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경기농정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은 식견으로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산업발전종합대책, 휴경지대책추진사항, 그리고 소값안정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쌀산업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현재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내 수급의 여건은 먼저 쌀생산의 지속적인 감소와 소비 감소세 둔화, 쌀자급률의 저하와 재고의 급속한 감소, 양질미 선호로 인한 유통여건의 변화, 그리고 쌀생산 주체의 변화와 시장 대응능력 향상을 그 변화로 들 수 있으며 국제적인 여건의 변화로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쌀 최소시장 접근물량 수입과 보조금 감축의무 이행에 따라 가격지지정책이 축소되고 있고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과 국제 쌀시장 구조의 취약성 및 장기적 수급에 대한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쌀산업의 전망입니다. 쌀생산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국내쌀의 생산비, 시장가격은 미국 등 수출국과 비교해 볼 때 4∼5배 수준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시장에서는 수입쌀과 국내쌀의 시장가격을 비교할 경우 상당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으며 가격 외에도 식품안전, 신선도 등 품질 면에서의 우위성과 경영규모 확대시의 생산비 절감을 고려할 때 국내쌀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쌀경영체 소득 측면에서 볼 때 단위면적당 소득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경영규모의 과소로 가구당 소득은 현저히 낮은 상태이며 노동시간당 소득은 타작물에 비해 비교적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규모화를 촉진할 경우 쌀전문 경영체의 소득 경쟁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규모화된 전문경영체와 소규모 농가를 조직화, 계열화한 생산체계를 구축할 시 고수입 고부가가치 쌀산업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식량안보 측면에서는 벼농사 유지를 통한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비용의 절감과 국제수급 불안, 통일에 대비한 식량안보 강화와 사회적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7페이지 쌀종합대책입니다. 정부의 정책목표는 2004년까지 수급균형을 위한 쌀자급기반 확충으로 생산단수 480kg, 재배면적 92만ha에서 모두 쌀은 3,070만석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정책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적정벼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량농지의 보존강화와 산지 개발 촉진으로 대체토지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된 쌀전문경영체의 지속적인 육성과 생산기반 정비, 일관기계화, 우수품종 개발 등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쌀 유통혁신과 수매제도 개선 방안으로 효율적인 민간유통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시장 기능 활성화와 정부 수매기능을 조화시켜 나갈 것이며 새로운 농가소득 지지방안으로는 영세소농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97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주요정책방안에 대한 중점 추진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벼 적정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대체토지 공급확대 계획입니다. 벼 재배 면적 감소원인으로는 논의 타용도 전용, 휴경지 증가, 벼 재배면적의 급속한 감소와 논가격과 개발 비용의 저렴 등으로 우량농 위주 잠식 확대를 들 수 있으며 토지 이용 체계상의 문제점으로는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 토지정책의 불균형에 따른 구조적인 지가 격차를 상존과 국토 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산지의 개발비용이 과다하여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벼 재배 면적의 확보방안으로 우량농지의 확보와 농업진흥지역 쌀농가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그리고 대체토지 공급 확대를 위한 산지활용제도 개선, 논의 유휴화 방지와 채소류 등 경제작물의 밭재배를 유도하여 나갈 것입니다. 둘째, 전업경영체 육성과 생산비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경영규모 확대와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경영체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쌀전문경영체 육성을 체계화하고 쌀 전문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생산기반정비방안으로는 진흥지역내의 논 74만ha는 항구적인 안정적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경지정리 추진방식을 효율성있게 개선하며 농어촌 용수의 조기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쌀유통 혁신과 수매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정부수매 위주의 산지유통을 RPC 등 민간중심 유통으로 개편하고 산지유통 체제 변화를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의 강화와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쌀생산유통 계열화 추진 그리고 쌀품질 향상 및 유통 혁신과 쌀낭비 요인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매제도의 개선으로는 '97년부터 하한가격을 보장하고 일정의 선도금을 지급하는 약정수매제 시행과 약정수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곡가 조절 및 정부 비축미는 산지별 미질별 차등가격에 의한 시가수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은 현행 수매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는 수매제도 개선 등 시장 기능 활성화와 규모 확대로 전문경영체는 수익증대가 가능한 반면 소규모 고령농가는 소득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고령농가를 소득보전조건 불리지역 농가의 영농 지속 등을 위한 직접지불제 등 WTO체제 협정에서 허용하는 제도 중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은 도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 추진 방향으로는 WTO협정과의 부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기조, 정부 재정부담 능력, 행정비용과 기술적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모화 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97년부터 우선 시행하고 환경보전 직접지불제 조건 불리지역 등은 계속 연구 발전시켜 단계적으로 도입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년 이상 경작하던 고령 농민이 은퇴하고 경영농지를 쌀전업경영체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할 경우 단위면적당 일정액을 매년 소득보전하는 것으로서 실시기간은 '97년부터 2004년까지이며 직접지불대상농가로는 고령농가가 은퇴 직전 3년 이상 벼농사를 짓고 경영농가를 인근의 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농가가 해당되며 대상 지역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진흥지역 밖이라도 쌀전업농의 기존 농장과 연접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직접지불 방법으로는 자기소유농지를 장기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중에 직접지불하고 농지를 매도하거나 경영이양하는 경우 3년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직접지불금액은 경영 이양 후에도 일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보조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면 2004년의 쌀산업의 모습은 쌀생산은 3,070만석 수준에서 유지되어 수급이 안정될 것이며 농업진흥지역의 기반정비와 용수공급이 완비되며 특히 5% 수준은 대구획경지정비가 완비되어 대형기계에 의한 기계화가 실현되고 쌀전문경영체가 전체 쌀생산의 65%, 유통량의 80% 수준을 담당하는 쌀산업의 핵심주체로서의 위치가 확립되며 쌀제품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고급화, 다양화되어 시장 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유통구조가 확립되며 전문경영농가의 10a당 쌀생산비는 '94년 대비 35% 정도 감소되고 고품질 쌀생산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전문경영체의 소득은 5,000만원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휴경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쌀생산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목표는 식부면적 13만 1,300ha에서 410만 5,000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쌀생산면적의 최대한 확보를 위한 논의 타용도 전용 최대한 억제와 휴경논의 생산화를 추진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기 위하여 10a당 500kg 이상 다수품종을 확대 재배하는 한편 ㎡당 적정 포기수 확보대책과 병충해 방제 등 알뜰 영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모내기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3만 2,120ha를 완료하여 계획면적에 비교해 볼 때 100.6%의 실적을 올렸으며 직파재배를 포함한 기계모내기비율이 99.6%를 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휴경지대책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논생산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읍·면·동과 지도소, 농협과 합동으로 휴경논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1,782ha, 노동력 부족 농가 소유면적이 1,147ha, 그리고 농지전용 등 기타면적이 461ha 등 모두 3,390ha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휴경논 영농가능 면적은 노동력 부족 농가분 605ha,영농조건 불리지역 1,630ha 등 모두 2,235ha로 확정되었습니다. 휴경논의 영농을 위한 영농대행자 지정을 4월중에 추진한 결과 영농대행계약이 846ha, 대리경작 지정이 393ha, 그리고 자가영농이 996ha 등 100%의 영농대행자가 지정되었으며 휴경논 모내기 실적을 보고드린다면 영농대행이 817ha, 대리경작이 437ha, 자가영농이 998ha 등 모두 2,252ha로서 계획면적 대비 100.7%의 초과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휴경논 생산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4월 3일 도청 상황실에서 관계관 16명이 참석하여 토론회를 1차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은 모두 17억 6,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영농대행 및 대리경작자 2,000ha에 10억원, 시·군에서는 예비묘판 및 휴경지 대책비로 2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도는 논에 대한 피잡초 방제지도와 휴경논벼를 우선 수매조치하고 휴경논에 대한 간이기반 정비 등 중장기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영농여건을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소값안정대책입니다. 먼저 최근 산지소값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0일 현재 소값은 작년 12월에 대비하여 볼 때 500kg 기준 큰 숫소가 262만원으로 약 22% 정도가 하락되었으며, 3∼4개월된 숫송아지의 경우 149만1,000원으로 약 26% 정도가 하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지 소값 하락사유로는 광우병 발생보 도와 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고기의 소비둔화, 그리고 사육두수가 증가한 상태에서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향후 소사육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출하 확대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선거철 소값 상승 기대심리 그리고 증체를 위해 출하를 지연시킨 대기물량이 출하가 증가됨에 따라 기인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간의 소값 안정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500kg 이상 큰 숫소를 대상으로 소수매제를 실시하여 금년 6월 24일 현재 172두를 수매하였습니다. 최근 수치로는 6월 30일 현재 도내에서는 모두 265두가 수매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또한 소고기 소비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등육 500g당 가격을 9,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하였고, 수급조절용 수입소고기 1일 방출량을 400t에서 150t으로 대폭 축소조정하였으며 한편 축산직 공무원, 축협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소값 안정 방안에 대한 교육도 1차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값안정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값안정대책으로는 먼저 2001년 소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2001년 예상가격 수준이 200만원대임을 고려하여 이 200만원에도 안정적으로 소사육이 될 수 있도록 순서비의 절감과 송아지 가격 안정을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산지 소수매 실시와 계통출하를 유도하고 한우소고기와 수입소고기의 시장 차별화로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계속 홍보하여 나가겠으며 쌍자생산, 고급육생산, 인공수정 등을 통한 가축개량으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송아지생산 안정제도를 조기에 실시하는 한편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와 전업 양축농가의 지속 육성 등 경쟁력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향후 소값의 전망을 말씀드린다면 200kg 숫소의 경우 262만원선에서 보합세가 예상되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과 송아지 가격이 안정되어 축산농가의 충격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 농정국 소관 현안업무가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쌀산업종합발전대책은 사실은 구체적인 것은 보고가 계수적인 문제를 언급하기가 어려워서 생략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실제적인 실천계획은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금명간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조금 추상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저희 농정시책에 계속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농촌진흥원)

