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06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번 위원 여러분들의 해외연수 등으로 지역현안사항이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번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후 중식을 마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연수결과에 대한 평가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우선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공석중이던 공영개발사업단의 관리담당관으로 부임한 김규완 담당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규완 담당관은 도청의 주요과장과 안성군수, 동두천 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규완 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로 하여금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9일자로 동두천 부시장으로 있다가 여기 관리담당관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공직생활이 33년 됩니다만 도청에서 29년동안 근무해왔고 그래서 마치 친정으로 돌아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성군수 3년, 동두천 부시장 10개월을 했고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도 많습니다만 제가 워낙 도청에만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도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도청에 있을 적에는 사회과장으로서 도의원님을 모셔봤고 지방과장으로 한 1년 있으면서 도의원을 모신 바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담당관이라는 직책과 기능이 미미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어진 업무에 최대한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적인 관계보다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또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공식적인 것은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휴머니티가 있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원활히 가질 수 있도록 제 자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꺼이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업무추진현황중간보고의건 (건설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적극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그리고 건설행정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행정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큰 대과없이 성실히 업무추진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평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건설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빈틈없는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인명을 중시하는 재해사전계획 대피제의 정착과 자주방재역량증진 및 완벽한 상황관리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하천개수 및 배수펌프장 신설, 수위관측 자동화시설 등 재해예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교육훈련 등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총 93건을 추진해서 공정 40%의 진척을 보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사업이 기간내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광역도로망구축은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망을 중점으로 하여 '96년도부터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퇴계원∼화도간, 하남∼춘천간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기본계획수립중에 있으며 간선도로는 8개 사업장에 공정 28%로 추진하고 있고 보조간선도로 3개 사업장 총공정 15%와 교통체증개선사업 15개 사업장의 총공정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도권교통체증완화대책사업으로 지역연결도로 개설 4개소와 교통체증개선사업 65건을 계획해서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이 67%의 진도와 안양∼판교간이 72%, 고색∼의왕간이 18%, 제2양평대교가 17%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체증개선사업으로 병목구간 2개소, 애로구간 3개소, 서울연결노선 9개소 등 총 14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퇴계원∼화도외 2개 지역노선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는 바 퇴계원∼화도간 추진실적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이 쭉 일자별로 돼 있습니다. 하남∼춘천간 및 인천 남동∼도리IC간의 추진상황은 유인물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하남∼춘천간은 강원도와 협의할 때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약간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도리IC간은 재원부담 및 민간업체참여 불투명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퇴계원∼화도간은 7월쯤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내년 2월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97년 4월 착공예정이며 17페이지입니다, 하남∼춘천간 사업은 금년 8월쯤 기본계획서를 재정경제원에 심의요청할 계획이고 제3경인고속도로공사는 금년 12월중에 기본계획 심의 및 고시를 거쳐서 내년 5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심의해서 내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후위험교량정비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총 80개소를 중점정비대상으로 선정 추진한 결과 착공 9개소 측량중인 것이 26개소, 설계완료가 19개소 등의 추진실적을 보였으며 이미 예산이 미확보된 26개소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별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교통기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광역전철망 확충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3개 전철노선이 건설중에 있으며 기존노선의 전철화를 위해서 수원∼천안간 복복선 사업 등 7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량전철건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경량전철사업은 2001년 개통목표로 금년 4월에 차량시스템을 선정고시하였으며 9월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내년 7월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정부 경량전철사업은 금년 3월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12월중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내년 1월중에 차량시스템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99년 1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 경량전철은 현재 기본계획용역중이며 수원경량전철은 타당성 조사용역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체계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신호체계 개선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T.S.M 체계개선사업은 15개시를 대상으로 3개 시는 완료했고 12개시는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정비 및 확충사업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주차장 확충계획은 공영주차장 12만면과 노상주차장 9만 3,000면이나 상반기 중 1만 2,000면을 확충해서 목표대비실적이 부진한 바, 하반기에는 제도개선은 물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당초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인구 10만명 이상 15개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5개시는 확정되고 5개시는 계획안을 수립 완료했으며 4개시는 수립중이고 평택시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14개 시·군에 114대의 모범택시운행을 인가하였으며 714대의 일반택시 증차와 회사택시 부가세 경감액 30억원 전액을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노사협의를 유도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내·시외버스 운행개선과 벽지 및 농어촌 교통편의제고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삿짐센터 이용편의제고를 위해서 관내 총 9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지도 감독해 나가고 있으며 업체대표의 선진국의 포장이사업계 견학을 통해 이삿짐센터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업체대표의 선진외국포장이사업계 해외견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요금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을 통해서 15개 업체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자동차 운송 알선 터미널을 안산시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주·정차 및 운송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단속인력 177명, 견인차 54대, 순찰차 44대를 증원하였으며 상반기 중 불법주·정차 32만 2,00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기타실적은 유인물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및 지도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상반기 중 자동차 불법행위 2,131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법령 위반자동차 353대를 행정처분하였고 등록번호표 일제 교체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교통요금카드의 실시를 위해서 금년 5월 업체선정을 하였으며 좌석버스 216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20일까지 설치하고 8월말에는 도시형버스 424대에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더욱 분발해서 당초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 이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교통국)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추진현황 보고는 중간보고이므로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먼저도 그렇고 퇴계원∼화도간 민자유치사업도로 계획말입니다. 내가 먼저 속기록을 통해서도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금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진행사항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했지요? 별도로.

