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관악구청 시민복지국장으로 근무하다가 7월 1일자 서대문구 시민국장으로 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 의원님들이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정이 깊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 의원님과 상의해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특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잘 지도해 주셔서 우리 서대문구 도시가스가 아마 앞으로는 이상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도시가스조사 임시회때 우리 서대문관내 도시가스 설치계획시방서를 여기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보니까 서울도시가스 전반에 국한돼 있고 시방서가 여기에 지금 책자로 와 있는데 저희가 주문한 서대문관내 도시가스설치계획시방서가 도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도착하지 않은 이유와 도시가스에서 직원들이 나오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용표입니다. 지난 회의때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방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가스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방서에 대한 책으로써 모든 공사는 이 시방서의 규정대로 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수록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방서 책자를 도시가스에서 받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가스 사업시설계획에 대한 시방서 내용을 저희들이 원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가 지금은 안전 불감시대에 있기 때문에 특히 40만 구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도시가스에 있어서는 중차대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중에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차대한 계획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내 도시가스 미비점을 조사하려고 소관 및 동관할해서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조사에 의해서 동장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췌해서 1차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서대문관내 주무부서에서는 서대문관내에서 도시가스가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지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어디가 미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동장께서는 관내 도시가스가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매설돼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인 산업과에서 도로, 서대문관내 토목과에서 도로굴착을 하기 때문에 서류를 내주고 허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계획서 시방서를 보시고 그것을 참작해서 구청에서 보고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마치 저희들이 캄캄한 밤에 등불없이 헤매고 있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관내 시방사업설계도 문제 때문에 무려 1시간동안 앉아서 갑론을박 토론을 하고 그 당시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3일안에 분명히 서울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에서 서대문관내 도시가스시설계획서를 여러분한테 제출한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서울도시가스에 전체적으로 총괄돼 있는 시방서만 내용물만 여기에 와 있지,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매설돼 있고, 서대문 관내에 매설돼 있는 도시가스의 미진한 점을 밝히고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 관내 시방계획서가 왜 도착 안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별로 말씀하신 공사 건별로 말씀하시는 것…

제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여기 서울도시가스에서 가지고 나온 시방서 내용은 전체적인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 도시가스 부실시공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은 서대문구 우리 관내에서 도시가스가 미비된 점을 사전에 조사 발굴해서 그 안전에 국한돼서 목적이 있다 그건데 서대문관내 여기에 시설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은평하고 지금 은평1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데 도시가스배관도만 나와 있지.

예,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공사를 할 적에는 정부에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한 모든 것을 수록을 해가지고 시방서를 만들어서 건별로 전부 거기에 적용해서 건마다 규정에 맞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서류검토하는 것은 공사하는데, 도시가스공사 하는데 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확인 또 시공자 등록필증 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조재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요. 이 시방서라는 것은 도시가스의 기본 매설규범집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대문 관내에 물론 적용이 되겠지만 도시가스에 관한 한 모든 설치 또 배관 매설 그 규범집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지금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내용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서대문구 관내의 각 도로에 지하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뿐만 아니고 수도, 전기라든지 모든 지하매설물이 지금 우리 자체 설계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데 지금 조재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도시가스가 어떻게 매설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내줬으면 만일에 현저동에 몇 번지 몇 미터의 도로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어떻게 규격이 얼마고 지하에 어떻게 매설돼 있다는 그런 설계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요구한 것이지 이 시방서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빨간 표시로 된 책자에 매설에 관한 자료가 전부 수록돼 있다는 도시가스에서 제출한…