지금 이 사항 외에 다른 질의도 가능합니까?

권혁동 위원입니다. 소값 안정대책이나 휴경지나 쌀농사 금년 농정방향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기에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의 돌풍피해에 따른 농업시설물 피해가 경기도내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조사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당함으로써 앞으로 생계에 막연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로서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부터 쌀대책은 그렇다치고 세부적인 사항이 또 농림수산부로부터 내려올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요. 다음에 지금 생산증대를 위해서 여기 여러 가지 사업 나온 것 중에서 기반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기반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써져 있거든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는 건지를 좀 더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쇠고기값 파동 얘기 나왔는데 지금 국비보조로 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하면서 환경친화형 농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가 전국 축산농가의 30%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규모화되지 않은 축산농가들이 있는데 그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 환경규제나 이런 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국비보조사업 이외에 그것보다 더 플러스해서 경기도에서 이 영세한 축산농가를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오늘 보고하고는 좀 다르게 업무계획상에 1월부터 6월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한 사업 중에서 안된 것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박용희 위원입니다. 요즈음에 경기도의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값 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현지의 경기도내의 젊은 농민들은 여기에 상당히 시름이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더라도 작년 12월 대비 6월 20일에 보면 숫소는 71만원씩 떨어졌고 암소는 59만원씩 떨어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그래도 도청에서 만든 자료는 적게 떨어진 것으로 만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산지에서는 70만원에서 100만원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 차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소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는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농민에게도 약간의 문제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나 후자의 문제보다는 이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경기도내에 127두를 수매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농협, 축협을 통해서 수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5,046두가 수매되는데 경기도는 127두밖에 수매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축산이 30%를 점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건 상당히 안일하게 갔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는 예비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를 전용해서라도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소값이 안정됐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것은 국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내에는 도축장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축장시설이 물론 노후화된 것도 많지만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수의사가 서른세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곳은 두곳, 적은 곳은 한 사람의 수의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고급 수입냉장육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냉장육이 들어온 것을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무조건 우리 것보다 물건이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도 없는 현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년에 대략 소와 돼지를 310만마리 정도 도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수의사 한 사람이 하루에 250마리 내지 300마리씩 도축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생체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훗일에 냉장수입육보다 낫다고 보장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를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이 수의사가 상주하는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채기창 위원입니다. 저희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농기계로 인한 부채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땅을 약 5,000평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남의 농기계를 빌려서 할 수가 없는, 남의 농기계를 빌릴 때는 항상 농번기가 겹치기 때문에 시기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5,000평 이상 짓는다고 하면 농기계를 자력으로 구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농기계를 구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양수기 등 해서 약 6,000만원에서 8,000만원선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농기계를 1년 동안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 5,000평을 농사짓는 사람이 이앙기 불과 이틀이나 사흘 그 다음에 콤바인 이틀이나 사흘 ,트랙터 한달 이렇게 사용하면 1년 동안 그냥 방치가 됩니다. 그 1년 동안 방치가 되는 동안에 이게 기계라는 것은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다 노후화돼서 삭아서 낡게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짧아지고 또 남의 기계를 빌려서 쓰려고 하면 절대로 제 시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촌의 실정 때문에 농기계 부채에 대한 상환이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농촌에서 지금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농촌에서는 축산하는 분들이 대개는 소 10두, 20두만 해도 상당히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폐수정화처리에 대한 보조가 미약하고 이게 잘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에서도 보면 전혀 폐수처리에 관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에 의존하고 있고 도비는 별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농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농민의 어려운 점을 많이 지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도의 지원 내역, 또 지원 방안 이런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농촌에서는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서는 양수시설이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각 개인이 1,000평, 2,000평 농사를 지으면서 조그만 개인 양수기 2인치, 3인치 가지고 물을 퍼서 그렇게 천수답에다 심지어는 500m, 1km까지도 물을 퍼서 농사를 짓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휴경농지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도 수리시설, 경지정리 이런 것이 충분히 지원이 되어서 수리안전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수답이 파악된 면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비진흥지역에 40% 수준의 간이정비가 완료되어 기계화작업이 확립되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비진흥지역에 어느 정도의 논이 있으며 지금 간이정비사업도 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고 간이정비사업을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까지 해 줬는지 안돼 있는 게 어느 정도고 앞으로 계획이 비진흥지역에 간이정비사업도 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어떤 계획하에 완료시켜 준다든지 완성되도록 노력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2월 26일에 우리가 도정질문해서 농정국장이 답변하신 게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때 당시에 논의 타작물 재배나 시설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앙방침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질문과정에서 추궁을 하니까 그때 답변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농림수산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졸속 정책이 실효성이 돼서 실제적으로 어떤 금년도의 정책사업이나 내지는 후계자금을 지원해 준 농가들에 대해서 사업을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금년도만은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하부에 가서 면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공문이 6월 26일자로 온 게 있었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절대 안된다는 식의 내용으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답변한 것하고 실제 하부에 가서 면단위에 가서 공문이 내려온 걸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의원들한테 답변하실 적에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제 하부에 시달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뒤지만 안 맞으니 일이 어떻게 돼야 일이 돼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걸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니 이번에 입안했던 정책이 잘못됐으니 금년도 것만은 이렇게 해서 시정해서 허용해 주겠다. 농림지든 준농림지든 관계없이 정책사업을 하고자 하는 걸 계획 서있던 부분을 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공문을 다시 한 번 하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공문이 하나도 안 내려가 있으니까 말단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자금 내려다보낸 게 제가 아는 건 한 60% 이상이 다시 환수돼서 돌아올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촌을 돕는다고 해 놓고 실제로 정책자금이 말로만 세워놨지 전부 다 환수해서 국고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든지 도로 다시 돌아온다 할 적에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또한 농민들이 겪는 고충은 어떻게 감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네, 배수펌프장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기반조성과장께서 고생을 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6월 30일까지 완료될 걸로 돼 있는 문곡리배수펌프장이 양수기가 아직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7월 15일까지 이천전기에서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이 없이 70마력짜리를 우선 동원해서 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면 장마철에 완공된 것이 효과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배수펌프장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제진기라는 것이 있지요. 제진기라는 것을 설치해야 장마철에는 각종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진기 설치를 안함으로써 그 배수펌프장이 막힐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농조나 다른 데에서는 제진기 시설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일원에서는 이 시설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경영체의 소득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몇 ha를 했을 때의 기준이고 또 그 외에 전문경영농가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평균, 경기도의 평균 농가의 소득은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건 얼마나 되는지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진흥사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6월말 현재 주요 작물별 생육상황하고 금후 지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상황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0.6이 높았습니다. 일조시간은 전년보다 12시간 정도 많았고 평년보다는 한 86시간 정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258㎜, 평년보다 83㎜ 정도 많았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된 7월의 기상전망은 기온이 평년보다 전반에는 좀 낮고 후반에는 비슷하겠다, 다음에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게 나타났습니다. 장마는 7월 20일경에 완료되는 걸로 발표가 되었고 태풍이 1개 정도가 영향을 주고 두 차례의 집중호우가 예상이 된다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작목별 생육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입니다. 저희 진흥원 시험포장하고 그 다음에 직파재배는 농가포장을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계이앙은 초장은 전년보다 한 2㎝, 평년보다는 0.5㎝ 정도가 지금 큽니다. 경수, 줄기수입니다. 경수는 전년도보다 0.5개, 평년보다 0.1개가 많게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직파재배하는 겁니다. 초장은 전년보다 46㎝정도 평년보다는 3.5㎝ 정도가 큽니다. ㎥당 경수는 전년보다 한 4개 정도 많고 평년보다는 거의 비슷한 생육상황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밭농사가 되겠습니다. 콩의 초장은 평년보다 한 2.8㎝가 크고 잎수는 평년보다 0.4매 정도가 많기 때문에 생육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참깨의 초장은 평년보다 0.2㎝가 크고 엽수가 평년보다 0.7매가 좀 많은 이러한 세부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추의 초장은 평년 대비해서 2.7㎝가 크고 착과수는 평년보다 0.7개 정도가 약간 적은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 분야입니다. 사과는 우리 도 전체에 약 1,750ha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1단보에 착과수가 1만 3,500개 정도로 평년보다 착과가 양호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배 재배 면적이 약 3,043ha가 됩니다만 단보당 착과수가 한 9,100개 정도로 평년보다 착과가양호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포도는 우리 도의 총 재배 면적이 2,554ha입니다만 단보당 포도송이 수가 8,700개 정도로 나타났습니다만 평년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수분야도 생육상황이 양호한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후 지도대책에 있어서 벼농사에 있어서는 벼의 생육상황하고 기상조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삭거름 사용지도, 다음에 도복방지에 대한 문제, 물관리 문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만 병해충의 예찰문제 여기에 농사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밭농사입니다만 밭농사는 현재 장마가 시작이 돼서 이걸 대비해서 습해 우려지역의 배수로 재정비 문제, 콩의 경우는 추비시용문제, 콩·참깨는 도복방지, 고추에도 역시 추비문제하고 병충해 방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과수에서는 적기병해충방제하고 농약안전사용지도, 그 다음에 제초, 배수로정비문제, 또 여름전정지도를 해 나 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벼병해충 예찰방제 상황입니다. 잎도열병 발생상황입니다. 지난 6월 21일 용인, 이천, 여주 3개 지역에서 잎도열병 병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열병의 분생, 포자채집 사항입니다. 금년에 채집된 상황은 총 28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년 평년보다는 현재 적습니다. 도열병 포자가 적게 나타난 이유는 금년에는 적기에 이앙이 완료가 되었고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열병분생포자비산량이 평년, 전년보다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잎도열병 발생전망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6월 중순 이후에 스모그 현상하고 흐리고 비오는 날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결로시간이 길어져 잎도열병 발생이 아주 조건이 좋은 기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습지라든가 취약지에 도열병 발생이 많이 나타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지도대책으로서는 7월부터 9월까지 병해충예찰방제지도체제로 시·군지도소, 저희 진흥원 모두 전환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병해충예찰포가 18개소, 관찰포가 18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런 예찰포, 관찰포를 통해서 병해충 발생,또 앞으로 추이, 정밀조사를 분석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병해충발생예보, 주의보, 경보를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단위에서는 병해충방제지도반을 편성해서 지난 6월 25일부터 9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해충 발생 상습지, 취약지를 카드화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또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자율적으로 농민들이 방제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정년퇴임하신 분 계셨지요, 두 분?

