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이영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1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6월달에는 의원해외연수와 한국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한 6 27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 일련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세미나 참석 등 의원님들 모두가 바쁜 일정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제11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과 제5대도의회개원1주년기념종합 행사계획, 케이블TV시설설치공사, '96한 몽국제학술회의및조사에따른의원해외려행 실시계획승인보고,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계획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1. 제11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
14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11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리면, 7월 16일날은 평통회의가 있어서 한현섭위원님하고 한공익위원장님이 거기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기는 37일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11박 12일에 걸쳐서 오클랜드영화제에 참석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 일정을 감안해서 회기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1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은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일정이 두가지 안으로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참고사항으로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오클랜드영화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몇 의원들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의원은 몇명 참석할 겁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의원님이 몇분 참석할 지를 알아보니까, 아직 계획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총 참석하시는 분이 35명 내외 홍보사절단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우선 의사일정 결정하고 그 문제는 나중에.
이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할 문제고, 이것을 참고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7월달에 회기결정을 하고 8월달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1안으로 했을 적에는 계속 연이어 회의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7월달에 이어서 8월달에 금방 회의일정을 잡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감안을 하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저희가 6월달 회의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안건이라고 보아지는 안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계류중인 안건까지 7건인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안건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6월달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7월달에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하는 것이 저희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정질문 자료를 수집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당겨서 하고, 또 하나는 사무처 공무원을 비롯해서 도청 공무원들이 8월 중순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회기를 늦게 잡을 수록 공무원들의 여름휴가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의회 때문에 여름휴가가 단축되었다느니 해서 불평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2안으로.
김영훈위원
예. 2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8월달에 회의를 한다고 해도 1안으로 했을 경우에 8월 중순 이전에 회의를 해야 8월 18일부터 의원님들도 빠지게 되니까, 결국은 24일날 끝나서 8월 18일 전에 하게 되면 회의가 지속돼 버리니까 앞으로 당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2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두분 의원이 문제가 돼잖아요.
현섭
한현섭위원
2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 두분 뿐만이 아니고, 제주도내에 있는 평통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안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16일은 가급적이면 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김영훈위원
16일 하루종일입니까? 오전만 하는 겁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오후입니다.
이영길위원장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하루를 더 늘려서 도정질의를.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하루 일정을 늘려서 19일까지 해도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니까 2안을 할 경우에는 16일을 참작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이영길위원장
2안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충남위원
원래 안은 빠른 것을 1안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영길위원장
거꾸로 된 것 같애요. 그러면 2안에 대해서 평통회의 관계가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을 하루 더 늘리죠?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은데. 19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게 되면 16일날 도정질의가 17일에 되겠네요.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본회의를 하루 더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그렇게 되면 17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도정질문은 15일날하고 18일날 하게 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을 뒤로 놓으면 되겠네요.
승종
고승종위원
도정질의를 시작하면 계속해야지.
승일
오승일위원
아니, 상임위원회 활동을 뒤로 놓으면 안될까요?
이영길위원장
13일 것을.
승일
오승일위원
예.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내무위원장님이.
김영훈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전체적인 일정만 잡아주면 우리 일정에 맞추어서 하면 되니까.
이영길위원장
그래서 오승일위원은 도정질의를 연속으로 하자.
승일
오승일위원
그렇지 않으면 20일까지 회기를 하루 더 잡아야 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11일 말고 12일부터 하면은 회기는 8일 하면서 뒤로 하루 밀리면 되네요. 왜냐하면 질문자료니 뭐니 해서 하루라도 더 주는 게.
박희수위원
12일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회기는 그대로 하면서.
이영길위원장
시작을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아니, 행사가 또 있습니다. 전국 시 도의회 의장님들이 모여서.
김영훈위원
아니, 12일날 개회식은 부의장이라도 하면 돼잖아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아니, 제1안으로 18일부터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김영훈위원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6월달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7월달 회의를 빨리 하고, 8월 18일 이전에 회의를 마쳐야 되니까, 24일날 끝나서 회의를 바로 또 해야 되니까.
이영길위원장
그냥 19일까지 연장해 버리죠. 연장하면 다 될 것 같애요.
오충남위원
도정질문이 연속성이 없어 버리니까 그렇죠.
승일
오승일위원
도정질문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도정질의를 13일날, 14일날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뒤로 배치하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내무위원장님! 상임위원회 활동을 뒤로 밀리고 도정질의를 연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까요?
김영훈위원
아니, 상임위원회 활동은 아무 때 해도 되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아니, 관례상 상임위원회 활동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질의를 한 다음에 일정을 뒤로 밀려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순서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루씩 뒤로 밀리면 될 것 같은데.
승일
오승일위원
아니, 연속성이 없어요. 수요일날이 공휴일이라서.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차례를 다 바꾸어야 되겠네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회의를 15일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영길위원장
왜냐하면 이건 내용만 정리하면 되니까, 일자는 그대로.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하루 밀려도 연속적으로 되게끔 만들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이렇게 하면 연속이 안돼죠.
승종
고승종위원
이걸 뒤로 밀려서 15일날부터 1차 본회의,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밀려가는 겁니다.
이영길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승종
고승종위원
연속성이 있어야죠.
이영길위원장
아까 고승종위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도정질의를 위로 배치시키고 상임위원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18일, 19일에 도정질의를 하는 걸로 하죠?
김영훈위원
그렇게 합시다.
승일
오승일위원
15일부터.
이영길위원장
15일부터 몇일까지요?
오충남위원
상임위원회를 이틀 할려면 도정질문이 이틀 안돼죠.
박희수위원
19일, 20일이 돼 버리는데.
승일
오승일위원
아니, 15일날 오전에 본회의만 해 버리면 상임위원회.
이영길위원장
이걸 바꿔 버리죠. 상임위원회를 뒤로 배치시키고 도정질의를 앞으로.
승일
오승일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12일날 해도 되고.
이영길위원장
예. 그러면 돼죠.
승종
고승종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는 되는데, 상임위원회를 뒤로 밀리고 도정질의를 먼저 한다는 것은 이상하죠.
김영훈위원
정기회는 도정질문 먼저 하고 예산 다루고 그외 다룹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15일부터 20일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영길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 날짜를 그대로 두고 12일, 13일에 도정질의하고 15일, 16일에는 상임위원회를 하면 될 것 같네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그러면 도정질문이 토요일날에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토요일날 도정질문을 하면 시간이 짧아서 될까요?
김영훈위원
토요일날 오후까지 하면 됩니다.
오충남위원
토요일날 늦게까지 하면.
김영훈위원
의회가 토요일, 일요일 가립니까? 일요일은 가리는데, 국회도 토요일날은.
오충남위원
그런데 불가피해서 늦어지는 거하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늦출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심사하다고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계획은 토요일은 1시에 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토요일날은 좀 피해 줬으면 합니다.
김영훈위원
토요일날 오후까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밤 12시까지 할 수도 있는데, 일정이 잡히면 잡히는 날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9분이 다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영길위원장
도정질의를 하루 건너 뛰어서 해도 괜찮지 않아요. 연속적으로 안해도.
김영훈위원
아니, 이왕이면 도정질의는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승종
고승종위원
토요일날 그렇게 합시다.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도정질의를 앞에 배치시키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뒤로 배치시켜서 해도 괜찮습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예.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토요일날 오후에 할 걸로도 보고.
현섭
한현섭위원
차라리 1안을 선택해 버리죠. 24일까지 회의해서 문제가 될 거 있습니까?
이영길위원장
계속 회의만 하는 거 닮아서.
승일
오승일위원
왜냐하면 그랬을 경우에는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오클랜드영화제가 있는데, 거기에 가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8월달 회의를 8월 18일 전에 해야 되니까 계속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계속 하면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정할까요. 도정질의를 앞에 배치시키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뒤로 배치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일정을 잡고 도정질의를 12일, 13일,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15일, 16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은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12일, 13일, 도정질의, 15일, 16일 상임위 활동으로 협의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5대도의회개원1주년기념종합행사계획 ｏ 케이블TV시설설치공사 ｏ '96한 몽국제학술회의및조사에따른의원해외려행실시계획승인보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제5대도의회개원1주년기념종합행사계획과 케이블TV시설설치공사, 그리고 '96한 몽국제학술회의및조사에따른의원해외려행실시 계획승인보고에 관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지금부터 협의안건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제5대도의회개원1주년기념종합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5대도의회개원1주년기념행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제5대도의회개원1주년기념종합행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개원기념행사에 따른 부대행사,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은 부대행사일까지 될 것 같은데, 그 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이것은 종합적인 개원기념행사 일환으로.
이영길위원장
예. 내용을 설명하는데. 아까 총무담당관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개원기념해서 1안, 2안 나와있고 그리고 두번째 부대행사 해서 기자회견 및 간담회가 나와있습니다. 우선 하나 하나 처리해 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기회 폐회연을 할 때 초청대상이 몇명입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정동우회하고 교육위원회 위원, 집행부에서는 실 국장으로 됐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시 군교육장 3사람하고 사업소장 4명하고, 한 10명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2층에서 해도 반도 안 차던데.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그 때 많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실지는 나왔는데 다과 장소에는.
김영훈위원
그렇게 경비만 낭비할 게 아니라,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다과회장에서 바로 해 버리지.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그럴 경우에는 음식을 차린 상태에서 기념행사를 약 30분 내지 35분을 합니다. 유공자시상이 있겠고, 운영위원장의 1년간의 의정활동보고가 있겠고 그리고 의장님의 기념사,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음식 차려 놓은 상태에서.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1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김영훈위원
그러면 1안만 내 놓지 왜 2안을 내 놔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왜 2안으로 내 놓습니까? 시상을 하게 되면 몇명이 될런지 몰라도 5, 6분에 끝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보고 오래 해야 7분이면 끝납니다. 의장 기념사 5분 걸리고, 지사, 교육감 3분, 3분, 6분 걸립니다. 그래서 30분도 안 걸립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시상대상자는 위원회별로 2명범위내에서 추천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만약 추천을 한다고 하면 추천하는 기준이.
