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첫번째 순서로 7월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이상모의원님께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무더위속에서도 우리 구정의 살림살이를 구석구석 살피시고 우리 구민들께서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의 인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이상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암1동 이상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부암1동 13통지내 계획도로 확장공사중단에 대한 질문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364필지에 평수는 약 1만1,500여평입니다. 이중에서 중간 소방도로를 123m를 계획해서 92년도, 93년도중에 약 42m를 시공 6억9,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3년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는 이 지역의 지적이 불부합되어 있어서 그러합니다. 지적불부합은 약 2m내지 3m 폭으로 전체 500여평이 불부합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951년 지적측량 당시에 실수를 범한 것이 그동안 계속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모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대한민국의 지적은 1910년 한일합방이후에 일본이 우리 한국의 토지수탈정책의 일환으로 토지에 대한 조세부과를 위해서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도 측량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측량기술이라든지 측량장비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 이와같은 불부합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약 2만7,600필지, 우리 부산광역시는 3,705필지의 불부합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네군데가 불부합지가 있었는데 개금1동과 당감2동 지역은 주민합의하에 지적불부합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데는 부암1동과 전포3동 지역이 불부합지로 남아있습니다. 이 지적불부합지역을 부암1동의 경우에 현실과 맞게 맞추면 부암18호광장쪽의 지주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약 93평이 중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세사람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 문제를 이상모의원이 이미 수차례 이의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해서 토지소유자를 불러서 실무 국장실에서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세사람 모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터입니다. 대충 계상해서 보상이 약 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마련해서 보상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전국에 이러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아직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해결한 예는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로서는 첫째, 주민합의로 지적정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렵다고 보고 가급적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후 지적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 또한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이러한 전국의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토재측량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실험사업을 끝내고 금년중에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특별법을 입법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2010년까지 계획으로 전국의 불부합지를 모두 시정정리할 계획인데 여기 필요한 예산은 현재 내무부안은 국비 60%, 지방비 40% 추진하려고 하고, 재경원에서는 국비 3분의1, 광역자치단체 3분의1, 기초자치단체 3분의1 부담원칙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특별법 시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전해듣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상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역시 주민합의만 이루어지면 2002년 아시안게임과 맞물려 있는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시재개발사업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도로를 약 42m 관통해놓고 중단함으로 해서 불법주정차, 쓰레기투기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우리 집행부의 착오가 아닌 1952년 지적측량의 실수로 인해서 생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슬기롭게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이상모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이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모의원님 구청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면 보충질문할 기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근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의원입니다. 어제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들어본 결과 우리가 왜 구정질문을 하여야 되는지 본의원은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방울의 물이 끊임없이 계속 떨어짐으로 해서 그 단단한 바위도 결국에는 구멍이 납니다. 그러한 신념으로 본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아무리 불성실하더라도 우리의 소임인 구정질문은 끊임없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함과 아울러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48만구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략 세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통반설치에 대한 문제와 둘째, 각 동에 산재해 있는 단체들을 조정하여 통폐합시킬 용의는 없는지와 세째,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본의원이 질문하고 나면 답변을 해주실 관계공무원은 정말 구민을 위하고 참되고 성실한 자세로서 알찬 답변을 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설치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1988년5월1일에 조례 제47호로 제정이 되어 89년2월28일, 죄송합니다. 제가 야당의원으로서 정견발표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마이크가 꺼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0년8월13일 두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 확정기준에 따르면 반은 20개에서 30개 세대로 구성되며 다만 50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통은 4개반에서 6개반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보면 한개통에 적게는 약 30세대에서 많게는 약 80세대로 구성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통 구성은 조례 제3조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94년4월1일부터 현재까지 8차례의 개편을 하면서도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으로서 탁상행정 또는 안일무사주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청은 29개동에 968개의 통과 13만4,708세대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세대 미만의 통으로 구성된 곳이 176개통, 프로테지를 따지면 18.2%, 125세대 이하가 217세대로서 22.4%, 150세대 이하가 252세대로서 26.1%, 200세대 이하가 251세대로서 25.9%, 200세대 이상이 72개통으로서 7.4%가 되었습니다. 특히 100세대 이하가 전체 968개통 중에서 176개통, 18.2%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50세대 이하가 약 30개통, 3.3%가 된다는 이 사실은 현 통, 반체제에 현격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바입니다. 지난 제41회 본회의 그러니까 95년10월9일 구정질문에서 서봉석 동료의원의 대통제에 대한 질문에 총무국장께서는 연구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면 도저히 94년4월1일이후 여덟차례의 개편이 실시될 동안, 그러한 업무진행이 될 수가 없었고, 또한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무국장님께서는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8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보고도 이 자리에서 오늘 해 주셔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산절감과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 반을 통폐합하여 현실에 맞는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점점 더 개혁적이고 전산화 되어가는 행정체계에 맞게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도 병행하는 과감한 통폐합을 구청장님께서는 사심없는 폐합을 이룩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며, 분명하게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통폐합의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알아보자면, 일반 상가 및 주택지역을 1개 통당 약 150세대로 하고, 아파트 지역은 1개 통당 250세대에서 300세대 내로 배정하였을 때, 우리 구 170개 통에서 210개통이 축소가능합니다. 1개 통당 연 지급되는 금액은 회의수당 108만원, 상여금 16만원, 현금외 지급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라든지 적십자회비 면제라든지, 주민세 면제라든지 기타 통장이 혜택받는 것은 현금화되지 않으므로 해서 여기 누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1개 통당 연 124만원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연간 합계액 약 3억원이라는 돈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3억원이라면 우리 부산진구 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금액인지는 몰라도, 각동의 지역민원사업은 매년 1개 이상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화는 구체적인 설명을 본의원이 안하더라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하게 알고 계시고, 이해가 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을 하고자할 때는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이란 수입의 증대에서만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절약하고 타당성있는 예산의 집행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계시겠지만, 구청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조례에 정해져있는 범위내에서만이라도 통반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고, 해야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지켜야될 법입니다. 