네, 그렇습니다.

네, 못 가 뵈었는데 하여튼 농업을 위해서 일생 열심히 하시다가,

네, 감사합니다.

퇴임하셔서 그 후에 나름대로 적재적소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방안도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도의 직제개편 2차 행정직제개편에서 지도직 공무원 대폭 감원설이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선 지도직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걸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흥원장님 아시는 것 있으시면 미리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그야말로 논밭을 뛰지 않으면 안되는 지도사업, 조사사업 이런 걸 하시는데 이것 잘 됩니까? 저는 지금 각 지역에 행정을 통해서 내려가는 사업하고 지도소 사업 두 가지를 몇 군데 모집단 선정을 해 갖고 실사를 쭉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주가 제일 가까우니까 여주로 갔었어요.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여주에 있지요.

네.

그래서 유리하우스를 장장 다섯 동을 지어놨더라고요. 여주의 지도 소 직원들이 다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다 유리하우스 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언제 지도사업합니까? 그게 물론 자치단체에서 일용인부를 쓸 수 있는 예산을 주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이 가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이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에 뭔가 장치를 구하면서 사업자격 요건을 따지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6, 7만원짜리 인력들이 2만원이면 해결되는 일들을 갖고 밭을 매고 앉아 있으니 그 조건이 안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든가 지역농업개발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더군다나 하우스라는 게 얼마나 노동집약적인 것인데 거기 일용인부 하나도 쓰지 않고 지역농업개발센터를 하라고 그러면 진흥원에서도 어느 정도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물론 자치단체에도 일정 정도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지역농업개발센터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직원 거의 모든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 있고 그 외에 이제 시범포라든지 지역에 적응시범포라든지 이런 데 다녀야 되고 그런데 또 직파재배 해 놓은 데도 있고 기술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지도소하고 비교도 해 보고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는 사업을 하면 정말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돈과 인력이 같이 갈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세울 건지 진흥원장님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으시면 그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 직제개편은 지난 번에 신문지상에 나온 걸 보시고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만 본 게 아니라 지도소 직원들이 다 봤겠지요?

네, 진흥원에 뭐 20명 얘기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아직은 도청에서 지금 기초작업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또 진흥원에 감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난 것은 확실한 게 아니고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저기도 아니고 기초조사를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문지상에 어떻게 발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에는 그런 감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초조사를 분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결정된 게 아닙니다.

물론 결정은 된 거야 알지요. 저희가 두드려야 결정되는 건데 그러면 그전 조사단계에서 진흥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사전에 그런 건 전혀 감지된 건 없습니까?

그것은 인력조정문제, 업무의 분석문제지요. 그 문제는 작년 금년초 계속 조사해 가지고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흥원에서 완벽한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런 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지요. 진흥원의 시범포 지도하고 각 과별로 업무분석이 다 지금 끝났어요.

그것을 지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석된 걸요?

네.