김영훈위원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럼 2안으로 합시다.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소회의실 음식 차려 놓은 데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2안으로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2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대행사를 보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지금 시상문제가 나왔으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시상대상자가 약 15명 이상 되겠는데, 시상이란 게 희소가치가 있어야지.
이영길위원장
시상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시상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의회 청사 벽체 외벽에 시계를 기증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감사패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분이 대상이 되겠고, 그 외로 각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서 의정운영에 공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한분 내지 두분을 추천해 주시면.
승종
고승종위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받을 가치가 있어야 받고 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말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돼야 상을 주는 것이지. 여기 시계탑 기증한 사람은 정말로 줘야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 그 외로 공무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래 근무하고 고생한 사람을 선정해서, 이건 안으로 제시한 거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여기서 알아서 할 것이고 일반.
김영훈위원
또 하나만 물어 봅시다. 내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추천한다고 합시다, 사실 의회 의장님이건, 개인이건 내무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겠느냐, 문제는 도의회 명의를 갖고 받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해서 해 줘야지 편협적으로 해서 위원회 식으로 공감대 형성을 하면.
승일
오승일위원
어쨌든 상을 줄려면 공적 조서를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주는데 거짓말로 공적 조서를 만들어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공무원도 각 실 과에 1명, 이런 것은 각 실 과에 의무적으로 1명씩 추천하게 되는 건데, 의회 직원 중에 정말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준다든가, 또 의회에 근무하다가 저쪽으로 간 공무원들 중에 한 두명 준다든가 하는 건 모르지만 각 실 국장에게 한사람씩 추천하라고 하면 상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이것은 각 실별로 됐습니다마는, 사무처 전체로 좀 고생한 공무원을.
승종
고승종위원
사무처내에.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승일
오승일위원
각 실별로 라는 것은 사무처를 말하는 겁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지금 수상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까 시계탑에 대한 것 외에.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그 외는 4 3조사 때 협조한 민간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한 두번.
이영길위원장
그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여기서.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그래서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이 추천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박희수위원
규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포상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포상 규정대로 집행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지금 의회사무처 시상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없을리가 있습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의회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이 추천해서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상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여기서 협의될 것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오충남위원
상임위별로 추천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는 걸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꼭 누구를 추천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이영길위원장
총무담당관님, 지금 시상문제로 해서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일단 어떤 시상문제에 대해서 내용이 잡혔으면 여기서 전부 다 얘기해야지, 여기서 무슨 위원회별로 새롭게 만들어 내서 발굴하고, 이렇게 말이 번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아니, 반드시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영길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시상에 대한 내용이 잡혀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해 버리니까 무슨 위원회다 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시계 기증해 준 분하고.
이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
그건 감사패.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감사패가 돼든, 그것은.
김영훈위원
감사패라야지.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그러니까 공무원은 표창장이고 민간인은 감사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4 3조사시에 협조해 주신 민간인.
박희수위원
그건 누구입니까? 정해졌습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지금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박희수위원
그건 4 3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왜 전문위원이 합니까? 특위에서 알아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주는 것이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안 주는 것이지.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그래서 이것이 상임위원회별로 특위가 돼든지 상임위가 돼든지, 그런 사항들이 혹시 있으면은 추천하면 이번 기회에 시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없으면 안 주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내무위원회가 됐든 여기서 민간인 하나씩.
박희수위원
지금 말이 안되는 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타당성 있게 준다든가 해야지 막무가내 식으로 이렇게.... 위원회에서야 당연히 마음대로 다 줄 수 있고 위원회 체면 세우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합동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사람씩이든 두사람씩이든 대표자들을 구성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해당 되는가, 안되는가 엄격히 심사를 해서 줘야지, 위원회에서 추천을 한다면 무조건 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사무처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
박희수위원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적에 관한 규정을, 상들에 관한 규정을, 그래야지 이게 도의회에서 주는 상이다 했을 때는 정통을 세워서, 도의회에서 상 받은 게 상당히 고무가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아무나 다 줘서, 그게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그렇게도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분 정도 추천해 달라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추천하면 다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된 걸로 바서 시상을 하겠다는 거지, 절대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것은 1개 위원회 사항이지 전체 포함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왜 전체 도의회 이름으로 줘야 됩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지.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 사람은 우리 도의회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해서 상을 주는 형태가 돼야지, 이 사람은 우리 위원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다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전체 명의로 주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시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임명하면, 임명은 추천제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의회에 한번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을 주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시계탑 해준 사람 줘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 4 3조사 때 협조해 준 민간인 한사람 해서 둘 정도로.
오충남위원
아니, 그렇게 제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없으면 추천을 안하는 것이고, 있으면 추천해서 주는 거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그게 그렇게 됩니까? 공적조서를 쓸 때.
오충남위원
타당성이 있어야 쓰는 거지, 없으면 쓸 수가 없잖습니까?
박희수위원
아니, 포상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상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도 상을 주고 싶으면 아무 때나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은.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박희수위원 말 가운데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정식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상을 주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되고, 또한 여기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이면 2명,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를 추천하든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발해서도 안되니까 사무처에서 알아서 사무처 직원 중에 정말로 귀감이 될 만한 모범 직원을 추천해서 하고 또 시계탑을 기증한 분에 대해서 감사패, 다른 민간인들은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아까 시상문제를 전문위원하고 얘기해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시상에 관한 어떤 규정이 아직 없고 또 갑자기 이것을 변형시켜서 위원회별로 계기를 만들어 가는데, 그것도 이상스럽고, 평소에 줄 만한 사람이 그런 것이 느껴져서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 만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시상이란 말을 했는데,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하게 되면 도의회 의장단을 통해서 하고.
오충남위원
그래도 누가 추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상을 주는 것이지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상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기 있는 분은 추천을 해 달라는 거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어느 위원회든 간에 꼭 추천해서 이 사람은 표창을 줘야 되겠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충남위원
아니, 없으면 안하면 되는 거지.
이영길위원장
이것은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호성
김호성사무처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포상은 포상규정에 의해서 의정활동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분을 사무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주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사무처장
예. 솔직히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저희 권한에 속한 사항이니까 괜찮은데, 주민들의 추천은 그래도 상임위원과의 관련성이 깊으신 분을 받아서 또 최종적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줄만 하다고 판단되는 분에게 드리고, 특히나 1주년 개원기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도 시상의 폭을 넓히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할 분이 없으면.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무처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각 분과 위원회에서라든지 또 할만한 사람이 있으면 의장한테 보고해서.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됩니다. 이제 간담회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내무위원회 소집을 합니다. 그 동안 뭘 만들어 집니까?
이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뭘 생산할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없는 걸로 합시다.
오충남위원
상임위원장이 알아서 간사하고 협의하든가 간담회를 하든가 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하면은 포상을 주면 되는 것이지, 꼭 없는 걸로 하자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박희수위원
사무처에서 일을 이상하게 풀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 규정을 숙지하셔서 규정대로 하셔야지 공적심사위원회, 사전에 그런 준비도 없이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적심사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거기서 규정대로 해서 추천을 했어야 되는데, 언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하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적심사위원회에 그런 게 없다고 하셨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영길위원장
이 토론을 자꾸 진행하기에는 기초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처장 의견 다르고 총무담당관 의견 다르고 또 전문위원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할 게 없겠죠? 그리고 기자회견 및 간담회에 대해서도 토론할 게 없는 것 같고, 의원연찬회도 어떤 결정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주도 주력산업 관련 단체장 및 관계관과의 간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종
고승종위원
이 문제는 사무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하기 이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빈번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협회하고 언제나 가서 우리가 수시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이건 굉장히 아이디어를 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이것을 말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4대 개원 1주년 기념행사에 그랬다고 하는 선례를 여기서 다시 상기시킬 필요는 없고 개원 1주년이 된 시점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금 개원 1주년에 따른 의정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대 의회 개원 1주년 때는 한사람이 30명씩, 자기 선거 참모든 지역에 계신 분들 30명씩 모셔 오도록 해서 각 의원들이 식사대접을, 신제주 17개 식당이 가득 찬 적이 있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우리가 의회보가 나오면 의회보를 배포해 드리고, 어떤 사람은 10사람 밖에 안 부른 사람도 있는가 하면 50명, 60명 부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비로 해서 식사대를 우리 예산에서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선거구에 참모되시는 분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걸 한번 풀어보는 것도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성
김호성사무처장
좋으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여기에 부대행사로 나열한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좋은 아이디어에서 정말 개원 1주년 행사를 대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새롭게 해서 개원 1주년을 보람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무처에서 이걸 오히려 안하면 더 편안하기야 하죠. 그러나 개원 1주년을 좀 보람되게 할 방법이 있으면은 같이 끼어서 하면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충남위원
개원 1주년 하면 꼭 7월 11일 전후해서 하는 것이 개원 1주년이 되겠지만은 상임위원회별로 한다고 하면 비회기 때도 할 수 있고 회기 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로 하든 어쨌든 이런 건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로 맡기고, 알아서 하든 말든 좋은 안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각 위원별로 초청, 지금 개원 1주년이 되도록 부인 한번 밖에 불러 보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구주니 미주니 다 몇일 갖다 오고도 자기 부인들 한번 초청을 안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 부터 자기 참모든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을 의회에 와서 견학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열린 의회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바로 개원 1주년을 기념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호성
김호성사무처장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명 의원님이 이 행사를 하게 되면 1개 지역구에 관계된 사람을 30명이나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확대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걸 하다 보면 전체 의원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타 도 같이 100명 되는 데는 아예 엄두도 못내고 있고, 그러나 우리 지역은 좁고 하니까 좀 특색있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확대가.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4대에 한 것이 꼭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때는 개인 의원별로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5대 때는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의원이 10명 정도하면 200명인데, 개원 1주년 기념하는데 200명 정도 모셔다가 뷔페 식으로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예산을 크게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낮에는 이렇게 하고 저녁 때라도 만찬회, 의장이 개원 1주년 기념한다는 것을 각 10명씩 초청장 발부해서.
