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어경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오늘 이곳 북부출장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임진강수계 수질오염이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1일에는 한탄강 물고기의 떼죽음에 이르렀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물을 식수원으로 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군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8일 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시 환경국장으로부터 임진강 및 시화호 수질정화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이곳 북부출장소에서 해당 북부출장소장의 인사말과 시장·군수님들로부터 지역에 대한 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임진강수계수질오염실태및정화대책에대한보고의건

평소 북부지역 발전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어경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지난 6월 11일 한탄강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하여 폐수배출업소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북부출장소장으로서 위원님들과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간단하게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임진강수계폐수배출업소특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맨 첫장에 먼저 일반현황으로 임진강 유역의 현황, 그리고 두 번째로 오염도, 세 번째 배출업소의 현황, 네 번째 공장폐수 배출량은 지난 6월 28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환경국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부터 6월 10일까지 1,462개소를 단속해서 151개소를 적발하였는 바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초과가 78개소, 방지시설부적정운영이 13개소, 무허가가 11개소, 관리인 및 대표자 변경신고 등 신고미이행 등 기타가 49개소가 되며 이에 대한 조치내역은 조업정지 19개소, 폐쇄 및 사용금지 14개소, 개선명령 72개소, 경고 46개소이며 90개소에 대해서는 병과고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96년 6월 11일 한탄강물고기집중폐사사고이후 7월 1일까지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1,383개소를 단속해서 67개소를 적발하고 179개소에 대해서 채수를 실시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분석의뢰를 했습니다. 위반내역은 시설부적정운영이 15개소, 무허가가 8개소, 폐기물부적정처리가 5개소, 기기미부착이 9개소, 기타가 30개소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조업정지 15개소, 폐쇄명령 및 사용금지 8개소, 경고 41개소, 시정 등 기타가 3개소이며, 51개소를 병과 고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동두천, 양주, 연천의 신천유역에 다수 산재한 영세한 염색 피혁 등 악성폐수배출업소가 야간, 공휴일, 우기를 이용한 비정상 가동 및 악성폐수의 무단방류로 지도·단속의 애로와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또한 배출업소에서 1차 처리하여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 처리해야 하천오염부하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주의 의식이 전환될 때까지 지도·단속 및 감시체계 강화와 시·군에서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 신천하수차집관거설치, 신천개수사업, 섬유, 피혁특화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중앙의 과감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감시체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동단속반 확대운영은 중앙환경부와 출장소 및 시·군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속반, 그리고 북부출장소 자체 기동단속반, 그리고 검찰, 경찰, 출장소, 시·군이 합동으로 한 검찰합동단속반과 5개 시·군 지역의 지역자치단체별 단속반을 구성하여서 신천수계 섬유 피혁 금속업종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공휴일 및 야간단속을 수시 병행 실시하며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환경검사와 협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음 페이지 취약배출업소의 특별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첫째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위해서 비상연락체계와 환경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주간에는 환경담당부서에서 공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실을 활용해서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우기시 비상근무와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업소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수시점검을 카드화 관리하고 업소 대표자와 환경관리인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공무원 71명에게 사법경찰관으로 확대지정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조사 중심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며 넷째, 무허가폐수배출업소의 색출을 강화하고 강력한 조치 및 단전단수를 강화하며 무허가업소의 재입주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위해서 명예환경통신원 706명을 활용해서 감시와 신고토록 하고 지역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신고를 유도토록 했으며 여섯 번째로는 신천지류의 청담천 등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주요지천에 이동식 콘테이너건물로 9개소의 수질감시초소를 설치하고 PH메타 등 수질감시장비를 구입해서 다음 페이지, 인근지역거주 환경공익근무요원을 상주시켜서 폐수 무단방류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신속 대응토록 하였으며 일곱 번째로는 임진강의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신천변에 대한 연합대청소를 매월 실시되는 국토대청결의 날과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신천을 하천구간별로 담당기업을 지정해서 책임정화 실시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여덟 번째로는 배출업소 최종방류구 실명제 표지판의 정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북부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출업소특별관리대책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지도방법과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임진강 수계가 조속히 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의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인사와 업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강수계폐수배출업소특별관리대책보고서

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먼저 동두천시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신천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신천유역이 전체가 279㎞ 중에서 동두천시가 92㎞, 양주군이 185㎞ 하고 연천군이 1.7㎞입니다. 하천연장이 38㎞ 중에서 동두천이 12㎞, 양주군이 20㎞, 연천군이 5.8㎞입니다. 평균하폭은 생략하겠습니다. 폐수배출 업소현황이 동두천시의 경우 피혁이 33, 섬유가 17, 식품, 금속, 제지, 비금속광물, 그 다음에 기타는 세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폐수발생량이 저희 지역의 경우 생활하수가 1만 3,000㎥, 공장폐수가 1만㎥, 축산폐수 200㎥해서 우리 시의 경우는 생활하수가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폐수배출량이 피혁의 경우 5,300, 섬유가 2,500, 식품이 1,600, 금속, 제지, 비금속, 화학 기타가 되겠고 총 폐수량이 약 1만㎥가 되겠습니다. 오염원인은 신천유역의 강수량이 장마철 7, 8월에 집중되는 관계로 평소에 자연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미약한 것이 한 원인이 되겠고 둘째로 폐수오염도가 심한 피혁, 염색업소가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부하량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피혁, 염색업소가 대부분 영세업소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기존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시 사항은 아닙니다만 양주군 지역의 차집관로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하수종말처리장은 '89년도에 대상지결정, '90년도에 실시설계, '90년도 12월에 건설착공을 해 가지고 '95년 7월 15일에 준공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두천 상봉암동이고 처리용량이 7,000톤, 차집관로가 49㎞, 처리구역이 8,512㎞, 처리인구가 8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표준활성슬러지법이 되겠습니다. 