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임시회제1차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해외연수를 다녀오셔서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으셨을텐데 지역구의 의정활동과 제106회임시회 참석 관계로 무척이나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00만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방경쟁력 강화와 지역개발촉진에 관련된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95년 3월에 개원하여 그동안 많은 정책연구와 각종 세미나 개최, 최신정보 및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에 제공하는 우리 도의 유일한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오늘 경기개발연구원 장기발전계획 업무보고를 계기로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정책개발을 통하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발전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경기개발연구원장기발전계획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의 질의가 있은 후 경기개발연구원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1. 경기개발연구원장기발전계획업무보고의건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러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의 식구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실장으로 계시는 정재춘 박사님. (인 사) 다음에 채호일 사무처장님. (인 사) 그냥 앉은 순서대로 말씀드리죠. 도시교통부의 조응래 박사. (인 사) 그 다음에 총괄기획부의 신원득 박사. (인 사) 그 다음에 산업경제부의 이상훈 박사. (인 사) 그 다음에 총괄기획부의 양기용 박사. (인 사) 저희도 장기발전계획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 22일에 있었던 저희 연구원의 이사회에서 이광길 이사님께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의 작성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현재 규모를 5년후에 저희 연구원이 도달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추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1년에 저희 연구원이 도달해야 할 규모를 대체로 박사급 이상 연구원 30명 정도로 잡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추정을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이 작업을 실제로 담당한 총괄기획부의 양기용 박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훨씬 구체적인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며는 총괄기획부의 양기용 박사가 구체적인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총괄기획부의 양기용입니다. 원장님이 보고를 드려야겠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실무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장기발전계획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현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연구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연구원 장기발전구상 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목표설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희 연구원의 다섯 가지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응전략이 다섯 가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에는 연구원 일반현황이 간략히 도표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화·지방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연한 공익연구기관입니다. 1995년 3월에 개원해서 지금 약 1년 4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직과 기능은 1페이지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로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환경, 지역개발,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관리 등 각 부문별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두 번째 기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각종 세미나 및 회의, 그리고 연구출간사업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직으로는 14명이 있습니다. 책임박사급 이상이 13명, 그리고 석사급 연구인력이 1명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장님과 실장님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인력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구지원인력으로는 사무처 직원 11명이 지금 저희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정규 연구인력의 전공분야별 현원은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996년 규모로 볼 때는 약 18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저희가 장기, 약 5년 이후에 저희들이 가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의 입장으로 무엇이 필요한 가를 간략히 소개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책·연구기능의 강화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의 개발·기획·집행을 통해서 각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존의 행정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각 부문별 정책의 창의적인 기획과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전략적 방안을 개발하는 데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기능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과 실천 가능한 대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의 실질적 역할강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책개발기능 뿐만 아니라 정책의 결정·집행·평가과정상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확보하여 각 행정기관은 물론 경기도의회 및 시·군의회가 정책결정과 정책심의기능을 할 때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할 역할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따라서 시정개발연구원은 다양한 현안문제의 해결은 물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서울시정과 접목됨으로써 시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 경기도가 맞이하고 있는 교통, 환경, 수도권정비, 지역개발 등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점증육성을 통해서 그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안과 현 위치에 비춰볼 때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은 세 가지의 장기발전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첫째는 중·장기적 발전비전, 경기도의 발전비전을 제시하는 경기도내 전문적인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지역발전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제시한 목표는 각종 지역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경기도내의 지역종합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발전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의 부분별 기능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별 기능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부문별 문제해결을 위하여 연구부서의 인력 및 예산의 내실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정 및 시·군정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도 및 일선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의회 및 시·군의회가 수행하는 정책심의 및 조례제정 등에 연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균형있는 도정과 시·군정 발전에 기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기도정 및 일선 시·군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축적함으로써 연구원의 자료·정보관리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종합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마련해야겠다는 것입니다. 5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강화돼야 될 기능에 비춰볼 때 현재 저희들의 여러 가지 위상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처하기 위한 다섯 가지 대응전략이 5페이지 이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연구인력의 부족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이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이 요구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1년에 책임박사급 연구원 1인당 평균 3개 이상의 연구용역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심도있고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저희 부족한 연구인력이 상당히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원의 절대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교통·환경, 수도권 정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분야별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절대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분야의 전공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의 충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인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996년 현재입니다. 저희는 PH.D. 책임급 이상이 13명, 석사급 인력이 1명입니다. 정원외로 저희는 아무런 인력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명의 연구인력으로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여러분이 표에서 보시는대로 PH.D. 책임급 이상이 29명, 석사급 인원이 17명, 그래서 정규직이 46명, 그외로 비정규직 정원외 인력으로서 박사급 12명, 석사급 47명으로 59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약 105명의 연구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수의 비교는 상당히 의미가 제한되겠지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비해서 저희는 약 30%의 연구인력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첫 번째 문제점인 부족한 연구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향후 5년간 약 31명 규모의 연구인력을 점증적으로 충원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은 아까 저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의 정규직 연구인력 규모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30명이며는 현재보다 17명 이상의 책임박사급 인력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석사급 정규연구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인력의 충원은 인건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연구비 및 경상비의 지출을 가져오기 때문에 연구인력의 확보는 예산운용과 연계되어서 중·장기적 재정확충방안과 연결해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저희들이 마련한 연구원 충원계획을 보면 부서별 예산소요인력과 전공분야를 고려, 6페이지 표 아래와 같이 충원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하면 매년 3명∼5명 정도의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총 18명의 박사급 인력을 충원, 2001년에는 박사급 연구인력이 총 31명이 되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표에는 매연도별로 1997년 이후 2001년까지 5개년 동안 충원될 인력과 전공분야, 그에 따른 연구부·실별 현원이 누계적으로 집계되어 있어 2001년에는 총원이 약 31명 정도의 연구인력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연구인력의 충원계획은 7페이지에 보시면 각 부서별 확충요구 연구인력, 전공분야 및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실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전공분야의 연구인력이 필요한가를 조사해서 7페이지의 표를 우선순위별로 마련한 것입니다. 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두 번째 문제점인 운영예산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연구원은 출연기금의 과실인 이자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 이자율의 하락으로 이자수익의 감소가 예상되며 추가적인 연구인력의 충원 및 연구시설, 장서 및 컴퓨터시설 등 그러한 연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내년도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이자수익을 고려할 때 현 상태의 연구인력상황에서도 내년도에 예상되는 연구원 운영비에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도비보조나 기금출연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8페이지 하단에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예산규모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199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저희는 18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 출연금은 112억원이고 올해 경기도 전입금은 3억원으로서 저희 일반적인 규모는 이자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1996년 6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출연기금이 아닌 서울시의 전입금으로 전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예산규모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비해서 저희 연구원은 약 29%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페이지에는 이러한 예산운영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련한 재정확충방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박사급 연구원 1인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및 연구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1억원의 추가경비, 여기에는 직·간접적인 인건비와 세 과제의 연구사업비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원 정도의 추가경비가 소요된다면 향후 5년간 약 40∼5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자 수익 약 10% 선을 감안할 때 출연기금으로 운영한다며는 그 이자수익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250억원 규모의 추가기금이 확보되어야지 2001년에 저희가 31명 규모의 연구원인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확충방안으로는 민간기업체의 출연확대나 연구용역사업의 적극적 추진, 기존 출연기관의 출연금 확대 추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현실성있는 방안은 지금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의 출연기금확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출연금인 112억원은 경기도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운영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연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약 50억원 규모의 출연기금이 저희들한테 확보되지 않으며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기발전계획에는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각 연도별로 필요로 하는 출연기금의 규모가 그림과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97년에 150억원 규모, 그리고 향후 5년동안 약 50억원씩 추가적으로 기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내년인 1997년에는 현재의 기금인 112억원에 38억원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서 약 150억원 규모, 그후 4년동안 매년 50억원씩 합계 238억원의 추가기금이 2001년까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게, 그럼으로써 350억원 정도의 기금이 2001년에는 마련되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11페이지에는 세 번째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방문해 보신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경기은행 수원본부 14층의 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연구인력 가지고 충분치 못한 연구공간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진행을 위한 중·소규모의 회의실이나 휴식공간이 전무한 실태입니다. 현재는 약 158평 정도의 연구공간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인력의 확보나 연구에 필요한 도서나 자료의 증가, 그리고 컴퓨터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11페이지에는 타 연구기관과의 연구공간을 비교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물론 연구원 수도 차이가 있지마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페이지에는 이러한 연구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 대응방안이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단독청사건물의 신축입니다. 하지마는 이러한 단독청사건물의 신축은 현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바라옵건대는 단독청사건물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이러한 연구원의 단독청사건물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12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독청사건물이 마련되지 못한다며는 13페이지에 저희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센터 건물에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공간을 확보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센터는 경기도의 안을 보며는 1997년 12월에 착공하여서 1999년에 1차 완공하고 2002년에 최종 완공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 1차 완공시에는 유관기관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이 충분한 연구공간, 저희들이 국토개발연구원을 비교해서 연구원 개인별 공간 및 사무처 사무공간, 그리고 회의실, 작업실, 자료실 등 각종 시설을 고려할 때 책임연구원 박사급 30명 규모에는 약 716평 규모, 현재 규모의 다섯 배 정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1999년에 중소기업센터가 마련된다며는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공간이 임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임시적인 공간으로는 현재 입주한 경기은행 본부 건물내에 추가공간, 약 1층 정도의 추가공간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역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저희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은 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연구원 조직과 제도는 연구원 신설초기에 예산과 인력이 제한된 하에서 신속히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마련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연구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연구원 조직과 운영제도가 다시 한 번 검토돼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간략히 저희 연구원 조직 및 운영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부분, 말하자며는 도시설계나 디자인 할 수 있는 그런 물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분야의 연구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환경연구부가 환경부와 지역사회연구부로 분리되는 것과,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기획부가 기획조정부와 지방경영연구부로 분리해서 기획조정부는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지방경영연구부에서는 지방재정·행정분야의 연구를 담당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네 번째는 자료실 기능의 강화입니다. 저희들 자료실의 장서현황을 보며는 경기도의 도세나 사정을 비춰볼 때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서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인력이나 시설을 확보해서 경기도의 자료 및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될 것이 저희들의 내부조직과 제도개선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며는 다섯 번째 저희들이 강화되어야 할 문제가 대외활동의 강화입니다. 여기서는 저희 연구원이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활동을 강화해서 연구원 나름대로 홍보와 위상정립에 기여할까 합니다. 따라서 일선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지원체제를 마련하여서 도정이나 시·군정에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할까 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써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이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이해와 실질적인 정보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안으로서 마련됐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도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식적·비공식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와 관련해서 도의회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도정책에 관한 연찬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기도내의 여론선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각 대학, 그리고 언론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등 여러 가지 오피니언리더들의 지역사람들과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해서 각종 세미나 및 공동연구를 통해서 서로가 이해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동향분석실을 운영해서 경기도에 필요한 행정, 법규, 경제, 사회, 통계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연구인력의 국내외 교류를 통해서 세계화에 기여하는 방향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제도로는 정규 및 비정규직 석사급 인력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에 관련된 제반 보상적 경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경직적인 회계방식이 아닌 탄력적인 운용방식을 마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저희 내부적인 관리에 관한 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에는 다섯 번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시스템의 미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기본적인 PC만을 구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장비현황에 나타나 있지마는 상당한 연구인력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산정보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PC를 서로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역할을 해서 워크스테이션이나 랜설치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화를 위해서는 일단 사무실 연구공간이 확정되어야 되지 현재 위치에서는 이러한 첨단적인 네트워크화는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외 도면작성이나 도시설계 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도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다섯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다섯 가지 대응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사무처에 계신 채호일 처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을 위해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기발전계획보고서

