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박홍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반비반 고르지 못한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주민 백년의 복지를 위하여 어제도 사업현장을 방문 18곳을 답사를 했으며, 오늘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비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은 지방자치 1주년을 맞이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서초구는 머리 속에서 기억과 상상조차 하기 싫은 502명의 생명을 앗아간 삼풍사고 1주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가슴속을 더욱 무겁게 하는 이 시간에 하수도준설작업 용역 예산사용과 낭비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어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오늘은 행정적으로 의문점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은 개인의 위원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인 만큼 막중한 책임과 함께 주민복지 증진과 시설물 안전관리 그리고 주민혈세인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요인을 줄여 규모 있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보람있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하수도준설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하수도준설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어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초구의 하수도 수방대비나 여러 가지 염려하셔서 현장을 함께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하수도 준설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을 점검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하수도를 총6개소 현장에서 17개소의 맨홀뚜껑을 열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좀 미비한데도 더러는 있고 그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잘 보완을 해 가지고 더욱더 수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는 하수도 준설을 총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95년 10월경에 1차 추경을 해 가지고 1억을 더 보태서 한 7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은 5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남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현장을 방문한 준설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한석창 하수과장님 '96년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우리 서초의 하수도 시설의 수방준비라고 하면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아주 큰 3대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양재천은 하류가 강남구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준설을 하고 우리 서초에서는 유실이나 이런 기성제방에 대한 붕괴나 이런 데에 주력을 하고 반포천, 사당천, 그리고 저지대인 잠원동에서 나오는 저수로 여기에 준설을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침수취약지구가 사당천 상류에 방배 재개발지구 또 반포천 상류인 뉴욕제과 뒤 칠성사이다 그 부분이 수방 취약지구이고, 그 다음에 잠원동이 저지대가 돼 가지고 저지수로를 따라서 터미널 뒤로 쭉 내려와 가지고 반포유수지까지 이런 데 지금 3대 수계의 하류는 준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당천 하류에 한 6, 700m를 준설을 했고, 또 반포천 하류 서초펌프장 밑에도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 뒤에 그 부분도 저지수로도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낮은 지역에 어제 '95년도분을 6개소, 그리고 '96년도분을 2개소 이렇게 현장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이상이 없고 했는데 앞으로 큰 피해도 아주 뭐 형편없는 그런 수해를 입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준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박홍달위원장
한석창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어저께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또 질의를 드려보겠고요, 사실 이번에 위원회 활동사항은 사전에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뭐 항시 활동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수도 준설 용역처리에 부조리가 있다라는 민원사항이 제기됨에 따라서 아마 우리 서초구에서 이번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또 해당이 되지 않는지? 또 현장은 어떻게 지금 준설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조리가 있다라는 민원사항을 보면 다른 사항은 짚지 않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계약을 연간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준설이라던가 작업량 처리부분을 하청에서 또 재하청을 준다라는 그런 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본청 주무국에서 지시 또는 요청 식으로 청부를 주도록 은근히 압력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도 압력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준설 용역협회에 로비를 하는지, 이런 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서초구 관내 하수준설 용역은 이화건설 한 업체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6억 상당의 그러니까 통합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나누어 분리 발주할 경우에는 도급금액이 많지 않아서 시공자의 현장관리에 소홀하다라는 그런 우려를 보아서 통합 발주를 못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에서 분리 발주를 한 예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예가 있어서 시공자의 관리소홀이 있어서 현장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의 준설작업 현황에 직영 준설작업입니다. 연장 8,010m의 바켓 준설을 했습니다. 