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모연환 의원외 10, 안용덕 의원외 10인, 김현철 의원외10인, 이화지 의원외 12인)

안녕하십니까? 모연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내고장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계신 심재덕 수원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매년 개인재산권의 가치판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로서 각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8급, 9급 공무원의 업무결정에 따라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가기준이 책정되는 바, 예를 든다면 양도세, 종합토지세, 토초세 및 보상가등 여러가지 개인 재산에 대한 세금의 기준이 되어 결정되는 것이 재삼 강조되는 중요한 업무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다음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현재 각 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토지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실무 담당자는 토지와 관련있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개별공시지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구를 별도설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시민의 재산권의 가치판단에 대하여 민원이 없는 훌륭한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내 일부 지역의 발전계획과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핵심도시, 전통문화의 계승 도시로서 동수원, 서수원, 북수원 개발을 통하여 활기찬 발전을 도모하는 반면 시내 일부 지역은 문화재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공동화, 슬럼화 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부분은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문화원장 출신으로서 각종 문화재 보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취임후 수원시가 효와 성곽의 도시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화성행궁복원, 효행대문 건립 및 수원성 제모습찾기사업의 일환으로 동문사거리에 지하차도 설치를 추진하는 등 각별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 건립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보존 문화재와 어우러지는 균형 발전 또는 문화재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원천 복개는 수원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교다리∼매향교다리에 이르는 천변 주위에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각종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수립이 확고하게 세워지기 전까지만이라도 보다 산만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제히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향동 다리∼매향여고 앞에 이르는 비복개구간 즉, 소화초등학교 주변은 성안에 있는 지역중 재래시장, 유흥가, 초라한 옛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긴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발전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일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언젠가 영화 한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란 프랑스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본다면 한 젊은이가 일상생활에 찌들어 살다보니까 여행을 하면서 스위스란 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 한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항상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양한 일이 아닌 씨 50개를 매일매일 산등성이에 하나씩 하나씩 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보기에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인 일이기에 삶의 깊이가 있을까 삶의 어떤 의욕이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10년후에 그 동산을 다시 가봤을 때 그 동산은 하나의 푸르른 동산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후에 또 가보았습니다. 스위스의 그 넓은 산들이 두배 세배 또다시 늘어나는 산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도 있었고 여러가지 사회혼란도 있었지만 30년후에는 울창한 하나의 밀림과 같은 산림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꽃씨 50개를 매일 매일 심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그 시대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산림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를 보면 상당히 반복적이고 일상적이지만 그 사람이 그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고 자기의 목표를 이 산림이 우거질 때까지, 자기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이 있을 때 그 산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칸느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화영화였는데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행정과 그리고 관청이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시를 돌아다니다 문제되고 있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어렵고, 불편해 하고, 시가 변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은 딱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문제와 쓰레기문제가 항상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는 여러가지 일들을 하지만, 자기 주변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성과로서 쓰레기 발생량을 30%나 줄였고, 일상생활에서도 쓰레기 감량화가 주민의식속에 자리잡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각종 쓰레기를 평균 40%나 재활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종량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업무의 비효율성은 결국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이 10만건이 넘어갔다는 지난해의 조사결과를 보듯 종량제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도를 비껴간 주민들의 청소비 이중부담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횡횡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문전수거는 문전수거가 불편한 지역으로부터는 더 큰 문제점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상가와 골목을 끼고 있는 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에서 현재도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전체의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시 집행부에서 얘기하듯이 과거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이기에 단한번에, 일시에 해소될 수 없다는 자세에도 그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청소대행업소의 불성실 수거 역시 주민들이 인내하고 불편을 감수할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골목길 일반차량들의 주차로 인해 진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18일간 수거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 항의하고 나중엔 부탁을 해도 마이동풍격인 대행업소들의 무사안일한 횡포는 시에서 '87년 이후 단 하나의 신규업체도 허가해주지 않은, 그래서 그들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준 것이고,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비스의 증대를 위해 신규허가를 신중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역시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활용품중 38.5%만을 재활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아파트와 같이 집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사실 재활용품의 집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거 또한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거는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분리 방법과 종류가 다양한 품목지정에 따라 정확히 분리배출할 것만을 요구하며, 이것을 배출할 때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면 수거하지 않는 관청의 자세는 결코 시민들이 관청을 믿고 따르게 하는 자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제 7월이면 김포매립장에서는 음식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쓰레기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음식쓰레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퇴비화정책을 수용하고 있고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대형음식점에 설치하겠다던 음식쓰레기 발효시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해말 시장님께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쓰레기와의 내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보사환경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주민들의 