양기용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처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퍼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기용 박사께서 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잘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보충하여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구원 장기발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이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보고내용이 너무 저희 연구원의 요구사항 위주로 되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보고회를 연구원 예산투정의 자리로 잘못 이해하실까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저희 연구원이 개원 1년 남짓 역사가 일천하고 예산·시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미흡합니다마는 단지 그런 문제점들만을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지원을 호소드리는 뜻으로 오늘 이 보고에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원문제보다 더욱 중요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들께 기대하는 바는 지방화 시대에 지방연구원 육성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관한 참된 이해와 진정한 공감대를 기획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걱정을 하고자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검토단계에서부터 기획위원님들과의 공감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는 지방 스스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그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내려보내며는 도를 비롯한 시·군에서는 그 정책을 받아서 단순히 집행하거나 감독하는 기능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치단체의 정책생산능력과 정책수행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치단체간의 경쟁은 정책경쟁, 아이디어 경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개발연구원설립과 육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남 등은 경기도보다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도 곧 연구기관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제 지방에 있어 정책연구기관은 사치품이나 부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필수품, 즉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필수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 정부 각 부처 산하에는 각각 국책의 연구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정책향상과 아이디어 진입의 창구는 역시 연구원이 담당했습니다. 정책집행과 감독업무만 해도 바쁜 관료조직에 정책생산까지 맡긴다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으며 더구나 갑작스러운 자치시대 경험으로 지방에는 아직 정책형성 능력이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직접 수립하던 정책기능이 지방화시대로 인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지마는 지방관료 조직의 정책기능은 아직 그런 역할을 해낼 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정책기능을 보충하고 지원해 줄 정책연구기관의 육성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우수한 관료조직과 국책 연구기관에서 마련된 중앙정책과 맞서 지방의 특색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때로는 중앙과 지방의 정책이 충돌될 때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득하고 압도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할 수 있을 만큼 지방연구기관이 재정적으로나 인적조직을 갖추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일 수 있을 때 참된 지방자치의 정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수도권 정책을 예로 들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수십 년 동안 다루어왔고 또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막강한 연구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중앙논리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경기개발연구원의 육성은 시급하다는 말씀을 진솔하게 드립니다. 두서없는 보충설명이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호일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님.