처리수질은 BOD 20ppm, SS 20ppm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생략을 하고 사업비가 32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요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효과는 수질개선으로 임진강 상수원보호, 신천 수질개선을 해서 BOD 180ppm을 20ppm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질개선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피혁특화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신천변에 산재한 50여 피혁, 염색업체를 공동화, 집단화하여 대형공동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오염된 신천을 정화하고 업체간 기술교류 축적을 도모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두천시 동두천동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26만 4,000㎟, 용지를 다 매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업용수와 폐수처리시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업비가 41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7억원, 시비 2억원과 나머지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3년도에 수도권정비승인을 받았고 '94년도에 지방공업단지지정, '95년도에 토지수용재결을 통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업단지변경지정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방공업단지실시계획승인 및 공사착공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97년도에 분양, '98년도에 공사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건의사항에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서 미리 보고를 드리면 현재 저희 시에 피혁공단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혁공장, 염색공장이 전부 영세하고 사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혁공단 분양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제일 어려운 것이 공동폐수처리시설입니다. 공동폐수처리시설하는데 160억원이 들어가고 또한 지방공단의 경우 일부보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상수도시설하고 전기시설정도는 중앙에서 보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되겠습니다. 양주, 동두천 지역의 아파트건립이 늘어나고 있고 공장폐수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치는 동일지역이고 작년도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만 7,000톤에 2만 1,000톤을 증설 6만 8,000톤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차집시설도 19㎞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약 12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양여금과 도비, 시비 합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22억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8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9월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맡아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상정리가 되겠습니다. 신천하상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혁, 염색공장에서 내려오는 나쁜 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정리를 하지 않으면 제아무리 폐수처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폐수처리를 해야된다 그래서 사업구간 12㎞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약 24억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의 사항, 이 사항은 연천군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보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로서는 시 관내 있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면 저희 시로서의 임무는 다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피혁특화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비 지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입주업체를 30여개 업체로 보고 용지매수를 다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업체로서 부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고 공업용수시설비와 전기시설 등은 중앙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가 불가능할 경우 저희 시로서는 시비 부담을 해 줄 능력이 없고 또한 업체의 부담능력도 역시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피혁특화단지조성 마지막 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상정비사업은 현재 건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양주에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 4만 7,000톤하고 2만 1,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양주하고 동두천에 하수종말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계획입니다. 물론 도와 관계입니다만 현재 분석한 결과로는 동두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양주에 엄청난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양주에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양주에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계획을 저희가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대규모 시설보다는 조그마한 소규모시설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현재 환경부로서는 이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환경국장도 와 계시지만 도와 우리는 강력하게 이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저희가 차집관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신천오염에 대한 대책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아까 집단화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는 현재 50여개 폐수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단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차집관로에 저희 시의 공동이 되기 전에 다 지입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대책이 나름대로는 서 있다고 보는데 신천이 상류지역인 양주군쪽에서 오염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많은 지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천수질개선대책보고서

네, 방제환 동두천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박영식 부군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사회산업국장 조철호입니다. 파주시 임진강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주군과 같이 일반현황 오염현황, 문제점 및 건의사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임진강 유역에 대한 현황을 보면 임진강은 함경남도 덕원에서 발원해서 강원도 철원 등을 경유하면서 경기도 북부지역의 연천군으로 유하하면서 포천군의 포천천, 영평천과 양주군과 동두천시의 신천이 한탄강과 합류하여 임진강으로 유입되면서 파주시를 거쳐 한강하류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염원의 발생지역은 경기도 5개 시·군 여기 참석하신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연천으로서 면적이 약 2,280여㎟가 되겠고 인구는 35만 9,00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임진강수자원 이용사항을 보면 상수도급수인구가 저희 시 16만 8,000여명 중에서 10만 4,000명이 임진강상수도 급수를 하고 있고 농업용수취수량이 약 141만톤 정도가 임진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 어업종사자가 어선 한 80여 척에 약 170명 정도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을 보면 임진강을 본류로 하여서 상류에 한탄강 신천, 포천천 등의 지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염원을 보면 생활하수·공장폐수 및 축산폐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신천 및 포천천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7만 1,270톤 정도가 하루에 폐수가 배출되는데 거기에 생활폐수가 53%, 공장폐수가 43%, 축산폐수가 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폐수발생량 중에서 파주시가 배출하는 양은 한 343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염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하천이 3급수 이하이며 신천의 경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급외에 우심하천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오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 다섯 가지 정도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신천상류지역의 악성폐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임진강 수계의 오·폐수발생량 1일, 17만 1,000톤 중 신천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배출량이 하루에 10만 2,000톤으로서 임진강 수계의 약 6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피혁·염색공장 중 영세폐수배출업소의 난립으로 공장폐수 약 7만 3,000여 톤 중에서 한 77%를 차지하고 있고 악성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여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부족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동두천하수종말처리장외 6개소에 전체 발생량의 15%에 해당하는 2만 5,0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천하상 퇴적오니의 임진강 유입입니다. 