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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5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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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영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영림과장 김의평입니다. 영림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본예산에 미계상되어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시설비로서 공원관리 및 잡초제거는 목변경을 했습니다. 잡초제거를 하는데, 기계로 하니까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어 재표비로 목변경되는 겁니다. 193페이지, 헌수목 이식도 재료비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가로수 보식비 2천8백만원은 ’95년도 가로수 피해대금 징수금입니다. 이 금액으로 금년도에 가로수 보식을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녹지내 잔디깍기 및 잡초제거도 목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193페이지, 잔디깍기 및 잡초제거는 주로 어디입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공원, 도로변, 완충녹지 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도로변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제초인부임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가로수 주변과 택지개발지구내를 주로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이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작년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작년 1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본 예산에 빠졌습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본 예산에 빠진게 아니라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가로수 보식은 어디에 할 겁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변상금 자체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중간 중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140주 정도 보식하려고 하는데, 관내 도로 전체입니다. 주로 강변도로와 풍산동부터 조정경기장 입구의 은행나무와 택지개발지구내 일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복사지 구입에 백92만원, 레이져 프린터 드럼, 토너구입 2백80만원, 무전 충전기용 밧데리 구입 3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공익요원실 칠판 구입 10만원, 산지정화 오물서거용품 마대, 집개구입과 산지정화 홍보용 깃발 80만원, 산불진화용 방연마스크 구입은 동두천과 고성군에서 산불이 대형화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예방차원에서 100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무전기 검사 수수료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피복비로서 산불진화복 구입으로 5백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원잔디깍기 기계유지비의 휘발유, 엔진오일, 수리비를 각각 계상했고, 무전기 주파수 증설 유지비는 산불이 대부분 같은 시기에 일어남으로써 무전이 혼선이 됩니다. 무선 주파수가 4개 있는데, 2개를 사용하다보니까 남양주, 동두천까지 무선이 나오다 보니까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주파수를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재료비로서 잔디깍기 기계날 구입, 공원관리용 드릴구입, 공원관리용 리어카 구입, 공원관리 잡초제거는 목변경된 것이 재료비로 넘어 온 겁니다. 헌수목 이식과 녹지내 잔디관리 및 잡초제거로 계상했고, 남한산성 저수댐 토사제거는 학암동에 저수댐을 설치했는데, 토사를 제거코자 합니다. 267페이지, 산불진화용 삽구입은 삭감하고, 인부임은 단가 인상분 천4백62만5천원과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도 마찬가지 인상분 6백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초소 게양대 설치는 헬기 순찰시 확인하기 위해 31개소 백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나리 묘목구입은 지난 4월 5일 식목일날 김포매립장에 개나리를 심으라고 해서 선집행된 것입니다. 공원등 보수자재 구입은 공원내 150w를 200w로 조도를 높이고 청소년의 탈선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공원내 등의자 구입 4개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개나리 묘목구입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예산 성립전에 집행이 되니까 사전에 우리 의원들께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268페이지, 보상금은 산불감시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통비와 피복비를 계상했고, 산불가해자 신고보상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10명분만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나침반 및 쌍안경 구입으로 나침반 10개, 쌍안경 10개를 구입하고자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국고 보조사업의 재료비로서 솔잎 혹파리 방제 약제구입비는 부담지시변경으로 감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당초에는 50ha였으나 60ha로 변경되어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천적방제도 부담지시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8만8천원, 천적방제로 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도 부담지시 변경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271페이지,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부담지시 변경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27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이륜차가 정수에는 2대인데, 현재 1대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도 너무 낡고 노후되어 한 대를 구입해서 산불진화라든가 이동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시화위원장