청소비 이중부담 해소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보상심리로 단기기 따방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올리고 떠나려는 미화원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들이 스스로 자정하고, 그리고 생활에서도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복지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양시와 같은 구별 복지회관을 건립해 줄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근속연수를 반영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소대행업소의 불성실 수거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행업소의 사업연한을 정하여 사업평가를 통해 지역배분의 차별화를 기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거리로 구역이 지정되어 신속성이 떨어짐을 고려하여 근거리로 구역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재활용품 수거가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와 청소대행업체가 통합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한 양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거량이 저조하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수거율이 저조한 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공동주택은 대부분 일반 사영업자들이 들어와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아니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안 계시면 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수원시 미화원이나 환경관련 대행업체들은 전혀 이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들을, 사영업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정해 주는 업체로 만들어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김포매립지의 음식물 반입금지에 대한 수원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수원시 자체내의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서 퇴비화 시설을 조기 착공하여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단지와도 연계하여 자매결연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수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청소업무를 바라다보면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이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어렵게 이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청이 주민을 욕하고, 주민이 현장미화원들을 욕하고, 미화원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시를 욕하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청소행정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새롭게 청소업무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하에 일들을 풀어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얘기했듯이 민선시장이 되신 현재 시장님께서는 현장체험이다 하면서 청소업무도 수행해 보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TV에서 현장체험을 하듯이, 그리고 현장체험을 녹화하듯이 청소업무를 바라보지 마시고,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이 청소업무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거쳐야 되는가 실제로 찾아다니며 알아내고,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청소업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양하게 이 자리에서 해결되고 답변되어지리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단지 하나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5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역할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며 발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기업의 역할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대기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문제 또한 그 역량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다음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관내 거주한 대기업과 중소 제조업체의 향후 유지발전계획과 공업지역 보호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팔달구 매탄동 소재 삼성전자의 부분적 이전과 전면이전시 수원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면 본 의원이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자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사전 이해를 바라며 지방자치제 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는 유일하게 팔달구 매탄3동 소재의 삼성전자외 삼성그룹 4∼5개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수원시에 대한 기여도는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1969년 창업 당시 현재 국회의원이신 이병희 의원이 허허벌판인 매탄동에 삼성전자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과 남다른 노력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삼성전자가 타 지방으로 부분이전 또는 전면이전하고 고층복합건물을 짓느니, 쌍둥이 건물을 짓느니 이구동성으로 여러가지 설만 난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실은 수원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안감과 걱정의 소리는 요즘 어느 자리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면 이전 계획중 최근 반도체 시장 악화등의 이유로 최종 내부결정과정에서 보류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본 의원은 과거에 머리를 삭발까지 하고 유치한 국회의원도 있었는데 지금 수원시와 의외에서는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심정이라 하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거리제한 법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발전을 위한 공장지역 보호차원에서 완충녹지공간을 최대한 적용하여 우리 수원시는 기 공단으로 조성된 지역과 향후 공단조성 계획지역 선정시 완충지역 거리간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이 미래지향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시장시대의 장을 열어 시장의 역량을 한껏 높이고 있고 의장님을 중심으로 시 의원들은 지역발전에 봉사,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거주한 몇 개의 대기업이 있습니다만, 한일합섬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단위 주거시설, 공공시설로 바뀌고, 삼성전자 마저 일부 수원을 떠나고 앞으로 유지상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민들은 대기업의 유동에 따라서 생존권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시의원으로서 난처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며, 아울러 시의원으로서 무게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건입니다. 현재 팔달구 매탄3동 삼성전자단지 후면과 신매탄 아파트 사이 농경지를 매탄4지구로 지정 건설교통부 승인 '96년 6월중 계획으로 택지조성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부지에 근린공원부지 및 생활체육시설, 보조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기타 공영주차장 등으로 시에서 전면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면 만약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152회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정부에서는 행정구역별로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는 과밀억제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원시의 최정적 인구수 120만명 정도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탄4지구, 정자지구, 민·공영 사업자가 추진 계획중인 원천지구, 천천지구 등등의 사업계획을 보면 근년의 적정인구는 훨씬 오바되는 수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번째 질문은 원천성일, 성지 시영아파트 고가분양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대책의 건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중 하나인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1990년 5월 23일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에 의거 수원시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 현재에 이르기까지 1차 매탄2동, 원천 성일아파트 850세대분과 2차 권선 성지아파트 650세대분, 3차 정자지구 1,000세대분, 1998년도 준공예정, 그리고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 4,900세대분을 199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건교부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시는 시대에 따라 명분도 있고, 목적도 뚜렷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하여 1차와 2차 사업은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는 