제가 말씀 드릴께요. 다시 한번 제가 추가 질의의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한 논리는 이 도시가스에 관한 매설이라든지 총 제반안전문제 이것이 총괄되어 있는 그 수칙 그대로 이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을 마쳤으면 사고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고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오랫동안 우리나라 군사문화로 병폐가 있던 그 부실시공 그것 때문에 지금 제반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방서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했으면 그 사고는 안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있지 않고는. 그런데 시방서 내용대로 천재를 해칠 사업을 제대로 피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실례를 들어본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 1차조사때 홍은2동에 국한이 돼서 그때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방서 내용에는 매설을 1m 하게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는 25㎝, 30㎝도 못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위험한 사고가 야기됐는가는 과장께서도 그 현장을 목격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 와서 시방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가스 그 중요한 관이 어디로 통과되는가 그것도 모르고 우왕좌왕해서 그 도시가스 도로위에 이렇게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밑을 발굴해서 나가는데 도시가스 원통에서 톱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목격했죠? 그러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하는데 관계직원, 과장도 나오고 관계관도 나왔는데 그 밑에 매설돼 있는 그 관을 모르고 톱으로 썰어서 만일 그것이 금이 가버렸으면 도시가스가 폭발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행정실태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방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서대문구도시가스위원회에서 금방 오환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시방서가 있어야 각 위원들이 연구 조사를 해서 시방서 내용대로 이 사업을 실시했나 봐야 되는데 시방서는 공증에 날아가 있고 신고한 구간만 가지고 실시한다면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지 저희들이 조사를 한 원인은 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방서 내용대로 사업을 실시했느냐 이것으로 해서 우리 전체 서대문관내에 미필된 점 이것을 해서 제기하고 이렇게 부실된 것이 있으면 다시 재시공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행정 관계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조사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당신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그 시방서 내용문제만 해도 그때도 2시간동안 60분 동안 여기서 갑론을박 했었어요. 그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저기 그 파이프가, 도시가스관이 어디에 어떻게 묻혔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나온 책자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은평 관계 이게 아니고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지금 여기 시방서 내용대로 매설 위치가 얼마라든지 모래 설치는 얼마, 차가 진동을 할 때 그 진동 안전방지를 위해서 무슨 턱은 얼마 이렇게 규정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 관내에 서 공사를 하려면 공사 설계가 있고 실시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원한 것은 그것을 원한 것이지요. 그것을 보고 여기서 발주해서 현장에 가서 그대로 실시를 했느냐 깊이는 또 높이는 이 정관을 실시했고 진동소음이 됐을 때 이게 방지턱은 제대로 됐느냐. 이런 것을 상세히 조사한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가스에서도 여러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 서대문 관내에 관한 시방서는 왜 제출이 안 됐는가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어떻게 도시가스 행정상에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도시가스 회사에서 도면과 시방서 책을 제출한 것으로 봐서는 비밀을 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별로의 관계 서류는 양이 많고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하기가 어렵다하는 도시가스측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때 산업과 우리 구청측에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설명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좀 참석해 주셔서 그 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시가스에 요청했습니다.

한번만 내가 추가 질의하겠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산업과에서는 우리 관내 도시가스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뭘 보게 뵙니까? 도시가스에서 산업과에 제출한 서류가 뭐고 행정당국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도시가스 회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겠다는 공급확인서를 검토합니다. 또 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를 받아서 시설기준 및 안전성이 있다 하는 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가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가스위원회에서 도시가스만 국한하지 마시고 국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의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도로에 각종 지하매설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스관이나 수도관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단면을 잘라놓고 보면 이리갔다, 저리갔다, 왔다, 갔다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만일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스다 하면 도시가스는 이 도로에서는 양 가에서 중앙분리까지 몇 미터 이렇게 해서 깊이 얼마이게 설치가 돼 있다 그런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게 도시가스 뿐만 아니고 전기니 수도니 하수관로까지 다해서 총망라 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집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건 토목과에서 해서 정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도면에는 그런 부분은 일부 수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가스위원회가 물론 선정해서 20건이면 20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각종 시방서라든가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것보다 표본적으로 20건을 선정했지만 그걸 기화로 해서 전체적으로 서대문관내에 도시가스에 대한 모든 위치도라든가 시방서같은 게 다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지적으로 20건 자료를 가지고 이 도시가스 매설에 대한 것은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관이 노후되지 않는 한 계속 우리가 주민생활하는데 가스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이걸 기화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모든 자료를 충분히 우리 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그러시다면 정리를 해서 20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가스행정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기간안에 그 자료만 제출해 주고 추후 어느 기간안에 우리가 말미를 줘가지고 그 기간안에 도시가스행정조사위원회가 다시 해체가 되더라도 그 기간안에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동의합니다.

