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등 10개 부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기로하고 회의 방식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점은 곧바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9억6천백32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억천9백53만3천원보다 3억4천백7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분별로는 총무계 예산 4천5백50만원보다 7천6백80만원이 증가한 1억2천2백30만원이 되겠고, 시정계소관은 기정예산 5억6천2백23만원보다 2억3천7백7만원이 증가한 7억4천9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전산계 소관이 기정예산 6천백80만원보다 천9백47만원이 증가한 8천백2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복리후생비로서 체육주간 및 체육행사로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페이지, 직원용 생일케익 구입으로 4백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국외여비로서 자매교류 및 행정연수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네트워크 집중화기 5백만원, 네트워크 확장용 단말기 포트로 5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의 자매교류 및 행정연수비가 계상되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리틀락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리틀락을 방문하고자 하는 시 직원도 있을뿐더러 외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방문자가 생기면 후원도 해줄 예산이고, 또 하나는 당초에 2백만원씩 15명에 대해서만 본 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이번에 3천만원을 더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는 중앙 및 도에서 불가피하게 해외 연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겁니다.

일반인들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뒷부분에 일반인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내무부주관 해외 연수가 약10명이 되겠고, 도 주관으로 벤치마킹 연수가 12명이 되겠습니다. 뒤에 연수 비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의 2천5백만원은 순수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순찰시계 구입에 20만원, 시상대 구입 60만원, 행정구역요람 구입 57만5천원, 환경개선용 화분구입 2백40만원, 반회보 발간 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조는 초등학교 교육용으로 5백만원을 상정했고, O/A 교육장 개방에 따른 실내화 구입에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페이지, O/A 교육장 개방에 따른 장판구입 5만원, O/A 교육장 개방에 따른 보안용 출입문 자물쇠구입에 10만원, O/A 교육장 관련 책자 보관함 구입 10만원, O/A 교육장 비치용 도서구입비 20만원, O/A 교육장 개방에 따른 연속용지 구입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용 교제는 어떤 것입니까?

초등학교의 교제가 변경되면서 각급 학교에서 시청을 방문하는 학생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 놓지 못해서 일목요연한 교과 과제 보충자료를 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미비되기 때문에 방문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제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각 초등학교에서 탐구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알아오기라는 과목이 있는데 공보실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초등학교 수준에 맞지 않고 많은 학생들 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하남의 역사, 문화재, 시청에서 하는 일 등 책자를 간략히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눠 주려고 합니다.

할려면 공보실에서 해야지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시정홍보물인데요, 탐구생활의 과제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배부해 보니까 이해를 못해서 교육용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공보실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각 학년별 탐구생활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제작한 것을 배부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왔다가 별 소득없이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제작해서 배포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고골이라는 책자가 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주지 못해 다시 제작해야 되는데, 초등학생들은 많이 시청과 의회를 방문해서 자료를 주긴 주고 잇습니다. 공보실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골지는 칼라 도안이 되어 비쌉니다. 저희는 A4용지 정도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나눠 주려고 합니다.

탐구생활 과목이 각 반별로 조를 짜서 각 과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입니다. 시에서 홍보책자를 하나씩 나눠준 다음에 그냥 가라고 하면 숙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 들고 건축과, 산업과, 시민과 등을 다녀서 다시 알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료를 줘서 배끼면 숙제가 되지 않죠. 각 과를 다니면서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직접 기재를 해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제가 겪어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각 과를 가면 바쁘다고 그러고 총무과나 공보실로 가라고 그럽니다. 과목이 예를 들면 1차, 2차 산업이 뭐고, 얼마나 됩니까 등을 물어 옵니다. 저는 이곳 사람이고 하남시 실정을 아니까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는데, 각 과에서는 바쁘기도 하고 사람도 없을 때 오면 간단한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야 이걸 설명을 해 주는데,사실 대답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오니까 배우는 학생들한테 공무원이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바쁜데 찾아오니까 불친절하게 되니까 그런 소리를 듣게되면 나쁘다, 그래서 학교측에 어느날을 잡아서 방문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배우는 학생들에게 좋은 취지에서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 일비 백44만원, 급량비가 직장민방위 비상훈련 식대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본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지급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3만원 입니까?

예산계와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예비군 교육참석 및 인솔로 백6만5천원, 복무지도 점검으로 5백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해외 자매도시 개척 민간인 지원으로 천만원, 시정참여 유공 군·경 지원품 구입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민원관련 내방객 시정참여 협로품 구입 5백만원, 1일 명예 시장 봉사시민 노고품 구입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일 명예시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명예시장이 가면은 과장님들이 일일이 보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예시장이 결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노고품도 구입해야 하고 점심도 사줘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각동으로부터 신청해서 접수를 받으면 그분들한테 일정을 짜서 시의 몇 개과, 사업소, 현장방문 등을 몇 군데 합니다. 그 분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각 과와 사업소, 현장을 방문해서 자기의 느낌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분들의 건의사항을 들어 주는데, 하루 5시간 정도를 하면서 느낌은 좋다고들 합니다.

68페이지, 예비군 교육참석 및 인솔로 예산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예비군 교육참석 인솔 여비로 백6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예비군 중대장입니다.

무슨 교육이 매월 있습니까?

직장 민방위 교육도 있고, 업무차 출장도 갑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천만원이 있는데, 민간인 2인이 해외를 나가서 명실상부한 공을 세우고 온다면 모를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매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공무원이나 민간인, 기자분들에게 후원해 주지 못해서 지난번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계상을한 것입니다.

리틀락시와 자매결연을 한 것도 시나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도 주민들의 비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시에 이득이 뭐 있느냐, 또 하남시가 지나치게 그 사람들한테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우리는 거기를 가서는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야 되겠느냐는 지탄의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자매결연 핑계로 외유나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직접적으로 불평을 늘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될 줄로 압니다.

69페이지, 민원관련 내방객 시정참여 협조품 구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1월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방문객이 많습니다. 우선 7월1일부터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상징적인 선물을 준비해 놓고 이 분들의 노고에 대한 답을 시에서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를 내방하는 여러분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조그마한 물건이나마 구입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일 명예시장 노고품 구입이 있는데, 사전에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총무과에서는 사전에 물품을 구입해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1일 명예시장 임명장만 수여하고 그 이외 사항은 총무과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당직용 침구 세탁기 구입 90만원, 방위 지원 본부종합 상황판 제작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로서 방위지원본부 무전기 무선국허가 준공 수수로 92만원, 무전기 허가 신청 수수료 3만원, 무전기 준공검사 수수료가 7만원, O/A 교육장 개방에 따른 창문공사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사무소 FAX 대체 구입으로 천2백10만원이 되겠고, 휴대폰 대체 구입비 백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1페이지,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단가 인하로 7백5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지역상황 전파용 장비(모뎀)구입이 60만원, 전출입 통합관리용 모뎀구입 55만원, 전 출입 통합관리용 X25 카드 구입 72만원, 전출입 통합관리용 8포트 구입 80만원, 휴대용 무전기 2대 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휴대폰 대체 구입 2대는 누구 겁니까?