무질서한 공장 및 축산시설 입지로 하천에 퇴적물이 누적되고 신천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오염물질 등이 우기시에 집중적으로 임진강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의 적정처리가 미흡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가 산재되어 있고 축산폐수가 수질오염 부하량을 가중하고 전체 가축사육 두수 중 규제미만 가축사육 두수가 대부분을 차지해서 약 6,920톤의 정화처리 되지 않은 축산폐수가 임진강으로 유입되어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로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과 무단방류입니다. 이 내용은 북부출장소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으로써 몇 가지를 저희들이 나열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부족과 부대시설 미흡입니다. 오·폐수발생량이 1일 17만 1,200여 톤에 비해서 처리능력은 2만 5,500톤으로 처리율이 15%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신천과 포천천 지역은 임진강 수계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13만 9,000톤으로 임진강 수계 오·폐수 발생량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신천의 경우 동두천시의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4만 7,000톤으로 돼 있으나 양주·동두천 지역의 오·폐수 발생량 10만여 톤에 비하여 처리율이 25% 정도에 불과하고 신천상류지역 양주군의 오·폐수 차집관로 설치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천의 경우도 동지역의 오·폐수 발생량이 1일 3만여 톤에 이르고 있지만 환경기초시설은 분뇨처리장 1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관리가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미 동두천과 양주군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 공장의 경우 방지시설설치 기피로 무단배출이 불가피하고 또한 피혁이나 염색공장의 영세성을 이유로 특화단지 이전을 기피하고 있고 환경관련 전담요원 부족으로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규제미만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법규가 미약하여 지도·단속에도 실효성이 좀 저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개선대책으로서는 폐수배출업소의 강력한 조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한탄강수계 및 신천주변 지역의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폐쇄조치를 해야 되겠고 영세배출업소의 과감한 정부지원에 의한 집단화단지를 추진하고 기 조성된 공해공단 시화공단 등에 정부지원에 의한 공장이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처리시설의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확충계획시설의 조기완공과 축산폐수·생활하수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또한 폐수배출업소의 지속적인 감독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에서 임진강되살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단체 및 민간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범시민 임진강되살리기 운동을 확산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2월 21일 2,000여 명이 모여서 통일공원에서 임진강되살리기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진강수계 시·군의 수질개선 시설자금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이 요청되고 있고 임진강되살리기 시민모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나온 사항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만 한탄강수계 및 신천주변지역의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폐쇄조치가 이뤄져야 되겠고 영세 배출업소의 과감한 정부지원에 의한 집단화 조치와 저희는 신천과 한탄강에서 오염된 수질이 임진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5개 시·군에 대한 생활폐수라든지 공장폐수, 축산폐수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 중앙부처의 시설자금의 적극적인 투자와 또한 저희 시에서는 어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진강수질보전대책보고서

파주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 본 군의 군수님께서 보고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현지에서 상세한 보고의 말씀이 계실 걸로 봐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군은 휴전선 32㎞ 지점과 접한 경기도 최북단의 지역으로써 군사시설보호법 등 개발규제로 인해 기업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지역이고 경원선 복원, 3번 국도확장 등 통일시대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써 기대해 보는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가구와 인구로서는 1만 7,000가구와 5만 4,997명이 되며 면적은 733.7㎟가 되겠습니다. 재정으로서는 850억원으로서 자립도가 20% 밖에 되지 않는 가장 빈약한 재정임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4개소가 돼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은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94년도 4월 18일 준공이 됨으로 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요. 위생환경사업소가 현재 1일 90톤으로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95년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97년도 6월 마무리 공사로서 1만 2,000톤 규모의 213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1일 150톤 규모로서 6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서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연천댐이 있습니다. 신천폐수도 주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이 연천댐으로 인한 오염원이 제2차로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탄강 국민관광지 12㎞ 윗부분에 현재 22m 높이에 169.5m의 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댐을 이용해서 동두천에 2.6㎞의 도수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연천댐의 하류 지역인 한 8㎞ 정도가 건천호가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야말로 오염원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지에서 군수님께서 상세한 보고의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연천댐에 관한 사항은 간략히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현황을 보고를 드리게 되면 연천군 폐수발생량은 1일 1만 6,509톤으로 생활하수는 1만 1,000톤, 공장폐수 4,286톤, 축산 폐수 1,223톤이며 생활하수가 무려 66%를 차지하고 있는 군이 되겠습니다. 공장폐수 발생량은 97개소에 4,286톤으로 섬유 17개소 843톤, 피혁 4개소에 883톤, 금속이 1개소에 8톤, 식품이 16개소에 695톤, 비금속이 14개소에 68톤, 기타 45개소에 1,789톤이며 이전조건부 공장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472톤으로 섬유 2개소에 198톤, 피혁 3개소에 229톤, 식품 1개소에 45톤입니다. 축산폐수발생량은 1,223톤으로써 허가대상 375톤, 신고대상이 395톤, 규제미만이 458톤이며 규제미만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기이 보고를 드렸듯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97년도 12월 말경이면 아마 완전히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폐수배출업소 대부분이 영세업소로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내역과 기존시설의 노후 공장의 영세성을 이유로 특화단지 이전기피를 하고 있고 공장 이전시에 지역경제 둔화는 물론이고 실업자 발생과 지방재정감소가 예상됩니다. 