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그간 지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도정시책추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도 장마철을 대비해서 재난에 대비한 근무태세를 더욱 확립을 하고 김 위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 재난이 없는 경기도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안건으로 상정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도민에게 효율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과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도정이미지 관리를 위한 행정디자인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거와 또 하나는 소방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신설 소방관서 설치에 따른 소요정원을 증원 보강하게 된 사유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본청에 4명을 증원해서 1,321명으로 증원하고 다음에 직속기관인 소방관서의 소방공무원을 122명 증원해서 3,320명으로 정원을 책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본청의 네 명은 아까 제안사유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행정디자인실을 설치해서 전문인력을 증원하게 된 내용으로 여기에는 전임전문요원 세 사람과 기능직 한 사람 해서 네 명의 증원 정원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최근에 각 분야에서 이미지형성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한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도입해서 디자인을 맡기는 사항으로 증원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다음 직속기관의 122명은 신설소방관서 설치에 따라서 인력을 보강하게 된 사항으로 신설소방서는 수원소방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원에 남부소방서가 하나 더 늘고 부천, 시흥, 김포를 한데 합쳐서 부천소방서가 관할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흥소방서를 하나 더 설치해 두 개의 소방서가 늘고 이에 따라서 파출소가 6개소가 더 증설이 됨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 122명이 증원하게 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뒤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상정된 안건으로서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신설소방서 설치에 따른 소방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방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의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설소방서는 수원소방서가 중부소방서와 남부소방서 두 개의 소방서로 관할 구역을 조정하게 된 사항이고 부천소방서의 관할구역이었던 부천시, 시흥시, 김포군이 시흥소방서가 하나 증설이 됨으로써 시흥시 관할구역만 시흥소방서에 떼고 부천소방서는 부천시와 김포군을 관장하는 소방서로 소방서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은 소방서 둘이 증설되면서 소방서의 순위와 위치, 관할구역을 일괄해서 참고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사유와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역사와 고고·미술·민속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발전 및 도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지난 6월 21일에 개관을 본 경기도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의 관장은 현재 별정4급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관장의 정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그 문호를 더 개방을 하기 위해서 전문직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 제4조 제1항(관장)에 전임전문직을 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전문직을 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관장의 보직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 전임전문직으로 보할 수 있고 임용의 내용은 현재 전임 전문공무원은 보수체계를 도지사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분을 모셔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됨을 첨가로 보고를 올립니다. 뒤에 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조례안을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내무행정업무, 또 더 나아가서 경기도정에 많은 발전이 될 것을 기약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세 건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국내에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디자인사업, 일명 CIP사업이라고 명명이 돼서 알려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전문인력 3명과 기능직 1명, 4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별도로 기획부서에서도 설명 내지 유인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도시시설물 내지 위락시설물이라든지 문화상품개발 등 디자인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기획적인 디자인 분야의 전문인력을 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인력증원과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파출소 증원에 따른 인력증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원과 부천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 증설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사항인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 번째 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1일 개관한 바 있는 박물관장의 자격을 현행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4급상당 지방공무원에서 전임 전문직으로 임용폭을 넓혀서 석·박사 학위 경력자라든지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 임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거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난 6월 21일 개관한 경기도박물관장으로 현재 재직 중에 있는 관장은 임시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직이었습니까? 학예연구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학교나 박물관에 계셨던 분입니까? 현재 있는 박물관장님에 대한 신상명세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말씀이죠 CIP에 대한 사업을 다른 도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만 처음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걸 증원함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 도가 일등경기로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CIP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CIP사업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지난번에 CIP용역회사에서 도기 이런 게 확정됨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마는 전문 디자이너를 채용을 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디자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이런 디자인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도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정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직원을 늘리겠다, 쉽게 얘기하면 보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용역인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정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하겠다라는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며는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도정의 이미지를 밖으로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내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먼저 사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하자면 인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도정이미지 관리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디자인 전문인력 증원에 대해서 전임 전문직 3명, 기능직 1명을 증원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인력에 대해서 대우는 어떻게 되는지, 새로이 전임전문직 세 명하고 기능직 한 명에 대한 대우를 공무원 급수로 몇 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소방서가 부천시하고 김포시를 관할하는 거로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김포군에는 인구나 세대수가 얼마나 되며 관할이 김포공항이 있는데 공항 자체에 소방대가 있겠지마는 공항이 있음으로써 김포에 소방서가 따로 설치가 돼야 하지 않은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물관에 대해서 진품이다 가짜다 해서 의회에서도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그 자체가 이 조례안하고 다른 얘기지마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또 현재 관장으로서 학예관이라든가 4급 이상의 별정직을 보하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품이라든가 박물관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식면이라든가 파악을 많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바로 답변하시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부촌 위원님께서 현재 박물관장의 직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박물관장인 강대욱 씨는 관장의 정원이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4급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별정직 4급으로 관장에 