네,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에 '96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추진계획보고하실 때 그 때는 민자유치사업이 발생될 때는 반드시 우리 건교 위원들에게 별도의 설명회라든지 또는 보고회를 갖겠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알았다는 얘기를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보충질의를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못드렸어요. 신문보도가 된 그러한 자료라든지, 또 민자유치 추진에 따른 설명이 자세하게 나온 그런 자료집이 다른 위원회라든지 기초의원들한테는 이미 배부가 돼서 나갔는지는 모르고 그 사람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원 중에서도 특히 건설교통위원회는 위원들이 이것을 받아 본 사람이 유감스럽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기본계획을 가지고 건교가 협의중이고 아직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야지 조그마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고드릴 건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신문보도 돼가지고 주민들이 다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건설교통위원이니까 다른 동료의원들이 저희한테 물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익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있다하면 신문지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되기 전에 우리하고 설명회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고.

우리 계획을 발표한 것 외에는 더 없습니다.

여기 진행된 게 나와 있잖아요. 이만큼이라도.

살을 붙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를테면 '96년도 5월 2일 도자체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이때도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언급을 안해 주셨어요.

네, 저희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들한테 그 민자유치와 관련돼서 거기의 전문가들한테 지금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바로…….

진행되는 상황의 자료가 만들어져서 다른 의원들한테 배부된 것은 어떤 경과를 통해서 배부된 겁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요?

네, 민자유치의 건에 관한, 이것보다 조금 작은 그러한 자료집을 만들어서 건설교통국에서 나온 게 있어요. 신문보도될 때.

아! 그건, 저희들이 나온 건 없고요. 아마 계획실에서 냈는지도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받았다고 그러던데. 다른 위원회 위원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기초단체의 건설과에 그런 게 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한테 그 내용을 물어보길래 적당히 아는 척을 하기는 했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알아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성립되면 위원님들께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회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공식적인 어떤 보고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이라도 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교량유지보수계획 중간보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교량이 보수되는 과정에서 지금 부도난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 없습니까? 중단된 업체, 관내에.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진행중에 부도가 나서 중단된 업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없는데요. 혹시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보증업체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단돼서 안되고 있는 데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시·군 것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는 것은 부도난 업체가 없습니다.

제가 시·군 것은 아닌 걸로 분명히 알고 있고 지금 부도가 나서 몇 개 교량이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수해에 지장이 있을 만큼 주민들과 지역에서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국장님께서는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알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정비업이라고 하는 자동차관리 및 지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정비업체의 관리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까? 경정비 업소 관리.

그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차량계에서.

그런데 지금 경정비업소에서 상당히 불법을 많이 자행하고 있잖아요?

자기네 권한 외의 것을…….