200만호 주택보급에 있어 세대숫자로는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1차와 2차 사업지구의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닌 민원의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당해년도에 준공한 시영아파트 원천 성일아파트, 성지아파트 주변의 민영아파트 분양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 평당 가격이 대동소이 하거나 오히려 비싼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말씀 드리는 것이 옳겠으나 시간 관계상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계획과는 달리 용도변경과 유리한 법만을 적용 시켜가며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형편없는 재료를 사용한 싱크대와 문짝의 문틀이 틀어지고 시멘트의 벽이 갈라지고 수도배관, 엘리베이터 등등 무수한 것들이 파열, 불균형 상태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실공사로 하자보수를 요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주민들은 공영개발사업소와 시공업체에 수십번 협조요청을 하고 서면 질의·답변, 안전진단 의뢰결과 부실공사로 판명된 서류를 서면 통보했으나 서로 답변을 회피하고 무성의한 답변 일관등, 4대 의원들이 '9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셋째,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당초 계획대로 용도에 맞지 않는 운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원천 성일아파트의 경우 당초 분양가가 높아 1/3정도 분양되었고, 본 의원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어느날 갑자기 저가로 임대하고 계획에 잡혀 있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되면서 은행 유치계획자리가 부동산 사무실로 바뀌는 등 일부 지하의 상가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위해 준비한 자료인 공영개발사업소의 '96년도 사업계획서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사업이익은 '95년도말 이월이익잉여금 1,294억원과 '96년도 사업계획의 당기 순이익 32억원이 되었습니다. '96년도말 이익잉여금이 무려 1,326억원으로 짧은 기간의 사업수익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공영개발사업소의 당초 취지에 대해 본 의원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만호 주택건설 목적이 달성되었고 사업을 했던 아파트 공사가 저가공급이 되었고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관리가 잘 되고 주민들의 민원야기가 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는 공영개발사업소 지속 활성화가 타당하나 현재처럼 문제가 산적한데 세수익 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한 회사에 장기 근속한 저소득층 근로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알뜰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무주택 서민을 위해 시에서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추진하여 이익 창출만을 위한 사업대상이 근로자와 서민이어야 됩니까? 서민들에게 피와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원천 성일, 성지아파트 고가분양으로 부당이익 취득분의 반환여부 둘째,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책임한계 구분 및 대책강구 셋째, 상가 고가 분양 문제 해결 및 미 분양분 향수 관리 대책 넷째, 공영개발사업소 존폐여부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서는 시기 및 방법,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화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몇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시관내에 거주하는 중소제조업체 향후 유지발전 계획과 공업지역보호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통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었는가 싶고, 그리고 매탄동 소재 삼성전자 전면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90년대 삼성전자에서는 그룹회장께서, 이미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쭉 이어오면서 결국 얼마전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면이전이 검토가 돼서, 요즘 반도체 시장 경기가 어려워 짐에 따라서 전면 재검토건으로 최종내부 결재상황에서 됐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냉장고, 또는 쇼케이스 같은 큰 부분만 광주 화남단지로 이전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앞으로 봤을 때에는 첨단산업인 반도체 부분을 거기다 유치하겠다 했지만 사실상 여러가지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 고층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또 시에서는 가까운 근교, 앞서 말씀 드린대로 매탄4지구가 형성이 되면, 아까 125m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고층 복합상가를 지어서 문제가 되고, 또 첨단산업에 지금과 다른 형태의 건물을 지어도 결국 수원시내의 중심가에 자리를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주해야만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시종일관 그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 하셨습니다. 매탄4지구가 1만 5,000명의 인구가 들어가는 지구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1만 5,0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택지개발로서 결국 대기업 보호차원은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한일합섬 부지도 결국 이 시에서 분명히 잘못된 한일합섬 부지처럼 다시 한 번 삼성전자를 쫓아내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아야겠다, 한일합섬 자리에도 분명히 공공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죠. 그러면 매탄4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만 5,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시장님은 일상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계획에 보면 구청자리가 있고, 고등학교 자리 하나 있고, 테니스, 기타 공공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그 지역 1만 5,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만약에 매탄4지구에 택지개발이 되면 대기업은 이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시나 의원님들은 아셔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연설명에 자칫 잘못하면 대기업에 특혜를 주자는 그런 뜻이 담기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밀억제지역이라고 하면서 왜 택지개발은 그렇게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4대에서 이어온 내용입니다만 5대에서 잘못됐으면 분명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그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고 원만히 그 대기업을 보호하면서 택지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 부분이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도 한일합섬 공장부지 대용으로 수원시에서 공업용지를 개발한다고 이 자리에 와서 설명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현재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지역에 단 도로하나만 남겨두고 한일합섬 부지 대용의 공장용지를 하겠다고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재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완충지역에 따른 그러한 관리배려가 안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충분하다고 하시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매탄4지구 만큼은 분명 시차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인 원천 성일아파트와 성지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법에 근거해서 기고를 해 놓은 자료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이 자료는 이미 시의회에도 제출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지아파트하고 원천 성일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건, 분명하게 설계용도변경이 되면서, 또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확한 시기와 그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제가 몇 번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법적근거에 준해서 여지껏 해 왔다는 말씀으로서는 시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판단하고 이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면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다시 검토해서 서면 답변내지는 주민들 대표자회의를 구성해서 법적인 부분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고, 지난번 성지아파트 주민들과는 시장님께서 법적 조항으로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 서민들이 언제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해야 되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보이면 심도있게 이 부분을 재검토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분명 이 대비표에도 보면 입주 당시에 몇 개월 차이 안 된 아파트하고 값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것은 높습니다. 