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산진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질문(Ⅲ)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첫번째 순서로 박구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박홍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8회 본회의 마지막날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된 박홍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보존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하셔서 불필요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심의 광고문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자극적인 색채와 조화되지 않는 어지러운 형태의 시각공간 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느낌이 은연중에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관계 학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도시의 건물 및 기타 구조물 설치시에는 미관 및 색채 등을 관련전문가들이 심의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96년 JCI세계대회 및 97년 동아시아 대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광고문화는 어떠합니까? 문화라는 어휘를 붙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95년 한해를 도시환경 정비의 해로 정하고 도시미관 저해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옥외광고물 질서를 확립하여 세계화 수준에 걸맞는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를 정착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단계별 세부계획까지 세워왔습니다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옥외광고물을 제대로 정비하여 관리하면 깨끗한 도시환경만 조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착하니까 나도 따라서 허가받지 않고 간판을 단 사람이나 허가가 신고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금 표시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현행법규를 어기게 되는 범죄자 아닌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이러한 생활 속의 기초법규를 지키는데에서부터 기초질서 의식이 확립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세수가 증대됩니다. 현재 옥외간판의 과반수에 이르는 돌출간판의 예를 든다면 폭 60㎝, 길이 2m의 네온사인이 들어간 돌출간판의 경우 허가수수료가 4만원이며 1년간 도로공간 점용료가 11만7,900원입니다. 즉, 이 돌출간판 하나 설치하는데 15만7,900원의 세금이 징수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11만7,900원의 도로공간 점용료가 계속 부과되며 매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함으로 4만원의 수수료가 또한 징수되는 것입니다. 96년도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산진구의 옥외광고물 수량은 총계 2만6,587건으로서 이중 적법광고물이 1만5,823건이며 불법광고물이 1만1,304건입니다. 불법광고물중 다시 세분하자면 가로형 간판이 2,909건, 세로형 간판이 143건, 돌출간판이 6,640건, 옥상간판이 2건, 지주이용 간판이 327건,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이 108건, 창문이용 광고물이 9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돌출간판만 정비한다고 가정하면 6,640건중 네온을 사용한 간판이 1,758건이므로 돌출간판의 양면 합계면적을 1㎡로 설정할 때 허가수수료 및 1년간 도로공간점용료가 5억4,158만8,000원으로 집계됩니다. 만일 양면합계면적이 2㎡인 경우는 9억3,301만6,000원으로 껑충 뛰어 오르게 됩니다. 불법광고물 중 돌출간판 한 종류가 이러한데 나머지 전체수량을 계산하면 그 세수총액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또한 적법 광고물중 실제 허가나 신고기간이 지나 표시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광고물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고물들의 재허가나 재신고 수수료까지 산정할 때 최소한 연간 20억원이상의 세금수입이 추가발생하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의 현실을 감안할때 실로 소중한 수입원이리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두달여동안 부산진구 관내의 옥외광고물 실태 및 타 구의 모범사례와 또한 국내 다른 지역의 실태를 비교조사하면서 느낀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기간이 형태별로 2년에서 3년 사이로 이 기간이 만료되면 표시기간의 연장허가나 신고신청을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실제 실적은 92년 1만4,916건중 59건으로 0.4%, 94년 1만4,763건중 272건으로 1.8%, 95년 1만5,491건중 154건 0.9%를 나타내는 등 매우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관련업무를 포기한 듯한 느낌조차 듭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법규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은 자진 정비토록 계고장을 발부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하여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95년의 경우 양정3동 6건, 당감1동 7건, 당감4동 6건 등 3개동 19건만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실제 이 3개동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19건밖에 되지 않는지 또한 나머지 26개동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불법광고물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데도 단 1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전2동 490-2 롯데월드 옆 계획 도로변에 자리잡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광고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본의원이 부전동 일대를 사흘간 현지 답사할 때, 발견한 것으로 우측 스크린에 보이는 삼호종합화장품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롯데월드 개장에 따른 가야로 확장사업 편입지역으로서 490-2번지는 전체 344.5㎡, 약 60.5평이 도로에 편입되므로 동일지번에 남게된 약 40평의 현장입니다. 93년9월16일에 토지보상비 31억1,700만원과 건물보상비 3,270만원을 지급하고 1억260만원의 영업권까지 보상하였으나 보상금 수령후 잔여지 132.5㎡ 38평 전체면적에 건물신축은 현행 건축법에 의거 불하하게되자 잔여지 일괄 매수를 요구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기수령한 보상금 중 1,226만원을 반납하고 잔여지 건물이 존치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의 건물은 70년6월29일에 블록조 스레트의 단층으로 준공받은 건물로서 가옥대장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지 건물 존치 이후 2층 건물로 되어 대로변에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여오다가 주위로부터 잡음이 일자 2층부분을 대형간판으로 가리는 등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동네의 판자집이나 골목 안동네의 한·두평 무단증축에는 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서도 부산의 중심시 서면의 대로변에 무허가 건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진구의 옥외광고물을 전담하고 있는 실무부서인 광고물관리계의 직원은 6급 계장 1명과 7급, 8급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지난해의 경우 3월1일자로 전포4동에서 이운섭 계장님이 발령받아 오시고 같은날 주무인 7급 조영수씨가 북구로 전출 나가고 후임자가 배치되지 않으므로 인해 