그렇지요. 권한사항 외 80% 이상 불법하고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정책적으로 앞으로 보완된다고 그러지요?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다고. 지금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정비업소가 상당히 지역에 몇백개 업소씩 난립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정책적으로 앞으로 활성화 시켜주는 의미에서 어떤 대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 29일에 자동차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금년 10월 29일서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경정비업소 중 일부가 제도권으로 흡수될 전망이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7월중에 입법예고될 예정에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막연하게 제도권으로 흡수된다고 보고하시면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이 그런 상식이 없어요. 구체적인 상식이. 그걸 보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경기도의회 의원일 뿐더러 건설교통위원이라고 하면 그런 내용은 훤히 이미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물어본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외에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진척돼 있는 상태로 돼 있어요. 거의 여물어가고 있다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시기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좀 의문시되는 것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보고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14페이지 민간자본유치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인천 남동에서부터 도리 IC 공사하는데 지금 보고를 해주셨듯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료도로의 타당성이 미흡한 그런 부분 이것으로 인해서 또 민간업체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그런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13㎞ 중에 11.4㎞가 우리 구간 연장이구요. 인천구간이 약 2㎞,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천보다도 우리가, 경기도가 주가 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있어서는 가장 저기가 시흥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흥시의 주민들이 지금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시흥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출입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유료도로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꼭 필요로 한 시흥시민들이 필요로 한 진·출입 시설을 해달라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돈을 내고 다니는 고속도로, 유료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편리하게만 다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현재사항이고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데는 매표소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한다든지, 그런데 그 분들이 거부감이 옵니다. 매표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시설이 많을 경우에는 유료화도로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매표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한다는 지점은 아직…….

매표소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서는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진·출입 관계에 문제점이 있고 또 시흥시 주민들이 진·출입로를 꼭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는 입장인 것 같으니까 현재 이 사업은 계획 수립중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경기도내의 각 시·군에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돼 가지고 아마 가장 먼저 실시계획을 한 데가 하남시가 되겠는데 이것을 필두로 해서 아마 타 시·군도 많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하남 경전철에 대한 추진을 하면서 역시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신 게 지방비 확보문제라든가, 여기 보고해 주신 내용에도 중앙에 현재 국고지원을 건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해주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중앙에서, 해답을 얻으신 게 있다든가 아니면 중앙에다 국고지원을 했을 때 국장님이 예상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체 10.5㎞ 그러니까 강동역에서 하남 창우동까지의 10.5㎞ 구간에 약 2,2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시작년도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 40억원을 보유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도 3,200억원 들으니까 금년도에 1,000억원, 내년도에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국고사정이 있으니까 40억원 정도는 해줄 뜻이 있는 것 같이 연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40억원도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40억원은 금년, 내년 중으로 주고 나머지, 계속해서 그 정도 빼쓰면 더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5㎞ 구간에 서울시가 4.2㎞고 우리가 6.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돼가지고 본 위원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두도 못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8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에 있어서 우선 본 위원이 택시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정기회의시에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그 보고를 받을 당시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보고를 해주셨던 택시운전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부가세 경감분에 대해서 운전사, 기사 처우개선에 사용을 한다는 지난 번 보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각급 택시회사의 부가세 경감분이 과연 얼마냐 이거를 파악할 길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제 손에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회사가 부가세가 얼마나 경감이 됐는지를 알아야만 그 회사에서 과연 이게 100% 운전사, 기사 처우개선에 사용된 거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요청했는데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자료를 안주고 계세요.

파악이 아마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둘러서.