시설비가 삭감되면 시설부대비도 삭감되어야 원칙아닙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시설부대비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무전기 구입은 현재 70대가 있는데, 광주군 당시부터 사용하던 것인데, 노후되어 우선 10w용 1대와 5w용 10대를 구입하여 현지와 직접 연결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송전탑이 많기 때문에 학암동에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륜차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과에서 남는 이륜차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오토바이 재물조사를 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전용을 했으면 좋겠고, 무전기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마다 요구를 하는데, 시청 옥상의 기지국이 문제가 있으니까 기지국을 정비해서 주파수 분할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파수 분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기지국을 따로 세워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산림계장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이 올 봄에 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청에 150여대가 있는데, 이것을 공용으로 기지국을 설치해서 같이 사용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주파수가 배치되는 것이 산림보호용, 행정통신망, 민방위 업무 등 무전기에 대한 업무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총 6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산불이 여러군데서 발생하면 무전이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림공용으로는 경기도에서 147.120과 230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일반용으로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150.9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쓰겠다고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계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신전산계와 협의를 하셔서 주파수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하시면 기지국을 합동으로 쓸 수 있고, 주파수를 분할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장

예산계장님,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무전기의 구입연도와 보유대수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우리시에 무전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재난관리계에서 올라온 무전기와 영림과의 무전기는 가격이 틀린데, 모델이 틀린 겁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10w용과 5w용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납니다. 273페이지, 시설비는 부담지시 변경으로 인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275페이지, 시설부대비도 거의가 삭감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입니다. 277, 27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도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미사용으로 삭감되는 것입니까?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중앙에서부터 삭감되어 도로 지시가 되어 다시 우리시로 내려 온 겁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 6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앞 공원에 음수대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 되어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장

시청앞 공원내에 다른 부서에서는 조도를 높인다, 체육시설을 한다는 등 각 부서에서 각각 사업을 하는데, 일괄해서 설계를 한 다음 같이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영림과장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각 과에서 자기 소관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계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관성 있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타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림과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억기입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으로서 수입자금은 총 예산액 61억8천4백만원,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9억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영업수입 3억2천6백만원, 잉여금 수입 8억7천만원은 일반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7억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지출로서 총액은 61억8천4백만원, 금회 추경 요구액은 19억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4억8천4백만원, 가동설비 자산은 14억3천2백만원 중 구축물 14억2천3백만원, 기계장치는 백만원, 공기구비품은 7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매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8억원이 넘어가는 것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10억원이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업무계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교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금년도까지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말아라는 지시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도 현실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54억원이 있기 때문에 기채상환 때문에 일반회계 보조를 받지 않고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채상환 외에는 자체 운영사업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수도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물가 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도요금이 인상된다면 시민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급부서의 지시에 의해 올리라고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장님 계획 하에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추진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100%, 200%를 인상하면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공공요금 관리 측면에서 수도과장님의 계획을 구상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욕탕용 2종에 4백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본요금 신설이 백10만원, 초과요금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수공사 부담금으로서 13m/m 관경 9천백60만원, 20m/m 관경은 1억7천8백50만원, 25m/m관경은 급수공사 신청 희망자가 감소되어 천5백95만원을 삭감하였고, 40m/m이상 관경도 마찬가지로 감소되어 백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개조공사 부담금으로서 12m/m 관경 천3백76만원, 20m/m관경이 7백5만원, 25m/m 관경 4백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급수장치 손료 수입으로서 12m/m가 기존에 3천백68만원이 되겠는데, 노후관로 공사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잡수입은 수도미터기 대금이 되겠습니다. 13m/m관경이 63만2천원, 20m/m관경이 천36만5천원, 25m/m관경이 2백79만원, 40m/m관경이 2백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50m/m, 80m/m, 100m/m 관경은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13m/m관경은 몇 가구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13m/m는 보통 4~5가구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가지 내에서는 다소 수압이 약한 편입니다.