호성
김호성사무처장
10명씩 같이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충남위원
예. 참석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심 오찬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영길위원장
지금 사무처장 말이 앞뒤가 안맞는 말입니다. 초청하는 사람 따로 있고, 행사 있고, 그 다음에 뷔페하고, 이거 할려면 다같이 해야죠. 그 전에는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소회의실 규모에서는 그렇게 수용 못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호성
김호성사무처장
200명을 하게 되면 장소는 별도.
오충남위원
장소는 별도 변경해서.
이영길위원장
우리가 원래 조촐하게 계획했던 것을 아예 운동장에서 해야 되요.
승일
오승일위원
그런데 10명 하면 안되는 의원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구는 가능한 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이.
박희수위원
가급적이면 검소하게 하죠. 지역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이거 여기 안대로 진행하죠.
오충남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영훈위원
이재현의원님은 비자림에서 한번 했고, 영수증 보내니까 여기서 물어 줬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한도내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 꼭 10명 하라고 하면 지역마다 애로사항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거론해서 지역에서 하든.
김영훈위원
예산 없습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개인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 지원비가 예산에 계상 된 거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의정활동비를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없어요. 전체 의회 의결이 있어도 안됩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전체 의원이 하면은 가능하죠.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되는 거죠.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김영훈위원
돈은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의결 거치고 싶다고 하면 되죠.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지금 의원공동비도 47% 돼서 거의 반 집행됐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돈 말은 그만합시다.
이영길위원장
행사는 아까 우리가 중지를 모았던 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도 좋지만은.
김영훈위원
3호는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이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 다음 4호 지방자치발전 및 도민의식개혁 대강연회.
오충남위원
위원장님! 부대행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을 못한다면은 부인이라도 한번 초청하는 행사를 한번 가지던가, 병행해서 하도록 해야지, 여기서 거론을 해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렇지 않고 어느 세월에.
승일
오승일위원
아니, 그것은 의장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이 하든가 우리끼리라도 그런 기회를 갖자는 겁니다. 의장님이 사십사, 마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개원 1주년이 되니까 같이 식사 한번 하자는 겁니다.
이영길위원장
그러니까 부인들 초청해서 하는 문제는 운영위에서 결정 안해도 됩니다.
오충남위원
아니, 그렇게 하자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4번에 지방자치발전 및 도민의식개혁 대강연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의식개혁이라고 하면 도의회 의원들은 얼마나 개혁됐길래 도민에게 개혁을 강요하느냐 하는 인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대강연회로, 도민의식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이영길위원장
그냥 지방자치발전 대강연회로.
승종
고승종위원
예. 이렇게 해 놓으면 내용은 도민의식개혁이 들어가니까 구태여 왜 이 어휘를 여기에 담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이영길위원장
여기 내용들은 전부 결정할 사항이니까 참고로 보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이런 문구는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더운데 500명을 어떻게 할런지 몰라도 이것도 예산이 들텐데.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위원회에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의회 차원에서 대강연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충남위원
주민이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공무원이야 하면은 되지만 주민은,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4번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5번 한 일 지방자치학회 국제학술세미나 이것은 도제실시 50주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예.
이영길위원장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공동주관으로 도의회를 홍보하는 겁니다.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TV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이 케이블 TV시설 설치공사 관계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이 21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설치 장소가 여러 군데다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안으로 내 봤습니다. 설치 목적은 위원님들 잘 알겠습니다마는, 케이블 TV를 통해서 각종 정보가 자료를 찾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특히 상임위원회 활동 상황이라든지 도의회 상황이 지금 케이블 TV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정기적으로 방영이 되기 때문에 도민에게 홍보가 되고 있어서 의원님들 활동모습을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케이블 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활용할려고 하는데, 지금 케이블 TV채널이 오락, 문화, 교육, 교양 다양하게 채널이 많이 때문에 지금 의회 청사내에 TV는 각 의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걸하는 시설공사가 되어야 케이블 TV를 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장소가 예산상에는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개소를 전부 설치해 놓고 케이블 TV를 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이것이 사실 매달 시청 수수료가 17,000원입니다. 시설 대수에 따라서 할인이 되기 때문에 10대 까지는 50%, 또 11대에서는 70%까지 시청 수수료가 보든 안보든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5개소로 의정 접견실하고 3층 의원휴게실 그리고 3층 복도 휴게실, 다음에 기자실, 1층 민원인 대기실 이렇게 5개소에 설치를 하면 하루종일 시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0대 전부 예산에 계상됐다고 해서 전부 하는 것 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군데를, 꼭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몇군데 더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3층 휴게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이 휴게실은 3층 화장실 옆에 보면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휴게실이 아니고 대기실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의원들은 평소 나왔을 때 어디서 봐야 합니까? 의원휴게실에서 봐야 합니까?
박희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설치하려는 목적 자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 의정 접견실이나 기자실 같은 데는 의원들과 전혀 무관한 데입니다.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4층 의원실에 다 설치한다고 해도 일곱 군데 아닙니까? 일곱 군데하고 3개 위원장실 하면 열 군데, 그 다음에 민원실 기타 한두 군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의논해 주시면,
승일
오승일위원
의원실은 칸 하나에 하나씩,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의원실 칸 하나에 텔레비전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만 해놓고 시청을 안하는 경우에는 기본 수수료만 매달 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곡 필요한 한두 군데 설치를 하면, 일별 시간별로 프로가 나오기 때문에,
승일
오승일위원
여기 보면 3층 의원휴게실하고, 대기실에 있는데 거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기자실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자들 거기 앉아서 델레비전 보고 있겠습니까? 민원 대기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승일
오승일위원
기자실이나 민원 대기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3층에서는 누가 보겠습니까? 차라리 4층으로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에, 그러면 빼겠습니다. 그러면 1층 민원대기실하고 기자실하고 의정 접견실 세군데 하고.
승일
오승일위원
그 세 군데를 하고, 의원실은 두 방이 하나인데도 있고, 세 방이 하나인데도 있는데 거기에도 그냥 하나씩만 설치를 해도 되죠. 옆방에 가서 볼 수도 있으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4층이 세 군데입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여직원이 배치돈 데는 세 군데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거기 세 군데만 하면 되겠네요.
박희수위원
제일 잘 나오는 의원방에 설치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영길위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5대 도의원 뿐만이 아니라, 6대 도의원들이 와서 어느 방에는 나오고 어느 방에는 안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김영훈위원
부의장 방에도 안하고,
이영길위원장
개인적을 불평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나중에는 틀림없이 전체 다하게 됩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20대를 하게 되면 한달에 130,000원씩이라는 얘기인데,
호성
김호성사무처장
돈 보다도 사실상 설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 봐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안봤을 때 외부에서 볼 때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돼서 하는 것이지, 전부 설치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것같은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청에서 YPM같은 데 자료를 연간 1,300만원씩 들이면서 자료를 받아 보는데, 사실 그 자료 다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받아내기 위해 가지고 한 달에 100여만원씩 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방에 6,500원씩인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 한 달에 3분의 1은 나옵니다. 연간 120일은 나오니까. 그렇게 나와 가지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상당히 큰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 군의회 의정활동 돌아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것을 설치해서 보고 있는데, 한 달에 6,500원 투자해 가지고 여기 나와서도 볼 수 있다면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4층에 의원실은 두 사람에 델레비전 1대씩이니까 거기는 하나씩 놔줘야 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결론적으로 15대는 해야 됩니다. 지금 4층에 7대, 그 다음에 부의장 두 분에 상임위원장 4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장실, 접견실에 하나, 그러면 15대 입니다.
박희수위원
15대면 월 100,000원 정도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10대를 했을 때는 한 달에 95,000원이고 15대를 했을 때는 97,000원 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어쨌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4층에 의원실 의원 두 사람에 하나씩 놔주고 나머지 휴게실이든 뭐든 더하는 것은 관계없이 의원들 방에는 하나씩 들어가도록만 해 주세요.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여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방에만 시설을 하고 회의때라든가 차후에 불만이 있으면 추가로 시설하는 것으로, 라인 설치하고 보증금 40,000원만 부담하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케이블 TV선이 통신실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하는 것이 증폭기라고 해서 20만원짜리 한 대만 하면 각 텔레비전이 있는 라인까지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호성
김호성사무처장
이 문제는 사소한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로 실용성있게 잘 보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좋은데 실지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집행하는 것 보다는 모범을 보일려고 한더건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11대까지 설치를 해서 그 실용도가 좋다면은 더 확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1대는 6,500원이기 때문에 11대입니다. 11대를 하다 보면 형평은 안 맞겠습니다마는, 형평에 안 맞더라도 몇개월만 참으면은 필요하면 다시또 연결을 시켜서,
오충남위원
채널이 없는데 볼 일이 있습니까? 채널이 있어야 보는건데.