9급 한상권씨 혼자서 신임 계장님과 4개월반을 근무하다가 7월15일자로 타 부서로 전출을 나가고 같은 날짜에 범전동 사무소에서 교통행정을 맡아오던 7급 홍홍삼씨와 전포4동에서 병무행정을 맡아오던 8급 정동명씨가 새로이 발령받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을 충원시켜도 일손이 달리는 부서에 근 5개월간 신임계장과 9급직원 한사람만으로 방대한 옥외광고물 업무를 전담케하고 또한 실무직원 두사람을 동시에 인사발령하여 업무숙지는 물론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못하는 직원인사를 시행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다섯째, 95년 수립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추진계획에 의하면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19개의 프로그램으로 자료관리 및 통계 그리고 자료인쇄를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사무를 전산화한다고 하였는바,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전산화 작업이 진전되지 못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본의원이 현지조사한 결과 일선동과 구청에서 집계한 옥외광고물 현황 등이 실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현재 일선동에 위임시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수조사를 구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확실한 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총체적이고 실질적인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본의원이 준비한 몇가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 맞은편의 무질서한 가로간판 및 돌출간판이 난립한 현장입니다. 가로간판은 건물의 3층이하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창문과 창문사이의 벽면에 부착하되 창문을 가리면 안됩니다. 세븐일레븐 간판이 3면으로 부착되어 있는 바 가로간판은 건물의 정면에 한개만 설치하되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한개 추가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로간판 한개가 불법이며 좌, 우측의 돌출간판 역시 불법입니다. 돌출간판은 2층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간판은 5층이상의 건물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바 토속숯불갈비 간판 역시 불법입니다. 광역제화의 돌출간판 역시 1층 건물에 설치된 불법 사례입니다. 송월타올 간판이 한개 불법이며 유리거울액자 간판 및 돌출간판도 위반입니다.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화단이나 기단을 설치한 후 그안에 표시하고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의 거리를 두게 되어 있으므로 좌측 중앙의 한미은행의 간판은 적법이고 우측의 동남장여관의 경우 기단설치가 없으므로 불법입니다. 역시 기단이 없이 바닥에 철주만 심어 설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례입니다. 2층 무궁화 가요반주 간판이 창문을 가린 형태입니다. 돌출간판의 경우 벽과 간판의 간격은 30㎝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커피클럽 및 성좌당구장의 경우는 50㎝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2층 씨티클럽의 간판이 창문을 완전히 막고 있으며 이 건물 좌, 우측으로 두줄의 돌출간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옥상간판은 5층이상 건물에만 설치하게 되어있는바 4층옥상에 설치된 투안경의 경우도 위반입니다. 창문을 막는 가로간판의 모습입니다. 역시 창문을 막은 모습들 입니다. 돌출간판의 경우 간판하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m이상으로 되어 있는바 이 경우는 아주 낮게 설치되어 보행자가 자칫 방심하면 머리가 부딪칠 지경입니다. 부끄럽게도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창문을 완전히 막고 가로간판을 설치한 예입니다. 화재 등 비상시에는 인명구조는 물론 소방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로간판의 경우 벽면에서 30㎝이내로 돌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면 중앙의 간판의 경우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곧 떨어질듯 위태스러운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현란한 색채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규정을 어기고 자기 업소만 눈에 띄게하겠다고 치장하였습니다만, 결국은 서로가 뒤엉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심시 서면 일대에 규정대로 잘 정비된 건물도 있습니다. 바로 평화은행 건물입니다. 돌출간판은 일열로 설치하고 1층에는 가로간판 한개만 설치함으로써 정돈되고 세련된 분위기로서 보는 이를 매우 편안하게 합니다. 규정대로 정비한 광안리 일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단을 설치하고 그 안에 지주형간판을 세웠으며 보도로부터 50㎝이상의 이격거리를 지켰습니다. 돌출간판 및 가로간판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4층의 간판이 위반입니다. 갈형간판의 경우 4층이상의 경우는 판류를 이용한 간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역시 광안리 해변입니다. 마치 이국적인 느낌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가로형간판이 4층이상에는 설치되지 않은 잘 정비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 역시 잘 정비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한 옥외광고물 책자에 모범사례로 수록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규정대로 간판을 설치하니까 보기에도 얼마나 편안합니까? 역시 잘 정비된 사례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옥외광고물 질서는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종래에 묵인하여 왔으니까하며 타성에 젖어 내버려 두다 보니까 오늘의 현실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옥외광고물과 관련해 부산광역시 관계자 및 타 구의 관계자, 나아가서 다른 시, 도의 공무원들과 접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과거에 업무를 보았거나 현재 관련된 소신있는 관계자들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현재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은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사회분위기 속에서는 관의 힘으로 밀어 부치면 되던 시절과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금 구청장의 입장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계열 구청장님의 지난해 10월19일, 바로 이 의정단상 이 자리에서 비록 구민들의 귀중한 표로서 선출된 민선 단체장이지만 부산진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로서 소아적, 소승적 이해득실을 떠나 오직 대승적인 협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소신있는 구청장님의 결심과 관계공무원들의 사명의식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 부산진구의 세수 확대는 물론이요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박홍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박구정의원님과 박홍재의원님 두 분의 질문을 듣고 본인은 민선구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다시 한번 절감하는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두의원님의 치밀하고 소상한 현장파악을 통한 지적은 우리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긴장하여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박구정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건은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복지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저 또한 그러한 일련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보건소직제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추어서 보건소 기능을 지역의 복지센타로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갖고 있습니다. 