환경기초시설 부족으로 생활하수와 규제미만 축산농가에 대한 처리대책이 미흡합니다. 기이 보고드렸듯이 연천댐은 '70년대 이후에 에너지 개발차원으로 정부에서 지원 건설하였으나 도수로를 이용한 발전설비 가동으로 댐으로부터 8㎞ 구간은 물이 흐르지 않아서 상수원 오염에 가중이 되고 자연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주요인이 된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서는 폐수배출업소의 입주 사전차단과 특화단지 유도와 이전조건부공장 6개 업체를 지속적인 계도로 기한내에 이전토록 조치를 유도하고요. 대단위 공장지역으로서 소규모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이전촉구하는 쪽으로 하겠으며 한탄강 신천폐수에 1.2㎞에 7억원을 투입해서 분리도랑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동두천시와 양주군에 현재 의뢰를 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감시 초소 2개소 설치하는데 저희는 장진교하고 대전교에 2개소 설치를 해서 계속 감시해 가지고 오·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시간대 우기와 야간을 이용한 폐수배출업소를 집중단속을 하겠고요. 장기대책을 말씀드리면 군남면 남계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업비 213억원을 투입을 해서 '97년도 6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서 '97년 12월에 가동을 목표로 해서 맹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천댐을 연천군에서 관리해서 수문을 조절해서 농업용수 사용외는 계속 방류하여 한탄강의 수질보존 및 자연생태계 원상회복하는 것이 요구되고 관내 신천하류지역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16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이 13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47억원을 지원을 해주면 감사하겠고요. 연천댐을 현대건설측과 협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140억원이 됩니다. 이것도 적극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맨 끝으로 소규모하수종말처리가 저희가 신천하류지역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만 16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예산부분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수질보전대책보고서

연천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환경보호과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저희 관내에 집단민원을 항의하기 위한 주민을 지금 접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왔습니다. 그 일이 잘 마무리 되면…….

부군수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십니다.

그러면 국장도 안 계십니까?

네, 저희는 국장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일반현황 중에서 1번, 2번, 3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면서 오염에 대한 것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폐수배출업체는 289업체로 1일 오·폐수 배출량은 총 4만 700여톤입니다. 그 중에서 공장폐수가 32%, 축산폐수가 6.2%, 생활하수가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공장폐수의 거의 3배에 이르고 공장폐수는 축산폐수의 약 5배에 이르고 있어 저희 관내는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이 주요 하천오염원이 되겠습니다. 포천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총 오·폐수 배출량 중 한탄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양은 1일에 하루 약 5,000톤으로 총 배출량의 11.9%, 영평천으로 유입되는 양은 3만 5,500톤으로 89%를 차지해서 저희 군의 대부분 오·폐수는 영평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오·폐수 중에서 생활하수가 82.9%를 차지하고 있고 영평천의 경우는 공장폐수가 23%, 축산폐수가 8.9%, 생활하수가 6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천천에서 대부분의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영평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에 저희 배출업체 주요관리대책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포천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으로 '92년도부터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실시와 부지매입 과정을 거쳐서 작년 8월서부터 금년도말 목표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중하수처리장은 금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영북하수종말처리장은 2001년을 목표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축산업이 포천이 굉장히 전국에서도 1, 2, 3위 안에 갈만큼 많이 있는데 그런 축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점차 증가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2년간에 걸쳐 1일 150㎗의 1일 처리용량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의 위치까지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폐수 다량배출업체가 52개 업체입니다만 이 업체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내년까지는 전부 집단화하기 위한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서 돌발사고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대책반은 5개반 29명이고 방제장비로는 오일휀스, 흡착포, 유처리제 등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단속을 강화를 하고 또 저희 사업장에 대해서 청, 록, 황, 적의 등급을 둬서 많이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군청에 계장급 이상 과장까지 54명을 1개 공장에 한 사람씩 지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정을 해놓고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큰 하천이 3개 하천 비교적 크다고 하는 지천이 3개 하천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35개 사업체를 구역을 정해서 1사 1하천정화할동도 계속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에 공해공장집단화계획 및 환경기초시설설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해공장집단화계획은 18만㎞ 약 5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걸 부지를 조성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섬유 34, 피혁 18개 등 52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내년말까지는 전부 폐수배출공장을 전부 집단화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기초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의 양식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하수종말 신평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분뇨전처리시설도 60㎗를 목표로 해 가지고 같이 공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란에 영중면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98년까지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영북면은 2001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랫쪽에 축산 위생처리장을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말까지는 영세 축산업자에 대한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함과 아울러서 오염된 하천정화사업을 위해서 4개소에 약 29억원을 들여서 하상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군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개 업체에 대한 집단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도 포천농축단지라고 나환자촌단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축산업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했었는데 사실상은 축산업이 소규모라 맞지 않고 해서 그 시설들을 전부 공장에 임대료를 주고 그 임대료로 생계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해배출업체가 15개업이 그안에 들어와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임대업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주소득원이 건물임대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장을 양성화시켜 주는 방안에 적극 검토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폐수배출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52개 업체를 유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 놓고 있는 것이 20개 업체만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여개 업체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 관내에 있는 염색이라든지 피혁이라든지 이런 공장이 아주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집단시설하는 데로 이주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건의사항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농축단지에 대한 공해공장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도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서 집단화해서 공해 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법 하나 하고요. 