호성
김호성사무처장
다른 데 나오는 것을 보면,
오충남위원
다른 방에 가서 보는 시간하고 자기 방에서 보는 시간하고 어느 시간이 많겠습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시설비가 많이 차이가 안나니까, 시설비가 전부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월 167,500원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의견은 다 나왔으니까 담당관이 알아서 하세요.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11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을 충분히 알아서 시설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하는 것으로,
승종
고승종위원
11대나 15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영길위원장
총무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박희수위원
이 예산을 계상할 때 목적이 의원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영길위원장
에, 의원해외여행 실시계획 승인보고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한 몽학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년도 국제학술회의 및 학술조사 활동에 따른 승인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도의회 의원이신 강호남의원님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분이 참여 협조 요청이 왔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대개 해외여행중이라 심사를 못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은 운영위원장님이 의장에게 보고하면은 의장님이 승인하게끔 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승인을 받고 이번에 한 몽학술회의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원안 의결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다음에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5대 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 종합행사계획, 케이블 TV시설 설치공사, '96한 몽 국제학술회의 및 조사에 따른 의원 해외여행 실시계획 승인의 건은 이상 논의한 바래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계획
15시20분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정수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95회계년도 결산검사 기간이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조례, 결산검사위원 구성은 5명 내지 10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도의원이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2명 검사위원을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사위원 위촉 방법입니다. 검사위원은 의장님의 추천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입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의 관건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님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9분의 검사위원이 된다면 의원님은 세 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중 대표위원은 의원님이 되는 겁니다. 위촉기간은 20일인데 연장도 가능합니다. 결산검사의 내용은 재정운영 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결산검사 처리절차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하고 교육감이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하고 다음에 결산검사를 받고, 그래서 결산서 제출은 회계년도 기준의 20일 전인 9월 2일까지 우리 의회에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는 이전에 20일간 검사를 하고 10일동안 의견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9월 2일날 의회에다 승인 신청을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처에서 의견으로 내놓는 겁니다. 이것에 꼭 구속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 1인씩 해서 세 분을 내놓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외부인사 6인등 해서 9분으로 위촉할 것을 여기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의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게 되니까 전문 단체인 세무사 협의회가 있고, 공인회계사는 없어서 별도 교섭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의장님이 대상자를 추천을 해서 이번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있는 지난번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거기에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작년인 경우에는 9명으로 결산검사 위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인 3명이 우리 의원님이 되고, 그 다음에 6명은 의장의 추천으로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할 일은 의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그외 다른 전문가들은 의장이 추천하고 의결하도록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3명을 어떻게 뽑느냐, 그 전에는 소속별로 뽑았습니다. 금년에는 이 위원 3명을 어떻게 뽑느냐를 여기에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문제는 법정 제한 인원이 9명이고, 그 9명을 할 것이냐, 6명을 할 것이냐, 5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됐는데 6명을 했을 경우에도 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7명을 하더라도 의회 의원이 마땅히 들어가는 것이고,그래서 인원을 9명 모두 채울 것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영길위원장
9명을 해도 좋고, 6명을 해도 좋고, 10명을 해도 좋고. 그것까지 결정을 해 놓고 위원 정수에서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김영훈위원
작년에는 9명으로 해서 3명을 했죠.
수현
정수현의사담당관
유인물 제일 뒤에 보면은 고석현의원님, 박희수의원님, 양우철의원님 이렇게 세 분 의원이 했습니다.
이영길위원장
그럼 우선 인원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9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능을 더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9명 이내로 축소시키는 것은,
이영길위원장
이것은 결산검사니까 전문가들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감사를 하는데 쉬우지니까.
김영훈위원
10명으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위원장
10명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0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3명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수위원
관례대로 소속별로 했으면 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소속별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복잡한 내용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충남위원
어떤 소속별입니까? 위원회 소속입니까? 정당소속입니까?
이영길위원장
소속별이면 정당별.
오충남위원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희수위원
정당별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짜까지 정당 가입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묵시적으로 다 결정이 왜 있는 사항인데,
김영훈위원
어쨌든 민주당은 한 사람 있잖아요.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면 민주당, 국민회의.
박희수위원
아직 국민회의는 없죠.
이영길위원장
우선 그것부터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소속별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별로 나오는 문제도 있고.
승일
오승일위원
소속별로 했을 때는 지금 민주당에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희수위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무소속에 포함되지 않은 무소속 두 사람이 있는데, 무소속 두 사람이 언제 결정을 할지,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이라도 정당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김영훈위원
그럼 국민회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당이 두 개 아닙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사실 결산검사니까 각 상임위별로 해야 예산의 흐름도 알 수 있고,
이영길위원장
그것도 좋겠지만, 이제까지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회별로 하면은 한 쪽에서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소속에서 다 나올 수 있고, 당에서 나올 수도 있고.
승일
오승일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영길위원장
그것에 상관하지 않는다면은 괜찮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당을 기준으로 해주고 소속을 배분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다 무시하고 새로 하자,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특별히 문제점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나타났다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뜨려서 새로하는 게 당연하지만.
승일
오승일위원
오늘 이 회의를 현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당 소속에서 민주당은 한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거죠. 오늘 회의는 오늘 현재로 봐야지 이제 입당할 것을 이야기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박희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묵시적으로 소속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무소속이면 그렇다고 해서 11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소속 11명으로 볼 수도 없고, 10명으로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일단 소속이 안되면 무소속으로 봐야 되니까, 오늘 회의는 오늘 현재로 봐야 되니까, 지금 현재 신한국당하고 민주당에 한 분인데.
박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에서 정면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바로 정당 입당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묵시적으로 서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김영훈위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현실이.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당별로 민주당 한 사람쓰고, 신한국당 한 사람 쓰고, 지금까지 소속 정당별로 해왔기 때문에 무소속하고 민주당, 신한국당 몫 가져가면 되고, 신한국당 몫 가져가면 되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뭐냐 하면, 정달별로 구별은 하되 위원회별로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을 찾자는 거죠.
이영길위원장
좋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정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의견 개진을 하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저는 정식 안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사람씩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지금 정식으로 안을 내지 말고 토론 의견 제출을 하는 거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토론이 종결이 됐든 안됐든 안을 내놓는 것이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받아들여서 논의하는 게 타당한 것이지, 지방의회라는 것이 형식에 입각한 회의가 돼야지,
박희수위원
저는 이런 안을 택하는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을 깨뜨리고 갑자기 위원회별로 하겠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승일
오승일위원
아니,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전혀 업무파악도 못했고, 원구성을 하면서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때는, 당시 민자당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지,
박희수위원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아니, 나한테 반론 제기할 것이 아니고,
박희수위원
반론이 아니고 제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의 출신이라고 했을 경웨, 지방의회에도 다수당이 생겨났다. 그래서 과반수 당을 득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일 경우에 결산검사가 잘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전통을 남기고 선례를 남겨가지고 소속별로 기준을 둔다든가, 배분을 해가지고 한 쪽으로 치우치게 하지 않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니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뜻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명 하면 일반인 7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원 3명이, 그리고 또 박희수위원님 말씀은 결산검사위원에 위촉된 도의원 3명의 인격적인 문제지, 소속이 같았다고 해서 결산검사를 묵인하고,
박희수위원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가?
승일
오승일위원
그것은 본인의 자질문제로 맡겨야지,
박희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자질이 그만큼 안되니까 문제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우리가 업무적으로 볼 적에 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이 됐기 때문에 자기 위원회 업무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농수산 위원회인데 내무위원회 내용을 잘 모른다 이겁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인 경우에 농수산위원회 내용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랬들 때 세 위원회에서 3명이 갓을 때 서로 의논하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정당적인 문제보다는 지금까지 도가 집행했던 것에 대한 감사기능의 일부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문제에서 이런 의견을 내놓는 것이지, 정당 차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하되,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소속 정당까지 같이 배분을 해가지고 각 정당에서 한 사람씩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하자 이겁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문제는 관광건설위원회가 문제가 되겠는데,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최창주의원이 추천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신한국당 소속 의원이 무소속이 될 수도 있고, 무소속 의원이 신한국당 소속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무소속 의원이 국민회의 소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오늘 회의는 오늘 현재로 봐야 하기 때문에 최창주 의원이...
박희수위원
자꾸 그 말씀하지 마시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셔야지 정당별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승일
오승일위원
우리가 선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최창주의원이 민주당인데 현재 그대로......
박희수위원
아니, 결산검사위원을 오늘 선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한마디만 할께요. 만일에 우리가 임기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최창주의원은 매해마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박희수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야당이 한 분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그 분이 계속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박희수위원
계속 한다고 해도 금년하고 내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분이 내년에 무소속으로 갈지, 아니면 그만 둘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알 수 없는 것을 여기에서 왜,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승일
오승일위원
박위원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저는 위원장님께 정식 동의안으로 위원회 소속별로 한 사람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할 적에 적당한 분을 알아서 선임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을 선정할 것이 아니고, 선출방법만, 그래서 이번 임시회 끝나는 날 이전까지 의장께ㅣ서,
수현
정수현의사담당관
예, 2차 본회의에서 이것을 의결받을 예정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이것은 전문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해 버려야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상임위별로 추천을 하되 정당초 참작을 한다고 하면은 됩니다.
박희수위원
저도 안을 내놓겠습니다.저는 상임위별로 하되 반드시 정당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반드시라는 것을 놓으면,
박희수위원
저는 반드시를 놓겠습니다. 그것은 제 안이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제가 동의안을 내놨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질의 토론을 끝낸 다음에 동의안은,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길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희수위원
동의안이라기 보다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정당 정치를 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정당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가 있고, 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정당의 인원수가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야당이 존재하고 있다면 정치 도의상이든 정치윤리적으로라도 배려해 줄줄 아는 게 정당정치입니다. 편의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되고, 또 어떤 때는 그러한 것들이 무시가 되고, 그래서 정치 정당이라는 개념이, 차라리 없으면 문제가 틀립니다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적으로 얘기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꼭 고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무소속으로 갈지 여당이 야당될지, 야당이 여당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정치를 하는 한은 배려를 해 주는 게 도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든 많든간에 그러한 것들이 배려되어야 되고, 또 배분된 내에서는 스스로 자기네 권한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의회에서 규제를 할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당에 한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열 사람이 있으면 열 사람이, 그 소속 정당내에서 자율적인 의견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상당히 가고 있는 모양이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인원수가 적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벗어나지 않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섭
한현섭위원
위원장님! 아까 박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각 상임위별로 진행이 되었던 사항들을 소상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정당을 개입시키지 말고 상임위별로 해가지고 결정을 맡기면 그 상임위에서 적당한 분을 선정할 것으로 해서 일단 내무위, 농수산위, 관광개발위 세 파트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소속별로 하자, 또 상임위별로 하자는 두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질의 토론은 그만 할까요?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 박희수위원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다 들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의결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
질의 토론을 먼저 종결하십시오.