아울러, 기히 하실 바에는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서 각 구에서 실시하고자하고, 실시하고 있는 대통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웃 연제구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약500개통에서 250개의 통으로 통폐합하고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두번째 질문에 나오겠습니다만, 방대한 조직의 확대보다는 내실있는 개편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님께서 실무자, 책임자로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고 있는 이 때, 각 동에서는 많은 유관단체와 자생단체를 조성하여 단체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며, 주민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피해도 줄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민선의 시대, 진정 자치의 시대가 도래되었더라도 그것이 줄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동에는 95년6월 지방자치 전면 실시 전부터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년회,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주민자율방범대, 방범지도위원회, 녹색어머니회, 질서환경위원회 등등 열수개의 단체가 회원을 이삼십명씩 확보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9월 학교환경자율봉사대를 민선구청장의 공약사업임을 강조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주민자율방범대와는 별도로 구성토록 지시하였으며, 회원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까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기존의 청소년 및 학교 선도조직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지 않고,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또한 96년, 금년 지난달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지시로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청소년자율선도반을 동단위로 20명에서 30명 회원으로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며, 주 1회이상 등하교시 순찰하도록 하는 이러한 일련의 조직 확대구성은 집행부의 전시행정 및 실적위주의 업무집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민정부의 정책은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데도 절대적으로 역행하는 사업임을 본의원은 밝힙니다. 답변하고자하는 공직자께서는 지금이라도 각 동의 유사한 기능, 단체를 조정, 통폐합하여, 한 회원이 둘 이상의 단체에 중복가입되어있는 회원들을 정비하고 또한 단체도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익히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방범지도위원회라든지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선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체 깡패고, 불량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조직을 청소년, 학생들의 선도조직이 한 동에서 몇백명이 구성된다는 것은 정말 커나가는 청소년들에게 위화감 및 불량 청소년으로 분류한다는 가슴 아픈 현실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로 부산진구 가스취급소의 관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업을 운영하고자 하면, 부산진구 가스업소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에 준하여 허가, 영업토록 되어 있습니다. 1995년11월15일에 개정된 고압가스, 액화가스, 석유업소 허가 및 신고기준에 의하면, 사무실은 10㎡이상으로 액화석유가스 및 안전사업관리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용기저장실은 23㎡ 이상으로 건물의 1층에 한한다, 고압가스판매소 상호간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상호간의 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50m이상으로 이격하여야 한다, 또한 1t이상 용기 운반차량의 주차장이 15㎡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등등 구호적인 표시만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가스취급업소는 그 영세성으로 인하여 고시의 기준에 맞는 업소가 별로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현장확인으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가스사용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스누출사고나 폭발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안전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법규정에 맞지 않는 가스취급점이 많다는 사실은 큰 위험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다수의 가스취급소가 공장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인명피해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고압가스업소 허가기준이 사업자의 규모나 업소 상호간의 이격거리 등등 형식적인 법 고시보다는 주민의 안전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사고를 대비한 안전시설 유무, 가스취급자의 자격 문제 등 주민의 안전에 좀 더 직접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고시를 개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를 보완하여 주민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데 치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안전에 맞는 고시로 개정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시설의 규모가 아닌 시설의 그것이 되겠습니다. 네평이라도 좋고 용기보관실이 세평이라도 좋습니다. 그 위험물이 폭발했을 때 이웃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없는 안전시설을 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세가지 내용에 대하여 어느 분이 어떠한 답변을 해주시더라도 정말로 우리 의원들의 가슴에 와닿고 구민이 알았을 때 진정한 옳은 답변이라고 긍정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우선 위생과, 건축과, 청소과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심의에 해당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인지 건설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선 위생과 업무중에 보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번 쯤은 그런 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분도 계실겁니다. 우선 서면업소 주변에 보면 터키탕이라는 업소가 있습니다. 아마 터키탕이라고 하면 외국의 이름이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터키탕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호텔의 목적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내국인을 출입시키지 않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업소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일반 목욕탕하고 똑같이 일반 목욕탕에도 외국인도 출입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든지 그렇지 않다면 이 터키탕의 영업에 대한 부분을 해당되는 부서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터키탕의 단속 지침에 보면 터키탕은 특수 목욕탕에 속하는 업종으로서 단속 근거는 공중위생법 제20조,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산진구관내는 물론 터키탕이라고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95년1월1일 이후부터 단속실적을 보면 96년5월30일까지 연 10회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7건을 적발했습니다. 영업정지 한번, 경고 세번, 개선명령 세번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생과 공무원들이 언제라도 단속을 나가면 바로 적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업장이 무엇을 하는 업장인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건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를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용도변경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건축주야 자기 건물내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면 당연히 용도변경신청을 받아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광호텔진흥법에 보면 시에서 어떤 관광진흥법에 의한 건축과에 용도변경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 일자를 문화관광호텔 자료에 보면 1975년11월에 신축했습니다. 그 다음 77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이렇게 몇차례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하자가 없는 완벽한 건물에 의해서만 용도변경절차를 밟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해당되는 과의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과장을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제가 그 뒷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조금 뜨겁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용도변경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면 비단 문화관광호텔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내 또는 우리 부산진구내에 엄청난 크나큰 빌딩들이 많습니다. 