지금 오늘 시민국장께서 첫 부임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누차 재삼 재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관내매설물, 설치시설물 현장 이런 걸 발췌를 해가지고 서대문구 관내 22개 동에서 보유를 하고 우선 가스가 어디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국장께서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1차 조사갔을 때 이 동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도시가스가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고압가스가 서있는데 그걸 안 봤으면 어떤 사고가 났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현장에 과장 있었고 도시가스 과장 있었고 산업과장이 현장에 목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그 톱날이 배관위를 이렇게 잘랐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터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도시가스에 협조를 해 가지고 관내 도시가스 매설물 시설현황이 최하 동에서 있어서 그런 것을 동장이 어느 지역 어느 곳에 가스가 미비된 점이 있다면 즉시 알고 설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육안으로도 살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최성호 저는 서울도시가스 안전기획조정실장 이사 최성호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간략하게 저희들이 지난 과거를 말씀드려야 할까 싶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이 사실 80년대 이후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부활이 되다보니까 지금 부실시공문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게 부실시공문제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시방서문제는 차후에 자세한, 있는 그대로를 설명드리고 저희들의 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 서울올림픽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 서울도시가스만 해도 연간 약 200km의 배관투자공사를 했습니다. 배관투자공사를 할 당시에 관리기능이라든지 배관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약 120∼130km인데 무려 80km를 능력 오버를 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서울시에서 보급확대문제 서울시 환경문제를 재론해 가지고 기부채납공사라는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주민들하고 시공업자 대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관을 주민들이 깔아가지고 하는 공사가 성행이 됐습니다. 그게 '88∼'92년도까지 해서 서울도시가스만 해도 약 120∼130km가 됩니다. 그럼 이 120∼130km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 회사로서는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실제 이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는데 검사제도 자체도 샘플검사를 했습니다. 이 도면에서 여기는 내가 검사한다 그러면 사실은 검사한다고 표시한 구간은 물론 시공업체에서 잘 묻었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배관교체공사 '88년도 이후에 공사를 한 게 금년도 80km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80km인데 현재로써 갈아야 할 대상이 신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약 110km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서대문에서 가스특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로서는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구로 확대돼 가지고 전 구에서도 제가 많은, 저희가 11개 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11개 중에서도 제가 4∼5개 구에 가 가지고 사실 답변할 때마다 곤욕을 치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사실 조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저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시방서라는 것은 단 모든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있고 사업법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시방서에 보면 모래는 어떻게 묻어야 되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어느 구의회 시방서라고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걸 복사해야 할 뿐이지. 시방서 내용에는 공사의 법칙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제점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조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게 저희가 서대문구 관내에 약 210km가 본관 저약압관이 있습니다. 210km에 대해서 간이적인 배관에 도상에 표기만 몇 mm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지금 저희가 제출한 도면 1/4,500 그 도면난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상 8m 도로에 신도로는 여기는 몇미터가 있고 이 쪽에 가로수 해서 도로 어느 쪽에 묻어야 되느냐 하는 게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아현동하고 대구폭발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정부에서 GIS구축이라는 지장물정보시스템 해서 지금 저희들도 한 45억원 들어서 박사 서너명하고 인원을 구성해서 지금 3단계 구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못한 도면이 저희가 어거지로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메핑시스템을 전 도시가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호 이 도면을 제출하는 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파이프를 도로상에 묻은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공회사에서 준공도면을 가져올 때는 도로에 어느 정도 다 1m 이상으로 법적으로 매설되어 있다고 보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관리감독을 못한 게 도시가스가 사실 어느 도시가스이고 다 실책으로 남은 사항이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년 7월말까지 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파이프로켓트라고 있습니다. 구에서 파이프 신도가 여기는 몇㎝가 묻어 있느냐 이걸 해서 저희들도 한 20여명이 편성돼서 지금 도로상에 큰 간격의 도로부터 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면 계속 1m로 가다가 50㎝도 나가고 신도가 부실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많은 물량을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느냐. 도로관리국인 토목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하는 문제 해서 저희들이 교체공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전체적인 서대문구 관내에 디테일한 도면을 제출해 달라 하는 건 지금 전산에 들어가고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서대문구에 일부만 작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지금 모든 작업을 저 도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발전에 비해서 관리는 아직도 허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호 시방서는 어느 도시가스이고 저 한 권이고 각 도시가스에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시방서 내역에 배관에 몇미터로 묻어야 되고 모래는 몇㎝로 묻어야 되고 상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시방서라는 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이 있고 사업법 외에 저 시방서가 있고, 저희들이 지적받은 20군데에 대한 설계서라고 하면 설계서하고 준공도면이 있습니다. 준공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난번 20군데 중에 수탁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간에 개인이 주민하고 시공자간에 계약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에서 순수하게 투자를 한 공사 외에는 공사에 관련된 서류가 없습니다.