아니, 분명히 여기 보고를 오늘 해주신 거에 30억원이 지금 돼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거 조합하고 택시노사협의가 돼 가지고, 부가세분에 대해서는 2/4분기 제출, 지금 작성한 걸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바로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기왕 대중교통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엊그저께 부로 해서 공공요금이 전부 다 인상이 됐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지난 번에 인상발표를 했다가 무기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공공요금을 언제쯤 인상시기를 잡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가 구간별 400원, 좌석버스가 8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도 이제 360원인 것을 400원으로 하고 토큰이 아니고 그냥 승차할 때에는 410원, 서울시와 같은, 서울을 안고 있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좀 보조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도 있고 버스의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지금 실제로 알아보면 그 버스업계가 퍽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중순쯤 이렇게 물가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지난 번에 서울이나 인천이 하는 걸 봐서 하자고 보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쯤 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마침과 동시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늘 저희가 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서도 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신 게 불과 10분 안짝의 보고를 해주셨고 장장 30페이지 이상 넘는 이 보고분량을 오늘 아침에 와서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걸 보게 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마는 물론 현재 계속 중간보고업무성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좀 보고서는 미리미리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해주셔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7월 임시회의가 벌써 잡힌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소한 한 4∼5일 전에는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아시며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광역도로망 구축계획에서 평택에서 평양간 5개 노선 529㎞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어떠한 선이 될 것인지 이거 완전히 안됐으면 자료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가평 5개 노선 581.4㎞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분명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경량전철에 대한 것, 지금 의정부시와 서울시가 아주 골치아픈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시위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며는 민간자본, 부대사업, 전철분담금, 의정부시, 차관 등 했는데 도에서는 여기에다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10쪽에 있는 광역교통관계는 자료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경량전철 의정부 7호선 도봉산역에서부터 송산동까지의 14.86㎞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기회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차량기지가 의정부시 관내에 이제 들어섭니다. 들어서고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다 끝냈어요. 차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414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왔는데 당초 문서로 받아놓은 게 아니고 그 때 당시 시장이 구두상으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강력하게 우리 기회비용 약속해 놓은 걸 달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도봉산역에서부터 신설되는 의정부의 철제역을 하나 건설해주마, 그런데 그건 실제 건설비용이 100억원 정도밖에 안되고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는 400억원이 넘는 양을 해줘야지 도봉산역 옆에 우리 의정부역 하나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의정부시에서는 도봉산역에서부터 우리 신설되는 역까지 서울시 구간이 0.6㎞고 그 나머지가 1.4㎞, 그래서 전체가 2㎞가 되는데 2㎞ 구간에 철도를 부설해 주고 도봉산역에서 제일 가까운 의정부 시발역을 해달라, 그런데 그건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480억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480억원이 드는데 480억원에서 414억원을 뺀 나머지는 의정부시나 거기서 부담을 하더라도 480억원 어치를 해달라 하는 의정부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5일에 건교부 주관으로 의정부부시장, 또 서울시 고속철도관계, 지하철관계 차장, 이렇게 해서 협의가 또 있습니다. 여러 번 협의가 되면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공직사회에 오리발이,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직자가 시장 대 시장 또는 국장 대 국장, 시를 대표해서 약속을 하며는 그거 한두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런 오리발도 가능합니까? 또 하나는 거기 사실은 서울시에서 약속한 게 공직사회에서 공직자로서 또는 공직을 걸고 약속을 한 건데 실지는 514억원이었는데 그게 또 400 얼마로 떨어지고 100얼마 밖에 안해준다, 그리고 모른다, 공직사회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선 안되겠죠. 그런데 박계병 그 차장한테 제가 전화도 하고 실제 가서 만나서 약속한 사항이니까 꼭 이행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보다는 많이 좁혀진 사항이죠. 돈으로, 현찰을 414억원 받는 것보다 우리 의정부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역사와 그러니까 도봉산역에서부터 2㎞ 구간의 역까지의 철로부설 이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요지는 여기서 차관까지도 들여오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차관까지 들여오며는 도에서는 얼마를 부담하고 차관은 어떻게 들여오고 그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차관이 들어오는 거며 이건 도지사나 도에서는 차관을 들여올 수 없게 돼 있는데 이건 어느 경로로 들어오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더 좀 알아 봐 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집행부나 관공서에서는 차관을 못들여오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건 도지사도 못들여 옵니다. 어떤 업체가 들여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 도지사가 보증은 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지역연결도로개설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맨 밑에 서울연결노선이라고 있습니다. 성남 양재동 9개소 781억원 확보와 공정이 42.1%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9개소를 나열별로, 또 계획이 서 있는 것, 그것을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면 좋은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데, 신내, 갈매, 성남, 양재, 과천, 우면산 이거 한 장을 카피해서 올리겠습니다.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보고서랑 별개로 제가 평소 좀 묻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도의회 행정감사받는 것 말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받는 경우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가까운 저희들 직속상부인 내무부, 감사원, 각 부처, 해당, 저희들은 건교부에서도 확인 나오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무부 감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 '95년도에 한 번 받고요.

작년 7월에 받았죠?

네.

7월에 받은 감사보고서 그거랑 그 다음에 국정감사 받은 거,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수시감사를 받았습니까?

수시로 옵니다.

그거랑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관련감사, 그거를 일체를 갖다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거요?

그렇죠.

감사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니, 감사실이랑 내가 문의를 해봤는데, 하여튼 그건 자료를 갖춰서 제출해 주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물어본 건데 우리 건설교통국 총예산이 얼마지요?

저희들이 전체 12%, 약 4,000억원이 좀 넘습니다.