지금 보고드린 공업단지에 대한 입주업체에가 너무 영세해서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구입비라든지 건물신축비라든지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라든지 이것을 무담보로 장기저리 융자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지구입비가 약 150억원 정도 들어가고 공동방지처리시설비가 약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많은 돈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저희 환경관리지도부서의 인원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빈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도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하고 업체현황은 저희 포천군 관내의 폐수배출업체가 집단적으로 있는 2개 읍·면에 대한 위치와 현황을 표시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개 읍·면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만 세워주면 그 이외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포천군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보전대책보고서

네, 포천군 이광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개 시·군에 대한 실태를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동이 가능해요?

한 개 시·군씩 해서 동두천시 끝나고.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오늘 오전 중에 마쳐야 되니까, 가능하면 질의하실 적에 위원님들께서 꼭 메모하셨다가 꼭 알고자 하는 것을 각 시·군별로 질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장 어느 군수한테 분명하게 답변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홍승구 위원입니다. 질의 이전에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시·군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 본다면 대부분이 공해배출업소가 영세업자라는 것과 환경기초시설이나 집단화 단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일관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에서 함께 오신 실무환경국장께서 같이 들으셨으니까 지금까지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물론 협의를 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실무국장으로서 지금까지 보고 들은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가능성이나 또는 인력보강은 자체내로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과 집단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가능성 여부 또는 실무국장으로서의 입장이나 견해를 간단히 들은 다음에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환경국장으로부터 추진사항을 보고를 먼저 듣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지난 제1회 회의 때…….

업무보고내용 이외에 지금 여기와서 들어본 결과로는 각 기초단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두 가지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해배출업소가 전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을 해야되고 그것은 집단화를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 일관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산과 수반된 것을 느낌이나 견해를 듣고선 우리가 질의를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오늘 환경국장도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환경국장께도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홍승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진강 수계 개선대책문제는 크게 봐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두 번째는 염색이나 피혁업체에 대한 집단화 내지는 이전대책 세 번째는 기타 파주쪽에서 제기하는 어업권보상 문제라든지 연천군에서 제기하는 연천댐 매립하는 문제 그런 문제로 대별이 되겠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관련해서는 파주군이 급하지 않다라고 해서 중앙에서 생각은 나머지는 시·군에서 건의한 사항이 거의 다 수용이 됐습니다만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파주군이 4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태고 또 포천의 일동, 이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 있고 또 여기 아까 동두천시장님도 건의해 주시고 양주군수께서도 건의하신 양주하수종말처리장 7만톤짜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건천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로 건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7만톤짜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두천에 4만 7,000톤이 이미 건설되어 있고 2만 1,000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당시에 동두천과 양주가 같이 쓰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사업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또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 건설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양주군에 7만톤을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은 우선 급한대로는 저희가 건의한 것은 거의 다 수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양주군의 7만톤짜리가 소규모로 된다는 그 이야기하고 또 파주하고 포천에서 5개소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지난번 대책회의 때도 다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피혁하고 염색업체에 대한 집단화 내지는 이전 문제입니다만 환경부장관께서 공언하시기로는 집단화하고 안 되는 것은 시화공단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이렇게 기자들한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관내 동두천이나 포천에서는 이미 특화단지가 '92년도 '93년도부터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이들 업체에서 지금 집단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워낙 기업이 영세하고 특히 공동폐수처리시설하는데 동두천 같으면 165억원, 포천은 10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로 전액을 지원해 달라는 시·군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중앙에 건의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지금 통상산업부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융자로 지원했을 때 어떻게 추진이 될까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양주군에 대해서는 지금 집단화 내지는 이전대책이 없습니다. 오늘 양주부군수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특화단지 만드는데 1,302억원이 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특화단지조성을 군에서 공영개발사업이나 업체부담으로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302억원은 전체 국도비로 지원할 성질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양주군에서는 현재 집단화나 지역특성상 집단화를 해도 공업용수가 부족합니다 공업용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군에서는 현지에서 집단화하는데도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문제는 환경부에서 공언한 것은 시화공단을 얘기했습니다만 시화공단도 현재로서는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한 필지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화공단의 유수지가 한 90만평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시화공단측의 이야기는 그것을 개발하더라도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소요되고 과연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러한 공해업종을 인근 시·군에서 허용을 하겠냐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환경사범근절대책위원회가 중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차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입니다. 저희 지사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내린 결론은 일단 통상산업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양주군 지역에 대한 업체의 문제는 하나하나 조사를 해 가지고 업종을 전환할 것은 전환을 시키고 또 현지에서 소규모로 집단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본인들이 원한다면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우선 이전희망을 받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마 환경부에서 이미 이번에 그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히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내일 또 중앙에서 시화호하고 임진강 수질개선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사범근절대책위원회가 다시 내일 오후 4시에 열리도록 되어있고 지사님이 참석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50%는 다 풀려 버렸잖아요.