최성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계준공도로라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우선 관련되는 서류가 한 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독고장 그 다음에 거기까지 공사관련 사진, 정산한 서류까지 해서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연도별로 상당 건수 연장되면 저희들이 1년에 한 400∼500건을 투자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을 설치창고에 해놨기 때문에 그 물량을 봐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설계를 찾아서 건대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최실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 도시가스 시설의 계획이 실시도기 l전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중소업자들이 하청을 받아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서도 도시가스하고 어떻게 정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는 알바 없는 문제이지만, 대략적으로 극동가스하고 서울도시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중소가스업자들이 사업을 실시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방서 내용대로 물론 그분들이 하셨겠지요. 그러면 서울도시가스라든지 극동도시가스에서는 시방서 내역대로 실시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안전공사에서 안전관이 필요하고 또 구청에서는 도로굴착을 제대로 했는지 감독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실시됐느냐 하는 모든 책임은 필히 사회에서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중소업자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시방서 내용대로 당신들이 감독관 파견하고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가 나왔을 때에, 또 앞으로 사업이 끝난 뒤에 불행한, 어떤 안전사고가 유발됐을 때 그 도시가스에서 책임질 수 있는 소재 이런 것이 아직 미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이 지금까지 보상도 못받고 참 헤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시방서 내용대로 여러분이, 시방서 내용에는 본사에서 국한돼 있어서 그 양반이 어떤 여건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계획이 추진됐는지 몰라도 그런 걸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알기쉽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성호 지금 조재구 위원님이 저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사실 올해에는 가스시공업자가 약 430개가 있습니다. 사실 가스시공업이 영세성을 면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며칠 전에, 1∼2년 전에 현장에 용역사로 있다가 설계사 사장으로 있고 해서 사실 저희들도 등록업체를 60∼70개 업체를 받아서 투자공사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아무리 관리감독을 잘한다 하더라도 시공하는 사람들의 자질문제가 있고 감독을 해야, 감독이 24시간 지켜보지 않으면 저희들이 제출하는 도면상에 보면 1m인데 지금에 와서 지적돼서 저희들이 설계서 제출해 주시면 다 알겠습니다만 도면상에, 자기들이 준공도면을 그려 옵니다. 디테일하게. 1m 미만된 것은 없습니다. 개중에 지장물이 나와서 박스상원을 할 때는 법적인 책임으로 보호관을 씌우게 되고 다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하도를 안 했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시공회사에서 하도를 했던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부터 또 많은 사고가 나서 법적인 제재조치가 100% 가스안전공사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시공감리회사에서 지금은 완벽하게 조치가 되고 사후에 책임도 안전공사에서 지게 된 동기가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에 잘못된 시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사실 도시가스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지금은 범국가적인 손실이고 저희들은 너무 보급확대와 안전 점검만 본 것이지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조치를 저희들이 시민제보라든지 계속 기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구간을 조사해서 구청과 굴착관계가 요구되면 그 구간을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성호 제출하겠습니다.

최성호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제출해 달라는 것이 저희가 고의적으로 제출안한 것이 아니라 서대문관내에 준공서라면 사실 정산서하면 한 권이 약 저희 시방서 두 배의 두께가 됩니다. 도면까지 적다보니까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트럭으로 한 트럭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제출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지껏 중요서류고 저희들은 또 민간기업체라도 감사원 감사까지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하도문제, 심도문제, 부실시공문제는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0건에 대해서는 찾아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호 네.

오환인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중에 제가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들어서 참 도대체 우리 도시가스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도시가스의 이사라는 책임자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도로에서 파이프를 찾고 있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나 당혹하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질의중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행도면하고 준공도면하고 같습니까?