오늘 원장님, 저희들한테 이렇게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보다도 여기 2페이지에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사회복지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개념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

사회복지를 상당히 넓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복지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의료복지 문제까지도 다 포함한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노인복지문제를 다루는 연구원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부단히 많은 약진을 거듭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복지분야에 상당히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가 복지분야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연구원이 그러한 경기도의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며는 지금 원장님께서는 협의의 복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간접사회복지, 그것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복지예산이 적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간접예산 복지를 크게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한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이런 것을 썼나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다 하며는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은 전부 사회복지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느 기준으로 했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양 박사님께 묻겠습니다. 3페이지 보며는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과정상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확보하여" 그랬는데 합리성과 과학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뭐가 합리성이고 과학성은 어떻게 하는 게 과학성인가.

정책결정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마는 정책결정·집행·평가, 여기에서 합리성이라는 것은 정책결정을 할 때 정책목표를 가장 잘 수행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안 중에서 가장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과학성이라는 것은 객관성이라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학성이란 여러 가지기준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직관이나 통찰력이나 과거의 경험보다는 여러 가지 조사나 기존의 선례나 외국의 사례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그러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과정이 마련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학성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과학성이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좋은데 이 객관적이라는 것을 너무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맞는 객관성을 찾아라 이거예요. 합리성도 너무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것을 하지 말고 실전에 맞는 합리성,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책을 쓰는데 논리적으로만 쓰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해달라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1에서 인력확보가 있는데 인력확보는 저는 그렇습니다. 인력확보를 이렇게 주저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예요. 유능하신 원장님께서 자신있게 이것을 제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문제가 있는데 책같은 것을 꼭 무료로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꼭 출연금이나 이런 데 의존하지 말고 경영수익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료화해서 도에서 얼마에 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에 사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꼭 돈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연구기관을 과감하게 진짜 필요한 자료를 줄 수 있게끔 책같은 것도 무료로 주지 말고 유료로 줘라 이겁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야지 괜히 일하고 사정하고 빌고 다닐 필요 뭐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선 보고서 등의 유료배포문제도 그동안 여러 번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초창기가 돼서 아직은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KDI(한국개발연구원)라든지 이러한 오래된 연구기관은 다 이미 보고서 등의 유료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의 기반이 닦아지며는 보고서 등을 앞으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규정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임연구원들이 계시지만 유료라는 것도 필요해야 유료가 되지 필요없는 것을 강제로 사는 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함축성 있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자료를 연구해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관님도 계신데 꼭 출연금에서 이자로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왜 큰 돈을 묶이느냐 이거예요. 큰 돈을 묶이고 이자로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당분간 전입해서 돈을 쓰도록 예산편성을 하든가 해야지 그 돈을 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꼭 그럴 필요가 뭐 있는지, 기획관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기획관님께서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참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과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112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을 저희 주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경우에는 기금은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서울시가 지급하는 전입금, 또는 보조금에 의해서 예산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의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의회가 의결하는 보조금이나 전입금에 의존하느냐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그동안 기금이 필요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침에 따라서 매년 시의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만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회와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예산이 제때 의결되지 못하는 현상이 더러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처음 몇 달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으로 말하면 기금과 보조금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은 매년 의회에서 예산을 타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비교적 안이하게 기금에 의존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이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의논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 원장님께서 아주 재치있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너무 안일하게 안정적으로 자신없게 하지 말아라 이거지요. 머리쓰는 연구원이 자신 있으면 보조금을 타서 자금의 효율화를 위해서 전체 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효율화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써야지 기금으로 묶어넣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보조금을 병행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해주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여쭈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네 번째 문제점에서 연구원조직 및 운영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직하고 운영제도의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사회가 합니다.

이사회에서야 형식적이지요. 예를 들면 리더, 무슨 검토가 필요해서 의회에 내놨는데, 그런 것을 원장님이 합니까?

그렇지요. 내부에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애로가 무슨 애로가 있습니까? 하시면 되는 거지. 원장님이 하지 위원들이 대신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용기를 가지고 하세요. 원장님이 하면 되는 것이지 필요성이 무슨 필요성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 제시한 것은 이렇게 되며는 부서가 늘어나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평소에 유 원장님을 존경하고 다 아는데, 또 여기는 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여쭈어 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부천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경기개발연구원 장기발전계획보고를 받으면서 평소 느낌과 또 오늘 보고받은 내용 중에 약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요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는 어떤 정책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양기용 박사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위원들 양해하에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도 많고 앞으로 발전지향적인 내용도 많습니다마는 보충설명 정도는 사무처장이 할 게 아니라 원장님께서 직접 소신껏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 자세로 임해주시며는 여기 있는 위원들도 모두 다 같이 동조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직원소개 자료를 보면 연구실장 같은 경우는 '96년 1월 5일부터 '96년 8월 31일인데 1년이 안됩니다. 그리고 현직이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과 부교수로 계시는데 임용된 약 7개월의 기간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장이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제2캠퍼스에 교수로 계십니다. 그런데 연구실장이 저희 연구원에 오기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에도 파견나가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를 장기간 비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 측에서 저희 연구원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너무 장기간 나가있는 것을 허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금년 8월까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수업에 임해주면 좋겠다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연구실장을 금년 1학기까지만 할애를 받았습니다.

답변도 옳으신 답변인데 명색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실장이라는 직책을 1년도 안되는 기간으로 임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물론 임용기간이 보통 3년, 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연구실장 정도 기능을 부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2년 이상은 돼야지 이 정도 임용기간을 가지고 현직에 계신 분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보며는 석사학위 이하는 실업률이 높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나 석사급 이상 박사급은 사실 풍년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구태여 이런 기간으로 현직에 계신 분들을 임용해 가지고 우리가 느낄 때 7개월 연구원에 근무해서는 연구실적은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생각과 어떤 모토를 가지고 최소단위로 2년 이상은 연구에 임해야 경기개발을 위해서 연구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나머지 분들 여기 있는 것은 전직이고 현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원득 부장같은 경우는 소비자보호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이것은 현직이 아니고 전직입니까?