부시장님 것이 ’89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한 대는 총무과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72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총 640명에 대하여 당초에는 5억2천6백83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부터 정부 부담율이 천분의 66으로 인상되어 금회 추경에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상분 8천2백2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의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7천백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공무원 재해 보상금으로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인사관리 프로그램 운영관리 구입의 컴퓨터 2백만원, 스케너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급량비로서 목변경 내용으로서 방범초소 운영비 백44만원이고, 보상금의 방범초소 운영비 백4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4백20만원, 자율방범초소 증폭기 구입에 2백만원, 자율방범 기동순찰대 방한복 구입으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자율기동 순찰대 운영비 지원으로 2백40만원, 하남소식지 민간편집 위원보상금의 식대 2백27만5천원, 여비 9백10만원, 원고료 4백2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의 하남자율 방범초소 설치(컨테이너 1개)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으로 2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복리후생비로 2천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직원 한마음 갖기 정신교육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의 자매결연 및 행정연수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대상국이 미국 리틀락시인데, 대상국을 여러개로 정해서 민간인, 공무원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제교류 대상국을 찾아야 되겠다는 의미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인원 선발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과 절충해서 리틀락시외에 우리 시와 맞는 도시, 우리 시와 실익이 되는 외국을 택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할까하는 욕심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경상적 경비 아닙니까, 추경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올렸을텐데, 수정분에 똑같은 예산을 올린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론매체에서도 외유를 많이 한다고 보도되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서 시 차원에서 좀 자제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이득이 되고 꼭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좋습니다.

나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밖으로 나가서 많이 보고, 느끼고해서 우리 시에 적용을 하면 좋지만 하남시 여건상 재정자립도나 예산을 보나 다른 시군보다 빈약합니다. 그런데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자매결연 업무 추진에 쏟아 붓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6천만원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에도 있습니다.

공무원 22명 가는 것은 도와 내무부에서 증원되어 금액이 늘어 난 것이고, 그 다음은 전부 합해서 계상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리틀락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녀보자, 민간인도 참여하고 공무원도 실무적 차원에서 참여해서 국제교류 대상국을 더 찾아보자는 의미로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꺼번에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실무 차원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공교롭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외국 나가는 인원이 계속 증원되었는데, 예산계장님 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목인데, 당초 본 예산분은 22명이고, 수정분에 10명이 늘어서 32명이 되겠습니다.

22명에 2천5만원으로 증액된 것이고, 수정분에 10명이 늘어나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으니까 같은거죠?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전반기에 외국을 나간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6명 나갔습니다.

전반기에 16명 나갔으면, 하반기에 16명이 나갈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로 가로용 국기 구입 5백60만원, 가로기 걸이대 보수, 설치에 백75만원, 자산취득비로 휴대폰 대체 구입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주민신고 엽서함 40개를 제작해서 대형음식점 판매업소와 관공서, 식품 접객업소 등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고엽서 및 봉투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 집단수용소에 대한 안전점검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실로암 교회를 비롯하여 7개소의 자선보호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198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하남시 장학생선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수당도 마찬가지로 5만원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복비는 심야업소 단속공무원에 대한 피복비인데, 동절기의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심야위생업소 단속,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활동비, 의료보호 댑루금 징수 독려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으로서 금년 3월에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금년도 10월 중에 도단위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10명을 출전시키는 것으로 여비, 합숙훈련비, 체육복, 운동화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웃돕기 유공자 표창에 따른 시상품을 구입해서 연말에 시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17개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하남시에서 출전 가능 종목이 17개 입니까?

저희가 전국대회에 금년에 4분 정도가 참가 했었습니다. 탁구와 역도, 달리기 종목에 출전을 했다가 예선에 탈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좀 더 해서 유능한 선수를 더 발굴해 볼까해서 10명을 계획했습니다.

임원까지 포함된 인원이 10명입니까?

현재로서는 임원을 1～2명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침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연습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연습은 못하고, 좀 소질 있는 분만 우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시에서 장애인 협회에 지원이 나가는게 있습니까?

작년까지만해도 풀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장애인 협회가 위원장과 협회장이 선출이 안되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협회가 해체가 되었잖아요?

해체가 되어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불우장애인 전세금 지원 등으로 계상했는데,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4개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기본 방침 단가가 올랐습니다. 당초에는 4백만원이었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6백만원으로 인상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1월부터 시행되는데, 공문으로 내려 옵니까?

내무부에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시달되는데,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을 한 부 복사해 주시고, 일용직 단가 인상분, 원호 4단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시설비는 추가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보상금으로서 거택보호 독거노인 건강음료는 시의 특수시책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노인분들을 도와 드리기 위해 그 분들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할 때 건강음료를 드릴려고 하는데,야쿠르트를 배달하고자 하고, 배달하는 아줌마를 통해서 그 분들의 동태도 파악하고 불편한 점을 발견시에는 즉시 동사무소의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담당자가 민원사항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참석유족 및 가족 중식보상금으로 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구료비로서 거택보호비 중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월동기 연료비, 피복비, 특별위로비, 런닝, 팬티셋트, 동내의, 월동 대책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백55만3천원은 대불금 회수액과 잡수입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성립전 사용)는 국고보조금,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57페이지,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성립전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458페이지, 반환금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6백54만3천원으로서 대불금 회수액과 잡수입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만원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1억2천7백만원인데 전년도 이월금 1억2천2백만원과 ’95연도 결산전 이익금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금 9천만원은 기정 6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478페이지, 예비비로 3천7백1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작년 감사 때도 봤지만 넉넉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독거노인 건강음료는 시행 중에 있습니까?

현재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 추경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9개월로 계상했습니까?

이것은 금년 4월부터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190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파악한 인원은 그 정도 됩니다. 다음은 수정분 6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 장학기금 출연금입니다. 농협에서 8백만원을 출연했는데, 장학기금 관계는 현재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해 타기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해서 출연금으로 다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설묘지에 대한 관리 관계입니다. 공원묘지에 표식주를 설치하고, 68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로서 공원묘지 표식주 설계비와 시설부디배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망을 하면 나무로 된 표식주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몇 년 지나면 숫자와 글자가 전부 지워져 버려서 누구 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적도식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 관리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식이 없으면 비석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통해서 다른 시군의 묘지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수원시의 어느 동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를 답사시켰습니다. 거기서 이러한 콘크리트로 된 표식에 숫자를 써놓고 반 영구적으로 되어 있어 관리하기가 용이하게끔 활용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의 표식주는 아직까지 쓸만 합니다. 공설묘지에 지워진 것은 동사무소에서부터 썩은 겁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도 3개 공설묘지를 답사해 봤는데 꽂아 놓은 것 중 잘 보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묘지에 대해서 지도식으로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묘지 신고를 하면 본인들한테 줍니까?

본인들이 할 수도 있고, 공원묘지 관리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동묘지를 관리하기가 워낙 힘들고,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해서 도면작성을 하고 정비한 다음에 표식주까지 해놔야 가능 매장 기수도 파악이 용이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자료조차 파악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 힘듭니다. 그래서 계획성있게 확실히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 전에는 향후 매장기수 등 이런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정비를 확실히 해서 저나 과장님이 이 자리에 없다고해서 후임자가 오면 언제든지 그 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구상한 것입니다.

