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래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본회의1996-07-02

박용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철

박용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51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용철

박용철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1회 임시회 회기를 사전에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안대로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민선자치출범1주년구정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민선자치출범1주년구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김태홍 구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구청장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원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 그 동안 의원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그대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영의 주체로서 행정환경 변화에 기민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지역주민의 이익을 지켜나가며 스스로 지역사회의원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토대로 하여 기존의원 행정방식과 행정 체질을 개선해 가는 등 거듭된 자기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를 경영해 나가는 새로운 모습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간은 우리 행정에서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와 성과들이 있었지만, 아쉽고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자치의원 많은 의욕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법령의 규제와 한정된 자치권 안에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민선자치시대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 간의 구정을 되돌아보고 그 동안의 성과들을 분석해 보면 보다 나은 북구발전을 위해 다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렵게 시작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민선자치 1년 간의 구정성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총 13만 6,000세대에 46만 5,000명으로 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3국, 16과, 1담당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으로 총 952명의 공무원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94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45억원, 특별회계가 9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1%로 낮은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정추진 방향입니다. 구정의 목표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북구건설」에 두고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열린 행정,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봉사행정, 알찬 지방자치를 다지는 경영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1년 평가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공직 내부적으로 과거의 행정편의주의·관료주의 적인 낡은 관행과 행태를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도록,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를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노력하였고,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공무원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자치구 조직개편, 차량감축 및 운전원 재배치, 공용유료주차장 직영 등 자치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한마음 공동체」기틀 마련입니다. 민과 관의 벽을 허물고 결속과 화합을 다지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기반을 조성해 왔으며, 특히 5.18광주민주항쟁 제16주기 기념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5.18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등 주민의 뜻이 존중되는 구정을 실천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관행 정착과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행정실명제」와 「흠결민원보상제도」도입 등 행정에 책임과 신뢰성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실을 산뜻하고 안락하게 정비하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적 기풍 조성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이웃과 후원자간의 사랑의 끈을 이어주는 「사랑의 결연사업」등 진정한 인간애가 넘치는 훈훈한 사회적 기풍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자칫 소외 받기 쉬운 노인 분들을 위해 「은빛 한마당 행사」추진과 함께 「통합이동진료사업」및「한방무료진료센터」도 더욱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우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썼습니다. 무등산 수박의원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금년부터 10여 년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품질개량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유기농법을 통한 저공해 농산물 생산지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북구 만들기·반찬 줄이기 운동 등 깨끗한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고 미흡한 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각종 시책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정착화 되는데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구청 중심의 행정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가 기대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아직도 공무원의 의식·행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행정의원 전문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교훈들을 거울삼아 보다 나은 북구를 위해 더욱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의원 낡은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을 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구청장이 자전거로 출·퇴근함으로써 공직자 의식에 새로운 변화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동안 정부의 강력한 시책추진 등을 위해 적극 육성해 왔던 이른 바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 및 잘못된 촌지관행을 근절했고 상급자에 대한 지나친 행태를 민원에 대한 친절로 전화토록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보아 왔던 과대한 신문구독을 축소하여 필요한 양만 구독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예산은 주민숙원사업 등 예산으로 전환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조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놓고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청년간부회의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간부회의는 하의상달의 의사통로를 가진 비공식적·자율적인 조직으로 하위직원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고와 실행방법을 최고 관리층에 직접 전달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열린 행정으로 한마음 공동체를 구현해 왔습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보를 새롭게 편입, 전 가정이 한 부씩 받아볼 수 있도록 확대 발간하였으며, 삭막했던 구청 담장을 철거하여 구청광장을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진정한 주인인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과 관의 벽을 없애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는 8월 18일까지 구 청사벽면에 벽화를 그림으로써 어두운 청사에서 밝고 예향의 멋이 있는 청사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청 민원실도 산뜻하고 새롭게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갖춤으로써 구민 여러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구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로 구정발전에 동참을 호소하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원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주요시책 자문 및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발전민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동민이 직접 자기 동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1일 명예동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축제행사를 통해 북구민의 자긍심을 더 높이고 화합과 결속을 다져 나가고자 태봉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생활 공동체운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18 광주민주항쟁 제16주기 기념행사에서는 전 직원이 희생자의원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리본을 패용하고 5·18묘역 참배객에 대한 양초와 리본을 배부하는 등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위해 금년 2월부터 739종의 민원서류를 담당직원의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행정실명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공부에 착오등재나 부주의로 인한 홈이 있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에게 수입증지대금 및 왕복교통요금 등을 보상해 주는 「흠결민원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두 종 이상의 민원을 한 창구에서 처리하는 「다종민원 종합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민원안내시스템」설치,「구민건강상담소」운영, 「여행사영업소」개설 등 민원실에 편의시설을 확대설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원실 환경을 밝고 산뜻하게 정비함으로써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따스한 사랑과 정이 넘치는 사회적 기풍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와 후원자간의원 징검다리 역할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산업화, 핵가족화 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자칫 소외 받기 쉬운 노인 분들을 위해 매월 넷째 주 금요일마다 건강 및 생활강좌 민속놀이 마당, 무료건강진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은빛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성을 다하는 양질의 의료봉사 활동과 체계적인 건강관리 교육으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내 15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통합이동 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방무료진료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실한 지역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무등산수박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금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간 총 5억, 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무등산 수박 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무등산 수박 품종개량을 위해 전남대학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고, 무등산 수박 재배법 개선 육성협의회 구성, 판매시설 확충, 생산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무등산 수박의원 옛 명성을 되찾도록 할 것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자연재배법을 이용하는 유기농법을 적극 보급하고 있으며, 지산딸기단지, 충효동에 포도단지, 청옥동에 버섯단지, 장운동에 회훼단지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농산물 생산 시선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1개 업체에 운전자금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기업애로직소창구 운영, 중소기업 창업지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구민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스스로 치우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자 범구민적인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렵게 하고 쓰레기 감량에 걸림돌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반찬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꽃박스를 설치하고 진입로, 자투리땅에 꽃화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한 가정에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의 지도를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폐수 배출업소 지도와 점검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장기간 미집행되었던 도시계획도로 1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흥지구 고속도로 지하통로 확장공사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공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뒤편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로 변화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구획선 확대,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주·정차 금지구역선 재도색, 가로등 및 보완 등 확대 설치 등 교통시설물 확충과 함께 주·정차 질서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자치행정의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집권적인 체제 아래서 안주하였던 관료적이고 타성적인 조직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주민편의의 행정수요에 적극 부웅할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소규모 동인 5개 동에 대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원 의견조사와 함께 의회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용 차량의 효율적으로 관리와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구본청의 차량 6대를 감축하였고 운전원도 4명을 격무부서에 재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날로 변화되어 가는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공무원 육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전후하여 외국어 교육과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대 북구의원 비전을 제시하고, 생동감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한마음으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 직원이 한마음 수련대회를 분야별 연구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구청장 훈시 중심으로 단조롭게 운영해 왔던 직원 정례조회를 새롭게 개선하여 구청장 훈시는 대폭 줄이는 대신 우수 시책이나 건강, 레저생활 소개, 교양교육 등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발표, 토론의원 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벤치마킹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선진행정을 비교견학 후 우수시책이나 아이디어를 우리 구의원 실정에 맞도록 더욱 보완 발전시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의원 견문을 넓일 수 있도록 공무원 해외연수와 직원 배낭여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경영행정의원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 과거 교통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하였던 공영유료주차장을 직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관급봉투에 광고 도입, 구보인 「북소리」에 광고를 도입하는 등 구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선자치 1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원 구정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민선자치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인구 50만을 육박하고 있으며, 조만간 일곡지구, 첨단지구 등에 인구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구 문제가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때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아쉽고 미흡한 점도 더욱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거울삼아 더욱 발전된 북구가 되고 구민의원 복지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구정성과보고(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3. 분구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홍식의원외20인발의)
용철