네, 여기 오기 전의 전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께서도 임용기간을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냥 충원하는 방식, 때우기 방식,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소신껏 장기적 계획하에서 인사정책을 펴야지 인사정책 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며는 전반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이 있는데 아까 사무처장께서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타령한다고 보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며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은 현재 돈이 없어서 발전을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좁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범위내에서 아까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경영수익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연구과제대상으로 6페이지, 7페이지에 걸쳐서 보며는 7페이지가 종합적입니다마는 전부다 돈쓰는 데만 연구하셨어요. 예산지원하고 쓰는 것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우리가 연구과제로 잡느냐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원장께서도 행정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과도기로서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제대로 못되고 자율성의 확보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앞으로 지방재정확충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아무 필요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경기도는 시·군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도. 지방세수의 확보문제라든가 국세 중 지방세로 이양해 줄 분야라든가, 건의할 수 있는 분야, 그 다음에 경기도만의 실정과 현실을 감안해서 지방세원으로 자체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돈을 쓰는 것만 연구하지 마시고 과연 경기도를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분야냐 소위 지방재정분야, 이런 분야의 연구도 이게 최소한도 2001년까지 계획이면 여기 들어있어야지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게 조금 아쉽구요. 그리고 다시 제가 환심을 가져주기 위해서는 이런 지방재정에 대해서 저도 연구자료를 몇 개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떤 큰 카테고리 부서하나로서, 아마 하며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렇게 필요한 예산도 우리가 경기도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약 1,000억원을 기여했으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100억원만 주십시오, 이런 식의 용기있고 소신있는 시스템이 되며는 원장님도 빛나고 여기있는 사무처 간부나 우리 위원들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부제로서 물론 조그마한 카테고리는 있을지 모르지마는 큰 부서로서의 지방재정 확충방안, 공기업문제라든가 공사문제, 각종 수익사업 등 많습니다. 소위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등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연구분야로 추가돼서 경기도가 빨리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소신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주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한테 박사가 13명 있는데 13명 중에서 총괄기획부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네 사람들이 주로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에 대한 것은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지방재정에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제가 두 권 정도 본 기억이 나요. 그것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장기발전계획 7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며는 2페이지에 분야별로 나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2페이지에 나왔지만 여기 보며는 총체적 의미에서 7페이지에 연구부문이 있는데 한 부서로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방재정부문에 대해서. 조그마한 카테고리에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연구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네. 1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총괄기획부를 기획조정부와 지방경영연구부로 분리하겠다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방경영연구부가 지방재정을 포함해서 지방공기업 문제를 다루는 부서고 저희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경기도 장기재정수요 예측 및 확보방안,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기법개발 이런 연구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 지방재정이라든지 지방공기업 쪽의 전공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금년부터는 그 쪽에서 많은 연구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7페이지와 15페이지는, 7페이지는 일종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연구프로젝트의 어떤 방안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것이고 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조직정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뜻은 지금 7페이지에 있는 연구분야를 장기계획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방재정 부분에 대해서 한 부서를 둬서 심층적으로 할 수 있게 해라 그 말이에요. 책자 몇 개 나올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보며는 도시계획부분, 교통계획부분, 환경부분, 사회복지부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지방재정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2001년까지 5년간의 프로젝트면 거기에 넣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데 빠졌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의 표는 앞으로 우리가 보충하겠다는 인력의 전공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부분이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 13명 박사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현재 저희가 13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지방재정을 전공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며는 제가 물어 볼게요. 7페이지의 총괄기획부는 뭡니까?

이것은 앞으로 내년부터 2001년까지 총괄기획부에서 보충할 인원이 세 사람 정도인데 이러한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추가적으로 모집하겠다. 현재 총괄기획부에 네 사람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이 지방재정이나 지방공기업 등을 전공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연구분야로서 지금은 분야가 무슨 분야가 있지요?

총괄기획부는 주로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경기도정평가 이런 문제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소개자료가 현존해 있는 연구기관이죠? 지금 여기 보며는 연구부처로는 총괄기획연구부, 산업경제연구부, 도시교통연구부 이렇게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 부서가 지금 현존해 있는 부서 아닙니까?

네.

거기에 7페이지는 앞으로 2001년까지 장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부서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러한 부서, 산업경제부 등을 충원하겠다는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지방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총괄기획부 이렇게 해서 전체 포지션을 차지하지 말고 지방재정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연구부서를 하나 둘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방재정부분은 아니지만 지방경영연구부에서 지방재정을 담당합니다.

지방경영연구부는 어디 있어요?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 제일 위에 총괄기획부를 기획조정부와 지방경영연구부로 분리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지방경영연구부에서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이런 것을 다…….

그러니까 지금 7페이지에 있는 게 연구부서별로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하겠다라는 부서를 정한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런 부서에 필요한 박사급, 석사급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러면 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총괄기획부를 기획조정부, 지방경영연구부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경영연구부가 7페이지에 있는데 포함돼야 되는 사항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야 되지요? 그러면 지방경영연구부는 무엇을 연구한다는 말이지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이라든지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15페이지 보세요. 자꾸 길게 지리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좀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뭘 그렇게 꾸물꾸물 하세요. 15페이지 세 번째에 보시며는 "현재 총괄기획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행·재정 인력 및 조직진단, 지역개발, 서비스공급, 체제정비, 법령 및 제도연구, 투자기관 평가, 도 장기적인 정책개발 등의 연구기관을 담당하는 지방경영연구부를 신설" 그랬잖아요. 지방경영연구부가 지금 말한대로라면 총체적인 의미지 그게 무슨 지방재정부분이냐 그 말이에요.

거기 제일 위에 지방행·재정…….

바로 그 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방행·재정이 이렇게 조그마한 카테고리로 될 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필요성에 입각한 그 분야로 봐서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을 더 부각시키겠습니다.

