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윤덕 의원 발언
성기
이성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0시01분
형순
김형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형순입니다. 제48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본회의 후회기간 중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간 제1, 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동해시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부터 우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의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반영 등에 관한 상호 의견을 나누었으며, 6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가리비 양식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규 총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1996년 6월 2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1996년 6월 28일 제48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행정 안전지도 점검 기능과 재난에 대한 유기관리 능력의 강화 등의 재난안전관리 행정영향을 확충하고자 재난관리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 계를 신설 소관 사무 외에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물, 건축물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지역재난 사항을 종합 관리토록 하였으며 산업경제과에 가스안전 계를 신설, 소관사무에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재난 사고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추가 인력수요의 조치로 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 지침시달 사항으로 승인간주 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02조인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윤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6년 6월 2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6월 28일 제48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사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재난안전관리 행정 능력을 확충하고자 기구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 계를, 산업경제과에 가스안전 계를 각각 신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가스 안전에 대한 사물을 점검토록 본 청 정원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과의 전문적 대처와 가스사용의 점증으로 행정수요의 새로운 요인 추가에 따른 인력확충에 따른 증원으로 보며, 강원도의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 인력보강 지침시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총 정원의 책정에 의한 승인은 본 지침으로 간주, 처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입니다. 인원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에 관한 안전 지도 계 직제를 개편하는데 전체 5명이 증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관리로 볼 때 어느 과든지 한두 명이면 되는 걸로 짐작이 되는데 5명이란 인원이 과연 필요한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말이죠 지금 아무리 유자격자를 공채로 임용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반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과연 일반용역을 주면서 용역 비는 용역 비대로 나가고 또 인원관리는 인원 관리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직제를 개편하면서 인원까지 확정을 지어 주면 운영의 묘가 있어서 인원에 대한 증원이나 감축 여부는 시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일단 5명을 조례로 결정해 주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원이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를 양승웅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승웅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위원석 소란)
성기
이성기의장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규 총무사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1996년 6월 2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6월 29일 제48회 임시 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 29일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1996년 6월 30일 시행케 되었습니다. 본 안과 관련하여 개정된 주요내용은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종전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위촉위원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였고, 시장의 자문기구로 명시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의 경과 규정으로 현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로 구성 운영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사회 각종 제도와 의식구조의 급변으로 같이 하는 사회의 성원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바른 지도와 육성이 요청되며, 전면자치 실시와 더불어 자치활동의 주요기능으로서 자치입법에 의한 관심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개정으로 지방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기능을 보강하고 명시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 위원회 이윤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6년 6월 2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6월 29일 제48회 임시 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 29일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 예전의 시행령에 의한 위촉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다른 위촉근거를 제공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업무는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유익환경조성, 극빈 청소년의 부조, 지원활동 등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 지도활동을 위해 동 단위 청소년 지도 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당, 여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경과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위원 및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구성 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 지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별로 청소년 지도 위원을 위촉토록 한 근거 규정이며, 조례제정으로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 지도위원회의 기능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개정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제정입니다. 다음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구성인원은 지난 6월 4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인으로 하며, 대상명단은 김진규 의원, 황기현 세무사, 김진하 전직공무원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물론 4일 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계 피서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등 각지의 많은 행락 인파가 우리시의 푸른 바다와 계곡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모두는 행락객 수용태세에 빈틈없는 준비를 기해야겠습니다. 특히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코자 할 때에는 그 지방마다의 특성 있는 관광분야가 자치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우리 시도 모든 관광시설은 물론 서비스 차원의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4일 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 회가 원활한 회기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