다음에 여주의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 위원님이 보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사실상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앞으로 저희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볼 때요, 장기적인 안목, 중기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문제는 이제는 우리 농촌지도직공무원이 지금까지는 논두렁, 밭두렁, 축사 이런 데까지 다 쫓아다녔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지도 방법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도소의 그러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인력을 이것을 농촌지도소에 설치가 됨으로 해서 이제는 농민들이 농촌지도소를 찾아오는 과거에는 찾아가는 지도사업을 했지만 찾아오는 지도사업이 이건 언제인가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선진국에 보면 선진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농민들이 뭐냐 하면 농촌에 찾아오고 농촌지도소에 전화가 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언제인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게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시설 장비를 지금 시설을 놓은 것이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과도기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해 놓으면 그걸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이게 되어야 합니다. 다같이 시설하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시·군 단위에는 앞으로 지방화가 되게 되면 시장·군수 책임하에 지도소장 책임하에 여하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군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진흥원 자체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건 앞으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로 알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께서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이제는 찾아다니는 지도기관에서 앞으로는 찾아오는 연구기관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점으로 전환이 되어야 농민이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엿보여지는데 지금 경기도내에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부지에다 신축을 하고 상당히 그 범위를 넓게 잡아서 새로이 개발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외면만 좋아지지 실제로 내면성에 있어서는 결여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첨단 과학장비가 지금 도입이 되지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한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또 실험실습실기구라든가 실습포장이라든가 기타 바로 우리 농민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지금 안돼 있다고 봐요. 이러한 시설 면에서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최첨단 과학장비라든가 실험실습기구 포장을 만드는데 도나 또 정부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기자립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그만한 많은 지원을 지금 안하려고 듭니다. 시장·군수님께서 그랬을 때 바로 이러한 하나의 연구기관으로서 또 어느 기관보다도 바로 과학적으로 이제는 농업을 지어야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최첨단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 지원이 명년도에는 좀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해서 정말 농민이 현지에 찾아가서 연구를 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앞으로의 대책이 서있는지, 또 원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장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그건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농업개발 센터의 하나의 기준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자료로 하나의 기준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장비에 이러한 시설은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최첨단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첨단 그러한 시설장비다 이렇게 해서 기준설정을 했습니다만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이것을 연차적으로 시·군, 도, 중앙에 이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군에서도 청사 사무실은 거의 완료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방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첨단시설 이런 것을 확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안성군지도소에 위원님들이 가셔서 보셨겠습니다만 영상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에 위성방송을 해 가지고 앉아서 대사, 대담할 수 있는 말이죠, 그 화면을 모니터를 보고 말이죠, 그 시설이 현재 안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도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과 전문가하고 직접 몇 백리 몇 천리 밖에서도 대담해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한 장비까지 저희가 지금 구상을 앞으로 해 가지고 그걸 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조직배양실이 시·군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만 조직배양실 같은 것도 현재 시·군에서도 일반적으로 난같은 것 이런 걸 위주로 보통 합니다. 감자, 마늘 이런 걸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 지역 주산작목, 특히 수출작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조직배양 해 가지고 농가에 그 종자, 그 종묘, 종구를 공급하는 그러한 체계로 전환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 백합이 수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천, 여주 5개군이 됩니다만 거기 조직배양실은 금년부터 백합종구 생산도 이 체제로 전환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지도소에서 백합종구를 생산해서 백합 재배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된 게 뭐냐, 이 백합이 전부 네덜란드에서 다 수입이 되는 게 아닙니까? 100% 다 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입된 종구도 이 바이러스에 걸려 가지고 말이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바이러스 5% 미만 걸린 것은 말이죠, 이것 수출 안 합니다. 저희들이 써먹으려고 5% 이상 병 걸린 것 이런 것만 우리에게 수출해요. 그러니까 수입해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 테스트가 아직까지 지금 정착이 안됐습니다. 지난 번까지도 이것이 이제 기술 정립이 돼 가지고 진흥청 이하 농업과학기술원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테스트가 됩니다. 이것도 저희 진흥원에서 이걸 앞으로 검정을 합니다. 완전히 지금 시설장비가 다 확충이 됐고 전문인력도 지금 우리 직원이 완전히 기술습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앞으로 시·군 지도소의 인력, 조직배양실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지난 번에 교육을 시켜 내보냈습니다만 이 교육도 한두 번 해 가지고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전문화된 그러한 시설, 장비,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이나 저희 도나 시·군이나 같이 협력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장비기준표를 만드셨다 그러셨죠?

그건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도소에 말이죠, 지소가 다 있죠, 면 단위로?

네, 있습니다.

지소가 있을 때 지소장이 출장을 나가면 전화를 받는 직원이 없어요. 물론 인력 문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그 전화를 대신 본 소에서도 받게 해 주는 그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안 해 놓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1개군에 한 10개 지소 정도는 된다고요. 10개 지소 정도 되려면 전화 하나 정도 받는 사람이 누가 전문적으로 있어 줘야 될 거라고. 그럼 그렇게 되면 인원이 또 모자라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 난 생각에 지소에다 전화를 지소 전화가 영 안돼 아주 죽겠다고, 그러니 이걸 지도소에다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직원 하나 전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 본 소에 있는 지도소 관장하는 담당계에서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같이. 그렇게 하면 연락을 해도 되는데 그 지도소 지소장 한번 왔으면 좋은데 농촌 사람이 그러면 "아, 거기 전화해 사람도 없는데 뭐 하러 해"

용인에는 없어요. 저희들은 다 만들어 놨는데 왜 못 만들었어요.

그것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소장들이 뭘 하는 건지에 대한 것을 농민들이 얼른 가서 모르겠더라고요. 농민들이 가서 그럼 지소장이 활동하는 1일 활동계획이나 모든 것이 농민들이 "아, 어디 가고 어떻게 하고 오늘 뭘 하는구나" 하는 게 좀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도소측은 일하는 게 없데, 아주 그게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사무실이라도 당일 당일 업무일지를 쭉 적어놓고 어디 한다 하는 걸 다 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어디 가 있겠다, 이 시간에는 뭐 하겠다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게끔 농민들한테 실제로 우리 지도소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겉으로 표출이 안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별로 생각을 안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외면을 해도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나타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면 상담소가 저희가 한 150여개가 됩니다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상담소장이 출장을 나가면 상담소에 전화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도 저희가 각 시·군은 다 이제 일부는 아마 고장이 나고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응답기하고 그 다음에 자동응답기가 아니면 본 소하고 연결을 시키도록 말이죠.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조치를 다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용인의 우리 이 위원님께서 전화하실 때 그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고장이 됐는지 하여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소장들의 역할, 기능, 상담소장이 해야 할 일, 물론 지역에 혼자 있다 보니까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방침은 오전에는 9시에 나가 가지고 오전 12시까지는 상담소에 근무를 하라 그래 가지고 농민께서 오시면 상담을 하라 이렇게 저희가 지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오후에는 농민들께서 뭐냐 하면 나와 달라 그런 얘기도 많이 옵니다. 오후에는 현지 출장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담소장들이 재량껏 융통성있게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어느 상담소는 오전에도 출장 나갈 수도 있고 긴급한 일이 있으면 농민이 와달라고 하는데 안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상담소장이 혼자서 하다 보니까 만물박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뚜렷한 대안도 없이 그냥 하라고만 하지 묘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보강이 진흥원장 힘으로 가능하다면 하겠는데 이것도 어려움이고요. 그런 어려움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농촌지도소 인원 감축 문제가 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도소가 아니고 농촌진흥원, 신문에 난 건 농촌진흥원 얘기입니다.