박용철의장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일정 제3항 분구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이홍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식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도 어느 덧 1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2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의정 시간은 참으로 바빴던 나날이었다고 회고해 봅니다. 2대 원구성 이후 수십 건의 조례 심사, 수 차례의원 예산 심의, 특위 활동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아직은 미숙하지마는 지방자치의원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분주하면서도 소중한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성과의원 결과는 40인의 의원님들의 공동적인 사명감에서 이룰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날이 갈수록 몰라 볼만큼 달라져 가고 있고 거대한 행정구로 변신하고 있는 북구의원 행정구역 분구에 관한 추진과 준비를 위해 본 의회 내에 분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승인을 받고자 선배의원들의 양해를 얻어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2항에 근거하여 「북구 분구추진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북구는 ’96년 5월 현재 관할 거주 인구 약 47만 명으로 내무부의원 행정구역 분구 적합 요건인 거주 인구 50만 여명에는 약 3만여 명 의원 거주인구가 부족한 실정이나 현재 입주를 눈앞에 두고있는 일곡지구에 4만여 명 의원 인구가 상주하게 되고 개발 중인 동림지구에 1만 3,000여 평, 용봉구획정리사업지구에 약 1만여 명이 넘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밖에 본촌동 등 여타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주택개발 및 인구 유입으로 ’97년 초까지는 분구 가능 인구 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광산구와 북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첨단과학단지가 북구로의 편입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북구는 광주권의 거대한 신도시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러한 거대도시의 탈바꿈에서 필수적인 교육, 교통, 복지 및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 사업예산의 부족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늘어나는 인구 유입에 대한 교육시설의 미비로 초등교육 부문에서 최악의 교육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북구의 분구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의 모든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고 지역 중심의 완전한 자율 성립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외부의 압박이나 간섭 없이 주민 스스로 참여와 여론이 집합된 목적 달성을 향한 완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주민 중심, 지역 중심의원 행정운영이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또는 정책 기능을 위해서도 과감한 행정구역은 분할되어야 합니다. 현재 광주권 5개 행정구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북구는 5월 30일 현재 인구수 46만 5,481명 공무원 수 952명으로 동구 인구수 15만 2,963명 공무원 수 778명, 서구 인구수 23만 2,370명 공무원 수 654명, 남구 인구수 25만 8,192명 공무원 수 638명, 광산구 인구수 17만 8,567명 공무원 수 703명에 비해 북구는 47만여 인구를 감안하면 행정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고 이러한 연유로 일부 공무 부서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지역개발, 공공시설물 관리, 복지정책 등 수 많은 자치행정의원 추진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의 면적을 보더라도 앞으로 편입 가능한 첨단과학단지 586만평을 제외하고라도 전체 121.94㎢로서 농촌지역인 광산구를 제외하면 동, 서, 남 3대 행정구 면적과 거의 비숫한 거대 면적입니다. 또한 행정구역의원 분구가 추진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일과 추진절차와 관계 기관과 의원 협의가 필요하고 분구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주민의견수렴, 타당성 검토, 국무회의원 심의 및 법률 제정 등 수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 이제부터라도 분구 대비 및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기구의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지역주민, 행정구청, 주민의원 대표기관인 의회가 합심하여 각각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합심해야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북구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깊이 성찰하시고 제고하시어 제5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여러 선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는 「북구의회 북구분구추진특별위원회」구성안을 만장일치로 동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북구분구관련자료]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의장