그 준설량을 보면 1,157㎥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빗물받이, 맨홀 준설이 2만 3,299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준설량이 1,956㎥의 실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설했고, 또 준설반의 구성원은 제가 알기로는 기동반이 8명이고 준설반이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대로 맞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용역업체의 현황을 볼 때에 바켓준설, 흡입, 암거준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총 합계를 보면 1만 2,656㎥의 반입료를 제외한 도급금액이 5억 9,923만 6,000원으로 도급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켓준설에 87㎥이고 또 암거준설이 1만 2,049㎥에 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에 암거준설 양은 어떻게 계속 연도별로 발생이 되는 것인지 '92년, '93년, '94년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흡입준설 양에 있어서 52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량이 바켓이나, 암거에나, 흡입에나 다 물량이 나오는 것인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게 조금 판단이 흐려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흡입준설에는 아마 물량이 좀 다소 나오지 않겠느냐 보는데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총 준설량의 준설도, 총 준설량에서 준설량을 계산을 해 볼 때에 그게 조금 계산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준설했을 때에 물이 나오는 것인지? 아마 물 양은 반포유수지에다 버리고 그 준설토만 반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본위원이 계산을 해 봤을 때에 좀 맞지를 않아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 부대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공의 내용이 무엇이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마 현장시설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1식에 1억 1,191만 1,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단기용인지, 1회용인지 어떻게 '95년도에 준설을 할 때에 어느 곳에 이것을 설치해서 1억 상당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의 장단점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직영일 경우에 만약에 인력, 장비 등의 예산에 대한 검토 가능여부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서 직영에 대한 검토를 한 바가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연도별로 지역 여건을 보면 준설량이 좀 많이 감소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직영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계획을 세워본 그런 일이 있는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보통 건설공사의 하청에 하청을 말씀하시는데 대개 이제 공사가 큰 공사도 현대건설에서 따 내면 거푸집은 거푸집대로, 구조물 콘크리트 치는 것은 콘크리트 치는 것대로 전부 이제 회사 자체에서도 그 반이 조가 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이 건설업도 이제 종합건설이 있고, 단종이 있고 이래 가지고 단종이라는 것은 종합건설은 전체적인 말 그대로 종합건설이고 단종은 이제 구조물, 토공, 뭐 이런 철근 이런 식으로 이제 단종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이제 어떤 구조물을 하나 따면 그것을 토공을 줄 때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해 가지고 구에다가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내용적으로 하고 겉으로 표시는 혼자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이러니까 이제 이 시행청에서 그것을 알기가 조금 좀 상당히 좀 난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양재1동에 하수박스 공사하는 이런 업체에서는 정식으로 하도급을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고, 또 하도급 계약된 내용을 가지고 구에다가 하도급 정식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영세한 작은 준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알기가 조금 표시를 전부가 이제 그 건설업체에서 따낸 회사로 해 가지고 이름을 명함도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본청의 이제 압력을 받는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건설공사는 옛날의 10년, 15년, 20년 전에는 건설공사를 전부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너희가 이 공사를 해라,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이후에 모든 공사는 전부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은 이 공사에 관한 한 시 본청에서 어느 누구도 그런 압력을 넣으려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 줄 수도 없고, 받아 줄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도 그냥 생각을,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경우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용역에 로비, 협회에서 로비를 하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위원님께서 어떤 질의이신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얘기해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예, 용역에서 로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홍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아마 검토를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이면에 보면 준설용역협회 가칭해서 로비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내용을 절대로 어떤 특정인을 중상모략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런데 대한민국에 준설협회라는 것을 저는 처음 듣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준설협회 자체를 인정을 안한다는 얘기지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옛날에 흡입준설기라는 것이 즉, 준설기 자체를 일본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을 했는데 옛날에는 기계가 몇 대 없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무슨 특권인양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준설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80개, 100개 회사가 옵니다, 입찰을 보러. 거기에서는 로비나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로비를 받을 사람도 없고, 해 봐야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것은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그냥 입찰을 붙이는 것이니까 ...