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도 문화체육과의 향토사료실에서 별정5급으로 장기간 근무를 하다가 박물관장이 되면서 별정4급 공무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향토사료실에 근무할 때에는 학예연구관 즉, 5급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성호 위원님께서도 현 관장에 대한 능력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제로 박물관이라 하면 상당히 고고학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학식과 이러한 사항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래야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도 판단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직급이 별정4급 수준이며는 그 봉급을 받고는 고고학의 전문가이신 박사나 6년 이상 근무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박물관장의 직급에 대한 거를 전임전문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동기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임전문직의 대우를 보며는 관장의 직급은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4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결원으로 뒀을 때에는 4급직을 결원으로 뒀을 때에는 계약전문직은 1급까지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관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면서 사계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6년 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는 분들을 모셔올 수 있기 때문에 사계의 권위자를 모셔올 길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계약전문직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박물관설치조례에 명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며는 현재의 박물관장으로 있는 분은 별정 4급이면서 성동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며는 사계의 권위가 있는 분이겠느냐 이렇게 저희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과 우리 노충호 위원님, 박윤국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디자인실의 설치내용은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 같고 앞으로의 효과, 그 다음에 디자인을 종전에는 어디서 했는가, 또 디자인실을 설치할 때 인원을 늘리기 위한 사안으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공통적인 사항이라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IP사업, 소위 이미지형성사업을 저희가 하는 거는 도기를 제정하는 거부터 글씨체, 색깔에 대한 거는 우리 공무원 전문직이 온다 하더라도 디자인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받아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1억원의 예산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 도기제정도 전부 개정을 했고 글씨체, 그에 따른 후속사업은 전부 CIP용역사업에 의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실은 이에 따라서 행정이 상당히 다양화되기 때문에 산업미술을 하는 쪽의 전문요원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에 도정 1년의 성과 그래가지고 표지 하나를 디자인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지난번 기획관리실에서 발주하는 걸 보면 1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딱 두 장 그림 그리고 사진 배치하는데 그런 돈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예를 들어 의회에 방문단이 온다, 우리 도에 방문단이 온다 이럴 때에 이 사람들에게 방문기념품을 줄 때 어떤 디자인의 어떤 물품을 만들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 도입을 하는 산업미술에 가까운 사항을 행정이 도입하는 사항의 디자인을 하는 것이 이 디자인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CIP사업은 기이 우리가 용역발주를 해서 결정을 했고 이제 행정 내부에 행정미술, 산업미술과 같은 사안을 디자인하는 책자발간, 예를 들어 신문같은데 만화 이런 배치, 이러한 전문디자인은 디자인하는 전문직 공무원을 3명을 전문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는 기능직으로 받아들이는 증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부에서 디자인실을 두는 거는 부산시와 서울시는 디자인이 벌써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만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전부 외부용역을 받아서 경비에 대한 낭비, 지속성, 우리 도의 정통성에 대한 흐름 이런 게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도도 디자인실을 설치해서 앞으로 일관성된 행정예술을 저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한 대우 역시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 보수결정에 따른 대우를 해줄 것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효과측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해본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마 외주 발주에 의해서 나가는 우리 예산의 손실은 상당히 감소가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정의 모든 행정예술에 대한 건 일관성있게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이 된다며는 큰 기대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박물관물품의 진부확인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직접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도 먼저 문공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가지고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관계기관과 전문가에게 물품 전부에 대한 내역을 다시 한 번 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됐는가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소방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소방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세요.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전신용입니다. 홍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소방서 관할 구역인 김포군에서의 인구와 세대수 그리고 김포공항이 소속돼 있는 그 지역으로서 소방서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포군에는 현재 급속히 인구와 소방대상물이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의 수요도 날로 급속히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세대수는 3만 6,758세대와 11만 7,575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력은 김포와 통진에 각각 1개소씩 2개소의 파출소가 설치돼 있으며 인원은 42명 차량은 7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소방서 설치의 필요성은 김포공항은 행정구역상으로 서울시의 행정관할구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소방서설치 필요성은 '97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를 지정을 해서 '98년도에는 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김포공항내에는 김포공항소방대가 별도로 설치돼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하시느라 내무국장님,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문부촌 위원입니다. 박물관장님이 이번에 물품구입했을 때에 말썽의 소지가 됐던 것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의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개입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을 계속 박물관장으로 임명하실 겁니까? 예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임명권자가 답변을 올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에 학예연구관 별정 4급으로만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오늘 제안 보고올린 것과 같이 전임전문직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보며는 어떤 당사자가 문제가 되지 않고 언제고간에 결원이 될 때에는 사계의 권위있는 전임전문직이 발령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지난 6월 9일자 저녁 KBS뉴스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박물관에 대해서 한마디로 함축성있게 모아서 말을 하자 하면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박물관에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관여를 했다하고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그러한 사계 권위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준비작업을 했었어야만 이런 차질이 없었을텐데 그런 전문지식이 없이 단순히 우리 테두리 안의 공무원들의 선에서 그것을 취급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질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박물관의 건물이 잘 지어져가지고 조경이 잘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권위있는 하나의 질적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계 권위있는 분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은 참모회의서나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금년 들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몇 번째 개정하는 겁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있을 적마다 본인이 평소 강구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인력증원에 대해서 총체적 인력범위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범위 내에서 융통성있게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 경우처럼 의회회기 개회될 적마다 지금 계속해서 공무원정원에대한조례를 개정하는데 정부에서 그냥 연중 수시로 증원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겁니까?

