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발언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김종현 의원으로부터 재심 요구를 하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그 복지시설이 중복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애당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논란으로 심사숙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지시설이 중복되는 것을 모르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로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면 두 개가 아니라 열개도 더 증설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월6동과 신월7동에 대한 것은 의원들이 수용능력이 없거나 너무 낡아서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숙의하고자 하는 세가지 사항은 의원들 스스로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대로 예산안을 깊이 검토하고 부당한 것은 삭감하는 것이 국민 혈세를 절약해서 사용하는 알뜰한 살림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권한이다 그렇게 생각을 우선 기준을 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은 집행기관의 또한 고유권한이 아니냐 물론 예산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서 삭감도 할 수 있고 폐지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안 자체도 집행기관측에서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에 결국 의원들이 어떤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구청측이 다음 본예산에 장기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 안 세가지를 취소하고 예비비로 책정해 두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수정안대로 전액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