이영길위원장
질의 토론에 대한 동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박희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 안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당별로 하는 것을 꼭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별로 한 사람씩 하되 각 정당을 고려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사전에 특별한 약속이 없을 경우에 틔ㄱ정 정당에서 세 사람 다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소속에서는 한 사람도 못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말로 다수의 횡포밖에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회의 구조를 보면은 각 위원회가 소속별로 되면서도 숫자상으로 신한국당, 무소속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반면에 야당은 약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임위별로 하자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당은 한 사람도 못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박희수위원
제 발언중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여러가지 좋은 안들은 갖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제 안이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면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면 상임위별로 하되 지금까지 늘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해 오신대로 늘 그렇게 배정해 왔듯이 합리적으로 상임위별로 하되 소속 정당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그 뜻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을 주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토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토론 종결을 동의하는 것은 이미 오랜 시간 충분한 토론을 가졌기 때문에 위원마다 제각기 중심을 갖고 있다. 사고가 나름대로 틀리다. 그러니까 토론 종결을 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든 어떠한 방법이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고승종위원께서 계속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뜻을 표명해 주셨습니다.아까 동의안은 이의를 제기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질의 토론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만장일치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박희수위원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박위원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정당정치를 구현하는 마당에서 반드시 정당구도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앞서 한현섭위원이 전제를 한 바와 같이 우리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우리가 도정을 감시하고 도의회의 기능을 살려서 나가고 있음을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을 선정하기로 하고 또 가급적 박희수위원의 정신을 살려서 그러한 방법으로 서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다른 분 의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고승종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입니다.
이영길위원장
박희수위원의 의견을 감안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박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박희수위원
어떤 식으로 참작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제가 참작을 하고자 하는,
이영길위원장
발의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하되 정당별로 하자. 이것이 박희수위원님의 뜻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정당별이라고 딱 못을 박는 것은 무의미하다. 상임위별로 하되 그런 것을 다소 참작을 하자.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박희수위원이 정당을 갖고 있다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양보하는 미덕을 갖자. 이렇게 노력을 하자는 얘기에요.
박희수위원
그러면 각 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회에 돌아가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설명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보조를 맞춰서 하자는 겁니까?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이 하는 말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되 정당구도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박희수위원
예, 배분을 하자.
승종
고승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박희수위원의 정당구도 문제도 생각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박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에서 세 사람이 다 나와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만 해가지고.
승종
고승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자는 거죠.
김영훈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 무소속을 정당이라는 개념속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지금 있는 정당인 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그리고 무소속이라고 해서 나가야지, 자꾸 무소속을 정치당으로 얘기를...
오충남위원
무소속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정당, 정당하니까 그런데, 사실 무소속이 어떻게 정당입니까? 그래서 무소속이 원내 교섭단체가 있다고 하면은 무소속 동우회라고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이 됐다면 교섭단체로 인정이 되지만, 정당이라는 개념속에서 얘기할 때는 정당과 무소속이라고 해야지, 자꾸 하나의 집단으로 정당, 정당하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하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사실 정치 정당 표방을 주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는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임위원회별로 하자고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고, 또 박희수위원님의 뜻을 존중한다면 저는 신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만, 신한국당에서 결산검사 위원이 한 사람도 안되도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결산검사를 정확히 잘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희수위원님의 이야기를 존중한다면은 관광건설위원회에 최창주의원 아닙니까? 또 박희수위원님 어느 당에 입당을 하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오늘 회의는 오늘 현재를 보고 해결해야지 미래까지 생각해서 하는 회의는, 미래는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그때 선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상의하고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최창주의원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승종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하되 정당소속을 참고하자.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문제는 최창주의원 아닙니까? 문제는 최창주의원인데 당신이 결산 검사 위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저는 신한국당 소속입니다마는, 신한국당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안됐다고 해서 당소소 의원들이 나무라면 제가 충분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합시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렇게 해서 끝냅시다. 위원장님이 좀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영길위원장
정식 발언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이 모호해 가지고.
승종
고승종위원
제가 모호한 게 아닙니다.
이영길위원장
아니, 정당으로 해서 무소속, 뭐 이런 말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저의 발언에 대해서 모호하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지금 속기록에도 그대로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되 박희수위원의 정당 구도로 나간다는 정신에도 가깝게 고민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영길위원장
아까 김영훈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발의할 적에는 무소속,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소속, 각 정당!
이영길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회별로 하되 정당과 무소속을 참고로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승종위원의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오승일위원
회의를 끝내기 전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과는 전혀 무관합니다마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도에서 발간한 책자를 하나 보고 조금 충격적이라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위원들께 이거 하나씩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발간한 모 책자에 4대 및 5대 도의회 주요논점 비교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4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5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선 논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도민자원봉사제 예산 일부 삭감, 이게 도에서 발간된 책에 도의회에 대한 논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예산을 다룬 문제를 가지고 논점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도에서 책을 발간하면서 의회를 비교 평가하는 책을 발간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민자원봉사제 예산 일부 삭감도 결국은 1회 추경에서 다 원하는 것을 얻어 갔습니다. 그리고 도본청 및 사업소 일용직 삭감, 이건 감축, 이건 도의회에 예산도 올라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의회에서 청원까지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을 의회에서 마치 삭감한 것처럼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주회관 사업비 전액 삭감. 이런 부분이 논점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의회에서 고유권한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삭감, 주민숙원사업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를 계상했느냐? 1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들을 만들어 놨고, 도제실시 50주년 행사비 삭감, 마치 이것을 보면 우리가 도제실시 50주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히 삭감한 것처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삭감의 일부가 조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이만큼 하라는데 의의가 있었던 것이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변화된 모습에 보면 강론적 쟁점으로 표결처리 빈발했다. 회기 및 차수연장 사례가 발생했다, 우리 5대 도의회가 차수변경하는 건 예결위에서 한 번 했습니다. 4대 도의회는 그런 게 없었다. 저는 4대 도의원들의 말에 의하면은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도 회의를 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문제 해결이 좁아졌다. 재량사업비를 축소했기 때문에. 이런 책자들을 발간하면서 마치 도가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의회를 치고 나오는데, 이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도의회 간부직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께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냥 이렇게 보고만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운영위원장으로서 대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이 됐는데, 이렇게 가야 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나눠드린 게 방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회의가 이렇게 늦게 가지 않을 거라고 했으면은, 이것을 만든 부서가 기획관리실인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은 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도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하실 일이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지루한 회의를 오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합니다마는, 운영 위원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듣고자 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저는 이런 문건을 처음 접해 봅니다. 일단은 도의회 주요논점 비교에 대해서, 4대, 5대를 비교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목조목 조금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견해를 말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유인물을 제작한 데서 어떤 의도에서 이것이 만들어 졌는지, 이러한 경위를 우리가 듣고 난 연후에 입장 정리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하고자 하면은 이것을 유인한 부서의 국 실장을 출석시켜서 경위를 좀 듣고 싶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고 하면은 출석동의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우선 출석시켜서 우리가 경위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대책을..... 그리고 왜냐하면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우리가 한 사실을 비교평가하는 것도 도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본인이 이야기 한 내용들 우선 하나만 보더라도, 일용직 문제만 보더라도 전 의원들이 알다시피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마치 도민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일용직 삭감된 게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비춰질 게 아니에요.
이영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훈위원
이 자료를 보신 분도 있고, 안보신 분도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을 위한 도민의 기구인 도의회와 도는 서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고충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그런데 마음가짐이 필요한데도 상호 불신과 비방, 아집과 편협, 의무 불이행과 처리지연, 독선과 정략을 불식하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민주적 운영으로 나가야 할 것임. 그러니까 마치 의회가 정말로 형편없이 지나간 일을 했다고 하는 게 여기에 딱 나옵니다. 이래도 우리가 그냥 이 문제를 간과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일단 기획관리실장을 지금 출석할 수 있겠는지 확인해 봐서 된다면 기획관리 실장을 출석시켜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상급자를 나중에 불러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의견이 같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도정질의 할까요?
오충남위원
뭘 알아봐야 도정질의 할 때도.....
승일
오승일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을 시켜서 이걸 발간했으면은 쓴 사람과결재한 사람이 있을 거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봐야 우리가 도정질문을 하든 뭘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이영길위원장
어떻게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을 지금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기획관리실장 올 때까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보 배포는 이번 개원기념 때 배포가 됩니까?
홍수
김홍수공보계장
안돼 있습니다. 원고들이 전부 접수가 안돼 있습니다. 7월말쯤에.
김영훈위원
그럼 의회 개원 1주년 기념물 책들은 아무것도 없네요?
호성
김호성사무처장
의정활동 보고해서 의회보가.....
정준
김정준총무담당관
의회보는 별도 만들고 있는데, 의정활동 보고...
승종
고승종위원
의회보가 활동이지. 의원활동이 의회보에 나와야지.
김영훈위원
우리가 의정활동을 포괄적으로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물로 줄려고 하는 것은 자기 지역구에 자기가 선출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했느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제주도의회가 지난 1년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야 신문에 나고 방송에 다 날텐데.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의회보가 그래서 개원 기념을 하게 되면 그 때쯤은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7월 1일 발행하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외에 나갈 때 갖고 나갔습니니다마는, 제주도의회 나가는 안내지는 공보계에서 만든 거죠?
홍수
김홍수공보계장
예.
김영훈위원
그걸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진정 현행처리 규정을 한 번 봤습니까? 진정, 청원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졸렬한 것이 해외까지 나갈 수 .... 영어다, 일보어다 써서 한 게, 그 내용을 한번 서로 돌려가면서 감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해외에 나가서 얼굴이 따갑더라구요. 그게 어쨌든 배포가 됐어요. 제주도의회 하는 게.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데, 저는 사실 총무담당관실에 한번 들어 갔다가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표지를 보니까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가서 차 안에서 그 내용을 봤는데 내용이 그렇게 허술할 수가 있습니까? 돈만 많이 들여서 고급 용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수
김홍수공보계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 나온 것도 그래도 의회하면 의원들 얼굴도 나오고, 어디 출신이다 하는 것도 나오고, 미국의회에서도 그렇게, 제가 샘플 가져온 거 있으니까 보여드릴께요. 자기에 의원을 소개해 주고 하는 것이지 의회소개가 사무처 소개하고 기구 소개하고, 한심했습니다. 다른 시 도의회 한 것도 한번 봐수 우리도 만듭시다. 우리가 선진의회가 아니니까. 그런 걸 보면 아주 낙후된 것 밖에 안보이니까, 또 한가지는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기로 했으니까, 원칙을 지난번처럼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연령순인가 무슨 순인가 돌아가면서 하는 걸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길위원장
그것은 저번에 한번 정해서 위원회별로 순서를 정해서...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수현
정수현의사담당관
이것은 위원회별로 한다면 내무, 농수산재경, 관광건설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도정질의를 하는데 20명인데, 그것도 전부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해도 되는 것인지, 거론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영길위원장
다른 지역에서는 도정질의를 자주하는 이유도 있고 한데, 그 수가 많은 데입니다.자주 열리는 데는 우리처럼 단순한 수에 대해서는 1년에 몇번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수를 할 때마다 한 50%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아닙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만약에 50% 한다고 하면 나머지 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자료를 챙겨줘서 하는 분들로 하여금 의식있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또 차후에 가서 하는 분들은 이번에 했던 분들이 자기 하고 싶은 자료를 제공해서 하면 상당히 알뜰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데.