최성호 지금 저희가 제출해 준 도면은 도로상 어느 쪽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중에 하나가 도로상에 3m 도로일 때 왼쪽 도로 도면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GIS 구축을 하려면. 1m에 근접돼도 이쪽 도로에 1m고 작게 심도는 얼마고 이런 게 표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도면상에 대개 공사를 하면 시공업체가 시공사무실에 앉아서 공사하는 사람은 따로고 사무실에서 도면 그리는 사람은 또 따로 였습니다. 그게 현 실태였고 또 관리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시공회사에서 도면을 제출해 줄 때 그 도면을 실제 50㎝ 묻은 것을 50㎝라고 표기해서 될 리가 없겠죠. 1m라고 하다보니까 실제 저희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돈을 이상없이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지금은 하수도공사가 유관공사하면 우리 도면상에는 1m이상으로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실제가 40∼50㎝로 묻어서 불과 3∼4년전에 공사한 것을 다시 재시공한 것이 금년에 상당 건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어차피 GIS를 구축하고 도면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다고 전체 도로를 다 파볼 수도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기계의 더하기, 빼기 오차가 2∼3%입니다. 그래서 그 %수를 감안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는 시점이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행정지시로 내려와서 내년 7월 말까지 해서, 그게 돼야만 GIS도 구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전 구간 준공도면을 제출해달라 하시는 것은 지금 저 책자로밖에는 갈음할 수가 없습니다. 저 책자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 책자를 도면이 50mm가 있다면 분기작업을 할 때는 어느 도시가스 하면 두어개만 틀리다면 이것을 가지고 확인해서 찾아서 하고 하는 실 예가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수탁공사를 했죠. 그 하청업자가 주민들한테 공사대금을 받았어요. 영수증도 받았는데 공사를 안해 준 경우가 있어요. 몇 집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 회사인 서울도시가스에서 책임질 일은 없습니까?

최성호 저희가 상당히 그게 곤욕중에,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기부채납을 '92년 말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가스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공사비를 받아서 우선 공사를 합니다. 하고 또 연결을 못하고 행정조치를 못해서 지금도 공급을 못하는 수가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해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것하고 지금 그와 같이 관로를 파보면 심지어는 20∼30㎝로 나와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회의 끝나고 오환인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바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가를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수탁이라는 제도를 왜 서울시에서 제도를 구성하느냐 하면 가정집의 돈은 100원을 받아라,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공사를 100% 하라, 도시가스가 책임을 져라 하는 취지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은 왕왕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지역관리소의 직원으로 있었다, 또 시공회사 직원으로 있었던 직원들이 명함을 시공회사 명함으로 해서 주민하고 공사를 맡아서 공사비를 착복하는 사례가 지금도 왕왕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 글로리아 엔지니어링이라는 도시가스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부도났죠?

최성호 네,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찾을 길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영수증 발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주민은 어디다 하소연할 때가 없어요. 천상 하소연할 데는 서울도시가스밖에 없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최성호 그게 글로리아하고 주민하고 계약을 한 공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글로리아가…

수탁을 줬으면 원래 그 지역을…

최성호 네, 물론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

최성호 네, 알겠습니다.

송현일 안녕하십니까? 극동도시가스공사 과장 송현일입니다. 방금 서울도시가스안전관리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도 서울도시가스와 대동소이하고 참고로 저희 회사는 서대문 관내에 약 12.5km 밖에 안 묻혀있는데, 배관이. 저희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내 전국의 도시가스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준공도면 이것이 아직 기존에 있던 것이 좀 없는 것은 아닌데 부정확하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불충분하고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하매설물 관리도면 GIS지리정보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완전히 종결짓는다는 타켓을 두고 지금 저희 회사도 GIS지리정보회사랑 지금 탐사, 기존 관로 위치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표시못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박아놨기 때문에 관로위치 같은 것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상이 입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노출배관이 있기 때문에 가스 배관이 어디에 묻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월경되면 그런 도면이 완전히 구축돼서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정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미진한 부분, 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즉시즉시 재시공 조치를 하고 서울시에 종합적으로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일 예,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