부각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부각시켜서 뭐 합니까 연구해서 빨리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뭐가 되는 거지요. 연구만 하면 뭐해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고에 보며는 박사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보고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 부분이 많은데 연구원의 재정문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돈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한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연구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며는 지금까지 서울시정연구원과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합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금이자에 대한, 소위 기금이라고 하지요. 지금까지 준 기금은 그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을 지탱하고 보존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자금이다, 그러면 여기에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마다 많이 나오지만 경기도에서 연구용역비로 주는 예산이 한 10억원 이상 될 겁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말고 타 기관, 대학이라든가 타 연구기관에 주는 예산이. 이 정도 수용할 수 있으며는 예를 들면 기금의 이자가 아닌 10억원 보조금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조금 더 의견을 붙이자며는 기금에 대한 과실인 이자수익으로만 운영하려는 소극적 발상을 전환해서 과연 경기도에서 이렇게 기금을 많이 지원해주고 기반을 잡아놨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소위 말하면 수익사업으로서 어떠어떠한 것으로 해서 연구원도 더 확충하고 보조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사급도 확충을 하고 공간도 넓히고 또 연구원들의 환경도 개선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 연구가 잘될 것 아닙니까? 이런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원장께서 하셔야지.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한 4억원정도의 용역을 전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수익사업은 아까 황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연구보고서의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수입을 조금 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러한 용역사업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요. 금년에 아주 어려운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근본적으로는 인력의 보충없이는 저희가 원활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검토를 해서 인력수급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은 일종의 학술단체다, 또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며는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경기도나 그 산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물이 주종을 이뤄야 돼요. 또 연구원들께서 고생해서 연구해서 발표하며는 위정자들, 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도의회가 받아들여서 반영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연구단체보다도, 그러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연구했던 실적물들이 반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목록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네. 제가 2월 2일에 취임했습니다만 제 취임사에서도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어디까지나 실용가능한 연구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들이 실제로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집행, 그 밖의 실무에 활용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러 지방지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저희가 그것을 한 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며는 아마 경기개발연구를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개발연구원의 장기개발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에 꼭 필요한 것이며 과시용이 아니고 필수품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모든 게 예산상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예산을 다룰 때 도에서는 5년간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을 150억원 정도를 맞추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5년 동안 350억원 정도가 돼야 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350억원을 맞춰드리겠다 그래서 맞출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경기개발연구원과 도 예산상의 어떤 문제점과,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출연금 15억원을 주고 운영비 3억원을 계상할 때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운영비 3억원을 깎자, 기존금 15억원을 주고. 그래서 일단 이게 궁여지책으로 출연금 3억원을 삭감하고 운영비는 3억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결말이 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원들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원들에 대한 인식의 부족현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장님께서 출연금 관계, 도에서는 15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350억원을 계상한 데는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물론 사전에 기획관리실장과 비공식적인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후에 도지사, 두 분의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이런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희가 이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나친 요구는 아니다, 비교적 현실적인 요구다 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기획관리실장이 그래도 기획위원회에 가서 보고드려서 기획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의 공감을 얻는 것이 앞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두고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정책결정과 정책심의기능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시겠다는 의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의회는 매체가 기획위원회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경기도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매체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시·군의회는 어떤 식으로 지금 매체가 형성되고 있느냐, 그것도 매체가 있어야 될 겁니다. 나름대로 그냥 무조건 보기좋게 도의회와 시·군의회를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매체는 어떤 식으로 지금 연관을 짓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의회의 경우에는 도의 기획위원회와 같은 그러한 매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할 때마다 시·군의회에 꼭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서 시·군의회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상당히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매체를 형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군의회도 사실은 대표적으로 전체 시·군의회를 다 총괄할 수는 없겠지마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샘플을 몇 개 의회만이라도 지정을 해서 그쪽과의 긴밀한 유대속에서 시·군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인력을 보며는 경기도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 도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상의 수준도 보니까 경기도가 한 29점 몇% 정도 나오네요. 현재 수준으로 볼 때. 그러면 지금 서울과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구원들의 보수나 대우수준은 어떻습니까? 그게 대등한 위치까지 갑니까 지금?

보수수준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보수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다행이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시·군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년이 됐는데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군의 어떤 장기계획서가 전혀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도 없는 입장이니까 시·군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 있는 시·군별로 나름대로 샘플을 조사해서 1년에 한두 군데를 하겠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서를 우리가 작성해 줄테니까 너희들이 용역비를 내라, 그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압력이라면 압력이고 어떤 권유를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임의대로 지정을 해서 1년에 몇 군데씩만이라도 장기계획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잡는다며는 시·군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경기개발연구원도 나름대로 수익성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원장님께서 그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적은 인원의, 저도 사무실을 가봤더니 그런 환경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게 사실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갔을 때도 저는 연구원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 좁은 공간이지만 나름대로 연구실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후에 안 가봐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은 무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군에 대한 장기계획서를 한 번 시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희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광주의 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담당해서 보고서를 제출했고 금년에 연천의 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진행중인데 오늘 들은 얘기는 의정부시도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광주나 연천은 저희에게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며는 공개경쟁입찰에 회부한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의정부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응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 시·군의 장기발전계획수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의정부시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며는 도지사님한테 압력을 넣어서라도 경기개발연구원을 키우는 의미에서 이것은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성남출신 정소앙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원칙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350억원 정도의 기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35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이라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니 얼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각각 위원님들 집으로 보내주신 자료를 아주 요긴하게 활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실있는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원장님 이하 연구원들께서 직접 의회에 대해서 이해를 넓혀주시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주신 데 대해서 사실은 이 자리가 무슨 질책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와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원장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앉으시고 나머지는 양기용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도표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봤던 게 이사회가 어느 정도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나 이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이 사진들이 작년에 밝혀주신 이 사진에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작년에 몇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사회는 어떻게 개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원의 운영과정에서 감사는 내실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사회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아주대학의 명예총장이 사의를 표명해서 그 분의 사의를 수락하고 대신 김덕중 현 총장을 이사로 저희가 보충한 것 이외에는 저희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사회를 두 번 개최했고 지난 번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과거에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서면결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관을 개정해서 아주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면결의도 한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관한 말씀인데 공인회계사가 아주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공인회계사들의 감사보고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어 이사회에서 황교선 위원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공인회계사들의 감사보고서에 의거해서 저희들의 많은 부족한 부분을 시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에 관한 질의를 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자문위원회하고 비상임연구위원이라고 기구표에 나와 있는데 연구자문위원회는 몇 명 정도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자문위원회는 저희가 20명 정도로 대체로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주로 자문위원으로 수고를 하고 계시고 비상임연구위원은 거기 기구표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비상임연구위원은 저희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저희 내부 연구원들만 가지고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의 경우에 대학교수라든지 기타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상임연구위원은 도표에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마는 옛날부터 도표에 들어가서 그냥 이 도표를 썼습니다.

그러며는 예산운용상 이 분들에게도 일정한 경비같은 게 지원이 됩니까?

우선 연구자문위원들은 회의참석수당밖에 없습니다. 한 번 참석하는데 참석수당을 드리고 비상임연구위원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우리가 3개월 필요한 경우, 또 아주 길어봐야 6개월 정도 필요한데 그것은 그 분의 직급에 따라서 보수가 매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양기용 박사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4페이지 보며는 "경기개발연구원 장기발전목표" 해서 세 번째에 지역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혀주셨는데 아까 동시에 말씀해 주신 현재 연구원의 전산시스템 구비현황을 봤을 때 이러한 목표가 도대체 현재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랜이라든가 워크스테이션이 구비가 안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며는 지금 이것은 정말 꿈같은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표를 장기적으로 밝혀주시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여러 가지 연구결과들이 있으실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 해오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 실정으로는 상당히 종합정보센터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자료실에 사서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고 보조인력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하시는 일이 새로운 신착도서의 자료정리, 그러니까 뒤에다 붙이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력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저희들도 필요한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여기 저기 산적해 있는 것을 나름대로 종합하는 작업도 연구원 자체내에서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비 및 인력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난감한 목표지마는 저희들이 저희 역할의 위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목표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결과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는 지금은 나름대로 연구결과가 자료로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가 책으로 나온 다음에 나름대로 각 연구원들이 최종보고서 자료들을 컴퓨터 디스켓 상태로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는 전반적으로 체계적이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개인별로는 연구수행하면서 모아진 자료는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세창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적어도 하나의 연구를 기관이라며는 이런 부분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세부계획들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9페이지에 예산확보방안 계획을 밝혀 주셨는데 일단 9페이지에 나온 바로만 보며는 향후 5년간 18명의 추가연구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연간 약 40∼50억원의 기금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혀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오세창 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100억원이 됐든 350억원이 됐든 5,000억원이 됐든 구체적인 내역과 타당성만 있다라며는, 또 적정한 선이라고 판단이 된다며는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밝혀주신 것으로만 보며는 인건비 부분만 계상하셔서 앞으로 연간 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소모성 경비라든가 혹은 기타 시설확충비, 청사확보계획에도 일정한 것들이 필요할텐데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앞으로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앞으로 의회에서 어떠한 협조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기금이 은행에 예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은행 중에 어느 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까?