우선 환경국장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좋은 얘기 먼저 듣고 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에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전담부서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것이 건의가 돼서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문제가 파주에서도 나오고 아마 지금 연천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현재 어느 정도 피해원인이 분석이 됐는지 피해어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인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인력보완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도 시·군에서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총 정원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님께서 자체에서 인력활용하는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문제가 임진강이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건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내무부에 건의하려고 자료를 다 취합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환경직공무원을 증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마침 잘된 게 지금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현지 대책본부를 과거에 중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현지에 대책본부를 구성했듯이 지금 임진강수계도 동두천지역에다가 대책 본부를 신설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도 이번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책본부구성내용을 보면 환경부 서기관을 포함해서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명중에서 경기도에서 15명을 파견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회의 때 가서 경기도에서 파견해 보내줄 인력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내무부하고 환경부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한시정원으로라도 증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수이북의 5개 시·군에는 약 10명 정도의 환경분야의 공무원이 증원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파주나 연천주민들의 피해보상문제입니다만 지난번 제가 상위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파주 어업권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파주시장님께서 실무회의 때 환경부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환경부 윤수성 차관님 말씀은 일단 피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조사가 되어 가지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정식으로 건의할 때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환경부차관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천시에서 이야기하는 한탄강 유원지 상인들 보상문제입니다만 피해라는 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힘들고 단순히 지금 피해봤다는 막연한 것을 가지고 피해보상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군에서 동향차원에서 보고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피해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도 피해보상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조금 난감해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지난번 6월 11일경, 폐사사건도 구체적으로 물이 흘러가버렸기 때문에 과연 무단방류에 의한 건지 하천의 오니가 뒤집어져서 된건지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추정만 무단방류, 또 하천 오니가 뒤집어져서 내려오는데 연천에 있는 댐이 흙도랑이 무너져서 한탄강 유원지쪽의 고기가 죽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식으로 추정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지금 이쪽 지역에는 축사들이 많아 가지고 축산폐수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업체, 신고업체, 그 다음에 제외되는 업체가 있잖아요. 문제가 여기서 관리, 단속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하기 때문에 가축두수가 어느 정도 되며 지금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약 30% 이상이 그런 단속규제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축산가구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법적보완조치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질의가 나와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정확한 구체적인 통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이 규제미만입니다. 축산농가 우리 도내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관이 시·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전부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상당히 축산폐수는 양은 적습니다만 오염부하량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을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할 때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고 축산처리장 또 분뇨처리장까지 일괄해서 전부 건의가 됐고 어느 정도 거의 수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사항보다도 자료신청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수량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성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정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관리를 한다 해도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폐수방류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면 사실 물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환경문제라는 게 발원지는 국지적이지만 피해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해집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거기에 저희가 한탄강과 임진강 수계를 관리하는데 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관계되는 지천의 수질검사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95년초부터 현재까지 지천별 수질검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차집관로 배치자료 그러니까 위치와 길이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매년 경기도하고 해당 시·군 검경합동단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후에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자료 그리고 이번 '96년도 6월 11일자로 단속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배출업소별 폐수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 성분조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탄강 유원지내에 음식점이 있는데 하수차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수배출단속을 하셨으면 그 단속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오늘 바로는 어려울 것이고 