김시화위원장

20m/m관경에 대해서는 요금이 더 비싸다 보니까 공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도과에서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이나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20m/m를 많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13m/m관경을 사용하는 집은 물이 안 나온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공급량은 충분한데, 주민불편은 가중되니까 홍보를 해서 20m/m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정수비의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공익근무요원 야간 잠바로 71만5천원, 작업복 15만5천원, 방한복 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우의 4만4천원, 노무화 5만7천원, 안전화 16만5천원, 특장화 3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확장기계시설 유지비로 5천3백6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 I,C,P 운영비로 백60만원, 소장실 에어컨 이전 설치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슬러지 처리비용 5백74만원, 배수지 청소 6백35만3천원, 침전지청소 5백75만6천원, 정수장 입구 단풍나무 이식비 2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페이지, 연가보상비 3백53만6천원, 정수구입비로서 감북동 서울시 정수대금 부담금이 2천8백만원, 보상금으로서 상수도시설 관리대책 추진비로 백50만원, 수선비로서 동파 및 긴급누수 복구공사로 천만원, 간이상수도시설 보수비로 천6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재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장 이영환입니다. 현재 저희가 모아 놨다가 돈을 입금하고 김포매립지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못가지만 생산 되는대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청소차와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환경보호과에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한번에 갖다 버릴 때 얼마나 버립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사업소장

12톤 차량 한 대 분량입니다. 하루에 1.5톤정도 발생되고 장마철에는 3톤정도 발생됩니다. 적당량의 물량이 되면 김포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기사나 차량이 확보되어 있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처리 비용은 기정 예산에 있던 것이고, 추경에는 부족분을 올린 겁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사업소장

처리비용이 톤당 9천원에서 만6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배수지 청소비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영환

이영환상수도사업소장

본 예산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 3월에 한번 청소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2개월에 한번씩은 청소를 해 줘야 합니다.

김시화위원장

이런 것은 예상을 잘해서 본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40페이지, 감북동 서울시 정수대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서울시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장

정수대금이 하남시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담금은 많고 받는 것은 적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료금계장

요금계장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월부터 5월까지는 평균 톤당 326원 정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징수하고, 주로 7월에 요금을 인상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372원으로 인상할 방침이고, 저희가 연간 2천4백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송전탑, 상수도 관로가 전부 하남시를 관통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협의할 방안은 없습니까? 연중 2천4백만원을 부담한다면 큰 예산인데, 서울시와 협의할 만한 사항 아닙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작년에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하남시에서 관을 다시 매설해서 상수원을 보급하는것보다 연중 2천4백만원을 부담하더라도 서울시 물을 먹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싸다고 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감북동에서 서울 상수도를 음용하고 있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형분