상호신용금고에 많이 예탁이 되어 있고 출연한 제일은행, 경기은행 거기에 많이 예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이재옥 위원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분산시켜서 예탁을 해 놓으신 부분들이 시중은행의 금리를 따져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은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으신 건지, 그 때는 그게 아니라 경기도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던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바로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기왕에 예치시키는 기금에서 좀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는 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라며는 황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를 좀 더 발전시켜서 예를 들면 연구결과를 독자적인 어떤 출판사업부 형태를 산하에 둬서 각 대학의 교재라든가 혹은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며는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출판사업은 사실 연구의 내실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교재로 쓸 수 있는 만큼의 적실성과 이론적 배경을 완전히 갖춘 연구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나름대로도 연구의 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출판되며는 저희 연구원 자체도 상당히 명예스러운 일이고 개개인의 연구담당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판이라든지 자료실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된다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도의회와의 관계에서 오늘 이 자리를 나오시기 위해서 삽입을 하신 문구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식적·비공식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연구원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도 정책에 관한 연찬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주제들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도청에서 보고할 때도 이게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공식적·비공식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절충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어떤 보좌기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실정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 전문인력이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개개인적으로 필요에 즉각 즉각 응답하기에는 저희들이 업무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연초에 예산분석기법이라든지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의원님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원에 환경, 교통, 지방재정, 행정, 조직 진단 등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과 공통적으로 세미나라든지 의원님들로부터는 지역의 실정을 저희들이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예산상이나 시간적 뒷받침이 된다며는 마련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도 좋고 또 의원님들한테 도움도 되고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삽입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공간이 저도 지난 연말에 가서 봤습니다만 정말 넓히기는 넓혀야 되는데 세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며는 지금 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가장 타당성이 있고 가능한 방안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와 의회에서는 어떤 부분의 협조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의 가장 바램은 독립청사인데 그것은 상당히 난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97년에 마련된다면 거기에 충분한 연구공간이 마련돼서 지역경제분야 연구도 활성화 될 수 있고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경기은행 본부에 한 층 정도의 공간이 마련돼져야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가적인 연구인력의 확보 및 아까 말씀드린 랜설치 작업도 연구공간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네트워크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은행에 추가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역시 예산이나 그런 게 추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은행에 추가공간을 마련하는 게 저희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것,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 단독청사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속에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또 애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명기 위원 먼저 질의하시지요.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원 출신 한기호 위원입니다. 현재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인력 등 애로사항을 가진 가운데 많은 연구실적을 책자를 통해서 봤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이재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79.2%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제 실시 1년 평가를 언론에서 통계낸 것을 보면 89%가 지역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돈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건데요. 직원소개 자료에 보시면 환경분야, 법학분야, 행정분야, 경제분야, 공과분야 이렇게 박사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소개 자료에는 경영에 해당되는 박사가 없는데 6페이지를 보시며는 '98년도에 경영학을 도입해서 재무·회계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2001년도에 경영학의 조직 및 인사관리 이렇게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한 것이 경영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영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재원발굴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영에 관계되는 분을 가장 먼저 보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지원만 가지고도 개발하며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특히 재무나 회계, 조직, 인사관리에 해당되는 경영학 박사를 모실 게 아니라 마케팅 분야를 연구하신 분을 모셔서 현재 경기도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경영개발연구부라든가 아니면 재원개발연구부라든가, 여기서 연구되는 것이 타당성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가 해서 수입을 올린다며는 돈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애로사항을 겪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경영학을 전공하셨으되 재무·회계·인사·조직 이런 것 말고 마케팅 분야를 전공하신 분을 '97년도에 가장 먼저 보강해서 경영수익을 개발해 내는, 그쪽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사신축문제인데 그게 지금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혼자 생각해 봤는데 신축부지나 건물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택지개발시에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기증받는 방안,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증받는 방안, 이건 더 어려운 문제고요. 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도비로 신축하는 방안하고 도유지에 민간기업의 협조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법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 방법 중에서 맨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방법은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신축 하는 데에 5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건설업체에다가 50억원 짜리에 해당하는 도유지를 주고 자기의 청사와 우리 청사를 같이 지어서 50억원 어치만 우리가 지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나누어 쓰는 방법을 택한다며는 건축비 같은 것이 생략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적극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도유지가 시내 근처에 어디 있는지 보시고 직접 집행부하고 절충해 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조례개정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법인체로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경기개발연구팀을 박사 몇 명, 직원 몇 명, 인건비 얼마, 이렇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T/O를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도지사나 우리 도의회에 스탭기능으로서의 연구개발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면 항상 출근도 이쪽으로 하고 모든 문제를 자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할 수 있고 도청에 있는 직원이나 도의회에서도 어떤 연구문제가 있을 때 바로 전달될 수 있고 급여문제라든가 T/O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매번 돈 때문에 매달리는 일도 없어질 수가 있고 오직 연구에만 매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다 국제화다 이런 말이 많이 있지마는 실제로 연구팀이 제가 볼 때는 따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나 집행부 쪽에 스탭기능으로서의 앞으로 그런 것이 설치돼야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모든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의 애로사항이 가장 큰 분야가 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가 28.7%의 자동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보유차량 중 우리 도가 한 150만대 정도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손을 놓고 있는 분야고 속수무책으로 현재 있어요. 맨날 선이나 그어놓고 그 안에다 차를 대지 않으면 주차위반 딱지나 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주차문제에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연구한다는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제가 하나의 아이템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템이냐 하면요 현재 우리가 예산문제와 떨어져서 별도의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일반 도심지 마을을 보며는 골목골목마다 차를 대놨지 않습니까, 어디 동네 가운데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차라든가 재난구급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나면 난대로 다 타고 말아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간에도 주차문제 때문에 늘 다투고 싸움을 많이 해요. 그럼 의회나 집행부나 연구하는 팀에서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현재 동네에 보며는 공터들이 더러 있습니다. 공터가 없는 동네도 집을 지은 지 오래된 한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7, 80평, 100여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곳에 주차 허가를 내줬을 때 법적으로 어떤 것이 걸리는가. 그런 동네마다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차는 어느 주차장에 딱 갖다 놓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방문제라든가 재난문제가 해결됩니다. 서로 싸움도 없을 수 있고, 그런 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영수익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 생각으로는 현재 여기 수원 가까이에 에버랜드가 있고 민속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박물관을 개관했어요. 그리고 그 쪽이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화 하며는 영원히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설치해야만 우리가 끝까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 저는 이번에 그리스에 갔다가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그 파르테논 신전이 연간 3조 2,000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쪽에 개발해 놓으며는 연간 1조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모든 애로사항들이 해결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지만 우리 도에는 그런 것들이 산재해 있고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고적지라든가 유적지가. 그래서 그런 분야를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런 가운데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내놓음으로써 우리 도가 2∼3년 3∼4년 4∼5년 내에 예산을 1조원을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투입해서 영원히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문제 하고 경영수입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통체증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보며는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한테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봅니다. 주차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교통체증 하나 해결 못하는 입장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느냐고 물어요. 또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다 보니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작 답변이 그것밖에는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병목구간을 해소한다든가 도심지 밖으로 대로를 개설해서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시급하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현재 있는 도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볼 때에는 첫째는 신호등을 체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번에 쭉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한번에 빨간 불이 들어와서 전부 시민들이 건너가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들쑥날쑥으로 이쪽은 파란 불이 들어오고 저쪽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해서 가다 서고 가다 서고 하다보니까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문제에 관해서. 그 다음에 공장지대라든가 이런 데 보면 큰 기업이 있는 데는 출·퇴근 시간에 한쪽 길은 비어있고 한쪽 길은 줄을 서서 한 시간 두 시간씩 걸립니다. 특히 저희 지역인 매탄동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변차선을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있는 도로로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검토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도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이 되면 같이 협의해서 경기도 전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맨날 돈타령하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떠나서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기도청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청사문제도 중요하지만 독립청사 새로 지을 때에 한 층을 더 높여서 짓는다던가 그래서 한 층을 쓴다던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훌륭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한기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검토를 잘 하셔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연구 검토하시라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계획서 자체에 대해서 질의하려니까 원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작성하신 분이 나와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몇 분 위원님께서 연구보고서 단기계획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비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와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연구원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별로의 수익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직 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가령 청사문제라든지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연구원 확보문제, 이런 문제들이 쭉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확보방안은 어떤 것이 돼야 되겠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이 그냥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하신다면 언제 이런 일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나라처럼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간낭비입니다. 하나 하나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간다, 또는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으로 간다 그러며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과 수익의 분명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안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드렸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나 또는 수익,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보고드려야 겠습니다.