나중에 의회로 보내주도록 3일안에 보내주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출신 김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포천선생님께서 설명하실 때 나환자촌의 공해배출업소로 공장등록도 안 되고 공해배출만 하는 업체가 있는데 단속을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장등록은 시장 군수의 권한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지사의 권한인지 그것이 저는 궁금하고 아까 말대로 단속을 못하는데 그것을 허가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을 얘기하시고 이런 나환자촌이라고 그래서 무단공해를 배출하는 업소를 단속 못하는 경위가 무엇인지 그런 이런저런 사정을 봐준다면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려서 무슨 공해방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포천군수가 그것은 특혜를 행해서 그랬는지 환경처장관 이상의 권한으로 공해방지업체를 무단으로 유치해도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포천군수님께서 늦게 오셨는데 포천군수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미흡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에 답변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군수님, 공장을 지금 무허가로 하고 있고 공해배출업소다 그래서 공장을 무허가로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바꾸어 비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운전사로서 교통법규를 배우고 운전능력을 습득해도 운전을 하다 보면 과실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것은 무면허운전사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천에 고기가 죽어서 원인을 못 밝히고 지금 사회가 이렇게 떠들썩할 정도로 되었는데 옛 속담에 웅덩이 큰 저수지 물 하나를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더럽혀 놓을 수 있는데 이 공장 무허가 아까 말대로 공장허가를 주게 되면 허가를 받을 때 조건에 어떤 업종이고 어떤 공해를 배출할 것인가를 알아서 거기에 알맞는 방지시설을 했을 때 공장허가를 득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해를 배출하는데 무허가 공장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독극물을 흘려서 그런 어려움을 줬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강력히 막아야지 군수로서 소임을 안 하면 군수로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자는 거니까 기초 시·군으로부터 유인물과 더불어서 충분한 설명들었고 또 도의 실무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현지를 빨리 먼저 나가서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거기서 궁금한 것을 물어 가지고 우리가 도에 가서 우리 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하나 군수님께 한 번 더 물어보면 공장허가를 해주는 것이 군수님 허가입니까, 경기도지사님 허가입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우리가 간단히 질의를 끝내려고 홍승구 위원님이 제안도 들으셨고 그렇지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부출장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양주시가요 상하수도 보호지역에 이번에 감사 나오신 것 알잖아요. 이번에 감사했잖아요? 총리실에서요.

네.

그런데 100개 업소를 조사하니까 약 40개가 걸렸거든요. 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거기 나와서 자세히 아는데 오·폐수처리문제든지 생활하수처리문제가 100개에서 40개 걸렸어요. 이번에 그런데 나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꼭 사람이 부족하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인재가 없다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결국 위에서 감사나오면 딱 걸린다는 말이야 아랫사람 다 잘했는데 우리 소장님 보고대로 합동단속반 확대운영계획서부터 실천 보면 이것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만 했다면 이왕에 사고가 났어도 말이에요 한 30% 이상은 감소가 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이게 자체에서는 제가 항시 가서 이런 보고를 들어보면 말이에요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모든 게. 그런데 실지로 총리실에서 위에서 감사나가면 다 걸린다는 말이야 그러면 북부출장소에서도 지도·감독에 미흡이 있지 않겠느냐 우선 이런 사고를 인재, 있는 인원. 아, 예산없는데 예산타령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없는데 자꾸 사람타령 하면 어떻게. 있는 대로 그 차원에서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얼마나 더 열심히 계획과 실천이 이행되고 있느냐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말이에요 지금 제가 구리시 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이런 대책도 서야 되겠다하는 생각도 들어서 우선은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수고도 많지요. 어렵지요. 뭐 3D 업종 직장 중의 하나라고 봐도 다름 없을 테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인원이 정말로 부족한지 위에서 나와서 봐도 정말 떳떳하게 일을 열심히 사고가 나지 않게 잘 예방을 하고 있는지 또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항시 보고내용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감각, 피부로 느끼는 감각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소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떡하면 이렇게, 현재의 위치로도 잘 될 수 있는 그것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꾸 없는 걸 갖고 탓하고 그러면 계속 망가지는 거니까 현재 있는 걸로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지원이나 중앙지원을 하면 이제 완전무결하게 100% 더 잘 할 수 있다. 1차 2차의 복안을 한수이북 총수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번 6월 10일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서 시·군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출장소 시·군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부와 또 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환경담당 검사와 합동으로 작년에도 많은 단속을 해서 처벌을 했고 금년에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지도·단속으로 처벌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기업주들의 의식이 미흡하고 또 자체시설이 노후되고 미흡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업주들의 인식불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한계에 이상으로 교묘하게 덜 처리된 폐수 또는 물을 탄다든지 또는 야음을 틈탄 방류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도방법에 대해서도 좀더 과학적으로 좀더 연구를 해야겠고 또 지금 처벌이 벌과금 위주로 돼 있는데 벌과금 외에 여러 가지 처벌내용도 또 개선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에서도 저희들이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각 업체 나름대로는 1차 처리 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지도단속공무원 그리고 명예감시요원들 다 위치가 돼 있습니다만 그 처리업체의 처리미흡 그리고 지도단속의 한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합동단속과 앞으로의 인력지원에 대해서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첨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각 지역 시·군·구 계시는 분들 담당하시는 공무원이나 시장님 군수님들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 피혁공장 주인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친한지 걱정스러워요. 염색공장주인하고 친한지 걱정스럽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양반들이 동네 일들 잘 합니다. 그리고 시의 일들을 잘 도와줘요. 군의 일 잘 도와 준다고. 그렇다고 제일 환경에 악질적인 업소를 갖다가 조지지도 못하고 또 나무라지도 못하고 공장폐쇄도 못 시키고 이런 지역이 혹시 있을까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 염색공장하고 피혁공장은요 정말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 양반들이 수지타산이 많이 남는지는 몰라도 그 원성을 받아가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양반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서 처세를 잘합니다, 제가 보면. 