김형분료금계장

수도 전수가 약 320가구 정도 되는데, 가구 수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감북동 뿐만 아니라 초이동에 춘궁동에 있는 원관로가 넘어가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사업소장님, 환경보호과에서 차량이 상수도 사업소로 배정이 되어 있고 사업소에 운전기사도 1명 있다고 합니다. 운전이 미숙해서 운전기사만 1명 보조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됐지, 환경보호과에 눈치를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41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서 누후계량기 교체 2백만원, 계량기구입 신설 20m/m 관경 9백51만원, 25m/m관경이 2백64만5천원, 40m/m관경이 3백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백54만원, 상수도사용료 독촉고지서 및 민원서식 인쇄비 50만4천원, 상수도사용료 고지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21만원, 복사기 유지비로서 토너 36만원, 드럼 22만4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의 가압장 유지관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대민활동비로 36만원, 연가보상비로 2백40만4천원, 상수도확장공사 정산비용이 천53만3천원은 상수도확장공사 정산 및 재산 평가 실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4백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급수신설 공사비로서 13m/m 관경이 9천백60만원, 20m/m 관경이 1억7천8백50만원, 22m/m 관경과 40m/m 관경은 급수신청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각각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급수개조 수탁공사비로 13m/m관경이 천3백86만원, 20m/m관경이 7백5만원, 25m/m관경이 4백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하남시에 가압장이 3군데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덕풍2동과 신촌, 배다리, 3개소가 있습니다. 57페이지, 자본적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서 일반회계 보조금 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자본적 지출로서 실시설계비입니다.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실시허가에 따른 설계비로 6백만원, 시청앞~덕풍시장간 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4천6백72만원, 사업소 비탈면 낙석붕괴 방지공사 실시 설계비 6백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기존 정수장 모자이크 계장반 설치공사 2백만원, 흡입정 토사 제거작업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염소 투입실 환풍기 설치 3백만원, 중금속 분석실 설치 2백만원, 정문 전기온돌 설치 50만원, 식당 전기온수 보일러 설치 80만원, 취수장 수도공사 5백60만원, 창우동,교산동 배수관로 공사 5천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비는 9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청앞~덕풍시장간 배수관로공사 9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천현동 배수관로 공사 1억2천5백만원, 감북동 배수관로 공사 9천만원, 가압장이 3천만원, 급수구역내 소규모 배수관로 공사 4천만원, 하산곡동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 4천만원, 약수터 편익시설 설치 7백만원, 사업소 비탈면 낙석붕괴 방지공사비로 1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약수터 편익시설 설치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도의 방침에 의해 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저희한테로 이관되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기존에도 의자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놓을 겁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위치는 상산곡동의 은고개, 검단산, 덕풍골, 법화골, 선법사, 참새골, 학암동, 이장천, 석회암수, 성진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약수터가 사유지인데, 지주 승인없이 설치가 가능합니까?
종식

김종식업무계장

원칙적으로 지주 승인이 없으면 지정할 수가 없는데, 지금 지정된 곳은 지주와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약수터로 지정된 것은 지정된 것이고, 의자같은 것을 설치할 때도 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식

김종식업무계장

아직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지난 3월에 각 시군별 현장 확인때 설치하라고 지정된곳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가압장 1식은 어디입니까?
종식

김종식업무계장

가무나리 안촌 올라 가는 곳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배다리 가압장으로는 안됩니까?
종식

김종식업무계장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약수터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의자보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억기

김억기수도과장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시청앞~덕풍시장간 배수관로 공사에 5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기기 수선비로 백만원, 자산취득비의 모사전송기 구입 백30만원, 회의실 연설대 50만원, 회의실 의자 40만원, 회의실 테이블 1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3백50만원,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연속출력 프린터기 구입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수돗물이 탁했다, 맑았다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장마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약품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남

김재남기술계장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6월 13일이후부터 장마전까지는 물이 맑았으나 6월20일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 약품처리에 있어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예를들어 장마철이라서 원수가 처리가 덜되어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재남

