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우보사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남장우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관련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48회 임시회의 시 장학금 지급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이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차기 임시회의 시 보고토록 결정됨에 따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본회의 결의에 의거 지체없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5. 1~5. 11까지 위원 해외연수가 실시되었고, 96. 5. 13~96. 5. 23일까지 집행부의 경기도 정기감사가 실시되어 부득이 일정을 연기하여, 96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성남시장과 해당 실·국·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활동사항은 첫째, 96년 5월 27일에는 제48회 성남시의회 폐회중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을 출석시켜 장학금 관련 전반적인 상황을 비공개로 청취하고 질문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96년 4월 16일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96년 4월 12일 경기도지사의 지정권고에 따라 지급을 유보한 상태에서 조정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둘째, 96년 5월 28일 폐회중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구청 실무과장을 출석시켜 조사특위위원회 구성안 발의 위원이 제기한 문제 사안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선정자수가 300~400명이 감소된 이유는, 장학생 선발 계획을 시달하여 96년 3월 16일~3월 27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및 각 동사무소와 한국노총성남지역본부, 성남상공회의소, 성남공업단지공단 등에서 장학생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5,362명의 학생이 신청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타 장학금 수혜자와 타 법령에 의한 수업료 지원 대상자 86명, 자격미달자 71명, 자퇴 1명, 순위미달 25명 등의 결격자 183명을 제외시키고 5,179명을 심의대상 학생으로 하여 96년 4월 12일 성남시 장학생 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1,145명을 탈락시키고 지급대상자를 4,034명을 선발 하였는 바, 이는 당초 신청 접수된 5,362명에서 1,328명이 감소되었고, 당초 계획 인원 4,536명보다는 502명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에 따른 광고비 과다 집행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금년도 시정 홍보비 예산이 총1억원으로 장학금 사업은 우리시의 주요시책 사업으로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지방지 10개사, 지역지 8개사에 광고 게재토론하여, 시정 홍보비에 서 2,134만원을 지급코자 한 내용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 때에도 19개사를 통하여 홍보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집행한 것이므로 별도의 조치는 할 수 없고 다만 시정홍보 업무에 각별히 유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의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96년 4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불건전 예산운용 시정권고 내용 중에는 기초 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결과 96년 성남시 예산 중 추가로 20억원이 계상된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등 일부 경상적 경비는 성남시의 재정규모나, 재정구조 및 타 시·군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과다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투자의 우선 순위와 형평성을 기하지 못 한 재정운영이라 평가되어 해당 경상적 경비는 적정하게 조정, 시장할 것을 권고하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의 자체 분석에 의하면 경기도지사의 시정권고는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의하여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장학금 사업은 성남시의 예산 운영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고 불 수 있으며 편성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의거 95년 12월 21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였는바, 그 동안에 아무 지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금회 시정권고에 대하여 조치 여부는 계속 검토중에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직원이 TV 방영시 부시장에 대한 예우 관계는 비서실 직원의 방영 내용은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발의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몰지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으며, 본 사안에 대하여는 공무원 자체내의 위계질서와 품위유지에 관계되는 사안으로 경기도 감사시 조사한 바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를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시 부시장이 참석치 못하도록 저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48회 임시회 시정질문시에 거론되어 의원님들께서 익히 인지한 사실로 사료되므로 답변을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전 시정 질문시 성남시 장학금 조성 필요성과 타 시와 형평성 관계, 장학금 전달방법에 대하여 의견 및 답변 청취로 인한 이해가 있었고,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48회 임시회시 지급촉구 결의안까지 채택된 사안으로 조사시까지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그 때 당시의 장학금 사업의 사회적 관심과 경기도지사의 시정권고에 의하여 지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학생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성남시장학금 지급조례 및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되어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의 장학금 사업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그 이후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48회 때 장학금 심의과정 때 일어난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