바로 그것인데요, 기왕에 중요한 시간을 내서 보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간다며는 이런 것이 시간낭비고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조금 확대해석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나온 연구자료들이 너무 졸속으로, 너무 빨리 빨리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우선 대충대충 해서 큰 아웃라인만 보고하고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했다며는 지금까지 나온 연구자료들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자료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고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정말로 시급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되거나 그런 자료가 아직 없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했고 아까도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런 귀중한 시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제가 조금 전에 현 연구원들의 전공과목이 뭐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려고 사실은 이것을 부탁했는데 현재 이 자리에도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나 보고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 정도 계획서는 저 혼자 만들어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전에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침 민명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중기면 중기 장기면 장기, 또 단기면 단기계획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며는 적당하게 해 놓았어요. 지금 뭐가 우리 경기도에 필요한지를 잘 모를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우선 그것은 좀 두고요, 경기도의 장기발전계획이 어느 부분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경기도에는 지역경쟁력 강화방안이 가장 강조되는, 제 나름대로 의견입니다.

나름대로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기준을 두고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하려면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도내의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이 어떤 분야에 가장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부응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이 나와야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의 지역경쟁력 강화가, 그러니까 서울과 별개로, 서울과 떨어진 의미에서의 지역경쟁력 강화방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별로는 교통·환경문제와 경기도의 지역간 불균형 발전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대부분이 다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며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연구과제를 보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내의 경제활성화 부분,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가 들어있습니까?

연구과제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지역에, 또는 경제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는 것이 가장 목표다, 경제제일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과제를 선택해서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야죠.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경기도 경쟁력 방안을 위해서 연구원이 어떻게 기여하겠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쟁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그런 게 부분별로 보다는 총체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 도시·교통, 환경 모든 게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지역경쟁이라고 볼 때는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경기도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이것을 하겠다라고는 제시되지 않았지마는 이런 게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지역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지역경쟁력이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뭘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어떤 총체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죠. 자잘한 부분을 각자 다 하다보며는 그게 전부 다 경기도내에서 이루어진 일이 된다며는 그 자체가 경기도의 발전에 분명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우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먼저 설정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급한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예를 든다며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개발도 해야 되고 중소기업육성도 해야 되고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늘려야 되고 SOC개발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의 경기개발연구원의 입장으로는 또는 연구원의 인력수준으로는 이러이러한 부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다른 쪽 연구개발을 시키고 있고 우리는 현재 이러이러한 부분을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이야기가 되지 그냥 적당하게 "우리 연구원 하나 설치했고 앞으로 키울 테니까 좀 해 주십시오" 이래서 어떤 설득력을 갖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모든 계획에는 비용과 수익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옳건 그르건 잘됐건 잘못됐건 간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위원들이 나와서 뭘 심의하자는 것입니까? 그냥 "350억원이 앞으로 필요하니까 그것 좀 해주십시오" 바로 이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켜서 연구계획을 다시 한 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각 연구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도움줄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맨 먼저는 종합계획이 선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분야를 우리가 담당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13명의 연구원들이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한두 달 정도의 기간으로 연구를 해낸다면 열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이상합니다마는 학교급식문제가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 공약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런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 시·군에 있는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경기도내에 어떤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냐 하는 것을 조사하셔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모델케이스를 먼저 만든다면 다른 지역은 금방금방 빨리빨리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지, 물론 많은 인원들이 있어서 하면 참 좋죠. 그런데 현재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연구과제도 조금 저의 생각하고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다시 한 번 차후에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며는 아까 민명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에 대한 조사, 그리고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조사,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및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기본조사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개발분야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투자가 없이도 있는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내에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10년이내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통일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는 여기 과제에서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설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환경분야는 더더욱 시급히, 금년만 해도 장마지고 나며는 아마 모르긴 해도 모든 하천이 범람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오수, 하수, 우수가 한꺼번에 합해져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물문제에 관해서는 엄청난 타격이 올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정말로 타당한, 실천가능한 연구자료를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우리 경기도내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3개 시·군을 말씀하셨는데 31개 시·군에서도 아마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광주군은 끝났고요.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각 시·군 별로 개발계획을 준비중에 있는 계획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냐는 말입니다.