먼저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수요가 증가되면서 소방서같은 기구가 신설이 되며는 자동적으로 그에 소요되는 공무원은 증원은 해줍니다.

글쎄 과거에도 정부에서는 자치단체나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 다음해에 새해 계획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정원을 증원한다든지 또 새로운 사업계획, 소방서를 설치한다든지 이래야지 1년에 수시 4월에 하고 5월에 하고 6월에 하고 이렇게 연중 공무원정원을 개정한다든지 소방서를 연도 중간에 한다든지 하면 뭔가 이게 행정의 안정성 또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수시 조령모개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지 않나 예를 들면 이번에 CIP디자인 관계를 해야 되겠다 그럼 작년에 해 가지고서는 몇억원씩 들이지 않고 도기 하는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떠한 계획성있는 행정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번에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수시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부의 통제능력도 그렇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가능한한 소방서를 설치한다는 것도 필요하면 내년도 신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금년도에 지방공무원 정책보좌관이다 뭐다해서 계속 좌우간 내무위원회 있을 적마다 증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해 줬지만 도대체 이것이 몇 번째인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소방서신설 이것은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됐습니까?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겁니까,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까? 소방서건물도 다 확보가 되고.

네.

다 돼 있어요.

네.

그럼 사후적이구만, 미리 해놓고서 조례는 나중에 설치한다는 이런 내용이로구만. 그러니 의회 뭐 필요있나. 그리고 지난번 신문보니까 박물관관계, 강 박물관장 사표를 냈지요? 내무국에 안 와 있습니까? 사표제출했다고 신문에 보도됐는데.

네, 냈습니다.

사표는 냈지요?

네.

아직 후임인선만 안됐구만.

아직 결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난 그래서 박물관설치조례도 보며는 제주도에도 제주도립박물관이 있고 다른 데도 다 있어요. 그러며는 미리 이것 와서 조례제정할 때에 이런 전문직 관계도 타 시·도의 조례안을 검토해서 도가 내무국장 소관이 아니라도 다른 박물관 소관하는 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했으며는 이번 조례개정안 같은 것은 그때 당시 당초 제정했을 적에 다 포함이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물관 개관할 때 내가 다녀왔는데 난 도에서 지사님 거기 몇 번 가보셨는지 도의 간부 행정부지사나 고위 공무원들이 몇 번 가봤는지 알 수 없지마는 박물관을 그렇게 여러 해 지으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전시품을 구입하고 그랬는데 진입도로를 그날 가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도지사고 내가 관장이라면 벌써 진입도로관계를 미리 확보해서 해놓고 개관을 했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그날 내가 다짜고짜 진입도로가 이모양 이꼴인데 이게 경기도박물관이라고 하고 여기 문공부장관이 왔지만 이게 남부끄럽고 창피하게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앞으로 용지매수를 해서 연내에 개설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저런 미친놈이 있느냐 도대체 그럴러면 진작 박물관건립하면서 진입도로부터 동시에 그것이 도로개설도 돼 가지고 개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급히 성적발표를 하느냐, 업적발표를 하느냐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도 행정이 일등경기가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는 잘된 것이라 평가한다지만 이재원 위원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 부족한 게 하도 많아요. 그래 이런 점은 공무원생활, 중간관리층 또는 하위직에 계신 분이라도 나중에 퇴직 후에 이렇게 반성할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경기도를 사랑하는 뜻에서 또 잘못된 일은 내가 지적을 해 주니까 좀 그런 것을 윗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달해 주세요. 박물관개관하는 것도 가봐요. 그게 뭐야 도대체 진입도로부터 나같으면 도로부터 먼저 개설해 놓고 그리고 연기를 하더라도 해서 개관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윗분들한테 참모회의 때 따끔하게 얘기좀 하세요.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의 개념은 일문은 한 가지 질의인데 어떻게 많은 질의가 됐습니다. 양해좀 해주시고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정원조례개정은 금년에 들어와서 다섯 번입니다.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소방서 예산관계는 보고를 올렸고 그 다음에 박물관장 문제도 제가 말씀을 올렸고 박물관장의 전임전문직 문제는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광주직할시의 미술관장이 관장의 정원은 지방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비엔날레를 시행할 때에 그 5급 공무원 가지고 전문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저희와 같이 전임전문직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2급상당의 공무원이 거기 임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그러면 3배수 복수직렬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며는 먼저 사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폭넓은 가운데 영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는 저도 거기를 가보고 상당히 공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들어가는 도로의 폭을 넓혀서 용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측량까지 했는데 바로 들어가면서 우측에 공터가 쭉 안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단지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도로의 폭을 20m 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폭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도비를 들여서 막대한 비싼 그 용지를 사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현행 있는 도로대로 개원했음을 저희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용지를 매입을 못하고 개원을 하게 됐다는 이런 사실을 그날 저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를 올립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윤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 행정디자인 전문인력이 증원되며는 소관부서는 어디에 소속되지요?