현재 5천9백10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표식주를 세워주더라도 향후에 매장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표식주값은 그 분들한테 부담시키도록 하세요. 만원씩 받아서 만원짜리 표식주 해주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데, 물론 영리사업은 아니지만 거기에 묘를 쓰는데 만원씩 내고 이름표만 달고 들어가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도 검토하면서 그 이후에는 수익자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하고 생각하고 있고, 공설묘지 같은 곳도 묘비를 설치하면 묘비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물가를 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조심스러운데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서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보호과의 주요사업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주거 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96년 4월 24일 초이동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해 재산피해 및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물적 피해가 심하여 건축물 소실에 따른 건축폐기물과 이에 따른 화재 잔재물이 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이 영세하여 자체 처리가 지난하고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 발생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발생량이 약 3백22톤정도 되고, 처리 비용은 7백76만9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이 자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잔재물 처리가 곤란하고 하절기 악취 및 미관저해, 병충해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환경보호과에서 수고조치를 해야되는 사항이나 우리시의 장비로는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 불가 및 전용차선 규정시 다시 차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소요되고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하여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소각로)부지 옆의 대형 폐기물이 산적해 있는 것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현황은 현재 물량이 300톤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폐목재, 폐섬유 등이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안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일찍이 소각로를 설치해서 처리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소각로가 11월달이나 되어야 완공되어 가동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대형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약 4천5백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일반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수립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하남시 청소해엉의 기본 장·단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정확한 청소 행정 지표 및 계획을 설정하므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개황 조사와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현황 조사, 일반폐기물 배출량 장래 예측, 오수, 분뇨배출현황 및 배출량 예측, 일반폐기물 처리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적환장, 소각처리시설, 환경미화타운 설치,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원정도 되는데, 수정분에서 5천만원 정도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성 검토조사 용역입니다. 우리시에서 건설 추진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로)은 1일 5톤규모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공청회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자원회수시설 설치 인근주민의 집단 반발과 의회의견을 종합하여 환경성 조사서를 작성코자 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과업내용은 주요 오염원 및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 또는 예측·분석된 환경의 질등을 적절히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와 주변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시설 설치 또는 배치계획에 대한 명가, 절·성토에 따른 법면 발생구역 위치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법면 처리대책, 표토 또는 비옥토의 유실방지 및 활용방안, 절·성토의 범위 및 고·저의 적정성 검토 및 법면 처리계획,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한 녹지 및 완충녹지 설치계획, 배출월별 오염물질의 특성 분석 및 저감방안, 발생오염원별 특성분석 및 오·폐수 처리대책,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등과 오·폐수 처리 계획과의 관계,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등입니다. 이상은 환경영향 평가에서 대상 항목을 평가하는 사항인데, 사실 저희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대상 항목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시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했는데, 행정청에서는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이슈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최대로 줄여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 선정은 1억원정도 되는데, 5천만원만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관리종합 대책 수립에 있어서 사업비가 1억원인데, 5천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종합 계획을 수립해 놔야 되잖아요?

물론, 1억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갑자기 환경성조사 검토 조사용역을 해야 되는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는데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나쁘다면 옮기실 의향은 있습니까?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이 입지 대안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의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영향평가 결과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옮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평가 대상 자체가 환경파괴를 주로하지 않는 이상은 저감 대책으로 산출되어 나오는 겁니다.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되는 것이지, 이것이 옮긴다, 안옮긴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주민들에게 이슈가 되어 행정청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지만,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이것으로 용역을 해서 설명이 적합한 방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 보완대책을 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를 다른 곳에서 선 시행해서 시행착오를 거친 것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 잖아요? 다른 곳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예. 7곳 군데 정도됩니다.

실태는 어떻습니까?

부산 사상구에 견학한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도 했는데, 문제점이 없었고, 경북 왜관시에도 견학을 했었는데, 관계자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성이 있는 것은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능검사에서 합격이 되면 다시 가동개시 신고를 해서 운영하면서 대기의 오염을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불합격되면 절대 가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운영 및 장비보강 계획입니다. 폐수방류, 자동차 매연 등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따른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신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 고발성 진정 및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접수처리를 위하여 첨단장비의 보강 필요성이 느껴지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CO/HC측정기, 즉 탄산가스 측정기를 기 한 대 확보하고 있고, 매연 측정기와 소음측정기도 한 대씩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한 대씩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한 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감시활동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문고를 설치하므로 인해 모사전송기, 컴퓨터, 휴대폰은 저희가 즉시 현장을 나가서 신고는 해야 되겠는데 전화가 없어 신고를 못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하고, 온라인을 위해 모뎀한대를 설치하고, 카메라, 간이 PM측정기, 분진채취기, 건조기 등은 기 확보되어 있고 전화만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즉시 신고되는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02-118번으로 전국적으로 지역번호만 누르면 바로 신고가 되는 전화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신문고 센터를 설치운영(환경보호과 및 각동), 환경오염신고 접수장비 보강(FAX, PC, 전화 등), 환경신문고 제도홍보(지방지, 유선방송, 반상회보등)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원이 수도사업자 출연금 70%, 국고보조금 30%로 전액 국고로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간이 급수시설 설치 및 학자금 지급 등의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립니다. 주민지원 사업 근거는 수도법 제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해 추진되고,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는데, 이것은 기 작년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고가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원사업의 종류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종 결과를 기재한것입니다. 복지증진 사업으로 간이 급수시설 1일 100㎥, 사업금액은 1억6천만원 정도, 육영 사업의 학자금은 학생 6명에 대해 9백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매년 지원사업이 이루어 질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마치고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가내공업 폐기물용 스티커 제조는 대형 폐가구가 배출되었을 때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5천만원, 재활용 그물망 구입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수거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상당히 많은 재활용품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운반의 편의성을 도모코자 재활용 그물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제조로서 관내 5천여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매회 마다 안내문을 발송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엽서를 제작 배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는 통상 세금을 통보할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보를 해 줬는데, 못 받았다는 민원 분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편으로 발송해서 송달의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쓰레기 적환장 수도요금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 추경에 계상했는데, 수정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12회인데, 2회로 되어 있는데,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개선부담금은 건물 600㎡이상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적환장에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48페이지, 청소차량 보험료가 전부 인상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립니다. 매연감시초소 전기요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감시초소를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5천만원이 있는데, 4년째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자꾸 올리는 겁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해소하는 방안은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민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드리면 이 정도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민원 분쟁을 막기위해 지적고시를 하는 것이지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알미동의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 1억 몇 천만원은 안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통장과 접촉해서 이해 및 설득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적고시는 분쟁을 막자는 목적입니다.

휴대폰 같은 것은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당초 예산에 상정했다가 실무부서에서 다시 조정한 사항인데,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보니까 적발이 되는데, 혼자 나가니까 전화할 곳도 없고 전화하러 간 사이에 도망가기 때문에 물증 확보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연 감시초소는 어디에 운영할 계획입니까?

감북동에서 춘궁동 넘어 오는 도로와 팔당대교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149페이지, 재료비에서 적환장 압축기 오일은 이번에 고장으로 인해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활용 분리용 마대구입은 그물망과 연계해서 마대도 별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보상금으로서 투약기 설치비 지원은 양계장에 대한 악취문제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배합사료에 투약해서 닭들에게 먹이면 냄새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천 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은 맑은 물 가꾸기 일환으로 모니터 요원을 채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니터 요원 간담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간담회를 해서 보고를 듣고 평가를 하기 위해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은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 20대는 저희가 수리해서 쓰고자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청사진 카메라 구입은 하천감시, 상수원 보호용으로 2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책장구입은 저희가 환경 전문 책자를 상당히 많이 구독하고 있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 책장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매연감시 초소는 콘테이너 박스는 2개소로 알고 있는데, 1개소만 계상되었네요. 당초 2개소로 계획했었는데, 1개소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는 아까 유인물로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간이급수시설 설치와 학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로서 아까 설명드린 환경신문고용 전화설치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주거지역 쓰레기 처리비로 7백77만원, 압축장 시설 수선은 저희 압축기가 고장이 발생하여 급하게 다른 곳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과 정화조관리용 컴퓨터 대체구입은 7월부터 내년 7월가지 작업을해서 정화조도 실명제로 전환하고자 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야 하기 때문에 기종을 높여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은 신문고 운영 및 장비보강 계획에 의거 구입하고자 합니다. 매연 측정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153페이지, 환경신문고 운영장비 구입은 유인물로서 보고드린 모사전송기, 컴퓨터, 모뎀 구입이 되겠고, TV구입은 VTR교육용 TV가 한 대도 없어서 앞으로 어린이 여름 환경학교를 개설하면 VTR구입을 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휴대폰 구입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비디오 카메라 구입도 환경 신고용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구입하고자 합니다.

매연감시 초소 구입이 있는데, 컨테이너 규모가 얼마만한 겁니까?