물론 로얄층과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로얄층이 아닌데도 비교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더 성의있는 조사와 잘못된 부분은 분명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분명 이 부분을 받아들였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제가 봤습니다. 분명 시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겠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그 부분이 주민들간에 몇 몇 사람이 대표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안돼서 혼란스러운 입장이지, 시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 역시 마찬가지로 원천 성일과 성지는 정말 없고 배고프고 근로장기근속자가 전국 시에서 혜택을 주는 1순위자들입니다. 어떻게 1순위자들에게 이런, 시에서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이 사업을 해야 했습니까? 1,320억이 아까 정자지구 보상가라고 얘기하셨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의혹은 상당히 있습니다. 분명히 성지아파트와 성일아파트는 땅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낸 부분이 있는데 회계처리상,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내용으로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세세항목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시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의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서 장시간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시민들한테 그렇게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잘못된 부분은 해 주겠다. 바로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겠다는 얘기고, 또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해 주시겠다는 얘기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육안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잘잘못이 나오는데 아까 변호사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세세항목을 논하기 이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받아 들이고, 또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하면 그 부당이득은 환불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일아파트 같은 경우 공사를 전년도에 20여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무려 1,000여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4대 의원들, 한홍수 의원, 이태호 의원등 몇 분들의 그 행정사무감사내역을 보니까 무려 1,000건이 넘는 하자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단 20여건으로, 또 지금 현안문제들은 이런 일관된 행정답변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제가 질문드린 네가지의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공장부지를 분명하게, 앞으로 향후 부지로 쓸 것 같으면 그 가까운 지역에는 택지개발사업을 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용도변경해서 공장지역선정을 수십년 해 온 곳을 그 가까이 계속사업을 승인해 주고 있고 또 승인요청을 하고 있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서 현재 공장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완충지역이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다하더라도 최대한의 거리를 두어서 공장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리 유지를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부근은 우리가 남달리 지자제 차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90년도에 쌍둥이 빌딩을 고층으로 지었을 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자그마치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업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공개했는지, 그리고 왜 부분적으로 합리적인척 하면서 왜 싼 땅인 광주 화남쪽으로 가는 것인지, 또 앞으로 다 헐어내고 나면 첨단제품인 반도체 부분 하이테크사업이 들어오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분명 지난달에 삼성전자는 전면 이전 검토가 됐습니다. 최종결제 과정에서 금년 경제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 이것이 향후 검토건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몇 만평, 2만 2,000인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삼성그룹에서는 '90년도에 내놓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지껏 시나 정부에서 어떻게, 그래서 시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시정질문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지자제가 되어서 대단히 많은 50여명의 시의원이 계십니다. 민선시장이 계십니다.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성지아파트와 원천 성일은 분명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위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위 구성을 해서 분명 심도있게 다루고 공영개발사업소, 앞으로의 유지부분에 대해서도 4대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고 또 그것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업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얘기하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건과 성지, 원천 이 부분은 특위구성을 해서 시와 같이 공조체제의 관리·감독차원에서 대비를 해야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위 신매탄 사이는 재검토를 분명히 해서 160여m 정도의 거리가 아닌, 그 부분 전체가 다시 한 번 재검토 돼야되고, 근자 신문에 보니까 이 부분과는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만 2002년 월드컵을 유치했고 또 우리 수원시에서 유치해야 되는데 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등급으로 4만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주경기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 보조경기장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급 호텔이 5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세계적인 기준에 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블루윙즈가 삼성 것 아닙니까? 그 가까운 곳을 보조경기장으로 해 줄 수도 있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얼마든지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꼭 주택사업만이 시 사업이고 돈버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대기업에 대한 관심도와 향후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면 매탄 4지구 만큼이라도 재검토해서, 삼성전자와 진정한 협의가 되어서 좀더 삼성전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길이 있다면 분명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가지 질문을 하면서 내용도 많고 여러가지 사항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네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반복된 말씀을 드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요지로 정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빌어마지 않으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화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통지서도 들어와 있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은 10분간 휴식후 계속해서 듣도록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승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 주택분양 규칙의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나왔습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목적은 수원시 세수측면에서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익금을 남기는 대상자를 잘못 선택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아파트라하면 정말로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을 위함인데 그러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폭리를 취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우리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 주택분양규칙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 주택분양규칙은 삼정평가사 2명이 감정평가 한 것을 평균을 내서 책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방법대로 주택분양방법은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원가산정방식, 두번째 원가연동제방식, 세번째 감정평가 방식입니다. 이 세가지 방법중에서 같은 평수의 같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당연히 마지막 감정평가방식이 분양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것을 수원시에서는 규칙으로 만들어서 원가산정방식으로 해야만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것인데 감정평가방식을 택한 자체가 모순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수원시 규칙을 세가지 방법중에서 원가산정방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원가산정방식에서도 유의해야 될 것은 원가 자체입니다. 