또 관광호텔만해도 저희 부산진구내에도 몇개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청소과에 오수정화조 용량을 넓혀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정화조를 넓히든지, 줄이든지 오수정화조법에 근거를 두고 건축과에서는 청소과에다가 협의요청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문화관광호텔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문화관광호텔이 심야영업을 물론 새벽4시까지는 합니다. 그것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고 영업하는 행위는 누구나 법치국가에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다만 한가지 관광호텔이라면 관광호텔 기능을 얼만큼 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관광호텔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업소는 용도변경 절차에 보면 사우나 시설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나이트크럽 용도변경 신청을 들어옴과 동시에 그 호텔 전체가 위락시설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물며 터키탕이라는 업소에는 비밀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람을 골라서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 일반 손님인지, 또 터키탕은 법근거에 의하면 심야영업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야영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변태영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반면 이 호텔이라는 그 자체에서 차마 이 구정질문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입에 담지 못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단속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청소과에서 오수정화조용량을 분명코 넓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넓혔는지, 또는 넓히지 않고 그대로 허가를 내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청소과에 해당되는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문화관광호텔 아마 여러분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주차카드에 보면 31대가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거기에 31대가 주차할 수 있다고,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믿을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여기 주차카드에 보면 이 평면도에는 지금 차량이 들어와서 나오고 주차면적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이 확실히 했기 때문에 단연코 용도변경이 되었을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주차장 면적이 지금 아직까지 가건물로 막혀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막혀있는데도 어떻게 용도변경이 되었는지 그것도 본의원은 알고 싶고, 또 1975년도 제가 서류에 보면 조감도를 한번 보자고 했더니 그것은 10년이 지나서 자동폐기하기 때문에 75년도 서류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건물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차를 총 댈수 있는 숫자를 제가 이 평면도의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직접 눈으로 헤아려 보아도 그렇고 총 합해야 열대여섯대 주차하면 최고 많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주차장에 해당되는 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주룡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 우선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중기재정계획에 넘어가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아마 저희 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계신 29개동 의원님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기재정계획의 주 목적은 의원님들에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또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이 바뀝니다. 1991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대로 한번도 된곳이 없습니다. 물론 다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바뀐 건수를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렇게 해마다 바뀌는 내역, 왜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중기재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아마 우리 구청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심의를 하실 겁니다. 그때 완벽한 심의를 했다고 자부하는 그 중기재정계획이 해마다 바뀌어야 되는 그 원천적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 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위도 3번으로 있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1번으로 바뀌어 버리고 60번 가까이 맨끝에 이름도 듣지 못한 중기순위가 어느날 5번내로 들어오고 이러한 내용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면 부산진구 48만 구민들이 신뢰하고 각 동의 의원님들이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자기 동에 소방도로 안내고 싶은 의원님들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지역에 소방도로 내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완벽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각 동에 나가보시면 소방도로로 인하여 엄청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암2동은 1996년 올여름입니다. 저희 산동네에 무허가 한채가 불이 났습니다. 그 불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올 곳이 없어서 뺑뺑돕니다. 만약 그 불이 옆집으로 붙었다고 가정하면 그 산동네 전체 오백여채는 다 불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화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 일어나는 재산 인명피해 누가보장합니까? 비단 저희동만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 동 다 그럴 것입니다. 전포동, 가야동 할 것 없이, 6·25 동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산동네에 집을 지어라고 누가 권장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누구나 할 것 없이 못살고 못먹고 하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화혜택을 꼭 누리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중기재정계획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엄청난 불이익을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중기계획이 두번다시 자주 바뀌지 않고, 한번 결정내린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 37번에 보면, 저희 부암2동에 16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배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 37번, 16억원 배정된 이 예산도 과연 내년도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또 바뀌어버릴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본의원 정말 우리 부암2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박수용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이근우의원님과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 국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근우의원님, 박수용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대강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실무과장 또는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근우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통반 통폐합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는 972개통에 5,114개 반이 있습니다. 평균 1개 통당 세대수는 약 138세대입니다. 반은 1개 반에 평균 2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80세대 미만의 통이 54개 통으로서 전체 5.6%, 그리고 15세대 미만의 반이 472개반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4월 이후에 18개 통이 늘어난 반면에, 인구수 감소에 따라서 반수는 12개반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근우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통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행정의 정보화, 통신시설의 발달에 따라서 시대여건에 맞게 동까지도 대동제로 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인력,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인력과 예산을 타 부분, 복지부분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갈 추세임은 틀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제를 실시할 경우에 규모면으로 약 30개반, 세대수도 1,000세대정도 카바하는 대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이럴 경우에 도시에 있어서 통장을 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도 반쯤은 통장을 하고 싶어하는 지역이고, 반쯤은 통장을 하기 싫어하는 지역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약30개 반, 1,000여세대를 감당하기는 현재 월 8만원, 상여금 이외 회의비 1만원정도, 수고비라 할까요, 수당을 받고 할 사람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현재도, 수당 8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개 자영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의 부인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 현재 통장에게 나가는 수당, 회의비가 연 13억2,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통제로 하면, 통장의 수당을 올려줘야 합니다. 5개통장이 하고 있는 몫을 한 사람이 할 경우에 월 40만원가량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5개통을 한통으로 만들었을 때 통장이 전담, 다른 일은 못하고 통장일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월 40만원정도 받고, 다른 일하지 않고, 통장이 전업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장수당을 인상해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지방예산편성지침을 내무부장관이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이 달라지지 않고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통장수당을 인상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근우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세대는 250세대 기준으로, 일반 주택은 150세대로, 그리고 100세대 미만의 통은 인근통에 붙여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조례개정 필요없이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갈계획입니다. 