기획관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을 증원하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몇몇 안되는 전문인이 모여서 어떤 기술진들이 모여서 이런 도에 대한 이미지 관리를 몇 분이 하다보며는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하며는 때에 따라서는 보수가 어느 정도 될는지 몰라도 진짜 우수한 인력은 행정디자이너나 산업디자이너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있는 재원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며는 이런 학원에서 배출하고 아니면 전문인들을 육성하는 어떤 기관에서 나오는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예우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수한 인력이 편입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아심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네 명이 증원되다 보며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재원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가 기타 보수라든가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전문계약직은 봉급의 최하한선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하한선부터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은 도지사가 인사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계약직 나급의 경우 하한선이 얼마냐 하면 113만 4,500원입니다, 봉급만. 그러니까 여기에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이것은 별도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있는 수당지급에 의해서 타는 비용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보며는 약 인건비, 일반경상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답니다. 장비구입비 이렇게 해서 장비구입비는 물론 한번 투자를 해 놓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사람이 활용하니까 장비구입비가 약 5,950만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를 포함해서 1억 4,60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될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비구입비를 빼며는 매년 인건비와 그에 소요되는 일반경상비 정도가 매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며는 약 1억원 미만의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이게 113만 4,500원 전문직 나급의 보수액입니다마는 여기에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이게 포함되며는 사실 월보수액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며는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전문인력이 증원이 된다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도 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금 국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같은 경우도 사실 혼자 알고 계시는 것 보다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증원예정일은 대충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며는 매주 화요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실·국장들이 위원이 돼 가지고 여기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조례안은 우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관계법규의 위배여부·승인의 사항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며는 또 공포·심의를 또 다시 거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규칙 각 실·과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 주는 규칙을 또 저희가 제정을 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며는 그후부터 임용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게 현재 당장 필요한 인력은 아니지요.

당장 필요하지요. 언제든지 우리가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지요. 정원을 승인받아서 조례개정을 하고 그렇게 예측, 대비를 우리가 해놓고 그 다음에 임용하고 이게 운영이 되기 시작하려면 아마 신원조회 거치고 임용하도록 까지만 해도 약 1개월 이상은 걸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CIP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행정서식이라든지 표지판의 교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CIP 결정납품을 받은 이후에 바꿔지는 모든 작업이 진행중인데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8월말경이면 전부…….

기존의 서식이나 표지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지금 그 내용은 확실히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있는 것을 일시에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신규제작을 하거나 또는 바꿔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이것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할 일이지 어느날 언제까지 이래서 한꺼번에 확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같은 경우에도 이미지형성사업 단계라고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경기도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행정서식이라든가 표지판을 교체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우리가 반영돼 있습니까?

안돼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꿔야 될 소요가 예측되는 곳, 새로 신규제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이런 것만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내무국장이 주관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지난 1월 29일에 직제개정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을 전부 했습니다만 저희 본청 실·과에 다녀보며는 아크릴판의 색깔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이것을 보시며는 상당히 혼잡이 오고 민원인들에게 저해가 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찾기도 혼동이 오고 이러한 것도 저희가 CIP사업으로 나온 것을 모델로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예산도 없는데 다 일시에 바꾼다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건주의에 의해 가지고 위에서 지시를 내리며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도민행정의 질적 향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든 게 계획적으로 돼서 도정이미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며는 예를 들어서 행정서식같은 게 어느 정도 인쇄가 돼 있습니까?