박홍달위원장
또 다른 답변 ...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 다음에 질문이 무엇입니까? 김위원님, 아까 용역로비 다음에, 제가 너무 빨라 가지고 못 썼는데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서초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것은 민원사항에 보시면 준설을 앞에다 해 놓고 치수를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먼저 이 진정을 받고 저도 도시정비과장을 하다가 하수과장으로 와서 과연 이런 것이 있는가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우리 직원들로 해 가지고 현장측량을 하고 제가 나가서 또 직원들이 해 온 것을 다시 한 번 재보고 우리 계장이 나가서 재도록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민원을 낸 것하고는 전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리고 '95년도에 서초 용역업체가 1개 업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옥자
김옥자위원
이화건설에 연간단가계약으로 통합계약 했지 않아요?
박홍달위원장
과장님, 보조주임이라도 한분 더 내려오시라고 해서 질문에 빨리 이해를 해서, 적어서 답변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용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당천, 반포천 그리고 산재해 있는 하수도관로 이렇게 나누어서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당천에 하는 것은 사당천 한 건으로 발주를 했고 반포천은 반포천대로 한 건으로 발주를 했고 그리고 서운로는 서운로대로 한 건으로 발주를 했고, 군데군데 산재해 있는 하수도관로는 하수도관로대로 한 건을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 관내 전체를 해 가지고 한 건으로 한 업체에 준 것은 아니고 구역별로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역별로 발주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구역별로 했으면 어느어느 회사로 하셨어요? 지금 여기 계약서에 보면 이화건설에 계약한 연간단가계약한 계약서류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 뿐인데.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먼저 드린 자료에 제일 뒷장에 보시면 '95년 복개하천 암거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옥자
김옥자위원
지난번 자료 준 내용에 보면 시설공사도급계약서 해 가지고 이화건설로 나와 있거든요, 연간단가계약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외의 다른 회사에는 계약한 것이 없는데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제일 뒤에 10페이지 한 번 보시면 사당천 준설공사, 반포천 준설공사, 서운로 준설공사 이렇게 돼 가지고 구역별로 준설을 하고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6억을 가지고 하나 하고 이렇습니다, '95년도에.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이 하나는 어디로 했습니까? 그러면 이화는 어떻게 된 것이죠? 이화건설의 연간단가로 총 액수가 계약한 서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것이 6억을 한 업체입니다, 작년에.
옥자
김옥자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 연간단가계약을 이화건설에만 다 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 6억을 가지고 이화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당천, 반포천, 서운로 이렇게 구역별로 암거를 노선별로 떼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발주를 하고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은 하나로 묶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작업상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이화에서 이 3군데를 발주를 준 것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별도의 우리 구청하고 계약한 것이죠?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한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연간단가는 이화건설에 다 용역을 주신 것이고요.
박홍달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직영이 총 8,010m인데 빗물받이하고 맨홀이 전부 2만 3,299개소 준설내역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수과에서 움직이는 기동반이 9명하고 준설반이 21명입니다. 21명이 준설하는 내용은 작년 1년의 내용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12월부터 1월말까지는 겨울에 바깥에 관로준설을 할 수 없을 때 준설인부가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합니다. 우리 구 관내 간선도로가 총 19개 노선인데 빗물받이를 6,000여개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2월부터 3월 초순까지는 이면도로 6m, 10m, 12m 이런 뒷골목의 빗물받이를 한 1만 3,000개를 준설을 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말까지는 준설인부가 하수관로를 준설합니다. 하수관로를 준설할 때는 각 동에 2개 동에 준설기를 1대씩 배치를 해 가지고 관로를 준설하고 그 다음에 6월 돼 가지고는 간선도로를 다시 한 번 쭉 빗물받이를 준설하고 그리고 6월달에는 다하고 난 다음에 7월달에는 우기 장마에 민원이 생기는 민원지역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9월이 되면 또 여름에 수방기간이 지나면 다시 관로준설을 하고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8,010m 정도 준설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됐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아직 답변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는 '92년, '93년, '94년 암거준설량의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공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
옥자
김옥자위원
