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강영석 의원 발언
창규
최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마치지 못하여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8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5회계연도에 강진군에서 집행한 세입, 세출, 채권, 채무,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재산 및 기금 그리고 금고의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세 분을 추천하였습니다. 추천한 분들의 인적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대표위원에는 우리군 의회 강영석의원을 추천하였으며, 위원으로는 우리군 지방공무원으로 다년간 재직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셨고 '92년부터 '95년도까지 계속해서 강진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윤재홍씨와 지방행정에 오랫동안 몸 담아 오셨고 작천면장을 역임하신 윤순섭씨를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시에 사전 말씀드렸던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95회계연도 강진군 결산검사위원으로 강영석의원, 윤재홍씨, 윤순섭씨 세 분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원발의)
18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영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의원
성전면 출신 강영석의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본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 부담금, 과년도 수입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을 추가 재원으로 하여 업무 추진상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예산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삭감했던 예산이 특별한 사항이나 여건 변화가 없었음에도 재 계상된 부분이 있었으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부족한 지역개발 사업비등에 보전하여야 함에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각종 보상금, 풀보조비 등, 선심성 내지는 소모성 경비의 편성이 지양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사전 준비나 계획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상에서 지적한대로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거나 낭비, 소모적인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지역 숙원사업비 등과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전남발전연구원기금 출연금, 각종 업무추진비 및 보상금, 특수활동비, 풀보조비 등 1억 7천3백6십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장비 구입비에 1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부분에서 실학의 산실 책자 발간비, 생활체육한마당 출전비, 도서구입비, 상가 장의용품 구입비 등 3천812만 5천원을 삭감하고, 옥련사 선원 보수비와 마량면 약수터 보수비, 소규모 숙원 사업비등에 2억 3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분에서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비, 문화유적지 관광홍보 인사 보상금 등 1억 4천216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상에서 삭감한 3억 5천389만원중 증액분 2억 3천7백만원을 제외한 1억 1천6백8십 9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첨부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강영석의원 잠깐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호만
황호만부의장
예.
창규
최창규의장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부의장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에 가름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신청하신 황호만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부의장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는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중 칠량 화훼단지 예산 수정안 삭감에 대해서 반대토론자 대구면 출신 황호만의원입니다. 풍파전야에 난파직전의 농촌이라고 의원 여러분들은 간절한 염원의 애절한 얘기들을 우리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UR의 타결로 인해 농산물의 완전 수입개방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대규모화, 최첨단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한 이 시점이며, 그 방면의 해결책으로 '94년부터 농림수산업 통합시설 요령에 의한 농업지원 사업을 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구조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대규모와 첨단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구조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영세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므로 정부가 예산을 세워 그 부문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적은 돈으로 많은 농민에게 지원한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단지화가 이루어지고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의욕이 강한 영농법인 단체를 선정 집중지원하여 정부가 바라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생산지로 육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차 추경에 칠량 화훼단지 조성 자금의 목적은 전문 농업생산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와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군의 재정 관계로 반대가 되는데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정말 착잡한 심정과 애절한 심정이 동반되어서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강진군의 특화사업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채소단지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타 작목에 비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화훼를 강진군에서는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 현실정이며, 두번째 '97년부터는 우량 농지내에 하우스 시설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눈 앞에 두고 있으며,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민을 위한 일이며, 경상도에는 하우스 재배가 우량 농지지역의 27%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전남은 기껏해서 1차 산업의 쌀 생산을 할 수 없어서 이제 겨우 9%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김영삼 정권은 우리 전라도에 고소득 작목을 지원하고 애절하게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부터는 하우스 시설을 억제하고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전라도 농민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며는 국도비 지원의 혜택을 받아 하우스 특화사업을 할 수 없다는게 제 입장으로는 느꼈으며, 세번째 지방비 부담이 없는 사업이 무엇이며, 개개인의 차원을 떠나 농민을 위하는 마음은 말보다 실천으로서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냉철한 판단으로 중대한 화훼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한번 요구를 드립니다.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무한 경쟁의 개방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세계의 도도한 물결속에서 지방비 부담이 없이 어찌 우리 농업이 살길이 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우리는 냉철히 판단해서 소탐대실이란 말을 인내심으로 다시한번 생각하여 칠량 화훼단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할 기회라고 생각되며, 의장을 비롯하여 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소망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자주 논란하고 의견을 좁혔지마는 그 의견 개진이 잘못되어서인지 의원 개개인의 견해 차이에서 인지, 아니면 감정의 차이에서 인지 이번 예산에서 수정안에 대해 예산 관계에 대해서 심히 개인적 의원으로써 반대를 토론하게 된데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에 황호만의원 의사발언을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18시15분
창규
최창규의장
황호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의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순식의원과 이정후의원 두 분을 선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감표위원으로 박순식의원과 이정후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의 호명순서에 따라서 직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대로 가셔서 투표용지에 수정안에 찬성하신 의원은 "가"자를, 반대하신 의원은 "부"를 표기하신 후, 정면 단상의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이수택의사계장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봉함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명패함과 투표함 봉함) 그럼, 투표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동 김양숙의원님, 칠량 김원중의원님, 대구면 황호만 부의장님, 도암 김재진의원님, 성전 강영석의원님, 작천 김창언의원님, 병영 김갑현의원님, 옴천 주장식의원님, 그다음은 의장님께서 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정후의원님과 박순식의원님 순서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양숙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칠량 김원중의원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진의원님, 이어서 성전 강영석의원님, 다음은 작천 김창언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병영 김갑현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옴천 주장식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정후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식의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끝 -
창규
최창규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재석의원수 10명과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께서는 투표 매수와 결과를 집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 결과 집계 -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용지수가 1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5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했다가 속개 시간은 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정회
19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도 수정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표 방법에 대해서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기표란에 예산안 원안에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가"자를, 반대하신 의원께서는 "부"자를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용지 기표란에 예산안 원안에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가"자를, 반대하신 의원께서는 "부"자를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의사계장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이수택의사계장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봉함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명패함과 투표함 봉함) 그럼,투표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숙의원님, 김원중의원님, 황호만 부의장님, 김재진의원님, 강영석의원님, 김창언의원님, 김갑현의원님, 주장식의원님, 그 다음은 의장님께서 하시고, 감표위원이신 이정후의원님과 박순식의원님 순서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숙 의원님이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호만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진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영석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현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장식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정후의원님 투표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박순식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투 표 끝 -
창규
최창규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과 사무과 직원께서는 개표결과를 집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명패수가 11매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 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1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도 자체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시56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도 자체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사용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9시56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농수축산물 집하장 사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도 자체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시57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도 자체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를 하셨습니다.
19시5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