어제 이근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통제와 관련해서 저로서는 앞으로 동까지 대동제로 간다면 여타 하나 남는 동사무소는 지역의 복지센타로 쓸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본적인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취로사업개산방안 역시 취로사업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노동력이 부족한 실업인구에 대한 균율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박홍재의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정말 치밀하게 조사하시고 연구하셔서 구 재정수익증대면과 우리 부산진구의 도시정비차원에서 여러가지 광고물의 정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6년 현재 우리 부산진구내의 관내 광고물은 총 2만6,900여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 법규의 전문성이라든지 법재정이 91년도에 대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전 근대적인 사고로 "내 건물에 내가 영업하기 위해서 작은 간판하나 다는 것이 무슨 문제냐?"하는 의식을 갖고 있기때문에 역시 문제와 무수히 많은 광고물을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는데는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박구정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차원이나 또는 선진광고문화정착이라는 시각에서 지금 불법적으로 또는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을 정기적인 안목에서 정비하고 또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관계 규정이 실무자인 공무원마저 잘 모릅니다.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와서 국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는 광고물관련법규중 그 시행령을 대폭 완화해서 개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9월중에 시행령이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소형간판은 가로간판이든지 돌출간판이든지 지중형간판이든지간에 신고없이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이상의 어려움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부터 치밀하게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우리 구 자체의 내부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무질서하고 도시환경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조잡한 광고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정비과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제가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7급 1명은 95년3월1일 분구될 때 부산시에서 새로이 생기는 구 인원충원을 위해서 부산시 전체 공무원에게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담당하던 7급 조영수라는 직원이 북구를 희망했기 때문에 북구로 전보되었습니다. 또 95년3월15일자 8급 한상권은 승진되었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따라서 승진한 직원은 동으로 가도록 되어서 동으로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불가피하게 인사가 이루어졌고 이 두사람의 충원은 당시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기간 중에는 일체의 인사를 못하게 한 방침에 따라서 선거가 끝난 95년7월15일 불가피하게 인사조치가 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한사람이 그 맡은바 업무에 장기적으로 근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승진하면 동으로 가야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희망부서로 보내줘야하고 시전체 인사흐름과 맞물려서 우리 구도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일년 조금 지나면 직원들이 옮기게 되어있는 현실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중위직이든지 하위직이든지 간에 가급적 한자리에 오래 일을 봄으로 해서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잦은 인사교류가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한 롯데 옆에 계획도로상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역시 그 건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현장을 수차례 나가서 그 건물을 자세히 들여다 본 일이 있습니다. 본 건물을 부전2동 490-2번지에 소재하고 소유자는 온천동에 거주하는 허진과 그의 부인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경량 철골조로서 1, 2층 각 127.2㎡ 합계 254.4㎡로서 약 80평에 이르는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도로상에 위치한 건물은 아니고 도시계획선 안쪽의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1종 도시미관지구입니다. 도시미관지구에 들어간 건물은 신축시 도로선에서 3m로 물러나서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1층을 신축하지 않고 대수선을 했기 때문에 그 옆에 건물은 신축하면서 3m를 들여지었고 이 건물은 대수선이기 때문에 3m들어가지않아서 3m가 도로밖으로 돌출해 나온 그 선이 바로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가야로 확장시에 도로에 편입된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 허진씨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94년10월31일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건물 125.32㎡에 대한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반납하고 그 자리에 1층, 127.2㎡를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 127.2㎡를 그대로 무단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95년1월16일날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산진경찰서에 위법건물로 고발조치했습니다. 95년4월1일 허진씨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428만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시 금년 6월에 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청문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본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나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2층 부분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강제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층부분은 관계규정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처리지침상 강제 철거대상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건물주가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강제이행을 95년도에 부과한 그 수준대로 계속 철거할 때까지 메겨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본인이 강제이행금 부담때문에 스스로 철거하든지 법에 맞추어서 움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건물의 