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7-03

김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김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2일간 현장시찰을 마치고 오늘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김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고견을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전문위원(이창도)보고

10시01분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도입니다. 제14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소집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이 지난 '96년 5월 2일 제13회 임시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내 제한지역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 주민여론 수렴과 조례안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었으므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7월 3일과 4일, 이틀동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의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3회 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여론 수렴과 조례안 검토는 한 바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보충자료 제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은 이번에 새로 승진 발령 받았습니다.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시민과 도시문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 도시개발계장으로 있다가 도시과장으로 승진이 된 정용후입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앞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됐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을 '93년 8월, 동법시행령 및 규칙을 '93년 12월에 개정하여 국민경제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보존위주의 국토이용 관리체계를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가용토지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10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단순 분류하고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농지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과 산림보존지역중 준보존임지를 말하며 당초 준농림지역에 대한 입법취지는 농촌주민의 생활편의와 소득 및 복지증진에 있었으나 입법취지와는 무관한 고급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농촌지역의 정서를 해치고 자연경관 손상과 하천 및 수질오염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제한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1995년 10월 19일 대통령령 제14789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시·군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과 취수원상류로부터 2km이내,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지하수 보전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자연상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200m이내, 환경정책 특별대책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지역으로부터 500m이내, 먹는 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상주인구 50인이상 또는 가구수 10호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이내에는 숙박업소나 식품접객업소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례제정전까지 건축허가 제한을 위해 건축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김천시공고 제95-92호로 '95년 4월 19일부터 '97년 4월 18일까지 2년간 준농림지역 전역, 준농림지역중 보호구역전역에 대한 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해서 질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