2백20만원 1개소만 계상되었는데, 그렇게 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감시초소는 도로 점용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휴대폰 구입이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75만원이고, 여기는 70만원입니다. 가격이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정확치 않습니다.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158펭지, 연구개발비의 종합폐기물 처리대책 용역이 당초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분에 5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종합대책이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예산을 상정해놓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순입니다마는,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용역업체가 몇 개 되는데, 이 자료를 뽑기 위해 몇 번 와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 평가 항목이 적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대책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설명자료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에서 용역한 것은 5천만원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수원시의 폐기물 종합 대책을 검토해 봤더니 약간 부실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거기가 4천4백여만원으로 용역을 했다는데, 저희가 5천만원 정도로 해 볼려고 합니다. 사실 용역비는 달라는 대로 줘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 부담금이 1억7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좀 잘못 계상되어 1억2천만원 정도를 수정예산에서 보완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부담금은 5천5백원에서 8천2백9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이비로서 음식물 고속 발효기 구입을 추가로 한 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문제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2대를 현대아파트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10분의 1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되는데 문제는 농가에 줘서 활용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는데,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퇴비화 공장을 별도로 세워야 할 것이고, 또한 저희가 1,600㎡ 영업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 5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쓰레기 대책으로 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김포 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쓰레기 적환장 수도요금이 12회인데 2회로 되어 있어서 수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대체농지 조성비는 전용농지 3,516㎡가 소각로 설치하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대체 농지 조성비로 5백3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분리용 마대 구입도 계수가 잘못되어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물품 도서구입비로 개폐용 롤온박스 구입은 이번에 압축기 2대가 고장나는 바람에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저희는 폐쇄된 롤온박스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뚜껑이 열리는 개폐용으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4개만 추가로 구입 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계수가 잘 못 되었습니다. 당초에 학자금으로 적게 들어가고 간이급수시설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되는데 총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영세민 주거지역 쓰레기 처리비는 과목이 잘못되어 과목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62페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폐기물 대책 용역은 1억원을 5천만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서 쓰레기 소각장 부지 폐기물 처리비가 유인물로 보고드린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 주거지역 쓰레기 수거는 민간이전으로 과목정정 되는 사항입니다. 63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환경조사 설계비도 유인물로 보고드린대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 1억2천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국사 입구에 가보면 쓰레기를 쌓아 놓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보름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지껏 안 치워주고 있습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사실 쓰레기 수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에 의해 수거를 해야 되는데, 지리적 여건으로 유원지화 되어 있는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일이 담당부서에서 산이면 산, 하천이면 하천에 담당부서에서 일괄 책임을 져주고 어떤 조치를 해 준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각종 산재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규격봉투 판매 지정소를 유원지마다 설치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 별도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년에 1～2번 치우는데, 쓰레기 적치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거기다가 버리지도 않을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 적치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저도 등산을 좋아하니까 쓰레기를 주워서 거기다가 놓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쓰레기 적치장을 만들어 놨으면 시에서 치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적치장이라는 것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이전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산에서 갖고 내려오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갖고가서 규격봉투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치워 준다면 서울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하남시민이 납세한 세금으로 치워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항은 각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계도를 해 줘야만 되는 사항이지,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것을 다 쳐 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본다는 얘기는 쓰레기 규격 봉투를 판매해서라도 그런투기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남시 예산으로 적치장을 만들어 놔서 하남시민이 거기다 버리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폐쇄 시켜 버리자 이겁니다.

과장님은 연구해서 대책을 세운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억9천6백71만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2백22만4천원, 노인복지사업비 1억4천9백80만원, 부녀복지사업비 천5백54만6천원, 아동복지사업비 천7백14만원, 예식장 설치비 천2백만원입니다. 206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무장비 유지비 97만4천원입니다. 프린터기와 복사기의 토너와 드럼구입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우선 노인복지 사업비 1억4천9백8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7백40만원인데, 교재비 30만원, 수료증 제작 45만원, 명찰 30만원, 현수막 20만원, 강사료 백40만원, 차량임차료 70만원, 재료비 60만원, 수료식 상품 30만원, 수료식 다과회 75만원, 간식 백50만원은 선진지 견학을 포함한 것입니다. 식사제공 90만원으로 총 7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상은 본 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까?

본 예산에 3백30만원을 요구했는데, 장려상 90만원이 삭감되어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206페이지, 여성교육 수료증 제작이라고 있는데, 수료증이 한 장에 5천원씩 합니까?

케이스까지 포함된 가격인데, 집행액은 이보다는 쌉니다.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만 책정해 놨습니다.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겠지만 정확하게 계상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3천원이하 짜리를 하더라도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집행액을 올려서 도비가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상된 이상의 금액을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208페이지를 보면 노인 교통봉사대 근무복 구입으로 2백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노인들이 그만큼 활동 능력이 되어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아침 저녁으로 횡단보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위험하니까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당초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또 올라 왔습니까?

도로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건널목 보도에서 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습니다.

노인들한테 이런 봉사를 부탁드리는 것보다 노인들이 꼭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부탁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자원해서 올린 겁니다.

목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정확하게 계상되어 있지 않으니까 삭감될 요인도 있으니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의문점은 그때 그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여성교육 수료증은 5천원이고, 노인대학의 수료증은 3천원입니다. 기준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 여성교육은 명찰이라든지, 다른 수용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겉표지 같은 것은 많이 제작해 놓고,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교육, 노인교육 등 다른 단체에서 여러 가지 표창장이 나가야 되니까 통합해서 제작을 하면 훨씬 단가가 싸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실과소에 조사해서 통합해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PET 훈련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이라는 교육인데, 요즘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이 잘 못 되어 있고, 지식교육 위주로 치우쳐서 아이들 성품이 좋지 않아서 부모와 자녀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선진시에서는 3～4년전부터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이라고해서 자녀들에 대한 상담기법 훈련입니다. 가정에 우선 부모와 자녀사이가 원만해져야만 그 자녀들이 나중에 문제아가 되지 않고, 또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과정을 해 봤는데, 보육교사들이 지금까지 어떤 교육보다도 정말 자기들이 어린이들을 대하는 짜증스러움, 화가 나는 것이 훨씬 적어지고 아이들에 대한 이해심도 생겨서 정말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학부모 교육도 4월 16일날 해 봤는데, 부모들도 이 교육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은 못하고 50% 정도 지원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209페이지, 여성교육의 취미교육이 있는데, 어떤 항목입니까?

취미교육은 꽃꽂이와 사진촬영,...

예산계장님, 78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주민대학 운영에도 취미교육이 있고, 여기에도 있고 똑같은 항목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과에서 참고자료에서 드린 자료를 보면 주민대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대학의 현황을 알아 보니까 수지침과 컴퓨터와 하반기에 서예교실 등 3개 과목이 있고, 저희들은 없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시청 내에서 가정보지과 소관으로 교육을 따로 따로 한다면 교육의 의미도 미약하고 이것은 양 부서가 통합해서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부녀복지 사업지침에 여성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금년도만 민선 자치제가 시작되면서 교육을 통합하는 취지에서 사회진흥과에서 교육을 맡아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삭감된 것을 시정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반기에는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사회진흥과에서 주민대학과 주부대학의 교육이라는 것이 대상자선정, 교육요구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대학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교육만으로는 여성들의 교육 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고, 인원이라든지 과목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주민대학의 교육대상자는 누구이며, 여성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모두가 똑같은 하남시민들인데, 똑같은 교육을 2개 부서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느냐면,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수지침과 컴퓨터 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2개 과목을 추가로 교육하고 있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3개 과목을 교육한다는데,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외국어 교육과 PET 교육과 취미교실, 이런 것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PET교육은 여성교육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일관성있게 해야지 같은 것을 2개 부서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 최종도위원님의 질문요지 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이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꽃꽂이 교육은 원하지 않아서 제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꽃꽂이를 한다고 그러시면 일관성이 없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전기안전점검은 시에서 해야 합니까?