거기서 제가 건설교통국 자체사업 예산규모를 물어봤었는데 과별로 돼 있어갖고, 그리고 뭐 다른 기관의 사업이 들어 있어 갖고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을 갖다가 자체사업예산이랑 분류할 수가 없다, 이런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가 들었는데 물론 내가 건설교통국 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자체사업이나, 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년 1월부터요, 건설교통국, 그전에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볼 때 타기관이랑 또 문서수발 같은 거요, 공문, 그런 것들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민원까지 합하면 수천 건이 됩니다.

공식기관으로.

한 500∼600건이 되겠죠. 연간.

연간입니까? 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꽤 많습니다. 문서수발부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요, 내무부랑 건설교통부,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공문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사본을요?

그러니까 그 두 부서거.

제목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목을 뽑아 갖고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목차중심으로 해갖고.

쭉 목차만.

그렇죠. 목차만 해갖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거냐 하면 정부기관의 공식집행이라는 건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해 보려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세 가지에 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한 주의를 가지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상반기 업무추진내용이 누락돼서 있는데 어떻게 도로관리사업소는 우리 소관이 아니예요? 이 보고서에 어떻게 빠져 있습니까?

저희 소관인데요, 부피가 많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우리 소장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태까지는 같이 보고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가 건설교통국에서 빠져서 나간 것인지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소상히 해드리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업무보고에 있어서 재해는 있어도 피해는 없다,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굳은 각오로 각종 재해대책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아주 심한 폭우도 아닌데 경기도내에서 인명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명사고는 몇 명이 있었으며 농작물 피해는, 그 피해내용이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고 일례적으로 말입니다. 금번 폭우로 오산시에서 사망이 2명, 실종이 1명으로 피해가 있었는데 이 피해는 잠수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갑자기 불어서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은 재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했다라고 하며는 이런 피해는 분명히 없었을 것을, 이것이 어떠한 법정소송을 걸었을 적에, 우리 경기도에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수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그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사전에 통행을 금지하든지 또한 우리가 뭡니까, 경보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업무가 충실했더라면 사전에 다 지도감독에 의해서 이러한 피해는 없었을 거로 보고 금번 피해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얼만큼 있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아까 한상복 위원님께서도 경량전철에 대해서 문의를 했지만 이 자료에 보며는 경기남부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남부에도 교통체증 애로구간이 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원인근까지만 돼서 있는데 이 계획은 세울 수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개인택시나 또한 택시를 모는 기사들의 복장이 일률적으로다 도에서 지시를 내려서 착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여름철에 그 복장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요. 뭐냐하며는 자유스러운 복장에 깨끗하게 제복을 입으면 되는데 어떤 규정에 묶여 가지고 그 복장을 입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벌금이 몇 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이 굉장히 과다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벌금이 얼마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 29일에 호우를 동반한 폭풍으로 인해서 전체 9억 6,100만원의 피해액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농작물을 식재하는 비닐하우스가 약 20ha분이 피해를 입었고 축사가 11동, 농작물이 209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2동이 반파, 소파가 하나, 부속건물이 하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두 사람, LG회사의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산대교가 준공이 돼서 개통을 하고 있는데 기존 다니던 세월교, 얕은 세월교로 가다가 물이 많이, 수위가 증가하면서 피해를 당했는데 많이 제지를 했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분들이 그냥 맑은 정신에 건넌 게 아니고 음주를 조금 하고서 LG연구소의 5명이 그 검문소를 오히려 술을 조금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대교를 건너지 않고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서 그 쪽 비법정도로로 운행하다가 차량이 전복되고 해서 피해를 당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잠수교를 통과할 적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통행을 못하게 하며는 통행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은 막연히 그 오산시에다가 문의를 해서 그러한 답변을 하신 거로다 아는데.

현재는 세월교가 막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 뜻입니다. 우리가 재해대책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우로 인해서 앞으로 30분이든지 1시간 이내에는 그 물의 양이 얼만큼 많이 느니까 그런 체제에 의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면 되는데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실 근무 자체에서도 문제점과 아울러 잠수교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제재조치에 의해서 시건장치가 분명히 돼서 있어가지고 피해가 예상되면 통과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방치했을 적에 문제점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하는 도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인명피해가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이거는 말로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재해는 있어도 피해는 없다, 이건 하나의 구호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 일을 하셔야지 말로다만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제재조치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조치를 취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뿐만이 아니고 차후라도 이런 피해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산시 재해대책본부, 시청에 있는 재해대책본부에서도 큰 교량이 있고 건너기 좋은 도로가 있는데도 그렇게 물이 불어나는 세월교로 지나간다는 건 상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까지 앞으로.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도에서 시·군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달라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사복장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당초에는 택시기사 복장을 통일해서 착용을 했었지만 현재는 업체자체의 자율적인 것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지금 입고 다니는 운전기사들의, 택시기사의 복장을 보며는 어느 정도 통일이 됐는데 그것은 지난 번에 한 것이고 지금 도에서 작년이나 금년도에 꼭 이런 복장을 이렇게 입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지금 벌금이 얼마예요?