승일
오승일위원
그렇게 할려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해야,
김영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기회 때는 그게 안됩니다.
이영길위원장
이번에 할 때도 이틀 잡았습니다. 이틀 잡은 것은 전체 의원 대상인데,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사실 여기서 하는 것은 거의 다 그런데, 20명 하면 중복현상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기획관리실장 출석 여부를 의결해 가지고, 마침 자리에 계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위대한 제주시대를 향하여 개발과 혁신의 민선도정 1년에 대하여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6페이지에 도와 도의회간의 관계 정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4대, 5대 도의회 주요논점 비교가 나와 있고, 또 도와 도의회간 서로 관계 정립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러한 것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기술이 됐고, 또 도의회와 도의 관계에서 여러가지 이해가 같지 않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접근해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이것을 읽어 보셨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읽어 봤습니다.
이영길위원장
도와 도의회간의 관계 정립에 대한 내용도 다 알고 계시죠?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이영길위원장
먼저 우리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을 기획관리실장님이 읽어 보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민선도정 1년을 맞이해서 지방행정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4대와 5대 도의회의 주요논점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4대, 5대에 대한 주요쟁점 사항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여기에 4대, 4대와의 의원님들을 다른 면에서 비교한 것이 아니고, 위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떠나서 주요 논점에 관련된 비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특히 도본청 및 사업소 일용직 감축, 사실상 의원님들은 감축을 해서는 안된다고 그때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감축이라는 개념은 일용직 감축과 관련해서 쟁점 사항이 됐다는 뜻이고, 감축을 해 버렸다는 뜻은 아님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축과 관련해 가지고 논점이 돼서 쟁점사항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감축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누가 만든건데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영길위원장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삭감, 이것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사업비 삭감과 관련해서 집행기관과의 논점이 있었다는 뜻으로,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표현으로 도민들이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여기 주요논점이 삭감과 관련한 논점이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이 안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어떤 조치입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전부다 배부된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주민들과 대화시에 문의하거나 또 그렇게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 말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이 말이 안나오는데 더 부각해서 도민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곤란하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기관이 잘 알아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제주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을 봤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제주신문에는 4대, 5대 의회의 자질문제로 비춰졌는데, 이것은 보도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가해 보십시오. 4대 의회보다 위상, 발전, 방향 모든 것을 대화에 의해서 잘 하는 것으로,
현섭
한현섭위원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기자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민들의 눈에도 그렇게 비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도의원들이 마음속에서 분개를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야죠. 왜 이런 논점을 만들어가지고 비교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도의원들을 보는 견해가 별로 달갑지 않도록 보여지도록 한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이 논점이 도민들 보기에는 이런 것을 위해서 도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토론을 전개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구나 하는 논점 위주로 표현이 됐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눈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민들 눈, 다시 말해서 기자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기자가 표현을 그대로 하면은 좋은데 뭔가 가미해서 표현하는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직접 읽어봐도 도저히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삭감한 것이 논점됐다. 그런 주민숙원사업은 누가 삭감을 했어요? 도지사가 삭감했죠. 그 다음에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사업비 삭감 이것은 도의회가 삭감했죠. 그런데 여기 삭감, 삭감하는 것들을 지나가는 고등학생을 불러서 물어볼까요? 중학생을 불러서 물어볼까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신구범 도정이 생각하는 것 하고, 이것을 받아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설사 도둑질을 할 의향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도둑질 할 것처럼 보였을 때는 도둑놈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것을 가지고 아무데나 갔다 놓고 복사해서 던집시다.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도와 도의회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1년간의 활동에서 도와 도의회간의 주요 논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서술식으로 하든지,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기획관리실에서 만든거 맞죠?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건 기획관리실장 감수 아래애서 만든 거 아닙니까? 도지사도 이것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일용직 감축 삭감이, 감축이라는 말이....
승일
오승일위원
실장님!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지 마시고, 이 책에 도의회를 평가하고 기술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책에?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평가 개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논점에서.
승일
오승일위원
의회가 독립기관 아닙니까? 아니면 지사 예속기관입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여기에 평가라는 용어는...
승일
오승일위원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이런 방법으로 도지사를 비꼬면서 책자를 발간해도 괜찮다는 뜻하고 일치되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다른 것은 없고 논점에 대한 겁니다.
박희수위원
대한민국 역사에 어느 공공기관이든 간에 비교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까?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도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구범지사하고 우근민 지사하고 비료해 가지고 논점이라고 책을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스스로도 아니고 제3자가 4대하고 5대를, 4대의회 마지막 하나 빼놓고는 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 있고, 5대 의회 마지막 하나 빼놓고 다 부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면은 되지 왜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일을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신지사가 몇대 도지사입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32대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31대 우근민지사하고 같이 32대 신구범지사의 논점해 가지고, 31대 우근민지사 잘한 거 10개 적어놓고, 못한 거 1개 놓고, 신구범지사 못한 거 10개 적어놓고,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잘한 것을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잘하든 못하든간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왜 남의 기관을 비교해 가지고, 그러시면 제주도청에 대해서 옛날은 이런데 이제는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것다 이겁니다.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건데, 남의 기관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이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다, 밑에 변화에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론적 쟁점으로, 획일점 빈발, 차수연장 사례 발생, 지역구 문제해결 폭 좁아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집행기관에서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싸움을 거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해석 나름입니다. 여기 재량사업...
박희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교하지 말라고. 지난번 임시회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비교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집행기관의 의견을 달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가타부타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여기 재량사업비 축소...
박희수위원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고민할 일입니다.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삭감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논점이 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제반사업비 등 축소, 이렇게 한 것은 의원들을 위해서 축소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가지 면에서 얘기가 됐던 것이지,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 제목이 도의회 주요논점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도의회 내부의 논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집행기관하고의 논점이라는 얘기입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4대의회하고 5대 의회 사이에 논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4대하고 5대가 논점이 아니고, 지금 집행기관하고의 논점입니까? 아니면...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이런 것은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기관에서는 삭감해야 된다, 의원님들은 해야 된다.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논점은 집행기관하고 의회와의 논점인데,
박희수위원
집행기관하고 논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 논점 비교가 4대 때는 집행기관과 도의회 이런 논점이 있었고, 5대 때는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이런 논점이 있다고 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김영훈위원
거 참, 4대 의원 모욕 주네! 그러면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설치한 게 어떻게 집행기관하고 논점이 있었어요? 이거 한마디 없이 25개 조례를 고쳤는데, 그때 특위 구성한 것, UR에 대비한 활동을 우리가 감귤은 제주의 생명이라고 플래카드 내걸고 한 게 어째서 집행기관과 우리가 논점이 됐습니까? 제주대학 의과대학 설치 중앙건의도 어떻게 논점이 됐습니까? 4대의회 모욕하지 마세요! 논점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특별위원회는 논점이 없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럼 뭐가 논점이 있었어요?
박희수위원
논점이 없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특별위원회는 논점이 없었습니다.
김영훈위원
돌하르방 상표등록을 해 달라고 해서, 국회 청원해 달라고 한 게 어떻게 논점이 됩니까?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못하는 일을, 전혀 생각도 안한 것을 의회가 청원을 국회에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논점이 됩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음을 시인할 줄 알아야지, 그때그때를 넘어갈려는, 실장님께서 이런 게 아니다, 아니다라고 해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여기 변화에 보십시오. 이거 허위공문서 작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4대는 차수 조정 사례 없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는 회기 및 차수연장 사례 발생, 우리 언제 차수연장한 적 있습니까? 예결위에서 한 번 했을 뿐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책자에 의회 비교표를 만들어 놓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기획관리실 산하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어느 계에서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제 책임하에서 했으니까 제가...
박희수위원
아니, 어디서 했습니까? 비서실에서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제 책임하에서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책임하에서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는 말입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정책조정계에서 했습니다. 제 책임하에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승일
오승일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을 모신 것은 이게 맞는가, 틀린가 확인해 보는 절차에 불과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영길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미 그것은 인정이 되고 앞으로 개선점으로, 「도민대표로 해서 도민을 위한 도민의 기관인 도의회와 도는 서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고충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다짐이 필요하며, 상호불신, 비방, 아집과 편협, 의무 불이행과 처리지연, 독선과 정략을 불식하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민주적 운영으로 나가야 할 것임」 이미 그전에 발언을 그렇게 했고, 앞으로 그런 것은 해소돼야 한다. 이러한 것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도 그런 맥락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상호불신과 비방, 아집과 편협 이런 것에 대해서 논점이 나와 있는데 이 논점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얘기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성을 갖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넘어가서는 안되고,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로 하여금 도의회는 이러한 모양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도에서 발간한 책자이기 때문에 도의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례적으로 제시해 주고,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 도민대표로서 도민을 위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특히 「역지사지 입장에서 상대방의 고충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상호불신과 비방, 이러한 것이 있거나 아집과 편협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뜻이고, 과거에 있다고 단언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영길위원장
문장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도와 불협 화음이 심하고 그런 것들이 도의회에도 있고, 도에도 있는 것처럼, 이것이 절차적 과정에서 도가 삭감도 할 수 있고, 법에 보장을 받고 행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과소평가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발간한 엄연한 책자이고, 상당한 검토에 검토를 해 가지고 만든 책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그렇게 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그 밑에 보면은 집행기관이 일천함으로 미숙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러한 것은 집행기관에서도 미숙했던 점을 시인을 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이영길위원장
집행기관에서는 자기 성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좋은 모습이고, 남의 집안까지 이렇게 같이 하느냐 이 말이죠?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문장을 보시면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은 누가 보든지 건전한 비판과 기능을 가져달라. 과거에 못 가졌기 때문에 가져달라. 이게 분명히 신구범 행정이 1년동안 위대한 제주시대를 향해서 나가는 시점에서 도의회가 1년동안 한 것을 평가해서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이제는 잘 하자는 내용이 전부 담아진 것이지, 도만 잘했다고 하면은 되는데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로서 향교적 토론 마당을 창출해 내고, 건전한 감시와 건전한 비판 기능을 발휘할 것을 감히 확신함은, 과거에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잘 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영길위원장
왜 자꾸 없는 일을 만드십니까?