또 어떤 때는 말이죠. 무용론까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면 상당히 농촌에서 봤을 때에 아까 이강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농민들은 답답한데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전업농 어느 한 농사를 전업을 하게 되면 몇 년씩 수십년씩 한 사람들은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농학박사입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 직원하고 상의를 해 보면 전연 자기네만큼 모르는 현상이니까 이게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이런 것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심지어는 무용론까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을 분명히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소 직원이 중앙 단위에서 항상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교육책자, 또 새로운 지식 이런 것이 빨리 빨리 보급이 돼서 농민들에게 그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각 시·군지도소에도 수의사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 연천군같은 경우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급할 때 지도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걸 좀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물어보니까 지금 그런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 하니까 농민들 불평이 상당히, 그럼 농촌지도소 뭐 하는 거냐 이런 것 저런 것 다 없고 말이지, 못하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결과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요즈음에 농업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총론적이고 총괄적인 농업형태가 이제는 세분화되고 각론화되고 따라서 전문화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모두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저희 조직공무원들의 하나의 능력이죠, 자질보다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능력이 여기에 못 따른다는 그러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전문 지도인력 확보를 위해서 각종 교육도 하고 해외도 보내고 스스로 공부를 하라 하면서 연구도 하고 하는 이러한 체제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가 생각해도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농촌지도사업에서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가 되어야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뭐냐 하면 농촌지도소의 지도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한테 알아 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연결고리를 해 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농촌지도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지도직공무원들이 전부 다 만능이 아니고 만능이 아닌 상황에서는 전문가한테 알아 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이것이 원래의 농촌지도소의 하나의 연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의 직원들이 그러한 역할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반이 하나 새로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 모릅니다. 병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뭐냐 하면 이 병에 대해서 내가 무슨 식물환경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병리곤충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물어본다 이거예요. 여기 농업과학기술원에 가져가서 현미경을 들여봐 가지고 이것 병균이 뭐다 해서 거기에 대한 약처방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농촌지도소의 직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마 거의 50% 이상은 그 업무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능력이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물론 그것에 대한 최고 전문가, 100%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진흥원에서 그런 병반이 이상하게 생겼으면 진흥원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처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지도소에 다 알려주면 그 지도소에서 또 가고 저 지도소에서 또 가고 이렇게 번거롭지 않지 않겠느냐. 그게 한꺼번에 딱 진흥원에서 새로운 병반이 생겼다든가 새로운 지식이 생겼다든가 알아보고 나니까 이런 게 있다 하게 되면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빨리 그걸.