김재남기술계장

처리하는 시설이 최신시설이라서 별 이상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장마철이든 아니든간에 물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원수를 공급해 주는 파이프에 이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흐린물이나 탁한 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장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장님,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11시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적출물처리 수수료는 처리 규칙이 개정되면서 종류별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의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을 삭감했는데, 자원봉사자 모집을 유선방송과 동사무소에 홍보하였으나 신청자가 전혀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재료비 가운데 살충제 방역약품 천4백8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물 소독약 백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 방역약품 구입비 총액이 천4백49만6백40원이었는데, ’96년도 본예산에 방역 약품비가 도비 예산을 포함해서 5백65만원만 계상되어 방역약품 구입에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적출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월 2회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원에 업소를 둔 우진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우물소독약은 어디에 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관내에 있는 간이급수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을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부임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기타운영비에서 진료약품 구입비를 천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료진료 약품 구입비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약품으로 천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검사 시약은 에이즈 검사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검사 대상자가 늘어나서 2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임산부 영양제는 ‘95년까지는 도에서 약을 직접 구입해서 지원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중단되었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고, 임산부 건강진단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대상자가 80명인데, 실질적으로 100명정도 되기때문에 20명을 추가 진단하기 위해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에이즈 시약은 어떤 방법으로하며, 하남시에 에이즈 환자 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에이즈 검사 대상자는 보건증 대상자이고 일반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은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는 항체 양성자로서 1명이 있는데, 담당 직원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면담도 하고 달팽이 액기스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보균자를 갖고 있을 뿐이지 발병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는 몇 명에게 지급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100병을 신청했는데, 종합 비타민제와 미네랄이 포함된 영양제인데, 임산부 건강진단을 하다보면 빈혈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빈혈 환자를 대상으로 한병씩 주고 있는데, 적어도 임산부 영양제는 철분제가 함유된 영양제이기 때문에 3개월정도는 복용을 해야 합니다. 한병에 3개월 분량짜리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임산부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은 저소득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병원에서처럼 초음파검사, 양수검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산자가 산전진찰을하고 태아의 심장음을 듣는 수준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양질의 고급진료를 원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무료 진료약품을 구입하는데,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진료약품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본 예산에 4천2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가운데 구입잔액이 3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구입한 수량은 9월까지 예상 소요량인데, 저희가 내년에 입찰을 하게 되면 2월이나 3월초에 됩니다. 그 기간까지 소요되는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분리해서 올렸습니다. 진료약품과 무료진료약품의 종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만 구분해서 올렸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총 진료환자 수의 10%정도 됩니다. 143페이지, 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보상비는 자원봉사자 모집이 안되어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붙박이 캐비넷을 진료실과 예방접종실에 비치하려고 2백8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의실 보건교육용 탁자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민원실 정수기가 아니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청결한 이미지도 주고 냉·온수기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냉·온수기를 구입하려고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 치면열구 광선기계 구입은 구강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치위생사도 없는데, 필요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치위생사 단독으로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치위생사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강보건 교육정도이지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치과의사와 위생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없고, 국비로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구입해놓고 차후에 치과의사가 배치되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장