20만원 정도.

개인택시가, 그냥 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다 다르죠? 같아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다른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운수사업법31조1항에 의해서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가 150만원인가 200만원이라고 엄청난 벌금을 물린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화됐다 이말이죠? 아무 복장이라도 상관없어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단정한 옷을 입어야죠.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이.

당초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원래 택시범죄사건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100대 서비스개선 시책으로 업체들이 복장을 통일을 하겠다고 해서 조합하고 결의를 해서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복장을 하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입기 때문에 다소 좀 무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업체개성을 살리면서 통일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업체별로 구분을 하도록 공문이 내려 갔습니다.

글쎄, 업체별로다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업체별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말이죠. 업체의 협회에서 어느 복장을 선택을 해가지고 함께 구입해야 되는 것이 지금 규제상에 똑같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한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금 제가 한 두어 달 됐는데 벌금이 150만원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도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자체에서 확인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거, 경량전철.

경량전철사업에 경기남부지역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여쭤보셨는데요, 경량전철사업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입안자인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확보 등을 감안,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9개 시·군이 투자 또는 구상중에 있으며 앞으로 점차 재원대책 등이 확보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경량전철사업을 투자할 시·군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해당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말이지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럼 말입니다. 지금 뭐냐하면 시·군이 사실 어려운 실정인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군에다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애로구간을 많이 수시로 조사를 하니까 같이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협조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국장님 말이죠. 아까도 우리 박기춘 위원께서 문의를 하셨지만 어떠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심도있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어떠한 교통정책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면서 어떠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계획이 수립될 적에는 그 계획이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연에도 몇 번씩 바뀐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일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정식보고는 아니지만 제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양평까지의 도로개설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화성군으로 시작해서 오산을 통과해서 양평으로 간다는 그 계획을 제가 분명히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성으로 통해서 양평으로 간다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제가 오늘 봤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너무 그냥 계획에 일관성이 없지 않나를 제가 국장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저는 참고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의 질의중에 경량전철 앞으로의 계획이 9개 시·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어디어디인지 발표를 해주십시오.

네, 그것은 부천시의 경우는 우선 급하실 테니까 신흥동에서 중동을 거쳐서 다시 신흥동으로 이렇게 하는…….

신흥동이요?