영세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보육시설의 안전점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록 계속 계도해 왔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다고 행정처분만하고 방치할 경우에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서라도 하도록해야지, 그러면 뭐든지 다 해주지 그래요. 50개 중에서 최근에 지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5개정도 되고, 나머지는 주로 전세입니다.

전세면 건물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백25만원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를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게, 안전점검은 전기 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시에서는 못합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면 건물주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페이지, 기타운영비의 노인건강진단은 과목정정입니다. 노인정 운영비는 66개소만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 요구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는 이유는 저희가 넉넉하게 70개소를 요구 해도 54개소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노인정 운영비 5만원 중 3만원은 국고보조 사업이고, 나머지 2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는 54개소만 지원되고 도비는 66개소만 지원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7개소이고 금년말까지는 70개소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어 5백64만원을 요구했고,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2백8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11페이지, 노인건강진단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40만천원을 계상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천4백47만3천원이 부족해서 요구했는데, 지침에 보조해야 될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된다 하더라도 책정하지 않을 수 없어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노령수당도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보조내시 변경됨에 따라 요구한 것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지침대로 최소한의 지원금액 4백36만6천원이 부족합니다. 금년 마지막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더 확보가 되면 국도비를 지원받고 마지막 추경에 시비를 삭감하면 됩니다. 212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백만원을 요구했고, 노인교통비는 예상했던 노인보다도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2백92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인구 통계자료에 의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 대해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줄어 들었습니까?

노인인구가 늘어 날 것을 예상해서 실제 인원보다 조금 더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5%만 보조되고 85%가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넉넉하게 해 주는데, 실제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했는데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유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로 백50만원, 노인의 집 설치 운영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사회복지기금에서 2천5백만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혼자 살기 어려운 사람들 중 1개 주택을 전세 얻어서 함께 기거하게 함으로써 재가노인 서비스라든지, 의료혜택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건물과 대상자들을 물색하고 있는데, 2천5백만원 전세금으로 3인이상 얻을 수 있는 곳을 하고자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락 경로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고 가장 선진지라고 그러는데 선진지를 가 볼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전국에 900개가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 종사가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직종으로 이직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서 얼마나 좋은 편에 속하는가를 보여 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물론 시설은 더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종사자들은 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영락경로원에는 하남시민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전 주소가 하남시로 되어 있는 분들이 80%정도 됩니다.

시설비의 무료예식장 설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이 내용도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자세한 계획이 있습니다. 시청사 개방의 일환으로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하고 그 주위를 신부대기실, 구내식당의 매점자리를 폐백실로해서 일요일마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예식장이 2개소입니까? 백남부폐는 안됩니까?

예. 안되서 현재 고발된 상태입니다. 213페이지, 실시설계비는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는 금년안에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료예식장 설치비 천2백만원, 민간자본이전의 경로당 신축비로 작년까지는 2천2백50만원씩 지원했는데, 금년부터 경기도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1개소 보조를 받았습니다. 2천2백50만원 2개소를 2천5백만원 2개소로 변경되어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1개소에 2천5백만원을 받았는데, 시비 2천5백만원을 합해 5천만원으로 하고자 하는겁니다. 21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보조사업 변경 내시가 된 것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비도 4명분을 8명분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중학교 학비도 10명분에서 38명분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는 편모나 편부가정인데, 4인기준 월평균 소득이 90만원 미만일 경우가 7등급으로 되는데 7등급 이하를 저소득 보호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어린이날 기념 동극대회를 금년 처음으로 계획되는 사업인데, 어린이들이 보육시설 단위로 동극을 관람하지만 거기에 가지 못하는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 시대회의실에 유치를 해서 많은 아동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어린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손가정자녀 컴퓨터 교육은 본 예산 3백10만원이 있던 것을 과목변경하고 강사수당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21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본 예산에 20명분이 있던 것을 40명분으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21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신입생교복비도 본 예산에 8명분이었는데, 7명이기 때문에 1명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도 30명분에서 40명분으로 증액되었고, 소년소녀가장 학습 재료비도 25명에서 40명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은 3백60만원이 삭감되는데, 13개소로 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현재 관리하는 놀이터는 10개소이기 때문에 3백6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지원 기준이 30평, 놀이기구 4종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4종미만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교산동에 하나 있는데, 주위가 약 27가구 정도 됩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구료비는 특별급식비와 피복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1인당 3만2천원이고 25명에서 40명분으로 늘어난 겁니다.

소년소녀 가장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까?

현재 25세대 39명인데, 초이동에서 4명이 발생했다는 정보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2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결손가정 자녀 컴퓨터 교육은 그 동안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시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충실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때문에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할 계획으로 90만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결손가정자녀 컴퓨터 교육을 민간에게 위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금액이 4백80만원으로 몇 명이나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대상은 30명에 6개월 과정을 교육시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주민대학처럼 같이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까?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손가정 자녀들은 특성이 좀 다르고 또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려면 컴퓨터 교육은 꼭 이수를 해야만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1인당 월 4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가지고 위탁교육을 받아 줄 기관이 있습니까?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목은 간식, 상품, 교육이수자 수료식 오찬제공 등이 있지만 4백80만원을 총 투입해서 위탁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는데, 한 달에 4만원씩으로 교육이 가능합니까?

여성교육을 할 때도 단체이기 때문에 실제 수강료보다 훨씬 싸게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더구나 소년소녀가장들이고 또 단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접근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인당 4만원씩으로 마음에 손상을 입지 않고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정상적으로 6～7만원씩 내고 배우는 학생과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4만원씩 수강료를 내고 배우는데 위탁교육기관에서 선별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목을 구별해놓을 필요없이 위탁교육 대상자 몇 명, 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상하는 것이 낫지, 나눠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비를 들여 결손자녀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의지를 갖고 배우겠느냐는 의구심도 갖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만 해놓고 적응하지 못해서 그만 두면 안하니 못하잖아요. 정말 배우겠다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을 잘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야 예산이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몇 개월 배우다가 학생들이 미참석하면 다른 학생들로 교체를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복지사업은 하남시의 복지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이나 결손가정 학생들, 여성교육 등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21페이지의 강사수당은 뭡니까?