가능한 앞으로 통반 증설은 억제해서 통이 다소 커지더라도, 분통하지 않고, 큰통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장기적으로 통은 크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구, 동래구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이 조례 범위 안에서 큰통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연제구는 대통제 실시를 위해서 현재 여건을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번째, 유사한 동조직 통폐합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조례규정에 의해서 조직된 조직이 7개 조직, 자생적으로 만든 조직이 청년회와 질서환경지도위원회 2개 조직, 기타 학교환경자율봉사대, 청결봉사대, 민방위협의회해서 현재 동마다 12개 내지 13개정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이근우의원님의 주장과 같이 유사한 조직은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각 조직된 1단계로 한사람이 3개이상 단체에 가입해 있는 분들은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급적 중복을 피하도록 약 50여명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단위 조직활동을 행정에서 지나치게 관여해서 통폐합하면,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유사한 조직을 주민 합의하에 조직의 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이라든지 노력의 절감을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조직을 통폐합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근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환경자율봉사대 운영은 행정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도에 의해서 청년회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청년회 회원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본인의 생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동에 따라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에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는 동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청년연합회 스스로 발전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린다면 6월21일 정부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에서 우리 부산진구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자율봉사활동이 크게 인정을 받아서 단체표창을 받았고, 내무부장관 지시에 따라서 전국에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우리 청년회활동사항을 기록한 유인물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내준 바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파급시키도록 내무부에서는 내무부장관 지시가 떨어져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추어볼 때, 우리 주민들이 늘상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등하교길의 교통문제, 그리고 불량 청소년으로부터 피해문제를 최소한 극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회의 활동에 대해서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서환경지도위원회는 동단위 활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단과 협의해서 발전적으로 통폐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서환경지도위원회는 우리 구에만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주민자생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는 통합운영하도록 95년1월에 대통령령으로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15개동은 통합했습니다. 나머지 14개동이 주민 스스로가 친목을 목적으로해서 그대로 두겠다고 해서 통합하지 않고,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설득해서 폐지하거나, 만약에 폐지하지 않고 주민들이 친목단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하면, 행정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민간친목단체로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판매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올리자면 가스판매소의 폭발사고는 한국에 가스판매소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최근에 도시가스 폭발사고 내지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취급부주의로 가스 누설로 인해서 화재사고가 연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통을 한군데 많이 모아놔서 폭발사고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두려움, 불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LPG 액화석유가스는 특별한 충격이나 화재더미 속에 가스가 들어갔을때, 가스통이 팽창해서 폭발하고, 그 외에 그냥 던지거나해서는 폭발은 하지 않는것으로 전문가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불안하다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계과에서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도 보강하고, 관리도 조심해서 하도록, 취급을 조심해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거리제한을 전부 타 구에는 철폐했습니다만, 우리 구는 종전 500m에서 250m는 유지를 해서 가스판매업소가 난립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리를 축소하고 난 뒤에도 우리 부산진구에는 신규 가스판매업소 신청이나 승인은 나가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박수용의원님께서 지역내 문제소지해소와 또 우리민원업무의 품행성 확보 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가지 질문은 관계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올릴 것은 중기재정계획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5년단위의 계획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이것을 매년 한번 주로 7월 중에 보완,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0월경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계획을 확정지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구청장이 심의위원장이고, 구의원님 일곱분,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 일곱사람해서 열다섯분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라든지 기히 추진된 사업의 상황실태라든지 또는 매년 우리 구재정의 형편, 또 시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보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도 보완,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간곡한 지역 숙원사업해소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의 한계성, 재정형편의 어려움때문에, 구의원님 여러분들이 희망하는대로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구의원님들의 갈망하고 있는 지역 현안문제가 효율적으로 타결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근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계속해서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과에서 취급하는 모든 허가와 관련하는 것 중 질문요지가 터키탕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질문한 것으로 요약을 해서 터키탕업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많은 부분에 대하여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점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 부분에 있어 터키탕이라고 하면 공중위생법상 특수목욕장업 중에 세분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헌을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 터키탕이란 터키 등 이슬람 세계에서 전례하는 열기탕으로 밀실에 열기를 채워 그 더위로 땀을 빼고 몸을 씻으며 상자안에 증기를 넣고 사람이 목만 내놓고 그 안에 들어가 하는 독실증기탕 즉 증기목욕의 일종으로 전례되고 있습니다. 