누구나가 보아서 알 수 있는 원가, 즉 확실한 원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의 원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처리부에는 200원, 300원으로 원가를 높여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누가보아도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가자체 부분을 공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은 앞으로 이익을 취하는 정책에서 베푸는 정책으로 바꿀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원천 성일아파트는 수원시에서 원가산정방식으로 받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가자체부분을 다시 한 번 특위를 구성해서라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원가자체를 한 번 알아보자, 결론적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 주택분양규칙을 감정평가방식에서 원가산정방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원가부분을 다시 한 번 알아보자, 원가가 부당하게 높이 책정되어 있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태부 의원입니다. 이화지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두가지 의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재덕 시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원시의 수익사업으로서 무주택자에게 분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절차에 있어서는, 분양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격편차가 있을 때는 이유가 있을 수 없고 주민에게, 입주자에게 이익금에 대해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아파트를 보수할 수 있는 사람이 상주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가보면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시의 방침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매탄 4지구 택지개발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탄지구 택지개발은 삼성전자를 위해서 시에서 싼 값으로 사들여가지고 수원 삼성전자에 위임한다는 이런 시중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사실인지 수원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과연 매탄 4지구가 시장님의 말씀대로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하나의 개발지구가 앞으로 될른지, 삼성전자를 위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이화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현재 구체적인 답변 준비가 집행부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152회 임시회때 충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지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임승태 의원님과 박태부 의원님 두분께서 보충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모연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동에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자중 토지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적직은 본청 세정과 지적계에 4명이 있고 각 구청 지적과에 29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각 동에는 전문성을 띤 지적직은 현재 배치가 돼 있지 않고 기술직인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각 동마다 한명씩 현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직원에 대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의 공시지가 담당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5명 중에서 행정직이 18명이고 세무직이 6명, 토목직, 건축직이 8명, 기타 3명이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실무담당자를 토지와 관련된 전문직 공무원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공무원 증원은 국무총리훈령 272호에 의해서 공무원 증원이 동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직을 전문적인 지적직으로 교체할 때는 행정직 공무원 35명을 감축하는 결과가 되고, 또 전문직은 한가지 업무만을 대개 감당하기 때문에 현재 행정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 지적직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구를 별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구청에 부동산 등록계를 신설하는 내용과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에서도 지난 6월 27일 본청과 각 구청에 부동산 등록계 설치를 내무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연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행정직 공무원, 또 지적직 공무원들이 일부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직원이 동사무소에서 두가지 세가지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꼭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가치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담당직원은 남의 땅의 가격을 고시해 주고 있는데 한가지 업무를 가지고 1년내내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이일 저일 해가면서 한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면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는데 일반인들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통보만 받았지 실제로 내 땅이 얼마인지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로 평가돼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세금이 결정돼서 통보가 나가고 나면 그때가서 민원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저는 각 동에다 담당 전문직 공무원을 둘 것이 아니라 구청에 직원 몇 명으로 해서 계를 설치한다든지, 또 토지평가계라든지 이런 별도의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주자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또 모든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일개 어느 지점의 기준지가를 정하는 기준단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지점이 잘못 산정돼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해도 여기가 평가가 잘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잘못 산정된 것을 시정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고, 또 주민들의 모든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직 직원을 하루속히 늘리고, 또 계나 담당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토지와 관련있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의 교체가 각 동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구에 몇 명씩 직원을 다시 보강하고 채용해서 전문직 공무원이 많은, 토목직이나 지적직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다시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연환 의원님 촉구를 하신 거죠?

예.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모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총무국장에게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부족하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부족하다 하면 시에서 반드시 채용을 해야지요. 시민들이 자기 고유의 사유재산을 손해봤을 때 누가 그걸 책임집니까? 제가 분명히 총무국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자 공무원이 토지가격을 평가조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는 분명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없으면 바로 채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또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서 국장님의 대책을 묻고 이만 끝맺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전문성을 가진, 자격이 없는 그런 직원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는 토목직 하고 건축직이 각 동마다 한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전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모연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직 정원이 현재 각 동에 없기 때문에 그 배치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청에 부동산 등록계를 신설하는, 그리고 직원을 4명씩 증원하는 안을 내무부에 건의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공무원을 채용할 겁니까?

공무원 증원은 현재 총리훈령을 해서 억제가 돼 있기 때문에 증원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부동산등록계를 신설하는 걸로 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아마 그 정원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부 의원님 되셨습니까?