물론 확산을 시키죠. 그건 보급을 시킵니다.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잘 안되니까 항상 문제고 각 지도소에도 지소 자체도 마찬가지죠. 각 군내에 다 발생이 됐는데 이 지도소에 물어보면 그걸 알라고 애를 써서 알아뒀는데 다른 지도소에서 또 몰라서 지소에서 가보면 또 모르니까 그런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확산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동 위원님께서 이번 돌풍피해에 대해서 조사된 내역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29일 돌풍으로 인한 도내 피해는 모두 13개 시·군에 비닐하우스가 전파가 17농가에 4.4ha,반파가 59농가에 13.9ha, 파열이 407농가에 134ha 등 모두 493농가에서 152.3ha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과수, 채소, 담배, 축사에 대한 피해는 모두 66농가에 46.7ha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기준에 따라 현재 지원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을 우기전인 6월 30일까지 가동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현재까지 완료 돼 있지 않아서 침수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제진기시설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제진기시설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계제작으로 인해서 이천전기의 노사분규로 인해 제작이 지연되어 설치가 늦어지고 있으며 우선 7월 15일까지 4대 중 1대를 납품받아서 설치하고 그리고 임시모터 2대를 7월 10일까지 설치하여 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의 제진기 설치는 규모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만약 대당 6억 5,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그 실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후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께서 금년도 쌀 수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쌀산업발전종합대책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추곡수매정책은 현행 정가수매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밖에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수매안을 성안하여 양곡유통위원회 심의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매계획이 결정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기반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반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현재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경지정리사업요구지역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률보조로 되어 있어 부족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확보하여 농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형관정 및 개·보수사업은 지방비를 확보하여서 기반정비를 확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늘려 나갈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고은실 위원님과 그 다음 채기창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지원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세 양축농가에 도비 지원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축산폐수 지원내역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전국에서는 사실 처음으로 '97년도부터 '92년까지 영세 양축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간이정화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 농림수산부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농림수산부에서도 축산폐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92년부터 대대적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양축농가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국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별도로 도비지원은 아직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은 '87년부터 '95년까지 1만 7,000농가에 대하여 508억원을 지원하여 정화조 등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분뇨발효시설 등 8개사업에 17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상반기 완료된 사업 중 완료되지 않거나 미진한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완료시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지정리사업이나 도매시장 건설과 같은 대규모시설은 2년 이상의 사업기간을 정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항으로는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이 '96년 4월 7일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 15일 시공사인 주식회사 정방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금년 6월 17일 주식회사 삼풍종합건설에서 잔여공사를 하는 시공업체로 선정이 되어 현재 현장 실사 중에 있으므로 7월 중에 재착공하여 금년 10월말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먼저 산지 소값 하락으로 양축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지 소수매의 경우 경기도의 실적이 172두로 전국 5,046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매량이 적은 사유와 앞으로 도에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이 소수매를 실시해서 소값 안정시 판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 수매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매의 배경은 산지 소값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켜 사육농가들의 정상적인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kg당 5,000원 이하에 출하되는 500kg 이상 숫소 kg당 5,000원에 수매하여 결국 그러니까 500kg 숫소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매기간은 5월 29일부터 소값 안정시까지 축협과 한냉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수매두수가 전국에 비하여 적은 것은 사실이며 또 그 사유는 우리 도의 산지 소값이 타 지역에 비해 그래도 높게 거래되고 있어 수매대상물량이 적어 수매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 예비비를 전용해서 소수매를 하는 것은 소값의 형성과정이 전국적인 육류 수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또 우리 도 자체로 수매를 실시할 경우 결국은 타 지역의 소가 계속 도내로 반입되어 가격의 상승을 기대 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하기가 어려운 시책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도내 18개 도축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의직 공무원은 도축장별로 1∼2명으로 1일 소, 돼지를 250두 내지 300두를 검사하고 있고 또 생체검사가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철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 보충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축산물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산 육류의 철저한 검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축장 근무 수의사공무원은 도축량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도축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육류 성수기 등 도축물량이 많은 시기에는 방역요원, 실험실 인원 등을 탄력적으로 보강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중에는 고도화된 정밀검사 장비를 도축장별로 1조씩 공급하기로 계약 체결돼 있고 검사공무원 증원 문제는 농림수산부에서 도의 실정을 파악한 결과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협조 내무부에서 우리 도에는 18명 정도 증원할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장비와 인원 증원에 많은 지원 협조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먼저 영농규모가 작은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할 때는 그 이용일수가 적고 농기계 구입비용이 많아져서 이에 대한 상환 부담의 가중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촌 일손부족 등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이 늘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농규모가 적은 소농에서도 과도하게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므로 농기계 구입비로 인한 부채 증가와 농기계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과다 구입 억제를 위하여 시·군 및 읍·면 단위 지역별로 농기계가 과다 공급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영농규모가 적은 농가에서는 10 내지 20여농가가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기계 구입시 부담을 경감하도록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을 확대 설치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육성한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은 204개소에 이르며 내년도에는 11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4년까지는 마을별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채 위원님께서 천수답은 농사짓기가 어렵고 또 휴경지가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천수답 현황과 이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리불안전답 면적은 도내에는 모두 5만 1,067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2만 5,952ha는 수리안전답 가능한 면적이고 2만 5,115ha는 지역 여건상 수리시설 등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리안전답 면적 2만 5,952ha에 대하여는 농업용수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 중앙에 건의하여 앞으로 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며 동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용수원을 확보한 후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리시설이 불가능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이정비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데 시·군 실정에 의하면 주민이나 시·군에서 이와 같은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현재는 저희 도 직원으로 하여금 시·군을 현재 다니면서 대상면적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우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먼저 이 위원님께서는 비진흥지역 면적과 간이정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비진흥지역 면적은 6만6,286ha이며 이 중 경지정리가 완료된 면적은 1만 1,882ha입니다. 