동쪽 복개천 건너편 남도빌딩 뒤편의 세필지도 꼭 이와 같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뜯고 나머지가 어중간하게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철거하지 않고 건물주들이 나머지 잔여건평에 건물을 대수선의 절차를 밟아서 그대로 건물을 사용할 경우에 역시 도로경계선에서 3m로 뒤를 물리지 않고 도로경계선에 붙여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 그런 소지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는 박홍재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구정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박구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이라하면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법률에 의한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민보호, 의료복지등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등을 복지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 즉, 복지사무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등 2개 과와 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업무의 추진체계입니다. 우리구 복지업무를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정도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나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기구조정을 하고자 현재 의회에 제출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기구조정시 현재 2개 부서에 추진한 업무가 일원화될 것입니다. 또한 선진복지 행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시차원에서 보건소 직제개편 등을 계속 연구검토를 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민의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계속해서 박구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로사업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취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구호측면에서 사업설계와 자제가 별도로 필요없는 경노무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벽보 뜯기라든지 풀베기 등의 단순한 경노동사업을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원칙으로 하여 노인부녀자 경노무 가능자를 우선 취업토록 하고 있으며 동별로 취업 희망자를 접수후에 생활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취로노임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96년도 취로사업 예산은 시비, 구비를 해서 각 5,525만원씩 해서 합계 1억1,050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중에 29개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연 3,058명을 취로케하고 5,504만4,000원을 지급해서 영세민들 생계에 다소 보탬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하반기 사업은 9, 10월 중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의 문제점은 1일 1만8,000원의 취로노임으로는 활동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 참여는 기피하고 있으며 생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취로노임 인상 등을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해서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임단가를 계상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들 구에서 직접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작업 중에 안전사고에 대하여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안전사고는 한건도 없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박구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구정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추가답변을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박홍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물 정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의원님께서 현장확인은 물론 미래업무지침까지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91년 처음 제정되어 기존있던 광고물에 적용할려니까 기존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 법령을 이해하는데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현재 이 법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기존의 도시속에 각 건물마다 광고물이 달려있는데 법이 새로 생김으로해서 거기에 그 법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91년도부터 업무방침을 홍보해가지고 먼저 법령이해를 시키면서 법에 적응하도록 이러한 방침으로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내에 있는 간판이 2만6,587건의 전수 조사만 금년에 확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정비를 요하는 것이 1만934건입니다. 현재 걸려있는 간판 중에서 이 업무를 요건이 갖추어진 7,242건은 허가를 받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해야되고 구청에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3,972건은 자진철거하고 요건에 맞게끔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의원님 지적한 내용대로 이 건수가 불법된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이 되고 시정이 되면서 도시 환경에 걸맞고 국제도시에 걸맞는 간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구청의 여건으로 보면 기존의 도심이고 건물이 작기 때문에 이 광고물관리법에 위반이 안될 건물이 많이 않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은 이 법에 맞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데 기존의 영세한 건물에는 집세를 세집주면 세집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 한집은 한집 간판 밖에 못 붙이니까 두 집은 위법이 되고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단속하기도 어렵고 위반 안할 수 없는 주민의 입장도 건물주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이 시행령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입법예고 되는 것과 같이 입법예고되는 것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종합적인 계획 즉, 단계별로 1단계는 시정명령을 하고 2단계는 저희들이 직접 아이템을 주고 그 다음 3단계는 철거를 하고 이런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는 즉,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수증대하는 과태료를 받는 방법, 세수증대와 도시 면모일신 국제화도시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는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많은 양이니까 전산화 처리하면 아마 손쉽게 부과하는 내용도 정밀히 될 수 있고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해서 전산화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감사하게 받아드리면서 새로운 활기를 광고물관리업무에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명같지만 주민들의 이해부족, 직원들의 결원 등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잘못을 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다음은 박홍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입니다. 