저희가 인쇄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네.

표지판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표지판같은 것은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으로 모델이 납품이 되며는 바로 그에 의해서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진행이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참고로 도청 신현관 앞에 일등경기 일류한국이라는 도정구호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지금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른 것하고 짜보고 있습니다마는 활용가능성이 있을 때 저것을 그게 납품이 되어 온다하더라도 바꿀 시기는 언제일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인 박윤국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대부분이 보며는 선언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모든 계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 명하고 기능직 한 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 위원님, 운영을 잘 해 가지고 기대 이상의 효과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주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보도가 됐는데 지방자치 1주년을 맞이해서 내무부장관께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경영수익 지자제 실시 일등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무슨 면에서 잘해서 우리 경기도가 일등상을 받았는지 그것 좀 잠깐 위원님들에게도 소개를 해주시죠. 왜냐하며는 일등을 받으셨다며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 전체 공무원들이 1년간에 노고가 많았다, 또 우리 의회로서는 뒷받침을 잘해 줬다 이렇게 평가되는데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죠.

그 내용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건 기획관리실 투자담당관실에서 한 투자분석내용에 대한 시상인데요 대개 경영수익대상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한 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는 땅값이 비쌈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액면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득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시·군단위까지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가 돼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을 저희 도는 많이 벌렸습니다. 거기에서 지가에 대한 보상과 사업수익이 있음으로써 다시 환원, 재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경영사업을 저희가 많이 한 분야가 점유비율이 많고요. 그 다음에 중앙의 골재수급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내에서 건설사업에 필요한 골재를 납품하는 양이 경기도가 많습니다. 골재, 석재 등 중앙수급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업수익, 그 다음에 수도권 주변에는 많은 2,300만의 수도권 주변의 주민들의 일일휴식을 위해서 나오는 조그만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관광수익, 그게 바로 여주군의 신륵사 관광수입도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등등의 경영수익사업이 우리 도가 건수와 액면수가 많았다 이렇게 평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의제는 아닌데 세정과장한테 내가 한 가지 물어 보겠어요. 우리 국세의 법인 또는 개인 소득사업에 의해서 소득할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서울시의 경우는 소득할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해 가지고 5%밖에 부과를 안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10%를 부과하죠? 그것이 법으로 돼 있는 거야 아니면 소득할 조례로 위임돼서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는 거야.

주민세는 시·군세입니다. 시·군세이기 때문에 시·군조례에 의해서 세율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주민세표준세율이 국세액의, 소득세, 법인세액의 1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 미만으로 할 경우는?

10% 미만은 50%…….

제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질의 도중에 뭐 급한 일 있소?

이건 별도로…….

그럼 이 한 가지 질의하는데 뭐 급한 일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도 의사진행 외에는 이러면 안되죠.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고…….

마무리가 아니라 내무국장 나와서 답변하는데 그거 한 건 남았는데 중간에 질의하는 걸, 우리 위원들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걸 충분히 아실만한데도 위원님께서 안건 상정이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 건을 우선 마무리짓고…….

바로 끝나는데 무슨 얘기요? 여러분들이 다 위원으로서 알아야 될 일인데…….,

세정과장님이 다른 데 가십니까?

공식질의해 물어보는 거 아니요? 그래서 시·군조례로 해야 돼요?

시·군조례로 결정을 했습니다. 표준세율과 같이 10%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5%로 한다던데?

서울시도 10%로 했다가요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올해부터 3년동안 하고 서울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금년에는 그럼 10% 그대로 받았어?

서울시는 7.5%를 받고요 경기도는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각 도는 10%로.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위원님,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면요 3년이 시한부입니다. 10%받는 게, 그런데 적용의 시기가 다른 14개 시·도는 금년부터 3년이고 서울은 종전세율로 금년은 받고 적용을 내년부터 합니다. 내년부터 3년, 그러니까 언제고간에 우리는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고 서울시는 그 시행을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결국 3년의 기간은 같습니다.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정하는 거야?

네, 시·군세기 때문에 시·군조례로 정하죠.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민들과 직접 관계있는 세금관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중간에 발언하는 걸 중간에 중지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및 답변, 또한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많은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CIP디자인 홍보자료건에 대해서 106회 임시회 폐회식이 7월 11일인데 그 전까지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