부대공 전에요, 우리가 준설을 해서 반입전에 준설토의 운반전에 물은 반포유수지에 비어 버리고 반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이 바켓준설이나 암거준설에도 물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을 물어봤어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흙의 입자는 진짜 흙하고 물하고 섞여 있습니다. 모든 흙이 섞여 있는데 흙하고 흙하고의 입자 사이에 물이 많으면 흙이 질퍽질퍽하고 물이 적으면 흙이 굳어서 딱딱한데 우리가 빗물받이 준설을 하면 그것을 당장 실어 가지고 2분의 1차가 되어도 김포매립지에 가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물뿐이 아니고 중간집하장이라는 반포유수지에 모아 가지고 한차가 돼 가지고 가야 되지 0.5㎥를 싣고 김포로 가고, 1㎥를 싣고 차가 1대 김포로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빼고 그냥 왔다갔다 할 수 없으니까 중간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아 가지고 건조를 시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물의 양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시면 그것은 확실하게 아주 추린 것은 물의 양이 많고 10% 내지 20% 정도는 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몇 %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10% 내지 30% 정도는 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용역업체 선정을 안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한 번 해 봤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진정내용에 보시면 유일하게 강북구는 잘한다고 무기명 민원인이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다가 확인을 했더니 강북구는 민영 준설을 한다고 하고 자기들이 전부 자체 준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을 낸 분들이 준설을 하는 분들이니까 강북구에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좋느냐 하고저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쪽 하수과장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강북구는 민영 준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다 하는 얘기를 했으며 청장님이나 의회에다가 하수에 대해서는 수방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하는 내용을 계속 얘기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민영준설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체 직영 준설이었는데 모든 것을 관에서 안고 있다 보니까 사회구조가 비능률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민영쪽으로 전부 떼어 가지고 넘겨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굳이 옛날 하던 쪽으로 돌아가서 할 수도 지금 체제에서는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양의 준설인부도 늘려야 하고 저체를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부대공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셨지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리고 부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 어느 일정한 박스속에 준설토를 끄집어 내는 데는 거기 준설을 하기 위해서 소형페이로다 장비를 준설 박스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설박스속에 대형 장비를 넣다 보니까 구멍이 없어 가지고 슬라브를 첫째 깹니다. 그러면 그것은 순수한 준설비가 아니고 부대공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준설을 하려고 그러면 안이 캄캄한 암흙이니까 전기설치를 해햐 됩니다. 전기설치를 하는 것도 부대공이고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에 반입료를 낼 때 그 반입료도 부대공에 속합니다. 현장사무실을 짓습니다. 현장사무실도 부대공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하수관로에는 준설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를 넣어 촬영을 하는데 촬영도 부대공입니다. 이런 여타 부대공의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부대공이 항상 공사에는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도 해야 되고 포장복구도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93년도 '94년도의 준설집행 세부 계획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가본 결과 흡입 준설기 같은 좋은 장비로 말끔히 수거하고 맨홀를 열어 봤을 때 거의 말끔히 치워져 있어서 주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낭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있다고 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준설토 운반비가 1억 8,255만 5,000원으로 '95년도에 있고요, 김포매립지의 하수도 준설토 반입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반입수수료까지도 용역업체에 일괄 용역을 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준설토의 양을 정확히 판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준설예산이 7억이나 되는데 하청업체를 한 곳으로 정하기에는 예산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서초구 전체를 카바하기에 무리가 있는지 그래서 더더욱 준설작업이 늦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음부터는 한 두 개정도의 용역업체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리고 지형상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어서 악취가 나고 각종 세균과 모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맨홀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은 어떻게 처리할 대책이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재 107 주변에 준설토량이 55㎥ 이었는데 '95년도의 준설도 많은 양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은 양이 나왔는데 여기는 매년 해야 하는 곳인지 답변해 주세요.
박홍달위원장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토 1억 8,200여만원은 현장 서초에서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운반비입니다. 1억 8,200이 자동차 싣고 가는 운반비입니다. 반입 수수료라는 것은 김포매립지에서 그것을 매립지 관리하는데 내는 돈입니다. 그게 반입료라는 것은 업자가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돈이 아니고 ...