김영훈위원
우리가 초등학생한테라도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해석하기 편한대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나, 대학교수가 봐도 객관성있게 문장이 만들어져 나와야지 꼭 집행기관이 의회를 겨냥해가지고 이렇게까지 4대와 비교해서, 여기에서 4대의회 의원도 있습니다마는, 꼭 4대는 잘하고 5대는 삐거덕 삐거덕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서는 5대 의원들은 어떻게 신도정하고 삐거덕 삐거덕 하는가, 도민들은 이것을 보면은 지켜볼 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참고적으로 알아 가지고 집행기관만 잘해 나가면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유인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집행기관은 알아서 이러이러한 논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골키퍼가 골 오는 것을 막아야지, 골오지 않을 때 골키퍼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잘해야 되는 것이지 의회에 꼭 공격을 해서, 어느 위원도 얘기했지만, 3개월쯤 되면 한번 공격해서 붙어볼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참고 삼아가지고 이러이러한 논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비교 분석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투표를 해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삼았던 것은 더 잘해 나가야 되겠다. 도정에 협조할 것은 협조 해주고 안될 것은 과감히 하고, 예를 들어 제주회관 왜 삭감된 줄 아십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집행기관에서는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안된다고만 해서 삭감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민이 보면은 의회만 잘못하고 있다고 비춰진단 말입니다.
김영훈위원
ASEM 제주유치 건의서를 의회가 제출해 버리니까, ASEM이 제주도에 안돼 버렸단 말입니다. 가만히 도청에서 하는대로 내버릴 것을 괜히 의회에서 해 버리니까 유치 안된 것도 우리 책임된 것 같아요.
오충남위원
그 다음에 5대 와서 제주항 건의도 내무위원회에서 갔다 왔잖습니까? 이런 등등을 솔직히 기획관리실장 주관으로 했다지만, 정책조정계장이 얼마나 똑똑해서 문장력을 발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대로 싸인할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의회하고 갈등을 빚을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사까지 다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여거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사항들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이것은 언제부터 배포됐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7월 1일날.
이영길위원장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도의회 의원들 책상에다 전부 다 배포해서 이것을 읽었던 느낌이나 모든 것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것들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1년을 기점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길위원장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오면은 다시 해야 된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오충남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고, 그것은 앞으로 안할 것으로,
승일
오승일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7급 공무원이라든가 어느 계장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과장 결재를 받고 실장님 결재를 받았을 건데, 이것을 결재할 적에 읽어보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그냥 제목만 보고 결재를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읽어보고 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에 읽어 보니까 이렇게 배포돼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저는 읽어 보면서 이것은 4대, 5대에 대한 위상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논점에 대한 비교다. 도정화 도의회간의 논점에 대한 비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알려 가지고,
승일
오승일위원
책자를 만들기 전에 지사결재도 받은 거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실장님.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위상에 대한 비교가 아니고 논점에 대한 비교라고 했는데, 위상은 그 위상을 담고 있는 논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위상은 여러가지 부합된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위상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논점과 위상이라는 게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위상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해 왔던 여러 내용들에 의해서 위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점과 위상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오충남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줘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니까 발언할 위원들이...
이영길위원장
그것을 고쳐주는 겁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지금 실장님은 편한대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가 주체가 돼서 썼잖아요?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그리고 대상의 주체는 도의회죠?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도, 집행기관 위주로 한 겁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아니, 제주도정이 주체가 돼서 이 안을 작성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안 작성은 그렇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대상의 주체는 도의회를 잡은 거죠?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도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1년간 실적을....
승종
고승종위원
아니, 그렇게 구렁이 담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분명히 여기 기술한 바와 같이 4대의회, 5대 의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4대 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한 쪽으로 5대 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지금 실장의 말대로라고 하면은 4대는 내용적으로 봐서는 논점이 아니다. 이것은 도의회와 도가 같이 고민해서 이루어 놓은 산물이다 이거에요. 지금 실장님의 편한대로 5대에 대한 내용은 이것이 논점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 내용이 편한대로 답변하고 있다 이거에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4대 도의회의 논점은 도와 의회가 같이 고민한 것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고, 지금 5대 도의회에서는 그러한 부분하고는 아주 딴판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흰 것은 흰 것으로, 검은 것은 검게 기술했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기술했다면 우리 의원으로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삭감, 우리가 삭감한 일이 없거든요. 소규모 어항 관게도 그대로 증액 동의해 가지고 상버을 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도민이 보면은 도에서는 소규모 숙원 사업을 하나하나 챙길려고 하는데 도의회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거에요. 그리고 의회라는 곳은 각론적이든 총론적이든 전체 합의에서 이루어지면은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표결처리를 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각론적 쟁점으로 표결처리 빈발, 이것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의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까지 기술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 가지고 신구범 도정이 제주를 향한 변혁과 개혁의 도정 1년을 회고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지사가,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자기만 고치면 되는 것이지, 의회하고 행정은 서로 견제하는 기구 아닙니까? 물론 제주도민을 위해서 가는 목표는 한 가지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도민의 세부담을 줄여야 되겠다. 세금은 덜내고 질적인 향상, 이러한 것은 더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의원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그렇게 자기 갈 방향이 다른데 도정은 도정할 일만 하지 의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거짓으로 꼬집느냐 하는 게 문제에요, 사실도 아닌 것을. 어째서 그렇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일용직 감축과 관련해서 논점이 있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승종
고승종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지만, 논점은 UR에 대비한 활동, 이것은 논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도정과 의회가 같이 고민해서 정말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했던 거 아닙니까? 논점이 됐던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딱 칸에다가 4대, 5대 비교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논점이고 논점이 아닌 것은 뭡니까? 지금 실장님이 어떤 말로 미화를 시킬려고 해도 합리화가 되질 않아요. 이것을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논점이라면 전부 논점이라고 생각하지, 아까 김영훈위원도 말한대로 4대 도의회 때 하던 것은 논점이 아니다. 우리는 같이 고민하고 일것을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갖기ㅗ 여기 생각이 다르고, 저기 생각이 다르면은 안된다는 거죠.
오충남위원
논점입니까? 쟁점입니까? 5대는 쟁점인데,
승종
고승종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행정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아니면 의회를 우습게 아는 징조에요.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은 우리 도의회 20명이 가는데 뭐하러 도행정 수반이 되는 사람이 이런 것을 냅니까? 그리고 도민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을 신구범도지사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도의원 20명이 발목을 잡았다고 본단 말입니다.
박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신구범 도정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해 보십시오. 결코 신구범지사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정당한 평가를 한다고 해도 신구범지사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합니다.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지금 하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평가해 보십시오. 객관적인 평가든, 정당한 평가든, 부당한 평가든, 당사자는, 특히 싫은 말 나오면 기분 나쁜 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간식 나온 것을 가지고 총무담당관이 큰소리 작은 소리로 농담을 좀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뒤돌아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똑같은 일입니다. 농담을 하는 것도 그런데, 유인물을 가지로 평가를 했다고 하면은, 교묘하게 비교를 해 해가고, 4대는 이게 논점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4대하고 우리를 비교하면서 꼬집는 행태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신구범 도정에 대해서 우리가 교묘하게 꼬집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김영훈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위대한 제주시대를 향하여, 이 유인물은 몇 부나 만들었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
김영훈위원
이것은 인쇄소에서 했습니까? 도 자체에서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인쇄소에서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 인쇄소에 확인을 하면은 나오겠네요?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몇 부 발간했는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500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저는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확인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본위원이 몇 부 발간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제가 일단,
승종
고승종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세요. 주무실장님이 몇 부 발간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를 모르면 말이 됩니까? 몇 부를 발간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저는 500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고받을 때는 500부로 하고, 더 추가로 발부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은 어떤 데 배부를 했습니까? 배부대상?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기자실하고 유관단체, 그래서 도, 시 군.
박희수위원
도, 시 군에 어느 정도 갔습니가?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배부 목록을 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대충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 군에 얼마 정도 갔다는 게.
승종
고승종위원
본위원이 답답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의원으로서 홍보의식이 없다 이거에요. 도정으로서는 이것으로 홍보가 다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믿을 도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지난 1년동안 걸어온 의정생활이 이게 전부라고 비춰질 때 우리는 도민으로부터 커다란 행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주민에게 배부한 것은 없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일단 도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때문에 도민으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 도는 충분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전부 배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제주시대를 여는데 개혁과 변화의 도정 1년의 걸음걸이를 이것에 전부 담아놨다 이거에요. 그러면 도민은 이것을 볼 대 도정은 어떻고, 도의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자취는 이렇다 하는 것을 숙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의원 20명이 걸어온 자취는 이것과는 상반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홍보할 길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은 막연하게 다음부터 주의하겠다, 뭐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안되고, 본위원은 사실 이 문제를 도정질의에서 충분히 신구범 도정에게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전개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질려고 하는데, 몇 부나 했는지 내가 알아봤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실장님이 구렁이 담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논점 자체가 4대하고 5대가 다른 데, 이것은 논쟁이 되고 이것은 논쟁이 안되고, 이렇게 미화를 시키면 누가 믿습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실장님! 주로 관위주로 500부 정도가 배포됐다니까 그것을 회수하거나 또는 논점 등 5대의회와 관련한 부분을 새로 유인해서 다시 배포하거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500부 정도 회수하는 것은 금방 쉽지 않습니까? 회수조치를 하고 새로,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일단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회수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했으니까 하나의 공문서에 불과하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여기에 적시한 것은 아닙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차수 변경을 우리가 빈번하게 한 것처럼 했는데 4대의회는 없었다, 나는 4대 의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5대의회는 예결위에서 한 번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했으니까 이거 명예훼손 되잖아요? 고발을 할려면 누구를 상대로 고발을 해야 합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저를 상대로 해서 고발하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어떻게 기획관리실장이 되요? 지사 결재받았다면서.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실장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다 배포가 됐기 때문에 상세하게 도민 자원봉사제 예산 일부 삭감, 이렇게 한 것도 도가 요청한 것은 얼마인데, 도의회에서 뭐뭐때문에 삭감을 했다. 예를 들어서 도본청 및 사업소 일용직 감축이라고 된 것도 도의회가 감축한 것같이 됐는데, 이런 것도 도에서는 감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는데 도의회가 일용직을 고용하도록 한 조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3개 신문에 기사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배포한 데 또 배부는 가능합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3개 언론사에 사실 그대로 잘못된 것을 잘못되게 비춰도 괜찮다 이거에요. 그런데 잘된 것도 잘 안되게 비추니까 문제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구체적으로 신문에 개재하겠다는 말이죠?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보도는 쓰는 것이 문제인데.