아무리 국비가 내시되어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치과의사나 치위생사가 없는데,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알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민원실 냉·온수기가 어떤 종류의 냉·온수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식당에 가보면 냉·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에 준하는 물품을 구입하려고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당에 있는 것이 3백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계장님, 냉·온수기가 각 부서에서 3~4개 올라와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백5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2백 몇십만원으로 산 것도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145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중앙사회복지기금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되고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광주군 당시에 사용하던 차량용 연막기가 있는데, 고장이 잦고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하여 한 대를 대체구입하고자 백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휴대용 연막기도 광주군 시절에 구입한 것과 ‘89년도에 구입한 것 중 사용 불가능한 것 5대를 새로 구입하고자 2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앰프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사용할 수가 없어 대체로 구입하고자 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 컴퓨터도 286과 결핵실의 386컴퓨터도 용량이 부족하여 업무에 지장이 많아 2대를 대체구입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등기는 교육용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환등기는 어떤 교육용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대개 슬라이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자료용으로 슬라이드로 제작되어 상당히 많이 내려 옵니다. 환등기가 있어야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주민교육이나 직원교육을 할 때 필요하고, 앞으로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환등기용으로 사진으로 제작되어 나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계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청 내에 환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필요만 하다면 어느 부서에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요구를 하는 경향이 시 본청 전 부서의 실례입니다. 심지어 O.H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경전철과 기감실에도 있는데 필요하면 구입하려고 합니다. 환등기 같은 것도 공보실에 보유하고 있으나 공보실에서는 교육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보실과 협조하셔서 그 장비를 넘겨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방역소독용 차량 연막기가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방역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방역인부가 4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길게는 10월까지 방역작업을 하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직원들도 하루종일 소독작업을 합니다. 내 집앞을 왔다가도 내 집앞은 안했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들립니다. 낮에는 분무소독을 하고, 일몰 후나 새벽에는 연막소독을 합니다. 낮에 분무 소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에 띠지 않기 때문에 방역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연막소독은 낮에 할 수 있는 소독이 아닙니다. 연막소독기가 민감해서 잘 고장이 발생합니다. 현재 2대를 갖고 교체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고장이 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연막소독은 효과면에서는 저녁보다는 새벽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침에 해달라고 그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효과면에서 저녁보다 아침이 좋다는 것은 확실하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사가 3명인데, 아침에 나갈 때도 있고 저녁 늦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방역작업을 하는데,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고,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방역소독일지가 있을텐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아직도 286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286을 폐기처분 하려고 회계과에서 취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항상 이 문제로 시청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각 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방에 한 대 씩은 최소한도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각 방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컴퓨터 뿐만 아니라 프린터까지 같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프린터기가 없는 곳은 올해에 배치완료를 시켰습니다. 또 저희가 ‘98년까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보건소 내에 램망을 도입해서 전산화작업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필요한 것만 국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계장님, 통신계장님과 협조해서 컴퓨터도 286, 386급도 업무처리가 전혀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리속도도 좀 느리고 저장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새로 구입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486, 586급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다. 통신전산계와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부품을 교체해서 한 등급씩만 높이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 없이 새로 구입하려고만 예산을 요구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되, 비용도 비교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96년 1월 1일부터 위생환경사업소와 하수처리사업소가 통합되어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를 통합하는 예산이 167~17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지난 4월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분뇨처리장과 사무실에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 2곳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수수료도 별도로 받습니까? 무인경비 시스템 회사들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캡이나 에이원, 쎄콤에서 경쟁을 하느라고 설치비를 받지 않고 있고, 받더라도 이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물론, 평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해서 상당히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이 30평인데, 이 매장에 설치하는데 수수료가 1원도 안 들어 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계장님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188페이지까지는 통합됨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화일박스는 통합되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되고, 구내 식당 집기구입은 지난 4월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 2층에 구내식당 및 사무실 증축을 하고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예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저희가 23명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먼저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일용인부 1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부없이 식당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인부임을 시에 요구했습니다만, 일용인부 감축 계획에 의해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없이 저희 직원들이 해 먹어야 합니다. 189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소장실 및 회의실 증축에 따른 설계비로 백24만4천원, 시설비의 소장실 및 회의실 증축공사비는 평당 백20만원과 27평 정도 증축하는데 3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호퍼실앞 스틸그레이팅 설치는 슬러지를 일시 보관했다가 1주일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수처리가 잘 안되어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보내려고 설치하고자 합니다. 분뇨이송관 설치는 당초에는 감압증발식으로 했지만 현재는 하수처리 시설로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을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하수펌프장에서 분뇨를 받아서 직접 보내면 냄새도 덜 나고 1년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분뇨 이송관을 새로 설치하려고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그렇게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문제는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에도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펌프장 당직실 보수공사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부서 통합으로 인해 중복구입이 되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탄천처리장 압송처리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7억4천만원 정도를 삭감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장

본 예산에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작년 5월에 처음 시작해서는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4개월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1억5천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1페이지, 롤론박스 구입은 슬러지를 일시 적치했다가 일정량이 되면 처리를 하는데, 지난달에 전부 치웠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어디에 적치할 곳이 없어 롤론박스 하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양수기 구입은 우기시 펌프장 침수 및 차집보 청소관계로 양수기를 구입하고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분무기는 방역소독용으로 구입하고자 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까 말씀드린 무인경비 시스템설치 수수료에 대해서는 몇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 회사가 현재 경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경쟁을 유도해서 2백40만원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2백40만원이 모두 필요하다면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양수기를 구입해서 청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동절기에는 사용이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덕풍천에 3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야 합니다.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하수관으로 유입됩니다.

김시화위원장

롤론박스는 슬러지를 저장하기 위해 구입하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여유분이 없습니까?
희근

안희근환경사업소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개폐식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밀폐식이 몇 개가 남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