영화
장영화위원
업자가 내고 있느냐 아니면 구청에서 그것은 하청 준 것하고는 따로 구청에서 내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설비를 넣어 가지고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용역업체에 주는 용역비하고 따로 계상하는 거지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리고 준설토의 양이 정확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준설토의 양은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하수 박스속에는 우리 직원이 들어가 가지고 전부 어제 보셨잖습니까? 박스 속의 10㎝면 10㎝, 20㎝면 20㎝ 이렇게 전부 군데군데 측량을 합니다. 축량을 해 가지고 폭이 얼마 길이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는 전연 그런 곳이 없고 원형관로는 원형관로대로 본청에서 원형관로에 800㎜ 관로에서 10㎝가 셋을 때는 1m에 얼마 의 양이다 그 m당 양이 얼마다 우리가 총연장을 가지고 곱하면 그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기에 잣대도 무슨 속임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나가는 거지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항상 우리 직원이 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용역업체가 두 개 정도가 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로별로 사당천, 반포천 이런 뭉뚱그리 하나 박스대로는 발주를 한 업체에 하는데 산재돼 있는 것을 여러개를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은 한 업체에 주어 가지고 기동성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개로 하는 것은 좌우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그게 더 낫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잠원지구에서 보신 맨홀이 하수관로 보다 조금 더 깊으니까 물이 고여 가지고 모기나 악취가 많이 나고 했는데 그것은 맨홀 구조상 토사가 조금씩 내려오면 깊은 맨홀에 조금씩 그 부분에 흙이 채어 가지고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깊이 해 놓으니까 거기에 물이 고여 가지고 악취가 나고 하는데 맨홀을 만들 때 밑에 바닥이 없이 싹싹 씻겨 나가도록 하면 좋은지 좌우간 맨홀을 다시 한 번 만들 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양재동 107 주변 ...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양재동 107번지에 55㎥하는 것은 107번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 보니까 양이 55㎥인 것 같습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매년 하는 곳은 아니지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매년 하는 곳은 아닙니다.
박홍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무기명으로 해서 진정이 비단 우리 구청에만 들어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더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로 해서 우리가 오늘 회의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현장도 감사를 우리가 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다 확인을 하고 했는데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나갈 때는 상당히 엄청난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소 미비한 데도 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생각 보다는 좀 잘 돼 있었다 하는 평합니다. 그래서 어제 안 가봤더라면 상당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본 것이 잘 가봤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바켓준설을 했다고 하는데 양이 나온 것을 보면 그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애요. 양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 하는 생각은 지금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도 앞에서 나왔습니다만도 저는 직영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그냥 의견만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직영을 하는 게 있지요. 준설하는 것이 도저히 능률이 없어요. 내가 현장 다니면서 봐도 날짜로 봐서는 무슨 1주일로 했느니 5일를 했느니 하면서 가서 파서 내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불과 얼마 안돼요. 그것을 정말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 맡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밥을 벌어 먹기는 커녕 굶어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률이 없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직영으로 하는 것 감시를 제대로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냥 맡겨 두니까 세월 없어요. 몇바켓도 퍼내지 않고 일을 마치고 가고 아마 이러는 형편인 것 같은데 그것은 낭비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수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하수과에서는 우리 서초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시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어제 현장을 보고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한석창 하수과장님 다른 것은 당부이야기고 칭찬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준설토의 양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 전에 직영인부들에 대한 작업이 비능률적이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토를 계산하는 양은 아까 장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하수과에 준설인부가 2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청소하는 것 못지 않게 궂은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연령이 50대 이상, 또 젊은 사람은 거기 와서 박봉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래서 평균연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업을 하는데 움직이는 것이 좀 민첩하게 안 움직이고 이래서 자꾸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9시전에는 기계를 다 걸어라, 그리고 오후 5시 30분까지는 기계를 돌려라, 점심 먹고 1시에는 틀림없이 시작을 해라,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키는데 개중에 9시 30분, 10시쯤 되어서 기계가 돌아가고 11시 30분에 일찍 또 기계를 중지하고 점심 먹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래 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조그마한 포장지에서 한사람, 두사람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이러니까 또 어떤 면은 ...