부천시 1호선이라고 해서 11㎞ 구간에 신흥동에서 중동, 중동을 한바퀴 돌아서 다시 신흥동으로 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고요. 그것이 2,287억원 정도, 그러니까 수도권 순환전철 인천지하철 3호선과 연계가 되고 민자유치로 계획을 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사동에서 중동을 거쳐서 공항동까지 가는 2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13.5㎞인데 약 2,570억원이 드는데 이것은 2003년서부터 2007년까지의 계획을 하고 있고 김포공항 도시철도와 연계가 되는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 인덕원에서 안양역, 남서울역까지 가는 것이 있고 산본역에서 인덕원까지 가는 것, 이것은 2004년 이후에 계획해서 경부고속철도와 경수선, 과천선과 연계가 되고 역시 민자유치로 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의 산성유원지에서 이매자연공원까지 15.6㎞ 이것은 2001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전체사업비가 2,153억원이 드는데 이것도 역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지금 3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 관련되는 건데 성대에서 경희대까지 11.3㎞, 이목동에서 삼성반도체까지 12㎞ 구간, 파장동에서 곡반정동까지 10.5㎞ 구간, 수원역에서 조원동으로 해서 아주대학교에서 시청으로 돌아오는 13.4㎞ 구간 이것은 경부선과 경수선이 연결되는 건데 이것도 민자유치로 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특히 집행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또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가 지금 수도권 교통난 완화 대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있는 게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현재도 교통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특히 수도권지역, 일례를 들어서 수원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러시아워가 아닌 보통 지금 2시, 3시경만 돼도 시내나 외곽을 들어오는 진입로 이런 데 보면 지금 굉장히 교통이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심각합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교통지옥이라고 외국신문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어느 여행자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올림픽을 치룰 수 있는 나라냐 하고 여행객이 얘기한 칼럼을 봤습니다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전철도 좋고 대책이 심각합니다만 특히 수원같은 도시지역에는 여기도 봅니다만 교통기획계 소관입니다. 주차장 정비 확충사업이라고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공공주차장 확충이라고 해서 여기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공공기관 내지 가까운 대형백화점이나 공동주택, 이런 데 보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주차난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공기관이 건설될 때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공기관에 보면 주차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특히 수원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원시청사를 처음에 착공할 때 제가 시의원 당시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건의를 했는데도 그 분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확보를 안해 가지고 현재는 굉장히 심각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청사를 지을 때 미리 확보를 해서 현재 상태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하기 이전에 앞으로를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 우리가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지상에도 보고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나 특히 의원들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을 해서 이런 대책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 못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런 불평불만을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대책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평가위원들이 우리 교수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14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향평가를 할 때 보면 커다란 아파트단지가 온다든지, 또는 큰 슈퍼체인이라든지, 큰 백화점 같은 것을 한 경우가 많은데 10㎞당 1대씩 계획된 것을 1.7대 꼴 좀 여유가 있는 데는 계획된 것보다 배, 배, 곱이 되는 그러니까 아파트 하시는데 1,000대를 세운다고 원 공식상에 돼 있지만 우리는 요즘은 한 집에 차가 2대 되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2대씩 계산해서 2,000대를 한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지역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시가지에 큰 건물이 건립될 때에 새로 조성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수원시가 지어졌다든지, 그 전 옛 건물에 지하주차장이 없다든지 그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 전에 평택에 사시는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걸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줘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시민들한테 고하고 그 아이디어가 우리 정책에 또는 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마철이고요, 엄종섭 위원입니다.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추경예산 다룰 때 하남에서 덕보교가 위험하다라고 해서 공무원이 8톤차 이상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이래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누락되고 올라온 사실이 없어서 휴회를 해가면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2억원인가 3억원 계상된 게 있었지요? 천만다행이었어요. 그게 어째 도에서도 예산이 됐고 시에서 이렇게 시급한 면이, 시간이 흐르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제가 시장한테 문의한 적이 있더니 다행히 그걸 개·보수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 중앙로로 나가는 게 덕보교를 통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보수하겠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구경을 하셨어요. 다행히도 포크레인이 철거 들어가자 그냥 가라 앉아버렸어요. 기사는 내튀고. 그런 대형사고가 예방됐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이럴 때 우선하는 예산이나 문제점을 들 때 의원님들의 의사가 무지하게 존중되어야 하겠다. 만약에 그게 본 위원이 그 때 왜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누락이 됐느냐,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다시 예산계든 다시 알아봐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나를 알아봤을 때 나중에 발각됐어요. 그래서 하남에서도 그런 게 올라온 게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계상됐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버스가 지나가다가 빠졌다면 거기서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났을거고 참 막대한 개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리고 아까 여기 위원 한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정비업소, 본 위원이 하남시에서 지역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정비업소의 작태는 많은 민원이 소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사들이 운전만 할 줄 알았지 이 내용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로 큰 데 가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경정비업소를 찾아갑니다. 그 부속이 대부분 중고차에서 뜯은 것을 새것이라고 껴주고 값은 그렇게 받고 고쳐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경정비업소가 차주로 하여금 불신임을 받게 되니까 다른 경정비업소를 가지요. 이건 중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별히 지도·단속이 돼야지, 만약에 그게 관행처럼 흐르고 지도·단속이 안된다면 만약에 그런 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부러지는 날이면 여지없이 사고나는 거지요. 그래서 경정비업소를 무슨 공업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지도·단속이 각별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장마철인데 우리 경기도 일원 뿐이 아니라 보수교량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목전에서도 봤고 이 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덕보교 관계는…….

무너졌어요, 그게.