터키탕 영업허가는 공중위생법 제4조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살펴보면 구조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소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 1개실씩 구획되어야 하고 바닥면적은 6.6㎡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욕조, 옷장, 세면기 및 냉온수전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입욕자의 발열을 촉진하는 한증함을 설치하되 그 내부는 입욕자가 증기배출구와 직접 접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욕실의 출입문은 높이가 1.8m 이상 폭이 0.7m 이상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2m 이상의 위치에 0.3㎡ 이상 투명유리로 시설하여야 하며 화장실, 대기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터키탕업에 대하여는 1993년8월18일부로 신규허가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터키탕내 입욕보조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입욕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되 보조자의 성별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생분야의 종사자들 등이 건강진단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터키탕의 입욕보조자는 혈청검사 및 STD검사를 매 3개월마다 1회 일반건강진단항목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터키탕의 내국인 출입제한은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우리 구 관내 소재하는 터키탕업소 현황은 부전2동 517-65번지 소재 문화관광호텔 2층에 위치한 문화터키베스 1개소가 현재 영업중에 있으며 영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면적은 42.25㎡이며 4개실로 1985년5월24일 허가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키탕업에 대한 지도단속은 공중위생법 제20조와 제21조 등의 법적 근거에 의거 영업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 및 위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95년1월1일이후 관내 터키탕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은 96년6월말 현재 연11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0건의 법위반 사항을 지적해서 행정처분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사항을 살펴보면 요금표 미게시가 2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6건, 한증함 미작동 등이 3건, 기타 1건으로서 각각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정지가 1회, 경고 3호, 개수명령이 5회, 시정지시 1회 및 감시 카메라 설치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철거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이어서 다음은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사항중 사회산업국 소관인 정화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정화조 용량 산정은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시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량 및 처리대상 인원을 산정해서 적정규모 이상의 오수정화시설이나 정화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처리용량을 산정한 후 기존시설의 처리용량이 여유가 있을 때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용량이 부족할 시는 부족한 용량을 증설하거나 별도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용량 및 처리대상 인원의 산정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환경부고시 96-40호에 의거 오수량이 산정되고 정화조의 경우에는 공업진흥청 고시로서 정화조의 처리대상에는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물은 건축연면적이 1,600㎡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과 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위업소별로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 시설인 목욕탕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을 드린 시설물 외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용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과장 최주용입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호텔의 용도변경과 주차장과 관련한 행정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호텔은 1975년11월28일 부산광역시에 건축허가가 된후 75년12월27일 준공된 건축물로서 그후 동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사항을 연혁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77년8월16일자로 구조변경이 되었습니다. 77년9월18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후 또 92년12월31일자로 지하1층이 120.4㎡를 관광호텔에서 위락시설인 투전기업소로 용도변경을 득한후에 93년1월6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5월3일자로 당초 법상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지하저수조 부분을 주차장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바닥면적이 산입됨으로 인하여 지하2층 296.17㎡를 증축한 결과로 되었고 또 지하7층 487.61㎡를 관광호텔에서 위락시설인 주점영업으로 용도변경허가를 같이 득한후 95년6월15일자로 사용검사를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8월3일자로 신설된 관광진흥법 제7조제5항의 사항에 규정에 의거 관광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에 의거 용도변경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조항에 의거 96년도1월12일자 지상2층 84.424㎡를 관광호텔을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부산광역시 관광가로부터 변경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4월9일자로 지하1층 120.40㎡를 위락시설인 투전기업소를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으로 부산광역시 관광과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현재 부산광역시 관광과에서 2층 위락시설인 사우나, 싸롱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인 나이트크럽으로 사업변경 신청되어 관련부서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시 그 당시에 5층 옥상부분에 무허가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은 본건물이 아닌 천막으로서 약 35㎡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시 시정지시되어 철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호텔의 주차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건축허가 당시인 75년11월28일에는 그 당시는 주차장법이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은 80년7월에 주차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의 건축법상의 설치기준에 의거 24대인 232㎡를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주차장의 통로등 기준이 없어서 필요한 대수의 면적만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과 많은 차이가 있어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한독병원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허가 당시 법령에 의거 7대의 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주차장법에 의하면 차노폭 및 주차구역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2대 정도만 주차가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앞서 질문하신 이상모의원님, 이근우의원님, 박수용의원님 세분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모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모의원님 앞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정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어제 질문을 드렸고, 어제 하계열 구청장님의 답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3년11월25일에 우리 부암1동 주민 422명에게 진정서에 대한 추가회시 내용을 보면, 귀하들께서 93년9월22일에 진정하여 93년10월2일에 회시한 사항과 관련하여 1993년11월24일에 개최한 2차관계자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회시하오니 구정에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지적불부합 구간은 현재 개설된 도로폭대로 6m로 개설하고, 이후 구간은 계획도로대로 폭 8m 개설을 사업비 확보되는대로 시행하겠으며, 두번째 금후 8m폭 도로가 가능토록 지적불부합구간에 고시된 도시계획도로를 폭 10m로 도시계획선 변경 건의하겠음, 끝해가지고 부산진구청장해서 주민들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 회시 이전에 우리 부암1동 사무실에서 지적과장, 지적계장, 건설과장, 건설계장, 지적공사 소장님, 기사, 부암1동 동장님, 사무장님, 주민대표 다수가 참석해서 공청회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도 불부합지역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된 이후에 이런 회시를 했는데, 지금와서는 행정이 일관성없이 불부합지역이 되어서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국가사업이 되어서 앞으로 국가에서 투자사업을 해서 지적오류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일관성없는 행정이 있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여러 국·과장님들! 정말로 깜짝 놀라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부암동에 산지 한 30년 됩니다. 통장, 또 동정자문위원회 옛날에 개발위원까지 2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초도순시 오실 때마다 이 도로개설을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오시는 청장님마다 해 드리겠다, 해 드리겠다고해서 주민들한테 박수도 받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그 순간에 스무번도 더 바뀌었습니다. 오시는 분도 한분도 안해 주겠다고 한 청장이 없었어요. 다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해도 한분도 실천을 못하셨는데, 박선종 청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주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시고 6억9,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1차, 2차 개설을 했습니다. 그당시 개설을 했는데, 제가 동정자문위원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 공사를 하는데 몇미터, 폭이 얼마, 투자사업비는 얼마라는 공사개요판 표시라도 하나 붙여놔야지, 모르겠다 이거라. 그래 자꾸 물어봐서, 동정자문위원일 때 제가 김상근동장한테 구청 건설과나 또 이 토건을 맡은 회사에나 건의해서 공사개요표지판을 하나 붙여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했는데, "그래 하겠습니다."해도 한번도 안붙이더라 이거야. 또 그 이듬해 2차공사 2억원을 투자할 때도 그런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박재춘 동장님에게 건의를 해도 또 표지판을 안붙여요. 그래서 2차공사, 6억9,000만원 공사를 했는데, 처음 포장을 해 놓고 난 이후에 밤10시에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상모 자문위원, 좀 내려오라고. 내려갔더니, 줄자로 재는데 폭이 8m라고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6m밖에 도로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이튿날 김홍순 부구청장님한테 찾아가서 "부구청장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부산시 지도에도 8m로 되어있고, 제가 지금 지도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부지증명을 당장 발급받아도 8m인데, 왜 6m공사를 했습니까?" 