박홍달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용덕식위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적으니까 일을 하지 않고 능률을 안올린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직영으로 하는 것은 직영용역이 2만 9,600원인가 그렇게 되고 우리가 입찰 단가계약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5만원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도 좀더 직영도 돈을 더 주어서 일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도 거기에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아까 준설토에 대한 양은 어떻게 책정하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용덕식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것은 진정내용도 보면 하수관이 그 쌓인 단기보다도 10분의 1도 안 나온다는 그런 진정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준설반장과 청부회사 직원하고 합동으로 측정을 하니까 부조리가 있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양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아주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양지하는 것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준설인부는 다시 독려를 해 가지고 지금보다는 틀리는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양은, 그 표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하수도 구형이 있습니다. 이런 하수도 구형이 있는데 이 밑에 20㎝가 채워있을 때 이 단면은 준설양을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본청에서 그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에다 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 채워있을때는 m당 0.몇㎥ 그리고 15㎝ 채워있을 때는 m당 몇㎥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기술자가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하고 여기는 15㎝ 채워있으니까 전부 연장하면 양이 얼마, 이렇게 원형관로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박스는 직접 들어가서 준설토 높이를 재 가지고 면적하고 길이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홍달위원장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에 미리 가서 그것을 재 가지고 그 양을 계산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이렇게 합니다. 입찰을 보기 전에 어느 업체가 지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1월달되면 각종 공사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1월말쯤 되면 준설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어느 노선별로 전부 완료가 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러나 입찰을 볼 때는 그것은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할지는 그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 가지고 그 양에 따라서 입찰을 보였기 때문에 구청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그 양을 다 파냈느냐 하는 것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예, 그것은 돼야지요.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입니까?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원형관로는 CCTV로 촬영을 하고 하수도 맨홀박스는 직접 들어가서 전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런데 그것도 어제 위원님들께서 나가시기 전에는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보시고 나니까 안 보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 김지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동료위원들과 무려 18군데 하수구를 확인을 했습니다. 잘되어 있는 부분도 많았고 또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셔 가지고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부족한 점을 몇가지만 질문을 그리겠습니다. 지금 준설양의 측정방법과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준설전의 양과 준설후의 양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하면 준설전에는 하수와 같이 양을 측정한 것이고 준설 후에는 하수를 뺀, 물을 뺀 나머지 양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 양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준설전의 양과 준설후의 양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단가계약상 또 돈을 지불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18군데를 보면서 하수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았어요. 즉,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하면 하수관로가 수평이 안 잡혔거나 아니면 준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 물이 많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하수과장께서 맨홀을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맨홀을 평면으로 조치하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하수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수관로가 수평이 안 맞았기 때문에 하수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하수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하수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우리 사람의 몸에 해로운 해충의 요람이 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수가 움직일 수 있도록 반포나 어떤 펌프장에서 하수관로에 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펌프를 가동시켜 줄 수는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우리 생활이 점점 부유해 지고 풍요로워짐으로서 하수구에 보내는 어떤 찌꺼기든지 이런 것이 좀 적어지는데 즉, 다시 얘기를 하면 준설양은 적어지는데 준설비는 본위원이 볼 때는 항상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하나는 바켓준설시 준설토의 처리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더니 늦는 이유는 관계관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할 적에는 다른 것은 사진으로 대체를 하면서,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동네골목길에 바켓준설토를 사진으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준설토를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것 처리를 안해주시면서 꼭 동네 바켓준설기만이 관계관의 확인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 저희가 확인하다 보니까 일정지역에 맨홀자체가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더군요.