하계열 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지적한 것은 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만 다행히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책임자인 국장님의 발언중 올해 새로 정비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계획을 세웠으나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업무의 전산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만 그치는 계획을 또 세우지 마시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조차 관련 법규를 모른다는 답변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모르시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숙지하고 또한 홍보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업무를 원만히 숙지하셔서 구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는 몇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신고업무에 해당하는 3층이하의 가로형간판 등 8가지를 동장에게 위임시키고 있으나 옥외광고물의 과반수를 점하는 돌출간판 및 세로형간판, 지주이용 광고물 등 일부 허가사항을 추가로 동장에게 위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제 현장인 일선동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가 용이하며 주무부서인 광고물관리계 또한 총체적인 업무진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 인접 동래구의 경우 옥상광고물 및 선전탑 등을 제외한 허가업무를 동장에게 위임시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조례의 개정없이 부산진구의 사무위임 규칙만 변경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인원을 충원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광고물관리계에는 6급 계장 1명과, 7급, 8급 직원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이 인원만으로는 수만건에 달하는 폭주하는 광고물 관련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직제상에 정규직원의 충원이 어렵다면 청원경찰을 배치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48만여명의 인구를 가진 경남 창원시의 경우 광고물 관련 업무를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맡아오다가 96년 2월부로 건축과에 경관관리계를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인, 허가 및 단속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6급 1명과 7급, 8급 계원 2명 외 일용직 여직원 1명, 청원경찰 6명을 배치하여 2명은 현장조사에 투입하고 나머지 4명은 2개조로 편성하여 불법광고물을 단속 및 시정지시하고 계속하여 추적,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본의원이 창원시를 방문하여 도시 구석구석을 돌아 본 결과 대체적으로 창문형 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 간판들은 정비가 잘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창원시의 관계자는 장마가 끝난 후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충원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도 따릅니다만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수십억원의 세금 수입을 생각하면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앞에 말씀드린 청원경찰 등 활용가능한 인원을 최대한 차출하여 지역을 블럭화하고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행 전수조사는 일선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정밀한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년도 현황에다가 그 동안 신규발생된 허가 및 신고건수만 가감하여 보고하는 등 오차가 심한 편입니다. 현재 일선동 광고물 담당자의 경우 이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업무 등 몇개 업무를 중복하여 책임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효율적인 전수조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넷째, 일선동사의 실무담당자가 거의 업무에 능숙치 못한 신참 직원들이므로 고참 직원을 배치시키고 관리실적을 인사고과에 우선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행정도 이제는 서비스 산업이니만큼 실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일선 직원에게 인사혜택을 준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다섯째, 위반광고물에 대하여 계고장을 보내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도에 따라서는 허가취소까지도 단행하는 현행법의 명시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까지는 않더라도 계고장을 1차, 2차까지 발송하면 거의 정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타구의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업무를 방치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여섯째, 세수확대를 위하여 신규허가 신청시 민원실에서 징수과를 경유하여 지방세 완납필증을 받은 후 허가를 하게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청서에는 광고주 및 대표자, 광고물관리자 등 3명이 기록되게 되어 있음으로 이 3명중 한사람이라도 지방세의 체납이 있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체납 사실이 있다면 체납분을 납부하고 지방세 완납필증을 교부받아 허가를 내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40조에도 지방세의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열린행정을 위하여 행정예고제를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즉, 허가기간 만료전 광고주에게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게 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소지를 없애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산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의원이 이상 일곱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실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담당자의 하고자하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투철한 사명의식과 굳은 신념만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옥외광고물은 경찰서 보안과에서 관리해오다가 1980년11월부로 행정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당시 광고물관리는 엉망이어서 부산의 중심지인 중가관내에 허가받은 간판은 12개소 밖에 되지 않는 등 99%가 불법광고물이었습니다. 1981년 제8대 김무연 부산직할시장의 결심으로 주무부서인 새마을과 개발계의 주도아래 전국 최초로 돌출간판의 일제 정비에 들어가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제작비 6,000만원과 연간 유지· 보수비가 2,000만원 하던 길이 18m의 부산호텔 돌출간판의 철거등 정비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분뇨세례를 받기도 하고 감전사도 하는 등 숱한 난관끝에 완전 정비를 끝내었습니다. 