하니까, 김홍순 부구청장이 "결국, 이게 터지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해수 건설과장한테 찾아가서 "왜 당신이 주민들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이런 공사를 했느냐?" 하니까, 제가 언성을 조금 높여서 그렇게 말하니까, 어느 계장을 부르면서 전부 공무집행인데 경찰서 연락해서 잡아넣어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저하고 옥신각신해서 참, 열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정말로 다룬지가 10년도 더 됩니다, 실제가. 20년동안 주민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도 않고, 박선종 청장님이 구정보고 대회할 때, 상공회의소2층에서 하는데, 저한테 공식석상에서 건의를 하라고 해서, 해가지고 이게 2차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엉터리로 했어요. 엉터리로. 그래서 제가 느낄때는 구청에서 6m해 놓으니까, 할 말도 없고 하니까 쉬쉬하고 해서 동민 모르게 6m로 개설할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왜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전부 홍보 다 해가지고, 구청장이 해 주겠다 해놓고, 올해 와서는 이것은 국가사업이다 뭐다해서 시일도 정해서 답변해 줄 수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고, 집을 수리하려고 해도 할수도 없고,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이래 선만 그어가지고, 전에 안 한 것보다 더 못해요. 전에는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고, 통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단주차를 해서 저녁이 되면 차 사이사이로 근근히 빠져서 지나다니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어째서 언제까지 해 준다, 그러면 국가사업인데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명쾌한 답변을 못 해 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이상모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근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근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세가지를 정확하게 설명 및 질문을 드린 것은 어떠한 특정된 사안의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요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는 좀 더 나은 부산진구의 살림을 살아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같이해서 실시할 수 없을런지에 중점을 두고 질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요구한 서봉석 동료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대통제에 대한 연구검토의 답변은 대통제는 누구나 공히 실시를 해야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되어서 저도 아주 반갑습니다. 특히, 행정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은 자꾸 통을 더 늘려서 어째 일을 세분화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궁극적으로 대통제에 동의하신다는데 뜻을 갖고 계신다는데 대해서 본인은 상당히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통제라 함은, 지급되는 수당이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므로해서, 대통제가 실시되면 통장에게 지급되어야 될 고액의 수당책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총무국장님은 총무국장직에 계시는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 설치조정건에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만, 질문과 답변이 조금 왜곡된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조례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더 예산의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적 통반을 운영할 수 없느냐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요지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대통제를 긴 시간 할애해서 설명하시는 바람에, 실질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미의 답변 중에 지금 현재도 분명히, 우리 부산진구도 소통보다는 중통, 조례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많은 세대를 한통에 두고하고자 한다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밝혀주셨으므로 해서, 관선구청장이 아니고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그래서 통반조정건은 빠른 시간안에 실무행정책임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한통에 많은 세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업무를 전산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사항은 우리의 통 중에 약 1,000개의 통 중에 절반정도는 통장을 원하는 지역과 통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힘든 지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을 구하기 힘든 지역에 굳이 통장을 구하려고 하지마시고, 통장을 하고자하는 지역에 일단 많은 세대를 관리할 수 있는 통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번째, 각 동에 자생되고 있는 유관단체, 자생단체, 정비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실무책임자가 구청장님께서 업무에 바쁘심으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무책임자는 어떠한 단체를 만들기 이전에 충분한 공개된 토의를 거쳐서 그 뜻을 구청장님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 뜻에 동의할 때만이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학교환경 자율정화봉사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청년회의 봉사다, 노력이다, 희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회란 이름으로서 그 조직이 봉사를 하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기존 청년회의 이름이 있는데 학교환경자율봉사대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고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유관단체와 자생단체는 정비되어야 된다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실무책임자와 아울러 청장님도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스취급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가스취급업소가 아직까지 허가내주고 사고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백화점인 삼풍백화점이 붕괴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백화점이 왜 갑자기 벌건 대낮에 붕괴됩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붕괴가 되어서 1년전에 500명이 넘는 인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 가스취급업소 현재까지는 한건도 안전사고가 발생 안되었다고 하지만 설마가 사람잡습니다. 지금 현재 이시간 이후에 안전사고가 발생 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으로해서 주택가에 있는 가스취급업소를 단속 내지 어떠한 법적으로 강화해서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용기보관소가 우리 평수로 따지면 약 7평이 되어야된다고 했는데 도심지에서 7평의 용기보관소와 3평의 사무실 5평의 주차장이라면 그 임대료가 막대합니다. 막대함으로해서 그 용기의 보관소를 평수는 줄이더라도 폭발위험에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총체적으로 구청장님께서는 통반설치조례와 각 동 자생 유관단체의 정비는 본의원과 뜻을 같이 한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그 내용이 내일, 모레 또 유야무야되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단 조직이 생기지 않고 착실히 정비되어서 정말 구민을 위한 구청장이 되고 구민에게 짐을 주지 않는 구청장이 되고 구청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수용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수용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의원입니다. 사실 보충질문을 안하고 싶은데 사안이 사안인만큼 안하고 갈 사안은 못됩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이 너무 좋았고 또 청소과장님이 실시로는 답변해야 하는데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저의 정화조관계에 대한 저의 질문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 정화조관계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질문] 우선 우리 구청장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광활한 설명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지역발전을 위하고 우리 구민의 뜻을 10분의1이라도 받아드려서 좀더 나은 행정 구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재정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만 있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기에 기획실장님에게 재정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 [답변보기] [질문] 우선 제가 세가지로 요약해서 우선 청소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는 분명히 제가 용도변경에 따른 정화조용량관계를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늘어난 건물이 몇개인가? 그러면 1996년도는 몇건에 의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예를 들어 용량이 늘어났다고 볼때 몇개정도의 빌딩이 용량이 늘어났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건축과장님께서 한독병원을 예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왜 철거했는가? 우리 의원님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때문에 이때까지 잠잠하던 무허가건물이 1996년도3월에 왜 철거시켰습니까? 96년도3월 전까지는 아무 이상없이 용도변경이 일곱차례 가깝게 잘 진행되었는데 왜 무허가를 철거시켰습니까? 철거안시켜야죠? 하자가 없는데 왜 철거시킵니까. 