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는 또 맨홀이 전부 철재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화강석도 좋고 철재도 좋습니다. 그런데 화강석을 해 놓은 부근을 보니까 부근 인도의 색깔과 맞지 않게 그 부분만 화강석으로 해 놓은 부분도 있었고 또 철재로 한 부분을 보니까 주변에는 화강석대리석의 인도인데도 철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위환경의 여건에 맞게 그것을 같이 보조를 맞춰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하수과장 한석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전의 양과 준설후의 양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별 염려를 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 집하장인 반포유수지에 집하를 했다가 가져가니까 건조상태에서 가져가서 김포에서 개근을 하니까 그 개근한 양이 준설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물을 가지고 물을 준설토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것은 별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준설 하수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제일 움직이지 않는 곳이 이제 잠원지구의 맨홀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잠원지구 중에서도 그 맨홀 중에서 이제 관로는 보면 관로 바닥이 보이는데 일부 어느 위원님은 또 그 관로 바닥을 맨홀 속에서 이렇게 옆으로 들여다 봐 가지고 관로 바닥을 못 보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 맨홀 자체에 이게 그 맨홀 속에만 물이 한 30㎝, 얼마 깊이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이 고여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 바닥을 하수도 바닥하고 똑같이 만들면 거기에 준설토가 고이지를 않고 이제 하류로, 하류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유지관리에 이제 꼭 그게 더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물이 고임으로 해 가지고 모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악취도 날 수가 있고 이렇지만도 그 부분은 다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김지환위원?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아직 답변이 남았습니다.
김지환위원
답변 덜 들었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덜 들었습니까?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찌꺼기가 적어지는데 준설량도 적어져야 되는데 준설비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풍요로워지는 반면에 우리 주위에서 건설공사를 벌이는 건설공사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 고층빌딩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판다, 테헤란로에 이제 고층빌딩이 자꾸 올라간다, 여러 군데 산재해서 건설공사가 많아지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토사가 결국 하수도로 들어가 가지고 준설토가 되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게 완전하게 안정이 돼 가지고 이제 신축 공사장들이 확실히 적어졌다고 생각이 될 때는 좀 적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 당장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인건비는 또 거기에 따라서 매년 노임의 인건비는 또 상승하니까 양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다고 그래도 인건비 자체는 이제 오르는 만큼의 인건비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뒷골목에 우리가 바켓준설 하고 난 다음에 그때그때 준설토가 조금씩 쌓여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것을 꼭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기 보다도 우리 하수과에서 따라가면서 그것을 실어 가지고 바로 유수지로, 중간 집하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는 그게 미처 따라가지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홀이 화강석으로 된 것도 있고, 이제 철제로 된 것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19개 간선도로, 서초의 간선도로를 앞으로 보도를 고압블록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또 고층빌딩 앞이나 이런 데는 빌딩 앞에 화강석 보도블록에 조화가 되게끔 만들다 보니까 이제 화강석으로 좀 좋은 데도 있고, 또 옛날 콘크리트로 된 뚜껑도 있고, 또 철제 뚜껑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은 우리 토목과에서 몇 일 전에 보니까 고압블록으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하수도 맨홀 뚜껑도 조화롭게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지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준설 전 양과 준설 후의 양이 같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까?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리고 준설량이 적어지는데 준설비가 인상됐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건축공사장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몇 년 전만 해도 서초구에는 나대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대지 그러니까 즉, 공터에서 유입되는 흙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하수도의 준설량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나대지가 거의 없는 형편에서 그렇다면 나대지가 없으면 흙의 유입량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엉뚱한 데로 나오셨네요. 또 하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37-12 주변은 경사도가 있는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준설량이 23㎥라고 자료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이 준설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 양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아니, 거기에서 답변하십시오, 와서 하지 말고. 아니,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그 자세한 설명은 마치고 하시고 ...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거기의 관 구경이 600㎜입니다, 60㎝ 관 구경인데 23㎥가 나온 근거가 옆에 표를 보시면 m당 0.053㎥ 아닙니까? 그렇게 된 그 표에 갖고 계십니까?