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청소행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청소비 이중부담 해소방안과 따방과 같은 비정상적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미화원 복지향상대책, 임금에 근속연수를 현실적으로 반영, 구별 미화원 복지관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비 이중부담이 발생된 이유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미화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의 순수한 뜻이 담긴 격려금 성격으로 전달되는 사례도 있으나, 이와같은 순수한 사례보다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시행하던 쓰레기 수집의 차상수거방법으로 인해 문전수거방법을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와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는 쓰레기 배출자와 우리 미화원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써 이에 대한 치유방법이 마땅치 않아 현재까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구조적인 문제점과 관련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으로 수원시 전역의 쓰레기 수거방법을 오랜기간동안 시행해 오던 차상수거방법을 문전수거방법으로 바꾸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량통행이 원활치 못한 지역과, 상가지역등 취약한 지역은 물론 일부 주택가에서도 100%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구별 전체 환경미화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결의 및 개인별 각서를 징부한 바 있으며, 또한 매월 정기 교육과 시·구 합동으로 민원발생 취약지구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조사등을 통해서 적발 미화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취약지역 미화원의 정기적인 인사이동을 시키는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별도의 수거료 징수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환경미화원의 근로조선 향상에도 노력함으로써 미화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개선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목욕비, 간식비를 월 6만 9,000원 증액조치 함으로써 미화원 1인당 월평균 보수금액이 7년 근속기준해서 144만원정도가 되어가지고 안양, 부천, 성남, 인천등 인근 시·근보다도 우리 시의 미화원이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임금에 근속연수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1년∼30년까지 1년마다 9,940원씩 인상지급하고 있는 근속 가산금 지급체계는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향후 근속 연수별 가산금의 연차별 증액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별 미화원 복지회관 설치에 대하여는 금년말 이의동 적환장 시설내에 현대식 종합 휴계시설이 설치됩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동별로 샤워시설을 연차적 계획에 의거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9개동에 설치할 계획이 돼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청별로 미화원 복지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향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체의 신규허가 고려 용의와 업체간 사업 평가식 경영체제 도입용의, 청소대행업소의 쓰레기 적기수거 미진 및 불성실 수거대책은, 또한 청소구역의 재정립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집업체의 신규허가 고려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8개의 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역 512개소에 6만 6,000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6만 6,000세대는 아파트가 5만 6,000세대, 연립주택이 1만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이래서 업체별로 청소차량 78대와 103명의 인력이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중 6개업체는 '70년대말∼'86년도까지 허가를 득하여 구역쓰레기를 수거해 왔으며, 나머지 두 개 업체는 행정적인 개편에 의거 '94년말 수원시로 편입된 입북동과 망포동 지역을 수거하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법 제5조 및 대통령령 제14433호에 의거 행정구역 변경전 관할한 지역단체장의 처분을 행정구역 변경후 관할자치단체의 처분과 동일시 하는 규정에 따라 입북동과 망포동 지역을 수거하던 화성군 지역 2개 업체가 수원시에서 동일 허가처분된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택지개발사업을 제외한 올해 아파트 입주계획 6,300여 세대분과 현재의 둔화된 인구증가추세, 그리고 종량제 시행전인 '94년도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860t에서 종량제 실시후인 '95년도에 1일 쓰레기 680t으로 배출량이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 감량 30% 목표달성을 위해 감량시책 추진등 최근의 쓰레기 배출량의 둔화로 현재 8개 업체의 시설, 장비, 인력으로 공동주택, 사업장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영통과 입북동만을 수거하는 2개 업체는 시설장비가 극히 일부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인구증가에 따른 급격한 쓰레기량의 증가시를 제외하고는 신규업체를 증설할 용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업체간 사업평가식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도∼'92년까지는 수원시내 기존 6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시 전역을 영업구역을 공동주택과 기업체등 다량배출자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해 처리해 왔으나 쓰레기 수집운반작업과 계약 체결이 용이하고, 유리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업체간 과다경쟁을 벌이므로써 상대적으로 수거가 어렵고 취약한 지역은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주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독립채산형식의 운영체계상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 시에서는 '93년도 1월 1일부터 2년간 주기로 각 업체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해당지역의 공동주택과 사업장의 배출쓰레기를 책임수거하는 체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93년 1월 1일∼'94년 12월 31일까지 1차 구역지정을 하였고, '95년 1월 1일∼'96년 12월까지 2차 구역지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역조정시에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업체별 수거구역을 전면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업체별 특정수거지역 전담체계는 생활쓰레기 처리업의 질서유지와 쓰레기 수거가 용이치 않은 지역등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청소구역을 동단위로 구성해서 업체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수집운반 허가업체들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과거에 배출자와의 계약수거 방법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수익으로 전환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의 40%로 책정된 쓰레기 봉투판매수익으로 수지를 맞춰 영업을 해야 하는 허가업체로는 작년부터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문제를 감안할 때 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수거업체의 적자보존을 실시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나아가 대민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업체간 사업평가시 경쟁체제 도입은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허가업체의 공동주택지역 쓰레기 적기 수거의 미진한 부분과 불성실수거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허가업체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책임있는 수거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지역에서 청소차량 진입로의 차량 주차를 이유로 장기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업체별 수거차량, 수거 미화원, 수거노선을 재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발생사항과 시정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조언을 토대로 해당업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쓰레기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허가업체대표자격을 신청하여 향후 적기에 쓰레기 수거를 이행치 않는 허가업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구역의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4년 12월 31일자로 공동주택지역의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지정한 허가업체의 청소구역에 대해서는 시행만료기간인 금년도 12월말까지로 재조정이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율이 저조한 사유와 수원시의 청소대행업소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의 수집량 및 민간수집상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과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품 전담수거차량을 동별로 1대씩 배치키로 하고, 이중에 8대는 금년 추경에 요구된 상태입니다. 