경정비업소 단속도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은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내에 상습수해지역이 있는지, 있으면 어디어디이고 왜 근본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상습적으로 수해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천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경기도내 하천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전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선을 8개 시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느어느 시인지 또 버스전용차선을 실시하는 차선의 도로는 폭이 몇 m 도로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사항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대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후위험교량정비를 추진하고 계신데 왜 애초에 '96년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예산이 미확보된 26개 교량을 추경예산에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96년도 본예산에 이걸 넣어서 예산이 확보됐어야 하는데 추경예산에 구태여 26개 교량에 노후교량정비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에도 세웠던 건데 좀 부족해서 더 요구한 겁니다. 당초 안 세웠다가 다시 세운 게 아니고 이게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이번에 했습니다만 그게 교량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A급 좋은 것, B급 그 다음 C급은 조금 시공한 지가 몇년 된 것 그 다음에 D급, E급 약간 중차량이 지나가면 좀 위험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D급과 E급을 주로 보는데 새로 요즘 중량차의 중량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 대형차량이 생산되기 때문에 지금 C급으로 있던 교량이 다시 D급, E급으로 자꾸 발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확보 안됐던 것을 다시 추가로 세우는 건데 당초예산에 안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인격을 믿고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믿겠는데 '96년 본예산에 미확보됐던 26개 노후교량이 그후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미처 진단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판단 착오였다, 그래서 긴급히 추경을 책정해서라도 교량을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시급을 요해서 이걸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관행적으로 이 예산에 넣으면 추경은 그저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질 않고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이 정도는 추경예산에 슬그머니 넣자 하는 생각이었는지 이것을 사실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922개의 적고 큰 교량이 있는데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오고 그러는데 분기별에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님이나 그 구조교량의 전문가 기술사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4분기 때 한 10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그 교량을 점검하는데 그렇게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내일모레 무너진다' 그런 교량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차량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후에는 위험교량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 1,922개 교량 중에 우리가 중점 관찰대상에 있는 교량이 8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거고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조그마한 실선이 발전해서 더 두껍게 크랙이 갈 것이다, 예상돼 가지고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만큼 여유가 있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도가 없습니다. 타 도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량만큼은 다른 데에 지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량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게끔 예산편성했다면 제가 볼 때는 잘 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후교량정비 같은 게 26개소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보해서 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자세에,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의 행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의 어떤 허구같은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집행부 중에서도 예산담당부서가 저희 사업부서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데 그렇게 팍팍 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왜 신규사업 26개 교량을 추경에다 세웠느냐하는 얘기예요. 26개 교량을 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넣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4분기 안전진단한 결과 이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재가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질의하는 요지하고 답변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는 요지는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질의는 종결하고.

죄송합니다. 이 중에는 우리 도 사업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시·군에서 자금이 딸려 가지고 저희들이 세워서 예산에서 보조할 것 이런 것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국장께서 파악을 하신 것 같아서 그 점은 그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도로개설을 하시는데 하남∼춘천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강원도하고 협의 때문에 지연이 예상된다 이렇게 15페이지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남∼춘천간 도로개설에 강원도하고 협의에 어떤 이견이 생길 수도 있어서 지연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해서 시행중에 지연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한상복 위원이 말씀하신 택시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국세니까 경기도에서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 그때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대중 씨도 택시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겠다 하는 선거공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택시의 부가가치세를 일부 경감해 가지고 경감된 부가가치세를 기사들의 복리후생에 아마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설교통국에서 이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대중교통 수단화 됐기 때문에 택시의 부가가치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건의를 중앙부처에 해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기춘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퇴계원∼화도간 민자유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시범사업 기본계획서가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하나 전 위원한테 배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정비업소, 경정비업소를 제도권안에 둔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있죠?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것도 내용이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한테 교통체증개선사업에 병목구간, 애로구간, 서울연결도로,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각종 자료 부탁하는 거는 전 위원한테 지금 자료가 돌아갑니까, 개별자료 요청한 위원한테만 돌아갑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자료는 위원들이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여러 번 지적을 하신 겁니다.

전 위원한테 하는 걸로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해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봤으면 이러한 원을 하시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 중간보고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내일과 모레 양일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주 양화천은 현장까지 차량진입이 어렵고 시흥에서 여주까지 거리가 좀 멀어서 다음 기회에 양화천은 현장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은 지금 양화천을 제외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도로관리사업소, 아까 보고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계셔서 어떻게 된건가 의견을 좀 물으셔야 될 거로 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간단히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이 안되면 차후에, 8일에 우리 1주년 기념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별도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관계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8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일은 어려울 것 같고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국장께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어 금년 한해에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