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 심사와 '96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승인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김보현)보고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현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장으로부터 1996년 5월 30일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해 6월 29일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7월 1일자 김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는 총무국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진수입니다.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진수입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현입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함병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지금 제출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제3항 별표 3에 농지에 관한 사항에 농지전용신고가 있습니다. 읍·면에는 읍·면에서 농지전용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에서는 동일한 일인데 농지전용신고를 취급한 일이 없고 동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읍·면에 오히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본 업무를 다루는 농정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예, 좋습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피규섭입니다. 함병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농지법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법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격대상은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조, 토지수용법 71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9조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46조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2인 이상으로부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서 읍·면장에게 발급받아야 한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자격증명이라는 것은 제가 농지를 부곡동에 하나 샀다고 하면 그것을 관할하는 농지위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 부곡동의 농지위원하고 인근 동에, 예를 들어서 금산동 같으면 금산동 농지위원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야 받습니다. 내가 신음동에 사는데 현재 부곡동에 있는 농지를 사는데 나는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 그리고 과연 내가 신음동에 살아도,
병문
함병문위원
과장님!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데 있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낸다든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읍·면·동의 행정인데 제2조제3항 별표3에서는 농지전용신고를 읍·면장이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사항 별표 4에 의하면 농지 취득 증명발급은 동장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앞에 사항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만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 다 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다 하는데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읍·면은 과거부터 자격증명을 발급해 왔고 동에는 안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미 해왔으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이미 해왔고 이번 신농지법에는 동장도 할 수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농지전용신고도 그렇게 합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신고사항은 농가주택으로 해서 농가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에 신고로 되는데,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 그 뜻은 알겠는데 이 조례중에는 구태여 과거부터 해 왔다면 별표 3 위임사무명 해서 읍·면에 해당되는 승인 기관으로는 농지전용신고를 제1호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에도 똑같이 승인되어야 되는 것이지 동에는 과거부터 농지전용신고를 받아,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동에는 안했습니다. 동은 시에 직접 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지금도 동하고 읍·면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지금도 구분됩니다. 지금도 동에서는 신고를 못받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구태여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우리가 위임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무를 취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수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인원이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그것을 있도록,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한 사람이 전체 산업을 다 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면에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면에는 산업계가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게 안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도,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자격증명은 읍·면·동장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농지를 취득할 때 경영계획서를 보고 농지관리위원회 확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병문
함병문위원
경영계획서만 보고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경영계획서를 보고 해 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농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지,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아닙니다. 경영계획서를 보고 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이고 전용허가는,
병문
함병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가 경영계획서하고 관할 동에 있는 농지위원하고 인근 동의농지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그것은 농지관리위원 두 사람만 확인 받으면 농지취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동에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해서 합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는데는 그만큼 경작유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등한히 할 수 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회의 도장을 받아서 동에 제출하면 동의 실무자는 그것을 보고 농지취득을 할 수 있고 전용하는 것은 뒤에 여러 가지 설계도도 붙어야 되고 복잡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동에는 농지전용 업무는 위임을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안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 다음에 면에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기 사무위임조례에 있다는 말이죠?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면에는 농지전용 신고가 동보다는 전용신고 자체가 많지 않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동보다는 많습니다.

박광화위원
이것이 면에는 위임하고 오히려 적은 동에는 안하는 것은 과장님이 면에는 산업계가 있어서 하고 동에는 수임할 능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이것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도 거쳐야 하고,

박광화위원
울 시에서는요?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박광화위원
그러면 면에서는 면에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상세한 설명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