용도변경 잘해왔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더 듣고,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없는데 왜 철거시켰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차장카드에 보시면 91년5월18일 이상없음, 91년5월14일 이상없음, 92년9월30일 이상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자없이, 이상없이 여기 주차장카드 도장도 찍혀있는데, 왜 무허가 건물을 철거시켰을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하고는 수수께끼로 조금있다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더 듣고, 그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주차장 평면도 용량에 보면, 뒤에 보면 아마 주차장 평면도 위치가 나와있을 겁니다.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1975년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 주차장 용도가 24대라고 가정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용량이 틀림없이 늘어나야 될 겁니다. 왜? 용도변경을 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한대당 면적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7대의 차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7대는 지금현재 주차장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7대의 차가 더 댈 수 있는 그에 대한, 어떻게 더 늘어났는지 그 7대는 어떻게 용도변경을 거쳐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이 자료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이는 이쪽부분이 문화호텔골목입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차가 들어갑니다. 여기 좌측편에 용량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가 댈 수 있도록, 주차장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 관계도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느냐? 여기 지금 현재 가건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래해도 용도변경이 되는지,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것 뿐만 아니고 또 자꾸 답변을 어물쩡거리면, 저는 또 다른 하나의 멋진 대안을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게 지금 4번의 질문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것은 안하도록 만들어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주룡 청소행정과장 변도생 [답변보기]

박수용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부의장님! 이상모의원님이 안계시니까 이근우의원님의 답변부터 듣고 합시다.

그러면 이상모의원이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용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재정계획 도로건설 부분 37번 부암2동 7통에서 28통지내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사업의 총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도로길이가 400m, 넓이가 8m, 소방도로로 계획고시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중기재정 95년도 계획상 400억원으로 사업을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불량주택 밀집지입니다. 약 500여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고, 도로가 없으므로해서 주민들이 생활불편과 화재 또는 풍수해, 재난발생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 구에서도 95년도 중기재정계획시에 순위를 하위순위에서 상위순위로 상당히 올렸습니다만, 현재 95년도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37번에 97년도부터 16억원을 투자해서 99년도에 본사업이 다 마쳐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구 재정형편상 신청사건립 등으로 해서 금년도에 도로개발사업부분이 불과 30여억원에 그쳤기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중기재정계획을 8월에 수정,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심의시에는 의원님 일곱분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내년에 예산확보에 확답을 원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얼마나 투자를 하겠다는 확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 심의조정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투자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청소행정과장 변도생입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신고에 따른 처리과정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되고 또 그야말로 오수정화시설은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병원, 빌딩, 학교 이런 대형건축물 연면적 1,600㎡이상인 건축물과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이 400㎡인 접객업소,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과 200㎡이상인 목욕탕업이 오수정화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뇨정화조와 오수정화조가 있습니다. 금방 제가 오수정화시설 설치해야 되는 대상을 말씀드린 것 외에는 각 가정에서 바로 정화조, 그게 전부 분뇨정화조고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가정에서 대소변하는 오니고 오수정화조는 생활오수와 모두 합쳐지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용의원님께서 오수정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총 부산진구 관내에 37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00㎡이상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 기스는 57기입니다. 그리고 95년도1월1일 이전에 94년 연말이전에는 용도변경허가에 관련해서 복합심의가 건축과에서 서류가 넘어오지 않았고 95년1월1일부터 지금 96년 현재까지 오수정화시설과 관련해서 신설이 아니고 용도변경신청 들어온건 12건입니다. 12건을 수리해줬는데 그 대상을 말씀드리면 모아호텔이 두건입니다. 삼성병원, 로얄프라자, 범천빌딩, 한성빌딩, 청석빌딩, 대하호텔, 동부산우체국, 유성빌딩, 북천빌딩, 건강빌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대형건축물은 아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호텔은 오수정화시설이 아닌 분뇨정화시설에 의해서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량산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부고시의 오수량 산정기준이라고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용도별로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같으면 100㎡식당이 있으면 여기에서 일인당 300ℓ의 발생량이 20%로 해서 약 6루베의 발생량이 생긴다 그러면 6루베보다 더 큰 용량을 시설해야된다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전부 별도로 박의원님께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부족하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과장입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 안한 사유와 주차장카드가 일치하지 않다는 사유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철거안한 사유는 당시 94년5월3일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95년6월15일 사용검사를 할 당시에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96년4월9일자로 부산광역시 관광과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저희들에게 협의 왔을 때에는 저희들 직원이 철저히 해가지고 5층 옥상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허가당시인 75년12월28일 허가를 득해가지고 75년12월27일 준공될 당시에는 지하1층 주차면적이 232㎡였습니다. 그런데 232㎡가 건축법상의 주차장 대수로서는 24대입니다. 그런데 94년5월3일 용도변경해가지고 96년6월15일자로 사용검사를 득할 때에는 당초 232㎡와 증설되는 부분은 지하2층 전체적인 물탱크였습니다. 물탱크면적이 269.17이었습니다. 이것이 7대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232가 24대인데 269.17이 7대라면 사실 안맞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차장법에서는 주차폭이라든지 주차로를 계산안하고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7대뿐이 안되고 75년 그 당시는 주차장 면적만 가지고 예를 들면 9.5㎡ 곱하기 24하면 면적 얼마 그런식으로 산출했고 지금은 차가 회전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모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상모의원님께서는 부암1동 13통 일원의 불부합지내에 있는 계획도로 개설을 언제할 것이냐고 명쾌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 불부합지구가 먼저 해소되어야 하고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불부합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 불부합지를 먼저 해결하는 방법은 세가지의 방안이 있습니다.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세가지의 방안이 있습니다.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적정의로 부족되는 부지면적을 보상하는 방법, 즉 공시지가를 계산하면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방법으로는 본 지역을 이상모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전체지적이 정리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번째의 방법으로서는 내무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특별법 제정후 자연정리하는 방법, 거기에도 예산은 수반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네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채택해서 일단 지적정리가 되어야만이 현재 계획도로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저희들이 네가지 방법을 어느 것이 최선이냐, 최선이 안되면 차선의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 93년도 진정에 의하고 관계관 회의에 의해서 10m 폭으로 계획도로를 확정하고 10m 폭에 의해서 공사하면 실제도로는 8m됩니다. 그래서 그래 하자고 했던 것은 논리상 현행법규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은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네가지 방법중에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빠른방법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좋은 결과가 빠른시일내에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은 두분의 질문으로 하시고 답변을 들은후에 다시한번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김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닙니다. 