승일
오승일위원
아니, 잘못된 것이라면 돈을 들여서 내야죠. 예를 들어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린다면은 도민자원봉사자 예산 삭감, 1회 추경에 다 해 갔잖습니까? 그 사실 그대로. 또 도본청 및 사업소 일용직 삭감, 이것은 도청이 아예 예산에도 올리지 않았는데 의회는 감원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 그대로, 제주회관은 타당하니가 의회에서 삭감했다, 도는 할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했다.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예산 편성 10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4억원 아닙니까? 의회에서 오버 승인을 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아까는 하겠다고 하던데,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아니, 이것을 배부한 곳에 이것은 논점이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안나온다. 그러면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서 기 배부한 곳에 배부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이것은 도민이 다 알아야 되죠. 도의회에서 일거수 일투족은 다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투명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마는, 청렴도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언론사에서는 1, 2, 3, 4등이라고 적혀있던데, 본위원은 그런 부분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언론사가 봐도 앞에서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 전부 알아야 되거든요. 도의원 20명이 다수 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됐다면 그대로 결정된 대로 기재해도 좋다는 겁니다. 안된 것을 한 것인 양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주요 논점에 대한 내용으로...
승종
고승종위원
아니, 자꾸 말하면 실장이. 이거 논점입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UR 대비라든가 특별위원회 관계는 한번 김영훈위원님이.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위원장께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변호사에게 돈을 줘서라도 변호사한테 검토를 의뢰해서 도의회 20명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기획관리실장이 고발해도 좋다고 하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될런지, 도지사가 될런지 몰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소할 것을 동의합니다. 변호사하고 우리가 충분히 해 봐서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이건 명예훼손이다 하면.
이영길위원장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승일
오승일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정식 동의안을 내서 의결을 거쳐서.
오충남위원
여러 자문을 거쳐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이영길위원장
예. 좋습니다.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이것이 법에 저촉된다면 정식 재소하기로 동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장
이런 문건에 대한 내용을 변호사하고 상의, 검토를 해서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정식 법에 재소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반대의견입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도의원들이 보기에는 분명 잘못했습니다. 집행부가 시인을 해야 되겠고 그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도민들로 하여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도의회가 집행진을 상대로 재소하고 하다보면 도민들 눈에도 사실상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이영길위원장
지금 이 문건에 대해서 한현섭위원이 충분히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거기에 대한 수습책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길로 가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재검토를 해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하나 더 부언을 하겠습니다. 기한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마구 미룰 수 없으니까, 11일 이전에 그 문제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불만의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그러면은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습책을 정식 문건으로 도의회에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오충남위원
언론에도 보도를 못하겠다고 하면, 대비책만 써서 보내 버리는 거야 아무나 하는 것이지.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언론 보도문제도 아까 그 안에 검토를 해서 한다는 거니까.
오충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지 꼭 재소하겠다는 말이 나와 가야. 아니, 재소할 걸로 해도 충분한 뭐가 되면 재소를 안하면 되는 거니까, 안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표결에 붙입시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장
예. 고승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관리실장이 작성을 했다고 해도 도정을 책임진 지사의 결심을 얻어서 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국장님이 모든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결정하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한현섭위원 말대로 이번 119회 임시회 전까지 어떠한 통보를 받아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순하게 운영위원들만이 소송이니 뭐니 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여러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여기에서 재소하기로 동의안이 있으면 어쨌든 이건 본회의로 가서 전체의원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이 안이 채택되더라도 위원들에게.
김영훈위원
또 속된 표현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이 됐다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두개 안 중에서 절충안으로 10일까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하는 안이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김영훈위원님의 동의안 처럼 그 때 재소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김영훈위원
조건부 의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종이짝 우리한테 줘봐야 배포한 데만 나가고, 요즘 자치시대 1년 해서 제주교역을 이용해서 신문광고 나가고 있는데, 최소한도 그렇게라도 못할 지언정.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들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때 가서 재소를 검토하기로. 그러니까 충분한 안을 10일까지 갖고 나와야죠.
현섭
한현섭위원
이 문제는 여기 앉아 있는 운영위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유럽팀들이 미리 문제를 받고 한차례 대화가 있었습니다. 미주에 나가있는 의원들이 들어오고 나면 분명히 어떠한 액션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정말 20명 전 의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셔야 앞으로 모든 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본위원은 오충남위원 절충안도 저 개인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납득이라는 선이 우리 의회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신문에 게재하지 않는 한 저는 납득할 만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하는 걸 포함해서.
승일
오승일위원
본위원의 그 안을 받아 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절충안을 동의하고, 그런 것을 수용하지 안했을 적에는 표결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절충안에 첨부를 한다면 의원이 납득이 간다는 말은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포함.
승일
오승일위원
반드시 보도하지 안했을 경우에는 납득이 아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영길위원장
예. 한현섭위원의 동의안에 오충남위원이 더 보강해 주셨고, 또 오승일위원이 더욱 보강해 주셨습니다. 이제 안이 두개입니다. 이 안을 정리하죠.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이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안됐을 적에는 김영훈위원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바로 이런 겁니다. 홍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줬는데 기자들이 안 쓴다는 겁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본위원은 보도자료를.
김영훈위원
보도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건 광고를 내야 됩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사과문으로 하든 뭘하든 예산을 집행해서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안했을 경우에는 이건.
승종
고승종위원
비교 광고를 해야 됩니다.
이영길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의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대로 기사보도가 아니라 광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이 명예훼손까지 나왔습니다마는,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승일
오승일위원
되건 안되건, 왜 기획관리실장이 그것까지 판결을 내립니까?
오충남위원
명예훼손이 안되면 그건 문제가 안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명예훼손 정도라면 제가 책임지고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명예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승일
오승일위원
그것은 기획관리실장한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재소를 할 때는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발간되는 3개 신문 전면 12단 전부를 광고 내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저는 명예훼손 재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안하는 건 판사가 결정할 문제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신문 광고하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말입니다.
오충남위원
그건 명예훼손이든 허위공문서 작성이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 해당이 안되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도에서 의논해서 안될 거라고 생각하면 하지 마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신문에 낼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명예훼손으로 보고 안보고는, 그렇게 속단을 내리지 마시고. 신문에 게재를 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명예훼손 같으면 제가 솔선해서 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실장님,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더 확실히, 더 투명하게, 더 밝게 도민에게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주도정입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더 확실히, 더 투명하게 알릴 의무를 가져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논점에 대해서 의문은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해서 배부하는 곳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아니, 이것은 3개 언론에 게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개 언론이든 뭐든 도정이 가고 있는 방향을 도민에게 알려줄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도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히, 더 투명하게, 더 밝게 거울과 같이 도민에게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야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그거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걸 광고하면서 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도 그것을 배부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어쨌든 언론기관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게 이 문제를 해소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그 방법은 광고로는 안되고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현섭
한현섭위원
이 문제가 우리 도의원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3개 지방신문에 기사화 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광고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기사를 써 주지 않는 거야 방법이 없죠.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오충남위원
보도자료만 줘 버리는 거야 아무나 하는 것이고.
승종
고승종위원
꼭 기사화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3개 언론에, 기자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도정이 책임을 지고 소상히 도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걸로 합시다.
김영훈위원
정회하면 뭐 합니까? 얘기가 다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원동의 호소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일단 동의는 살아있는 겁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 왔으니까 한 10분간 하죠.
김영훈위원
정회하면 저는 가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이건 정회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논점이 돼 있는데. 이건 의견 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건 각자 자기 의견을 내 놓는 것이고 찬반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지, 이런 걸 의견조정.
승종
고승종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지금 김영훈위원이 동의로 제출한 안이라든지 절충안이 같다고 봅니다. 한현섭위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게재가 안되면 그 방향으로 가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그렇죠.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결을 할 적에는 최상위의 것을 의결해 두면 하위의 것은 자동 이루어집니다. 의회가 그렇게 가야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현섭위원이 발의한, 10일까지 납득할 만한 것들을 도의회로 공식적으로 통보해 주시고, 그것이 안됐을 적에는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이게 두번째 발생인데, 다시 재발이 안되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도록.
이영길위원장
예. 이 문제는 여기서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강도 높게 한번 주문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10일까지 답변하는 내용 중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도의회와 도가 이런 문제로 해서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사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문구를 하나 작성하더라도 이렇게 해 두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과 의견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지금 동의한 위원은 나가 버렸고 나간 위원은 나머지 위원들의 의사를 따르겠다고 하는 뜻에서 자리를 비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개의안이라든지, 절충안을 제시한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토론에서 우리는 충분히 동의자와 개의자 또 중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본 안에 대해서는 세분 위원의 안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해서 전체의원간담회로 이 문제를 넘겨서 다루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지금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까 고승종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랫동안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기획관리실장님도 여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