현재 비교적 저이가 잘되어 있는 광안리 해변 유흥업소의 경우 1992년7월1일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전국적인 휴양지로서 무질서한 광고물정비를 위해 그해 4월 계획을 세워 1단계로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여 자진정비기간내 정비토록 유도하고, 2단계로 행정관서합동정비에 나서 입간판등 유동광고물을 압수하고 부착불법간판 정비를 종용한데 이어, 3단계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현 임해봉사실옆 월드타운 건물의 경우 12층 건물의 양쪽에 24개의 돌출간판이 2줄로 부착되어 있었는 바 간판 1개의 가격이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상회하였습니다. 20억원에 달하는 이 불법간판을 철거하기 위하여 사다리차를 동원하고 건설과 현장직원 및 인접 동직원 등 50여명과 경찰지원 150명을 동원하여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건물입주자들의 저항 또한 매우 격렬하여 신문에 보도가 되고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고물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형업소부터 모범을 보여야하며 법규의 적용은 예외없이 균등히 하여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소신으로 무사히 정비작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는 관련 부서가 뜻을 모으고 힘을 집약시킬 때 한층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하고자하는 노력만 있으면 개인의 힘으로도 가능합니다. 동래구 온천1동의 경우 담당자 한사람의 굳은 의지와 노력으로 괄목할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서기인 8급 고화섭씨는 금년 1월 사직3동에서 온천1동으로 전입하여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불법광고물의 홍수를 이루는 온천장의 간판들을 정비하겠다고 결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총선이 끝난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을 기초로 불법광고물 부착 업주들에게 안내장을 보내여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자진정비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추적가능한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에게도 안내장 및 계고장을 발부하여 불법간판의 제작 및 설치한 사실을 명기하고 정비가 안될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및 영업정비,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허가취소까지도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표시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업소에는 안내장을 보내어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불법광고물 부착업소들이 계고장을 1차, 2차보내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반응을 보이고 정비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한달동안 800여장의 계고장과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물론 계고장 및 과태료 통지서는 온천1동의 전체 직원이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천1동의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건수가 작년 한해 33건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 6월말 현재 702건으로 수수료 수입만도 1,4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0만원에 도달합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한해 계획은 1,300건에 수수료 예상 수입만 2,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소위 주먹잡이를 동원한 협박 및 현금봉투를 가지고 회유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동행정의 책임자인 동장으로부터 일선 창구의 직원까지 해내겠다는 한마음으로 뭉쳐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더욱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영국의 유명한 속담을 인용하여 보충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가장 간단한 답은 실행이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재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까?

-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홍재의원님께서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히 연구검토하여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구의원외14인발의)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는 안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경구의원외 열네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우리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의회의원이 국외여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국외여비중에 세계 각 나라나 도시의 물가사정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각 등급별로 평균 5%정도 인상하고 또한 세계 각국이나 도시의 국외여비지급을 위한 등급을 급변하는 국제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조례의 국외여비기준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려면 실제 소요되는 여비와 비교할 때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이며 최근에 해외에 나가보신 동료의원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있어서도 현행 조례상 다 등급으로 되어 있는 싱가폴이나 대만, 북경, 덴마크 등의 나라나 도시가 이제는 현실화되어 물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나라나 도시들을 한등급 상승시켜 나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국제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전의원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구의회 해외 출장 업무가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대안)(이상원의원외7인발의)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6년6월17일, 6월21일, 6월24일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제48회 임시회 제1, 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등 재난안전관리 행정역량 확충과 가스안전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6명과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업무이관에 따른 인력을 1명 증원하고, 사직한 방범원 1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 본청 정원 총 545명을 6명 증원한 551명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최근 빈발하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대구 가스폭발사고 등 참혹한 인위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이와 관련한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의 이전,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과 조례에 표시된 지번과 실제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동사무소의 지번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가야2동사무소의 경우는 6년전인 90년에 개금1동사무소의 경우 91년에 신축한 건물로서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 이번 임시회를 맞아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청소년업무를 지역 사회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했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을 