이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 질의요구) 고재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의원

두암 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분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구청장 보고에서도 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제안하신 의원 말씀대로 분구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거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구는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맞추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집행부에서 분구에 대한 어떠한 제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성사되도록 지원해 주고 밀어 주어 분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니면 우리 의회가 분구에 대한 좋은 안을 집행부에서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동시에 협조하면서 분구를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활동하면서 고생하고 의회 예산을 쓰면서 다닌다는 것은 소기의원 성과를 거둘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분구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의원의 질의 내용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안이 나왔다고 하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아직은 분구를 추진하는데 고재을 의원님의 질의 중에서 좋은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집행부에서는 답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고재을 의원님 질의 중에서 발의하신 이홍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식

이홍식의원

이홍식 의원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사실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안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분구는 사실 집행부가 서둘러서 지금가지 분구를 요청한 곳이 제가 조사한 바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인천 북구의회가 ’94년말에 분구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의회에서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에 따른 좋은 안을 마련해서 집행부에 시행토록 하는 그런 예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또 가까운 광주 서구에서도 의회에서 먼저 제안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집행부와 협력해서 분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고재을 의윈님의 좋은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발의자로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이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우리 북구 현안 과제인 분구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분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구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분구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분구추진특별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에 앞서 위원 추천에 따른 사전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런데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51분 희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구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습니다만 정회해서 숙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의회 활동 중에서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분구추진은 어떠한 사안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원칙으로 하나 추진 위원 추천은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폐회시 7월 13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후

신기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자리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사일정의 변경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의장님께서 의견을 진술해 가지고 변경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한다고 보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이번 회기 내만 처리하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분구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7월 13일 회의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용래

박용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박용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특별위원회선임 의건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물론 특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구성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곧바로 이어서 특위위원선임의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만한 왜 오늘 구성이 안 되는가, 이 자세한 설명을 의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음으로 미루어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용철

박용철의장

박용래 의원이 회의 속개해 가지고 의장이 이야기할 때 잠깐 다른 생각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설명을 의장이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원들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의회 의정활동에서 특이한 사항일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분구추진은 주민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물론 관계없는 의정활동이 없겠습니다만, 아주 중차대한 의회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즉석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7월 13일 회의 시에 결정하자는 안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의원 여러분들께서 약간 희의진행에 있어서 의장이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박용래 의원 질의요구) 또 그 얘기입니까? 말씀하십시오. (
용래

박용래의원

의석에서 -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도 두 분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선임을 하셨고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에서 선임이 안 되어서 이런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되었는지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떠한 위원회라고 꼭 못을 박기보다는 의장이 판단할 때 이러한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미루자는 그런 뜻입니다. 의장의 뜻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의원록서명의원선출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의장

그럼 다음은 북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을 하겠습니다. 희의록 서명의원 2인을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범규 의원, 신기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얘기는 희의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례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10일간 본희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