우리 도는 지리 여건상 비진흥 지역 농민들이 기반정비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반정시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반정비사업은 진흥지역 위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비진흥지역에서 기반정비사업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올해 논에 설치되는 시설 및 타 작물재배에 대하여 금년에 한해 허용하도록 행정지시가 일선 읍·면에까지 전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파돼 있지 않아 금년도 농수산지원 시책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시면서 다시 한 번 시·군, 읍·면에 지시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당초 쌀생산면적 확보를 일환으로 사실 논에 설치되는 시설과 타작물 재배에 대하여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지침이 당초 '96년 2월 2일 농림수산부에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만 농업정책의 안정성 또 일관성 기이 확정된 사업의 급격한 전환의 어려움 등이 고려되어 다시 2월 16일 논에 타작물 재배 및 시설 설치시 정책자금 지원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시달받아 동 2월 26일 각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선 읍·면 동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농정시책의 추진에 차질이 있다면 재확인하여 동 허용지침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성기정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성 위원님께서는 쌀산업종합발전대책에서 2004년에 쌀생산 전문경영체의 소득은 5,000만원으로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또한 전문경영인이 아닌 일반농민의 평균소득 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4년까지 쌀생산 전문경영체는 전국적으로 모두 6만호를 육성할 계획에 있고 그 경영규모는 5내지 20ha 규모로서 경영지도 및 영농기계화를 체계화하여 생산비를 줄이고 나아가 건실한 중소기업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96년도 전국 평균 농가소득은 2,180만원이고 또 경기도의 경우는 2,727만원으로 평균대비 25%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조금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득분석 자료에 의하면 규모농가로 해서 일종의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10h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4,900만원 대략 5,000만원 소득으로 나타났고 평균 이렇게 나타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성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풍피해에 따른 농수산물피해 현황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사실 조사한 것과 보고받은 사항과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비닐류 파열은 지금 지원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지원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이 반파나 시·군별로 전파가 7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을 때만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 제5조에 의거해서 7억원이상의 시·군 단위가 있었을 때만 피해 보상을 해 주게 돼 있는데 금번 돌풍은 전국적인 영향으로서 우리 경기도에도 많은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만 현행법상 중앙 단위의 지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억원 이상일 때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원대책이 없을 때는 피해농가들이 상당히 앞으로 영농과 생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피해발생으로 중앙에 지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중앙 단위 지원이 아주 없었을 때에 피해 농가는 영농 및 생계대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러나 사람이고 또 현지에 가서 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만 저리자금지원 융자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돌풍으로 인한 것은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의 피해가 이렇게 적은 것은 저희 지역에도 282동이 피해를 봤는데 파결이 231동, 반파가 19동, 전파가 32동의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농가는 22동이 전파가 되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4,300평의 하우스를 시작을 했는데 22동이 아주 전파가 되고 나머지 한 1,000여평 정도가 반파가 되는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본 농가가 특수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농사는 앞으로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없고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막막한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재해대책보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 저리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시설을 다시 해서 자기가 설립 복구를 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진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에게 이렇게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시고 또 지금 조사가 정확한 조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피해 농가조사를 정확히 해서 피해농가가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지원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개 시·군에서 7억원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농림수산부에도 동일한 내용을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파열의 경우도 그대로 똑같이 보고를 했고 여기서 이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리자금 지원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농협과 한 번 이 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조사 문제는 저희가 일단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시·군을 통해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정확한 것을 조사하겠다고 제가 확답할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재해대책상황실에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올해 수매제도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하셨다는데 제가 그때 못 들었죠. 경기도는 이미 수매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에 의해서 농가가 직접 피해를 보거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내년부터의 대안이랄까 이런 정책이 바뀐다 이런 것은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지간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에 곡매가, 수매가의 차액이 경기도가 유독이 나왔다든지 이랬을 때 올 1년에 대한 연 대책, 한해대책이라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다시 근본적인 게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 연구되고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중앙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누구 때문이건 농협이 수매제도를 뭘 어떻게 잘못 운영을 했기 때문이건 어쨌든지간에 경기도의 경우는 지금 경기도의 쌀재배농가가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올해 같은 경우 또 그대로 별 대책 없이 한계다, 문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또 지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 6월이기 때문에 벼가 이제 자라고 있고 벼 키우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지만 올해의 수매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경우와 또 중간에 갑자기 특단의 조치가 내려서 무슨 조치가 세워진다고 했을 경우와 여러 가지 예견되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보면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휴경논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어떤 지속적인 정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임시방편적으로 올해 한해에 한해서만 시행되는 시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노동력 부족지역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물론 그 기준도 별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건불리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그럼 농가에게 최대 받았을 때 ha당 90만원, 그럼 거기다 파이프를 묻는다든지 포크레인을 갖다댄다든지 이래서 했던 경우는 어떻게 예산처리가 되는 것이며 또 총예산 중에 자가영농 확장이 45%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책정돼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직접 농가에게 지불되지 않은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에서 자율적으로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며, 소위 기반시설을 어떻게 도대체 한 건지, 또 그것에 대한 예산은 농가에게 가는 걸로 한 건지 아니면 따로 지급을 한 건지, 그 나머지 돈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군이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제도, 금년도는 정부에서 현행제도 그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매안에 대해 어떻게 정부에서 안을 잡을는지는 우리로서도 현재 알 수 없는 것이고, 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우리도의 대책이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를 한다면 금년도와 같이 수매가하고 시가하고 차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어떤 정부시책에 반하는 일은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금년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매가 문제, 시가 이런 문제하고 했을 때 또 농민이 그렇게 됐으면 수매가하고 시가하고 맞지 않고 수매를 더할 거냐 안할 거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정부에서 금년 가을에 과연 이걸 일부 이야기한 대로 차등수매를 또 할는지 안할는지 이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은 제가 사실은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을 하면서 어떤 방안이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휴경논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많게는 90만원까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의 근본적인 대책, 내년도에도 이걸 그대로 실시할 거냐 이것은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안된다고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휴경되는 논이 없도록 문제는 면적 확보가 우선 1차적으로 제일 큰 거니까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생산화된 것 말고 내년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간이정비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면적을 찾고 있는데 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대체 시·군에서 답이 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없다는 겁니다. 문서를 몇 년 시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우리 도에서 농정국 기반조성과하고 농산유통과하고 합동으로 반을 조성해서 시·군에 나가서 지금 일일이 조사를, 계획은 어저께부터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나가서 시행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좀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만 이게 제대로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또 휴경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느냐 걱정입니다. 솔직히 걱정이고 우선 그것이라고 조사를 해서 그 면적이라도 우리가 해야겠다 이렇게 1차 조사된 면적이 나온다면 중앙에서 기본방침은 2ha 이상인데 그 이하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라도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조사된 면적이 우리 성과에 미흡하다 그러면 또 조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하고는 좀 상관없는 건데요. 올해 처음으로 풍년기원제요 그걸 하셨죠?