산출기초를 이렇게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위탁교육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열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민방위관리 기본업무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로 70만원을 요구했는데, 재난관리계 신설로 인해 인원증가로 따른 기본업무 추진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재난관리 위원회 위촉장 제조에 8만3천원, 재난관련 홍보 현수막 제조에 27만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 75만원, 재난 위험시설 안내유도 표지판 제작15만원, 재난관리 계도 홍보물 제조에 82만4천원, 민방위 비상급수, 대피시설 유도표지판 제작 20개에 30만원, 민방위 재난경보운영 홍보 스티커 제조 백2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5백12만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재난관리 상황실 서식제조에 54만4천원, 복사기, 프린터기 수리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재난대책 위원회 위원수당 백30만원, 재난대책 실무위원회 위원수당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모사전송기 유지비 11만2천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복사기와 프린터기 수리비가 백만원이 있는데, 무슨 수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수리비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연중 사용하는 복사기, 프린터기가 수시로 고장이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 복사기는 ’89년도에 구입되어 상당히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기 때문에 수기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시청 각 실과에 복사기와 프린터기에 대해 구입 연수와 보유대수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각 과별로 올라와 있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파악했으면 좋겠으니까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재난위험시설 점검 및 조사로 백20만원, 행불자 색출 81만원,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 43만원, 병력동원 집행 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재난위험시설 점검 및 조사여비는 재난관리계 2명이 증원됨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 그 이외의 여비는 저희가 행불자 색출 관계는 13명이 있는데, 주로 관외 출장이 되기때문에 요구가 되었고, 공익근무 요원도 관외에 가서 인접을 수시로 해 옵니다. 병력동원 집행도 경기도 전체를 다니기 때문에 관외여비로 요구되어 총 3백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7백84만원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예산 요구내역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계획은 민방위 교육대상 8,550명이고, 복지회관에 200명 수용으로 1인당 전반기 4시간, 후반기 4시간이고 1시간은 VTR로 국정홍보라든가 시정홍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은 3시간분이 나가겠습니다. 2회는 하루에 2번하게 되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끝나기 때문에 총 8,550명을 교육하려면 256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하반기까지 교육을 했을 경우에 총 3천5백84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금년 당초 예산 확보액은 천백48만원으로 국비 5백88만원, 시비 5백60만원입니다. 상반기 강사수당 지급액은 천백48만원 중에서 8백7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내용은 기본교육 97시간 6백79만원, 일차 보충교육 20시간에 백40만원, 2차 보충교육 8시간 56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2차 보충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1차 보충교육까지 8,550명 중 335명이 불참했는데 금년부터 민방위 기본법이 변경되어 타시군 어디에서나 교육을 받고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우리가 교육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간에, 동간에 결산이 끝난 후에 확실한 인원을 산출해서 7월 중순경에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금년 상반기 교육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강사수당 소요액은 천50만원인데, 상반기에 8백75만원은 그냥 집행되고, 8백75만원에 대해서 교육을 성의있게 하기 위해 20%를 가산해서 천5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당초에 천백48만원에서 8백75만원이 지출되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7백70만원만 더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하반기에 큰 무리없이 법정시간을 민방위 교육에 충분히 할애될 것으로 봅니다. 이 금액은 최소 금액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이 금액을 승인해 주셔야 하반기 교육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회관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넓은 장소에 집합하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예산도 적게 소요되는데, 상반기에 40일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500～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있다면 교육시간도 단축되고 강사 비용도 적게 드는데, 우리는 2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없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은 어떻습니까?

하루종일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보충교육은 멀리서 하더라도 기본교육은 가까운 곳에서 실시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교통 여건도 좋은 곳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오전, 오후에 민방위 교육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시정을 구현하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다중 집합소를 연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대회의실 사용은 사실상 1시간 교육이 끝나면 밖에 나와서 담배 피워야 하고, 커피도 마셔야하고 그래서 사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매 교육때 마다 3분의 1은 자동차를 가져 옵니다. 200명 교육을 하면 한꺼번에 70여대의 자동차가 들어 와서 4시간동안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 문제, 교육장 혼잡 문제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망원경 1대에 30만원은 재난관리 업무에 필요한 장비이고, 켈리퍼스는 녹슨 두께를 측정하는 기구로서 10만원, 사다리 10만원, 크랙미터는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을 때 폭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기구로서 30만원, 토오크랭치는 볼트, 너트 등 조임상태를 측정하는 기구로서 백20만원, 산소마스크 및 탱크 20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 요원 옷장 10개에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TO는 120명이나 현보유 인원은 109명입니다. 사복을 입고 출근해서 여기에 와서 근무복으로 갈아 입는데, 옷장 하나에 3명이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에 10개가 있고, 10개를 구입하게 되면 50%는 해결됩니다. 전체적으로 40개 정도가 있어야 3명 이용에 120명이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비좁은 옷장에 구겨넣어 사복과 근무복이 형편없어 집니다.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점차적으로 옷장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314페이지, 줄자 1개에 만원, 폐톨프 탈레인 용액은 강도, 밀도 등을 시험하는 용액으로서 건축물의 벽돌을 뜯어다가 약품에 넣으면 강도, 밀도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1대에 3백50만원은 재난대비 상황실용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민재과 복사기가 오래되어 잘 복사가 안되는데, 이것을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컴퓨터도 역시 재난관리 상황실용 백50만원, 프린터기 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사진기는 재난 대비용으로 1대에 25만원, 모사전송기도 재난 상황실용으로 백40만원, 재난관리 상황실용 무전기 6대에 2백70만원, 재난관리 안전점검 장비 구입은 특별교부세, 국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콘크리트 슈미트 테스트 햄머는 표면강도 측정기입니다.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는 강도 측정 및 내부 결함 측정기기로서 천만원, 균열 측정기 확대경은 측정해서 확대까지 하는 기구입니다. 철근 탐상기는 내부 촬영햇 철근의 위치, 노후화 등을 측정하는 겁니다.

313페이지부터 중요한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실지로 건설과에서 이런 장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재난 안전지도계가 유보상태 입니다마는, 언젠가 승인이 되면 안전지도계에서는 날마다 각급 공사장, 일반 개인 건물에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해야하기 때문에 혹시 건설과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별도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계를 운영하려면 전문적인 운영 요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력이 배치되면 도단위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실시해서 저도 이름을 처음 듣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하지 않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전문인을 양성해서 이 업무만 담당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정원요구를 했으나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기계를 먼저 구입한다니까,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정원승인이 되어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인력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집행은 어렵겠습니다. 예산 형평상, 또 이번 추경에 다루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313페이지, 크랙미터라는 것이 균열 측정기라고 이해를 했는데, 315페이지의 균열측정기(확대경)가 있는데,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313페이지의 크랙미터는 비교적 검증이 간단한 기구이고, 315페이지 것은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해서 확대까지 하는 겁니다.

금액도 같고, 315페이지 것이 더 정밀하다면 그것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직 기계는 보지 못했지만 용도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물건도 보고, 필요하다면 좋은 것 하나만 사도 될 것같습니다. 31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및 간담회 백41만원, 중식대 백56만원, 교통비 백4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는 우리 공무원들도 1년에 1～2회는 직원간 화합의 기회를 갖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도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사기앙양을 위해 1년에 한번 정도는 체육대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하루 즐길 수 있는 금액을 요구했고, 중식대와 교통비는 저희 민재과에 2명이 근무합니다. 월급은 다른 부서에서 나옵니다마는, 식대와 교통비는 저희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은 민방위 재난관리 수행에 최소한의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환경보호과에서는 기준이 25일이고 민재과에서는 26일입니다. 기준이 틀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병영을 대신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과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26일치를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25일만 받느냐면 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이 잘못 되므로 인해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히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25일이든, 26일이든 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잔액처리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입니다. 239페이지, 일용인붇임은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의 특정 통신회선 사용료 24만원은 감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농어촌 발전심의회 참석수당과 농어민후계자 참석수당으로 천3백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곡수매현장 난방연료비는 양정관리로 목변경이 됨으로 여기에서는 삭감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인장함 구입에 3만원, 가축방역사업(긴급 방역비)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 보상금으로서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식대 12만원과 농어민 후계자대회 참석 3백24만원은 경상적 경비에서 운영수당으로 목변경되는 겁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의자구입 36만원, 소금고 구입 4만원, 회의용 탁자 구입 10만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 구입 30만원, 오토바이 구입 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실 겁니까?

근교농업계에서 사용할 겁니다.

근교농업계장님, 오토바이를 구입해 드리면 사용하실 겁니까?

물론, 저희 직원차량도 있지만, 관내 출장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조사도 했지만 타부서에 오토바이가 많이 남아돕니다. 전혀 타당성이 없으니까 회계과와 상의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의 수분측정기 비품관리는 측정 중에 고장이 발생되어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측정통신 사용료로 24만원, 급량비의 야간근무 급식비로 24만6천원, 추곡수매현장 난방 연료비 8만8천원, 국내여비로서 쌀값 안정을 위한 지도점검에 30만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도점검 30만원, 양곡 가공공장 지도단속 30만원, 추곡수매출하 지도점검 57만원, 정부양곡방출 가공실적 대사작업에 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포상금으로서 동 농산 시책평가 시상으로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벼 직파기 지원에 2백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은 기존 5백28만원을 삭감하여 석회질 공급에 4백60만원, 규산질 공급에 68만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246페이지, 동 농산시책평가 시상이 있는데, 농촌동을 몇 개로 봅니까?