지금 보충질문은 한 의원에 한해서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는게 아니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김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정화조청소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정화조청소를 제일정화 및 천지정화 2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는데, 정화조청소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한해동안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니가 약 12만 입방미터에 달하고 있는데, 이 오니를 이 두업체에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인구가 총 13만4,450세대에 약 48만명임을 감안하면, 세대당 약 0.9입방미터에 달하는 양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정화조 청소업체의 횡포는 가히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화조 청소업체의 횡포를 모르고 있는지 또는 알고도 모르는척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살고있는 부암3동에서 겪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기본요금이 0.75㎡당 1만6,200원이고, 초과금액은 0.1㎡당 1만1,700원인데 업체에서는 이 규정된 요금을 무시하고 규정된 요금의 몇배에 달하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암3동에는 천지정화가 청소를 전담하고 있으며, 따라서 업체선택의 여지가 없는, 말하자면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어진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뿐아니라, 정화조 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를 미루는 사례, 또 청소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화, 지방화를 부르짖고,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때에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우기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체제에서 특정 사업에 대하여 특정업체 외의 다른업체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화조청소에 대하여도 청소대행을 희망하는 업체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민이 마음대로 정화조 청소업체를 선택하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업체들로 하여금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나 정비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관련된 규정을 고쳐서라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정화조청소를 희망하는 업체가 모두 참여하여 효율적인 정화조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 관내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모두 몇개나 되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하여 지도단속한 사례가 있으면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 관내에 무허가 정화조가 몇개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화조 청소업체의 엄격한 관리와 지도로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이대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김상철의원님께서는 명예감독관제도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가야2동 벽산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와 가야1동 2통지내 하수구 개수공사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명예감독관 운영제도는 의원님이 잘 설명하셨다시피 관청과 주민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므로해서 공사는 성실시공의 되게끔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공사에 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했으면 좋았을건데, 당초 계획이 4주이상 소요되는 공사하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이상 되는 중요공사에만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가야2동 벽산아파트의 공사는 2,500만원이었고, 가야1동 2통지내 하수도 개수공사는 4,000만원으로서 공사금액이 적은 공사라고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을 임명안했었고요, 그다음에 명예감독관의 시정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의 확대정착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명예감독관이 현장에서는 시정은 요구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 구청감독한테 별로 연락이 오지를 않아서 크게 접수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지를 더욱 대화하는 통로하고 건의한 내용 등을 제도화할 수 있게끔 일지를 비치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감독관제도를 시행한 후에 개선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는 명예감독관을 해당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감독하고, 현장감독이 현장설명도 하고, 협조사항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과 저희 구청하고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1차년도에는 우선 겉으로는 상당한 협조체제가 되었습니다만, 제도의 정착에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흡한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제일 처음 공사감독들의 자세도 문제겠지만, 감독들의 업무가 과다해서 업무과다하고 성의부족이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 안된 내용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철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예감독관의 건의 및 시정이 안된 부분도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96년도는 저희들이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엄선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즉, 관할 구의원님하고 자생단체장 등과 의논해서 신망있는 분을 감독으로 추천해 달라고 해서 현재 20개 사업장에 26명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21일에는 명예감독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업무회의하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위촉장을 전수하여 자긍심을 높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시행후에 저희 구청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하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명예감독관의 잔토처리 문제, 그 다음에 먼지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현장에 요구해서, 현장에서는 구청에 보고 안되니까, 구청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명예감독관한테 임무와 공사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알려줌으로 해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의 정착방안도 앞으로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실제공사착공전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공사시행에 관하여 불리한 사항의 시정건의와 지역주민의 건의요망사항 조정, 공사진행사항 파악 및 공정관리, 주민의 협조가 요망되는 사항 협조, 공사감독관의 일종의 직무감찰 등을 명예감독관에게 의무를 부여해서 공사가 견실시공되고 주민의 불편도 해소하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대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에 따른 개선대책과 정화조청소사업의 독점으로 인한 폐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정화조청소업체 현황은 제일정화와 천지정화 두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선거구별로 갑지역과 을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유차량은 2개상 1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은 32명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청소업체에 대한 독점에 대한 폐단은 정화조청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우리 구 조례에 의거 지역별로 지정해서 책임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요금도 조례에서 정한 공인된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정화조 용량과 청소수수료 및 청소일자를 개별통지하는 등 구청에서 통제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와 관련한 폐단은 돌출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화조 청소회사 작업인부와 정화조 관리자간에 현지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저희들도 적발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시현장을 확인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대책은 현행 정화조청소에 따른 수거체계는 법규나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화조 청소업체가 정수로 제한되어 있으나 정화조 오니의 발생량 증가로 정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체계가 각 구 공통사항이고 재래식 분뇨의 물량감소에 따라서 정화조청소업과 겸업을 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있으므로 검토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대비를 위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월 2회 이상 정화조청소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화조청소에 따른 업체의 횡포나 일반수용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도 실시하고 간부들도 가끔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다음 이대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철의원님, 이대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