특히 제가 그걸 느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시장·군수님들이 어쩔 수가 없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앞으로 이것은 단체장님이 계셨으니까 피혁공장하고 염색공장 이 축산폐수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면은 일은 일을 하는 거고 공과 사를 확실해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무원의 지도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동두천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전개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거기에다가 1사 1하천 정화운동에다가 1학교 1하천 정화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의 환경교육도 되고 참여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야간이나 우기에 주로 무단방류를 많이 해서 아무리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감시를 해도 시설단속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24시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신고체제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관계기관에서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지킨다고 했듯이 사실 첫째 완벽하게 감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는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공조체제를 이뤄서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와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권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까 시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동두천시 관내에 50여개의 피혁, 염색업체를 공동화 집단화하기 위해서 피혁특화단지를 조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00억원이라는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 관내에 피혁공장이 33개이고 염색업체까지 5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50여개라고 봤을 때에도 50여개를 유치하기 위해서 40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동두천 외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특화단지를 조성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입주를 하게 되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동두천 관내에 있는 피혁이나 염색업체만 입주를 한다면 약 400억원 나누기 50업체 하니까 8억원이 소요됩니다. 한 업체에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특정염색업체가 사실 이전하려고 보니까 시설 이전비가 20억원 이상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시설이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50여개 중에서 30여개 업체가 집단화 시설로 들어가는데 400억원 중에서 폐수처리시설 비용이 주로 많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는 입주 업체들이 부담할 용지매수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로서는 시로서 부담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은 10억원, 7억원 정도 보조외에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폐수처리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업자가 영세부담이 어려우니까 그걸 부담을 해줘야 유지가 된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업소를 저희 지역에 유치하는 문제는 제가 이 피혁공단 용지매수하는 과정에서 집단 민원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은 피혁·염색특화단지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최소화해서 받아들이겠다. 그걸로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소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보충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90년도에 이 피혁염색공장의 집단화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동두천은 현재까지 추진이 됐고 양주군은 추진하다가 말았고 포천도 현재하고 있는데 시화공단 또는 반월공단으로 이주하는 문제는 깊숙이 건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 공장들이 거기 가면 죽는다. 또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소규모적으로 집단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현 상태에서 환경부하고 통상산업부에서 일부 방침 결정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 광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포천군수님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이나 일산, 의정부, 이쪽에서 내려오는 모든 폐수가 제가 알기로는 연천, 파주 그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혁공장, 염색공장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에 다 서울 장안에서 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몰아내 가지고 북부이쪽에서 전수 각 시·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소장님이 중앙정부나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지금 민선시장님들 시·군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지금 땀을 뻘뻘 흘리게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소장임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홍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중앙정부 지원요청이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니까 그 점을 참작하셔서 어떤 빠른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 타관 객지에 와서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유광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지금 중앙이나 도지사님 환경국장님이 계셔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표로 소장님께서 들으셔도 좋고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각 시·군에 공통되는 저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여기 온 것은 장시간 많은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떤 책임성 추궁보다는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동 대처하는 그런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다소의 오해가 있으셨더라도 양해를 바라면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화호도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고 한탄강이 이렇게 썩어간 것은 한두 해의 일은 아닙니다. 수년간에 이렇게 누적되어 와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과연 그 동안에 우리는 뭐했냐는 반성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도 각 시·군의 몇 개 시·군을 해서 폐수배출업소나 호텔 음식점에 업소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시장님들 꼭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시·군 합동단속도 있죠? 검경 같이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그것은 사람,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환경국장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제는 총괄정원제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따라서 환경직에 더 인원을 배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청소문제나 환경문제에 시장, 군수님들이 좀더 인식을 같이 하셔가지고 전문직 인원을 과감하게 배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것은 지난 문제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실제 자기의 시·군의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는 반성을 해 보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시고 또 하나 거기에 부족한 예산문제나 인력문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연구하되 특별히 환경직의 부족한 인원문제는 단체장님들이 꼭 배려를 해서 다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군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북부출장소까지 와서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하게 된 동기가 사실 폐수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어 있고 시급함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 시장, 군수께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 군수가 경기도와 같이 5개 시·군의 하천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은 노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으로 제106회임시회제2차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