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시에서 재산행사를 못 한다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잘 나와서 제값 받으면 처분해 주는 것이 좋다고 재산행사를 못 하고 있다고,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현재 임대료가 31억 8,600만원 그렇죠?

예.

몇 연도부터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연도별로 얼마씩인데 이렇게 많이 밀려요? 1개년도에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밀려 있어요? 그것 좀 봐주세요. 너무 많이 밀렸네요.

제일시장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 드렸는데요. 소송을 저희가 임대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93년 라24829 소송사건으로 해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92년말까지 9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법원판결문에 의해서 부당이익금을 받은 것이 9억 8,000만원입니다. 92년 12월 이전까지 쓴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입니다. 92년부터 93년 3월 31일까지 지연이자가 2억 3,200만원, 그 다음에 93년도 임대료가 3억 2,600만원, 94년도 변상금이 4억 4,700만원, 95년도가 4억 5,900만원,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 3,900만원, 이렇게 모두 합쳐가지고 31억 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92년부터 93년에는 그때 체납된 금액을 받으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계속 노력을 했죠. 했는데 건물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건물 가지고 압류를 해놔야 저희가 건물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해서 압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압류하는 것이 왜 처분하기 힘들어요?

그 당시 민원이 많이, 시장점포상인들 민원도 야기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강제 경매를 하지 못 했었습니다.

93년도에 못 했으면 94년에 해야 되지 않아요?

시장에서 지상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간을 계속, 이거 사지 않으면 금년에도 올라가겠어요.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이것을 공제합니까?

예, 받을 것은 다 받고,

계산은 매입과 관계없이

토지대금에서 더「플러스」해서 받아야죠.

만약에 하면 시에서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용도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가액을 지금.

아니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나온 것이 77억원입니다.

그러면 공사지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 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받으면 안 되지.

아니, 글쎄. 30억을 받아도.

제일시장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634만 6,000원입니다. 평당 634만 6,0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면 1,000만원대까지는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당가를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저희가 현재 634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도 받는 거네요.

빨리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서 서현저수지 토지매입건과 구미동 차고지 매입 건,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건립토지 추가매입 건, 제일시장 부지매각 건이 있습니다만 3건에 대해서는 양해가 된 것 같은데 여성복지회관 건은 좀 더 토론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그 문제는.

그렇다면 말이죠, 진입로만 사면 이쪽에 수목이 많아서.

매입해 놓은 것이 1만 5,700평 아니에요.

도서관부지가 빠져서,

당초 매입한 부지에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추가매입 쪽으로 건물을,

지금 현재 당초에는 먼저 진입도로만 하고,

이런 얘기 같아요. 부의장님 얘기는 알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차피 부지가 그런 부지로 묶여있으니까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는 토지개발공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것을 사놓자 사실상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부지 4필지 중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부지, 홍 부의장 말씀하신 것은, 진입로 부지는 사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진입로 부지가 처음에 했으면 좋은데 성남동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저촉되는 주택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로 갈려고 진입도로 있는 산으로 갈려고 계약을 민원인들이 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그런데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도로를 바꿔서라도 그 사람을 민원을 해결해 주면 이 땅 소유자가 그 옆에 산 말고 진입도로 옆으로 전, 답이 있는데 다 그 사람 소유입니다. 그것을 계약이 이미 됐으니까 해결해 주고 진입도로를 조금 이 사람 소유의 전으로 옮겼으면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과에서 지역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검토한 결과 경사가 심해가지고 주택지가 들어가면 평평하지 않고 계단식으로 주택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성복지회관 진입도로에 그런 계단식 주택이 들어가면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가 부결시켰습니다. 진입도로 당초 2m에서 45m로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산하고 옆에 전답을 충분히 사주고 해서 진입도로를 넓게 확보를 하려고 했고 전체 저희 20필지 중에서 진입도로만 생각한다면 진입도로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진입로 말고 5필지 사야 됩니다.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홍 부의장님! 이것이 2만 8,000㎡인데 지금 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8,100㎡밖에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내가 번지수 더해가지고 면적을 뺐습니다만 6,40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