아직은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꼭 경개기발연구원 자체에서만 하려고 하실 게 아니라 가령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 수집을 해 달라고 해서 가지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이런 분야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KDI라든지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산업경제연구원이라든지 타 연구기관과 협조체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조체제는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저번에 저희 원장님하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 연구기관이 협조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는 서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설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정개발연구원과는 공동세미나라든지 공동학술회의를 통해서 연구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말씀을 안해도 다 생각은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느 정도 깊숙히 들어가서 "협조체제를 이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좀 더 나았을텐데 "생각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들으니까 조금 실망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타 연구기관과 협조체제가 잘 돼야, 우리 경기도가 우리나라 밖에 있는 경기도가 아닙니다. 서울, 경기도, 우리나라 전체, 특히 가장 중요한 인구로 봐서는 거의 45% 정도가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50%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본 위원은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일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물론 많은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려서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정소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산시스템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왔으면 하는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사환까지 합한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27명입니다.

27명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며는 개인 PC가 28대라고 돼 있거든요.

보조원까지 다 합한 장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환까지 합한 총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58명입니다.

그 중에서 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전체가 58명입니다.

전체가 58명인데 연구원과 연구보조원까지 합하면 몇 명이냐고요? 연구보조원까지 합한 연구만 하는 인력.

연구만 하는 인력은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에 한 명씩 전부 보조원이 딸려있어요.

그러면 26명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보더라도 일단 28대이면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 PC는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가 안됐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랜망을 설치해야겠다는 것은 좋고, 그 다음에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큰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나와야지 지금 여기서 이 보고서에 의하며는 개인PC가 부족하다고 나와요. "연구보조원용 PC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첫째 인원을 물어봤습니다. 뭘하는데 부족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연구보조원 1인당 모두 1대씩의 PC는 보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도 PC가 5대∼6대가 소요되고 따라서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1대씩 가지고 있고 원장실이나 다른 사무지원부서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PC가 보조원 1인당으로는 배당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각 부에 한두 대씩 추가적으로 배당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모두 1대씩 배당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몇 군데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분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의 연구를 해야 된다는 분야는 어느 정도 저희들끼리 저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을 대비해서는 북부권종합개발계획이 진행중에 있고 생태나 산림은 전공하는 박사님께서 녹지네트워크라든지 녹지분야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다. 환경분야는 경기도환경종합플랜이 마련되고 있고 관광도 역시 북부권하고 연계돼서 물론 단일 연구과제로는 수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체제는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연구주제는 선정되지 않겠습니다마는 후반기에 저희가 공동세미나를 수도권문제로 한번 다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것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조금 안심됩니다마는 그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현황을 조금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연구보고서 목록이라든지 서울시정이나 정책에 반영된 분야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됐었는지 이런 것,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몇 년 정도에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 정도 했는데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볼 때 "이 정도하며는 괜찮겠구나" 이런 말들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마련되지 않고 제가 준비한 자료와 여러 가지 어떤 설비라든지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서울시정에 어느 정도 어떤 퍼센티지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예산과 인력·장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반영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물론 모든 것은 예산과 인력과 장비가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되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과 장비와 예산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연구내용이 돼서 이것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얼마의 돈을 쓰고 있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연구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반영이 됐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연구계획은 경기도 현안에 대한 연구의 장기개발계획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앞으로 연구대상선정에 있어서 우리 기획위원회와 구체적으로 상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앞으로의 발전계획만 했지 현재 저희가 무엇을 연구하고 있다, 또 현재 저희 연구원 13명의 전공이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현재 무엇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보고가 안돼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제가 질의가 나오면 별도로 답변드릴려고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적어도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언제 다시 한 번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무엇을 연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저희가 어떤 것을 연구하면 좋겠다하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가지고 한 번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하고 한번 상의를 드려서 저희가 수정을 가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산체제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지금 일단 개인용 PC도 부족하지만 종합적이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큰 전산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것에 대한 말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개인 PC만 해 주면 되는 건지.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며는 서로 연결시켜서 중형적인 컴퓨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것을 18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큰 것을 돌리기 위해서 대형컴퓨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형정도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관해서는 저희가 모 정보시스템회사를 한번 만났습니다. 4월에 만나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기본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앞으로 어떤 것이 돼야 되겠냐 했더니 거기에서는 사무실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랜설치작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에 따른 예산액수라든지 그런 계획전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정보시스템과 저희가 4월에 컨트롤해서 한번 의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원장님, 아까 경기은행에서 1개층 정도 쓰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계획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들었던 보증금은 5억 7,300만원이고 관리비는 6,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외에 시설도입비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가령 전산기가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할 적에요.

이것은 저희가 그냥 순전히 추가사용하는 스페이스에 대한 예산이고 저희가 칸막이를 한다든지 또는 인원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PC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소요경비는 아직 저희가 얼마나…….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 한 마디로 오늘 계획서를 보고서 하는 내용입니다. 좀 구체성을 가지고 나중에는 다시 한 번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회의를 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면서 느꼈고 위원님들께서도 느꼈지마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오늘 주제는 연구원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발전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아주 발전되고 역량있는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느냐 이런 내용인데 제가 듣기도 조금은 업무이외의 질의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장기발전계획 자체도 양기용 박사가 용역으로 혼자 연구하신 것 같아요. 원장도 모르고 사무처장도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업무상에 앞으로 회의를 계속해야 되고 자료를 주셔야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며는 최소한도 지금 있는 현황은 정확히 자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중기, 장기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가며는 아주 지루하지 않게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도 문제고 예를 들며는 아까는 인원이 27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58명이다, 이렇게 직원이 나오는데 이런 것만 봐도 자료의 신뢰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질타하자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 회의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자료같은 것을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의장에 서실 때는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겨 주세요. 그래야 질의가 많이 안나가지 궁금하니까 위원들께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발전계획은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장기발전계획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만든 제 아이디어였고 목표도 제가 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5년후에 30명 수준이 돼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제가 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상당히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것을 양기용 박사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양기용 박사가 맡은 업무분야가 뭡니까?

맡은 분야가 총괄기획부입니다. 총괄기획부에서 제가 준 목표에 따라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총괄기획부 뿐만 아니라 전체회의를 상당히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절대로 양기용 박사 혼자의 작품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정규직입니다. 58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규직외 임시직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임시직까지 다 넣어서 58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연구과제에 따라서 매번 보조원 쓰고 위촉연구원 쓰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넣어서 5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5명은 정규직 직원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교수도 지내셨고 학자로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줌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가 유용하고 효용성 있는 정보예요? 임시직은 예산집행이 안됩니까,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월급 주고 수당지급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정보를 주셔야지 이렇게 왜곡되게 주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궁금한 사항이 많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의 뜻과 말씀을 알겠는데 회의자료를 주실 때는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다 넣어서 될 수 있으면 질의 안 받으시면 회의진행 하시기가 편하시잖아요. 그런 자료를 미리 해달라 하는 취지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 '96년도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자료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즉시 저희가 복사해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께 오늘 중으로 다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뭘 하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개발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로 발전되는 정보화·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우수두뇌 집단인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정의 산적한 문제해결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계획대로 착실히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가능한한 많은 지원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임원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06회임시회제1차기획위원회 회의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무난히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