인력을 확충해서 재활용품 수집의 극대화를 위한 수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 수거분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며, 우리 시에는 8개 업체가 있지만 매립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전무한 상태이며, '96년도 자치단체 및 민간수집상의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95년도 5월의 수거량이 전체 재활용품 2만 6,920t중에 자치단체 수거분이 그중 43%인 1만 1,500t을 저희가 수거처리해서 재활용품으로 활용했고, 민간 수집업체가 전체량의 58%인 1만 5,000t을 수집해서 처리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5월달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체 재활용품으로 수집된 양이 3만 5950t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단체가 수거한 양이 전체 발생량의 40%인 1만 7,000t을 저희가 처리했고, 민간부분에서 53%인 1만 8,800t을 수집해서 처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에는 수집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상가등에서 민간 수집상과 직결하여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량의 57%를 차지했으나 '96년도부터는 재활용품의 경제적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수집, 판매가 용이한 종이와 고철류 수집은 증가한 반면, 매각 단가가 낮은 병과 캔, 프라스틱류 수집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민간 수집상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수집주체가 원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민간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현재의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리를 위해 세대별 전용봉투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배출요령은 그간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수거체계의 확립이 쉽지 않고, 분류방법도 분류방법대로 분류되고 있지 않으며, 재생산성이 발달되지 않아 재활용품의 처분과정과 판매대금이 안정되지 않는 등이 대표적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완벽하게 분류 배출되도록 한다는 것은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감안해서 각 구별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운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코자 하며 이와같은 계획수립시에 전용봉투제 도입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와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남과 안양 등에서 전용봉투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그렇게 정착을 못했고,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한 수원시의 대책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와 유기물 농산지와의 자매결연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한 수원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관리하는 운용관리조합측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내 각 시·군의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오염 및 악취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물기 많은 음식문화에서 기인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당초의 설계용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어 현재 매립지는 제1공구의 쓰레기 매립작업이 완료되는 '98년말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여부가 현지 주민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의 음식물쓰레기 반입 가부결정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측의 향후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말까지 이의동 적환장 및 위생처리장내에 1일 10t 처리규모의 음식믈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별도의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전담수거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저희가 8월 임시회 조례제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킨 후에 제작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고속발효기 확대보급을 통한 최대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각 가정 및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시민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감량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난 6월 24일 기공식을 가진 영통·택지개발 지구내에 1일 600t 처리규모의 소각장이 완공되는 '98년말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가 가능하므로 소각장 시설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만일의 사태의 대비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와 유기물 농산지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퇴비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숙성되고 이와같이 숙성된 퇴비를 시비했을 때 농작물에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숙성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기계 등을 제대로 갖출 수 없을 뿐더러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염분이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견인 바 자매결연에 앞서 이와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문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태호 의원님이 발언통지서를 내주셨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청소업무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에 대한 주민들의 청소비 이중부담 해소방안과 따방과 같은 비정상적인 수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으로는 적발된, 해당된 미화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또는 징계, 교육 또한 자발적인 유도, 미화원의 복지향상으로 해결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부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차상수거방식에서 현재 문전수거방식으로 인해서 웃돈주기, 또한 촌지, 격려금, 좋게 말씀해서는 격려금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드러 눕고 싶고, 드러 누우면 쉬고 싶은게, 또한 말타면 종부리고 싶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한 가지를 도와주면 그 이상의 부분들도 요구하는게 인간의 심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얼마전에 1일 환경미화원으로서 한번 일해본 기억도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견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을 진입시키지 못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의 어려움은 배가 됐습니다. 또한 그러다보니까, 문전수거방식에 의해서 하니까 며칠씩 들어가서 수고하지 못하다보니까 쓰레기가 썩고, 냄새와 악취 이런 부분이 나와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수십미터까지 가서 그것을 수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또한 시간도 지체되고,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행하던 차상수거방식이 오히려 문전수거방식보다 더 낫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현재는 서로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반상회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폐쇄된 사회속에서 그래도 아침에 만나서 정답게 이웃과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에 쓰레기 수거시간, 과거 차상수거방식에서 이웃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밝은 사회, 이웃을 아는 사회를 우리 시에서는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웃과 대화할 시간조차도 어떻게 보면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여러가지 부분, 불법주차, 좁은 골목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현재 문전수거방식에서 차상수거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영 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를 내주셨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5분. 오찬을 하고도 쉬어야 될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심있는 분야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약 1년 반정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 그동안 상당한 양이 감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주부들이 생활쓰레기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상당히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줄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보면 대문을 나와 보면 모두 골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느냐 하면 야심한 시간에, 새벽에 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 20∼30%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막 봉투에 넣어서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수준이 낮다, 미개발지에 서민층이 많이 살면서 두 내외가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새벽에 출근하다가 막 봉투에 담아서 슬쩍 버리고, 퇴근하다가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주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점을 시정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내무부부터 통장님 회의를 해서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홍보물, 유인물도 통장을 통해서 반장들에게 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통장회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통장회의도 특별회 동장이 지시해서 하게 되면 몇 명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실정입니다. 