8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상금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지시사항으로 포상금으로 지출되겠습니다.

벼 직파기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집하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몇 대 됩니다.

산업과에서 장려하고 있습니까?

’95년 이전까지는 대량 생산 위주의 농업정책을 폈으나, ’96년도 부터는 비용을 적게 들여 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집하기를 장려하는 사항입니다. 2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기계 종합공제 3백10만7천원을 삭감하여 농작업 상해공제와 농기계 종합공제로 분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농사체험장 종자 비료지원은 농촌동 5개동에 동당 20만원을 지원할 사업입니다.

휴경논 생산화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휴경논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대리경작자가 모를 심었을 경우에 25만원, 벼 벨때 25만원, 총 5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휴경논 10ha가 되는데, ha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지시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휴경논이 10ha입니까?

경작이 곤란하고 어렵다고 판단한 곳이 10ha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농정정책을 잘못 펴고 있는 겁니다. 휴경논의 소유주가 전부 관외 사람들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구입해 놓은 것에 대해 지원을 해 줘봐아 휴경논은 해마다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휴경논이 어떻게해서 발생되느냐면 경운기가 들어가지 않는 논, 들어가는 논, 농로가 없는 논, 천수답인 경우에는 제때에 모를 내야 되는데, 물이 없어 모를 못 심는 논, 이런 곳이 휴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초이동 같은 곳에도 보면 경운기가 못들어 가는 곳, 물이 없어서 제때에 모를 심지 못하는 곳이 묶고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은 관정이라도 파주면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농사체험장 종자 및 비료를 지원해 주는데, 어디입니까?

풍산동, 천현동, 춘궁동, 감북동, 초이동, 5개동입니다.

몇 년 전에도 농사 체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농협과 서울 근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장소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

농림수산부에서 식량고갈이 도래되었다고 진단이 되어 전국의 휴경지를 제외한 가경 농지가 백만 핵타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송 농지전용이 되더라도 92만 핵타는 절대 고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휴경지의 경지정리문제, 관정사업 등은 확실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농지관리에 대해서 전이 답으로 되는 것은 거의 없고, 답이 전으로 전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50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수입개방대책 비교견학은 채소, 화훼농가에 각각 백44만원씩 지원됩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채소경쟁력제고 대책사업(철골온실)에 1억원이 지원되는데, 하남시에서는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원인데, 도비 50%, 시비 50%로 1억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25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화훼판매장 간판설치 4개소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의 수입개방대책 비교견학으로 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판매장 간판설치가 있는데, 하나에 2백50만원짜리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남시가 화훼가 많이 선전되고 있는데, 미사리 조정경기장 등 대외 홍보용으로 도로변에 입간판식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시정질문 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하남시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화훼단지를 갖고 있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고속도로변이나 강변로에 전혀 없어서 화훼농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이제 실천하나 봅니다. 그런데, 2백50만원씩 들여 4개소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계인 황산에 하나 설치하고 조정경기장 정문쪽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훼판매장 간판설치는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형성 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을 줬는데, 그와 발맞추어 대형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간판의 내용은 주로 어떤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양재동이나 고양시에 많이 빼앗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풍산동에 많이 몰려 있는데, 위치를 잘 못찾고 다시 양재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도간판식으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판매홍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미지 형성 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을 줬으니까 기감실과 의온해서 규격에 맞는 홍보물을 만들도록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화훼단지 홍보 간판같은 것도 하남시를 홍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산업과에서 화훼단지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남시에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에 따른 얼마 만큼의 이익을 보는지, 그리고 간판 문제는 해당 농가에서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산업과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상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상담소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의 국외여비는 전임 박우직 상담소장님의 공로 해외연수 2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급식보상 40만원, 수입개방대응 연찬교육 급식보상 백50만원, 강사수당 21만원과 18만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구입에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상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삭감되는 관계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유류시료 채취비 검사의뢰용 용기구입 8만원, 시료채취비 20만원, 특수시책 교재제조 15만원, 교통사고예방 어린이 모자구입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본에서 시행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요 도로변과 인접해 있는 신장초등학교 학생들 2,000명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색깔이 다른 모자를 착용시킴으로서 등하교시에 운전자들이 식별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하려면 제일 적게 들어가는 학교를 택해야 되는데, 학생수가 제일많은 학교를 택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 된거죠.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시민과로 업무이관이 됨으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259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개인택시 면허경력 현지확인에 48만원, 대중교통 운행실태조사 점검여비로 백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저희과에서 택시와 버스에 대한 운행실태, 즉 차량이 어느 지점에서 승객들의 승차 등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직원과 참여 직원에게 여비를 약 5백만원 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저희 월액 여비가 훨씬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족분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2백만원정도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에 백30만원은 교통행정계에 1대밖에 없어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계상했고, 차량등록 모뎀 구입 18만원, 무전기 및 충전기 구입으로 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교통지도 단속용으로 8대의 무전기가 있으나 2대가 고장나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구입 하려고 합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시군 부담액은 슈퍼나 구멍가게의 유통시설을 현대화하는 정부시책으로서 국비 25%, 도비 12.5%, 시비 12.5%를 각각 부담하고 자부담 50%로 유통시설을 현대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보를 하고 시 관내에서는 신장 427번지 안정순씨가 신청을 해서 슈퍼마켓을 현대화하겠다고 신청되어 저희는 1개 점포에 6백25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토록 하고자 합니다.

260페이지, 차량등록 업무가 시민과로 이관되었다고 했는데, 차량등록 모뎀구입은 왜 합니까?

이것은 차량등록계에서 넘어간 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없는데, 컴퓨터 모뎀이 고장이 발생되어 급히구입해야 합니다. 우선 저희 기존의 자산취득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채워놓기 위한 것입니다. 민원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선집행했습니다. 301페이지, 보상금으로서 교통질서 지도위원 시상품은 모범운전자들에게 시상하고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로서 주정차 금지구역선 도색입니다. 지방도 362호선은 창우동앞의 신설도로에 1,760m 도색을 하기 위해 백58만4천원, 우회도로 연결 소방도로는 신광자동차 정비소앞의 도로로서 860m에 77만4천원을 계상했고, 광암동 정수장앞 버스정류장 철거 및 설치공사는 동성고등공민학교앞으로서 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산동 버스정류장 설치는 공영사 입구로서 천만원, 천현동 버스정류장 설치는 천현동 삼거리 상·하행선 2개소와 창우 어린이집앞 1개소, 3개소에 3천만원, 카플승강장 표지판 8개소에 4백만원, 천현동 삼일공사앞 신호등 설치는 천현삼거리의 횡단보도에 대해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서 삼일공사앞 구도로 쪽으로 옮겨 달라고 하는데 경찰서와 2번 정도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안된 상태인데 협의가 되면 설치하기 위해 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안아파트 택시 승차표지판 설치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 반사경 설치 요구가 동으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북동 4군데, 춘궁동 2군데, 예비로 4군데를 합해 3백만원을 계상했고, 주정차 금지 구역선 도색 1,000m에 90만원,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3개소에 천8백만원, 택시 정류장 시설 개선으로 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교통질서 요원 식대로 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범운전자 식대가 ’95년대비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9백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광암동 정수장앞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했는데, 여기 말고 더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고등공민학교 굴다리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을 새로 설치했는데, 그곳에 정류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버스정류장 설치에 천2백만원씩이나 합니까?