동별로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청소년들의 건전생활 조성을 위하여 지도, 지원 및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활동 등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듯이 수정이유로는 조례안 제4조의 지도위원의 임무 중 제5호에서 명시한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에서 조사를 삭제하였으며, 제5조의 지도위원수를 동별로 10인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동별 인구수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15인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체계 및 자구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이상원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서,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업무 추진을 위해 95년12월29일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의 경우, 10개조로 구성된 본 조례를 일부개정 방식으로 다섯개의 가지조를 붙이도록 되어 있으며, 내용 또한 3분의2이상이 개정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의 관례상 내용의 3분의2이상이 개정되거나 체계가 변경될 경우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내용의 명확성과 형식상의 체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각 조의 순차를 조정하여 단일조항으로 하였으며, 또한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자구를 정정·삽입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호철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호철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6월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4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12월6일, 12월30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세 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무공무원의 현급 수납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에 대하여는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구 조례가 정하는 소액 지방세는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가산금을 제외한 50만원 이하인 구세로 정하려 하고, 재산세 과세 표준의 재산가액을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가산금을 제외한 50만원이하인 구세에 한하여 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징수율 제고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는 세무부조리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시민정서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관련조항 제6조의2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과 중소기업 공업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을 개정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내용을 신설하며 중복감면의 배제내용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를 보면, 96년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추가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당감2동사 신축부지 취득을 위하여 지난해 제41회 임시회시 부지취득을 승인하였으나, 감정평가 가액과 실 거래액의 현저한 가격차로 취득하지 못하고 변경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철 총무위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6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좌호입니다. 안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6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부산진구청과 한국주택은행과의 96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앞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 전제자금융자 채무보증을 하기위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배정액 7억원에 대하여 부산진구청과 채무자는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저소득주민 140여세대가 세대별로 융자받을 전세융자금 각 5억원을 상환기간 경과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구청장은 주택은행 부산, 경남본부장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하는 전세자금 한도가 현실에 비추어 볼때 낮으므로 앞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안도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부산진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홍재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6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6월27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12월30일 건축법시행령 제69조 및 제118조의 개정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건물옥상의 광고탑 및 광고판 등의 허가 및 관리업무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관지구내의 광고물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의 허가에 대한 심의까지 하도록 하여 조화로운 도시미관조성은 물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질서있는 광고문화의 정착으로 조화로운 부산진구 건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재 도시위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 조례안도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보고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조례안이 두건이 있습니다. 그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호철 총무위원장께서 그동안의 심사경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호철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토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3개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어 우리 위원회 심사에 앞서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의 의견을 접수한 바 본건에 대하여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9일 오전 11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오후4시반까지 심도있고 세심하게 축조심의를 하여 의견을 집약한 결과,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는 등, 보다 심층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장에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건의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시 본 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철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의견으로 이 개정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1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