그러니 홍보물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배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유인물을 보내지 말고 시정뉴스 시간을 이용해 보십시오. 여러가지 뉴스하는 순서를 체계적으로 바꿔서 어느날은 20분이나 30분동안 쓰레기 봉투 및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주민들의 준수사항등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잘 아는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모르는 주민들은 쓰레기 봉투를 왜 사서 쓰게 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더 들어보면 시에서 이중으로 장사해 먹을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하도 답답해서 한참서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돈으로 수고비를 거두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내놓는 쓰레기 양만큼만 사서 버리면 되는 것이다. 상당히 좋은 것이다, 그리고 수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1년에 100 몇 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불과 30%이상 40%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데에 보태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주민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제가 세밀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대충 말씀을 드립니다. 요점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시정뉴스에 집중 홍보해서 잘 모르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적극적으로 쓰레기 봉투 사용에 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할 수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 :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그대로 듣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김강영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확하게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다보니까 이웃과 만남시간이 없어졌다, 그런 기회가 상실되었다는 말씀과 불법 주차로 인해서 취약지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가 잘 안되고, 쓰레기를 수거해 갈 경우 미화원들의 노고가 배로 증가되는 문제점이 새롭게 발생되니까 방법을 다시 차상수거방식을 바꿀 용의는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청소역사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차상수거 방법을 택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활방식도 바뀌고 직업도 많이 늘어나면서, 특별히 차상수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맞벌이 부부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청소차라는 것이 한정된 시간내에 운행하다보니까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없다, 안다 해도 밤중에 오는, 또 거리가 멀어 접근이 안 됩니다. 이러한 점등이 시민 대다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경제력이 나아지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도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이러저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신중을 기해서, 차상수거해서 시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엄청 증가해야 되고, 미화원들의 엄청난 노력도 저희시가 예상했던 것이고, 시행하기 전에 표본지역도 정해서 운행해가면서 겪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전 시민이 만족을 못합니다만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시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원칙은 문전수거입니다만 지역별로 그러한 지역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아니면 근무자세의 해이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일일이 확인해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이왕 시행한 문전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의원님들이 대신 겪으시는 불편에 대해서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강영 의원님께서 고속발효기의 적극적인 보급시책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기술축적이 안돼서 고속발효기가 검증받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주춤주춤하고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7월∼8월중에 세밀한 검증방법을 통해서 K마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이 입안된 것 같습니다. 고속발효기는 비싼 것은 회피하고 싼 것은 이렇게 불량품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시에서 하루에 음식쓰레기 10t을 처리할 수 있는 대단위 시설을 갖출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중을 기해서 고속발효기를 보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된다하더라도 한꺼번에 혼합해서 실어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필요하고, 거기에 물론 대충은 분리해 놨지만 재활용통을 열어보면 이것저것 섞여서 도로 쓰레기가 됩니다. 별도의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재활용품이 상품화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구의 선별장을 돌아보시면 의원님들이 실감하시게 되는데 수거체계 문제도 별도로 차와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어느정도 이번에 예산만 확정지어주면 가능하고 또 이와 병행해서 시민들의 분류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의 협조를 얻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쓰레기 봉투 일원화 문제입니다. 현재 수원시 청소방법은 대행체제가 아니고 허가체제입니다. 독립채산형태의 운영이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허가업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봉투파는 것은 반드시 허가업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민이 거주지 이동에 따른 불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대행체제로 된다면 수원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100% 지원해야 되는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쓰레기 봉투 교환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환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사가는 시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쪽으로 운영의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소각로 부족으로 인해서 대형 쓰레기들이 장기간 쌓여 있고, 처리과정에서 여러가지 시민불편을 주지만 우리 공직사회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소각하다 보면 소각장 인근주민들의 저항을 꽤 받습니다. 팔달구에 큰 소각장이 현재 시설중에 있고, 곧 가동이 됩니다. 권선구에도 그렇습니다. 가능한 지역에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소각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못얻기 때문에 시설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종량제 실시 1년이 지나면서 쓰레기가 부쩍 줄었던 것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미개발지역과 같이 청소차량 운행이 불편하고 리어카도 다니기 어려운 고지대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그것도 규격봉투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막 버려지고 있다, 이것도 물론 시민의 의식문제도 현실적으로 지적해 주시면서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이 잘 읽지 않는, 또 통장회의나 반상회가 잘 되지 않는 현실을 무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몸에 닿고 가슴에 와 닿는 좋은 방법으로서 유선방송이나 TV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지적과 함께 홍보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종량제 시행의 배경과 처리비용자립도, 시민들이 꼭 알아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중요 홍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시가 마련해서 홍보해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없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히 하시고,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시민의 참여속에 계획된 청소행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국장이하 전 소속 직원들이 열심히 할 것을 재삼 약속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