네.

덕분에 풍년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추경예산 올리실 때 말씀입니다. 저희는 풍년기원제 예산 온 것 우리 위원회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도 못 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들어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행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글세 그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방식으로 추경에 예산올리는 것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다고 저한테 불찰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저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또 풍년기원제에 대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풍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김정한입니다. 휴경논 지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휴경논 지원을 위해서 앞서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내에 17억 6,600만원이 지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이 공동부담하는 10억원에 대해서는 휴경논을 대리경작한 경작자나 영농대행자로 지정돼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 실제 영농을 하는 농민이 ha당 50만원씩 지원받도록 그렇게 주고자 했습니다. 이 50만원은 조건이 불리하다거나 영농이 열악한 환경에서 휴경지를 생산해 주는 농민의 경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휴경지를 똑같은 동일한 대상입니다. 저희가 영농대행자나 대리경작자로 지정 통보해 준 그 농민에 대해서 비료종자대 이런 것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지원된 대리경작, 영농대행자가 전체 2,220여ha 중에서 약 한 1,200여ha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예산 집행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각 해당 시·군에 영농대책비로 집행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대책비라는 것은 그러한 휴경논이 수년 경작을 안했기 때문에 영농기반이 많이 망실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새로이 복구하는데 시·군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잔여부분을 그렇게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에 충당토록 그렇게 됐는데 아직 집행실적은 다 들어오지 아니한 형편이라 그 내역은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조건불리지역하고 노동력 부족지역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나뉘었는데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될 수 있으면 조건불리지역으로 안하려고 하겠죠. 그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건불리지역으로 신고가 많이 된 군하고 그렇지 않은 군하고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와 기본이 같겠지만 예를 들면 관을 넣는다든지 포크레인을 갖다댄다든지 이랬을 때 그 비용 갖고 그렇다면 과연 그 휴경논에 기반을 어느 정도 해서 올해 지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그렇게 되는 거냐 말이죠. 제 말은 나머지 것 갖고 저는 굉장히 일선 시·군에서 어려울 것 같던데요.

지금하고 있는 것이 저희 쪽에서는 충분한 경영소득분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부족하고 남을 지는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시·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다음에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나중에 그걸 평가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쓰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명확히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 지역에 유독이 조건불리지역이 많이 신고가 됐다든지 실제 또 그런 게 많다든지 이런 데에는 예산 배정이 차등해서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돈으로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또 추경에 올라가 줘야 되고 어쨌든 사업 자체가 옳고 그르든지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주 정밀한 부분까지 들어간다면 영농대행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몇 %을 차지하느냐를 따져서 그 대책비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예산을 시·군별로 배정하게 된 기준은 그 지역에 휴경지 면적이 얼마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자가영농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 당시에 고려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웠었습니다.

저희 군이 아닌 다른 군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거기서 농가한테 직접 그런 요구를 공무원이 했다고 그래요. 이 예산 갖고는 턱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원되는 돈 중에서 8%를 좀 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오니까 예산이 충분치 않은 거야 물론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 주면 일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쉽지 않을까, 어려운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 나중에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책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로 다소 불균형한 문제는 사전에 시정되지 못했음을 여기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