천2백만원짜리는 뒤쪽에 유리로 바람을 막고, 의자를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천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수장앞에 양쪽 차선에 버스정류장을 모두 설치해 놓으면 커브길이라서 위험하고 차량이 많이 지체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는 벽돌정류장이기 때문에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이번에는 개방형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동부여중앞에서 올라가는 도로에 반사경은 위치가 잘 못 되어 있습니다. 반사경에는 분명히 차량이 없었는데, 올라가면 앞에 차량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카플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카플운영센터가 있습니까?

카플이 교통시책 100대 과제에도 들어가고 있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홍보는 그 동안 많이 했으나 운영상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신, 백조, 은행, 부영아파트에 각각 2군데씩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승강장 표지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운영센터나 시민단체에서 주최가 되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이 표지판을 설치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결해 드리는 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각종 버스 정류장에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를 다시 하시는데, 유럽식이라든가 서울 강동구만 가 보더라도 유리로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어떤 기업에서 광고 홍보를 겸해서 설치하실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해서 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실시설계비로서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관정사업)로 5백67만4천원,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건설과장님, 사업예산이 많이 올라 왔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현장 답사를 하셨습니까?

예. 제가 전부 다녀 봤습니다.

모든 사업이 우기를 피해서 해야 되는데, 연말 내로 완공되겠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설계를 하고, 9월 초순경이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278페이지, 하단의 실시설계비 역시 숙원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2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의 기본료와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방재전산장비 유지비로 백5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수방자재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수방자재 구입은 본 예산에 계상해야 원칙 아닙니까?

저희가 수방자재를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우기를 잘 넘기면 내년에 이월해서 쓰는데, 대개 한해씩 쓰게 됩니다. 만약에 사용했다가 모자라면 더 구입을 해야 합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만 올리고 이런 것은 본 예산에 계상해서 충분히 확보해야지 이런 것까지 추경에 올린단느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본 예산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도 전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강우량 측정기가 현재 시청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감북동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 감북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동식은 예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2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과적차량 단속중기고발 우편요금과 전기료를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는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 준설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준설차량은 없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영림과에 소형 덤프트럭이 있는데, 저희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나 기타 좁은 골목길에 다닐 수 있는 준설차량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284페이지, 컴퓨터 및 복사기 유지비 백50만원이면 한 대 구입가격인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저희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데, 각 계마다 한 대씩 있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285페이지, 재료비로서 공원등 보수재료 구입에 2백10만원, 도로보수용 재료구입에 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방재계가 생기면서 여비가 늘어 났습니다. 28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과적단속용 초소구입에 3백만원, 캐비넷 구입에 24만원, 화일박스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적단속용 초소 구입은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저희가 주로 단속나가는 장소가 강변도로와 감북동 지역에 주로 나갑니다. 장소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모 과에 매연단속용 초소구입이 계상되었는데, 과적단속용 초소와 겸해서 같이 사용하면 안됩니까? 감북동 넘어가는 고갯길과 강변도로변에 설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합동 단속을 하면 전기료 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저희도 도로부지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는다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쪽과 위치가 같다면 구태여 구입하는 것보다는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87, 288페이지 시설비는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농수로 복개공사에 따른 보상금 4천만원이 있는데,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해 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당초에 추경에 승인이 되면 지급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28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중요한 것은 과적 단속용 차량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과적단속용 차량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배차가 되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들 이 현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과적단속용 차량 구입이 봉고차인데,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차종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289페이지,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는데, 다른 차량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차량에 달고 다니는 것인데, 장착을 했다가 떼었다가 하는 겁니다.

차량구입이 건설과에도 2대가 있는데, 하수준설 잔재처리같은 것은 트럭이 필요하지만 과적단속용 차량은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TO 11명 중에 현원은 9명이 있는데, 한 장소로 출장을 나갑니다.

대우자동차에서 티코 10대를 준다고 하는데도 정수에 걸려서 못받겠다고 그러는데, 차량 구입보다도 그런 것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기감실장님 건의해서 이런 것은 시장님께 건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측증기와 슈미트햄머와 균열측정기를 승인해 줬는데, 이번에 민방위 재난관리계에서 균열측정기와 슈미트햄머를 구입해 달라는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건설과와 같이 쓸 수는 없는 장비입니까?

그것은 협의가 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장비 가격이 1～2백만원 짜리도 아니고, 꼭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과 창고에 각각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는 부서간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예산설명을 들을 때, 왜 건설과에 있는 장비를 사야하느냐고 질문드리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있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기감실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토지매입비로서 신풍로 개설공사로 19억8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신풍로 개설공사는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었는데, 금년도에 용지매입을 먼저 하려고 시설비를 삭감했습니다. 용지 매수가 60%～80% 매입이 되었을 때 공사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에 부족분 33억9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43호 확·포장공사 감리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294페이지, 토지매입비로서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12억5천만원, 팔당대교～ 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의 도비 7억원이 내시되어 용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팔당대교～팔당댐간 7억원으로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리로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산을 깎아서 할 것인지가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용지 매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초 용역 기본안을 갖고 와서 의원님들께는 설명을 못드리고 의장님께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다 되면 이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략적인 것은 팔당댐부터 1,100m는 교량으로 건설하고 나머지는 강변을 따라 도로개설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또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는 것이 공개행정이고 열린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덕풍동 527번지의 토지매입비는 약수터 올라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의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비가 있는데, 동으로 1년에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덕보교～현대아파트간 가로등 교체는 왜 합니까?

읍당시에 설치한 곳인데, 시뻘겋게 녹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질문을 못드렸는데 가로등인 경우에 도색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2년에 한번씩 도색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사업을 해야되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은 덕보교부터 춘궁동 4거리까지의 가로등입니다. 그곳은 찌그러져도 그만, 넘어져도 그만입니다.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적어도 2년에 한번씩 어느 노선까지 도색한다든지, 그러면 순차적으로 도색이 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될텐데,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세울 수는 없고, 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기싫은 것은 그때 그때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보수비를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구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곳은 교체공사를 해야지 보수를 해서는 예산만 낭비할 것 같습니다.

최종도위원님 말씀대로 시가지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되며, 몇 년에 한번씩 도색을 해야 되는지,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보수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비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7백7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각 동의 등수를 기준으로 배분을 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잘될 것 같은데요?

보안등은 그렇게 하고 있고,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분 7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일동 391번지의 소하천 실시설계비로 1억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 창우동 배수관문 수선비로 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요금은 삭감되는데, 저희는 증액시켰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도시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부족분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재정비안에 대해 2회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로서 G·B내 위법행위 정비에 따른 식대가 당초에 3백75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항측 결과라든지 위법행위 정비에 따른 식대가 부족할 것 같아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도시계획지구 순찰활동은 유인물이 11명이 아니라 20명입니다. 금년 1월 6일날 직제가 개편되면서 당초 도시과 정원이 11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되었는데, 월액여비 성격으로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국내차입금 이자는 ’89년부터 ’92년까지 우리 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었는데, 지방채를 29억3천7백만원을 인수했습니다. 지방채 인수조건은 연리 5.5%,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신장1동 지역의 소방도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이 이미 끝난 사업으로서 사실상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선 1/4, 2/4분기 이자와 원금을 내야 되는데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1～2/4분기는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4분기와 4/4분기의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액을 계상했습니다. 2차 수정분에 다시 나오는데, 이자는 7천64만3천원, 원금은 9천8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계장과 협의해서 지출했습니다.

예산계장님, 예비비에서 이자도 나갑니까?

당총 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 도시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당초 예산이 백12만5천원이었으나 부족분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9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차입금 이자로서 집행한 것까지 추경에 상정했다가 집행한 것은 빼고 수정예산으로 향후 소요액만 반영했습니다. 7천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는 원금상환금이 9천8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