김지환위원
표를 안 갖고 있어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m당 0.053㎥입니다. 그것을 430m에다 곱하면 23㎥가 나옵니다. 그러면 0.053㎥, 600㎜ 구경에 0.053㎥이면 얼마의 그것이냐 하면 15㎝에, 밑에 600㎜ 중에서 15㎝가 차 있을 때 0.05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5㎝라 하는 것은 그 관이 반쯤이 차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15㎝라는 것은 관로에 웬만하면 15㎝는 준설 안 하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이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요구에 의해 가지고 준설을 해 준 위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준설량에 대해서 준설 전하고 준설 후하고 양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로 틀립니다. 준설 전하고 준설 후하고 그것은 양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물을 빼고 나고 난 다음에 양입니다.
박홍달위원장
그럼 하수과장, 다시 한 번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긍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양에 대한 계산표를 주었지 지금 구청에서 우리 하수과에서는 일일이 거기에 대한 양에 대한 조사가 없지 않았느냐? 본 위원장도 생각하는 것은 잠원동 37-12호는 지하철 공사장에서 좀 준설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거기에는 그 일대가 전부 고지대라서 우리 위원들도 볼 때에 물이 고일 데가 없이 그냥 막 쏟아져 내려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이 보면 고인 데와 또 안 고인 데가 식별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 거기만큼은 식별이 완벽할 수 있는 곳이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3㎥라면 11㎥짜리 어제 우리 흡입탱크차로 두 차라고 보는데 그런 양이 진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을 안 해 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 질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지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장께서 준설 전 양과 준설 후의 양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준설 전의 양을 책정했을 때 그 양 가지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준설 전의 양 가지고, 그렇죠? 그렇다면 준설 후의 양이 다르다면 당연히 대금도 적게 지불을 해야지 어떻게 똑같이 나갑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잠원동 37-12 주변을 질의를 드렸는데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어저께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 경사가 심하더라고요. 그 경사가 심하면 준설토가 쌓일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23㎥ 정도의 준설토가 쌓일 리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준설량이 23㎥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보내 주신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사진 지대에 경사지대에도 23㎥가 그런 준설량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좀 해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답변이 지금 정확히 안 나오시네요. 부탁 드립니다.
박홍달위원장
건설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영
최동영건설국장
예.
박홍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하수과장이 하도 여러 가지 답변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 화장실 세면대 있죠, 그것을 매일 씻는 데도 한 며칠 지나고 보면 그 반질반질한 세면대에도 때가 묻어 가지고 찌꺼기가 끼고 그 밑에 세수만 하는 데도 상당히 그것은 완전히 경사 정도가 아니고 그렇지마는 거기 보면 상당히 찌꺼기가 끼어 가지고 나중에 브러쉬 가지고 긁어내고 그러는데 모든 그게 적어도 이제 15㎝ 높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치면 상당히 높을 수도 있지만 600㎜ 관에서 아무리 경사가 져도 그 정도는 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더구나 거기 일반 관에 모래 같은 게 물하고 흘러가다가 물이 아주 급속도로 흘러갈 때는 그게 끼지 않지만 천천히 모래하고 흘러내려가면 물은 흘러가고 모래는 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 정도로 23㎥는 많지만 그 거리하고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큰 양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만일 어떤 양심에 어긋나게 우리가 업무를 했다면 그 의심에 같이 동조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양 그대로를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그냥 의문이 간다고 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고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측정해서 준설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준설 전 양과 준설 된 양과 다르다, 그런 것은 아까 계산서에서도 나와 있지마는 거기에 계산된 양은 물을 어느 정도 빼고 난 뒤에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엄격하게 따지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완전히 100% 정도 뺐을 때의 양이냐, 50% 정도 뺐을 때의 양이냐, 70% 정도 뺐을 때의 양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것은 한이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물이 빠졌을 때의 양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시에서도 땅에 묻힌 것을 정확하게 딱 네모로 해 가지고 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물이 빠졌을 때의 양을 측정하도록 한 것이고 그 양을 가지고 우리가 준설량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지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너무 집요하게 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하수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준설전의 양과 준설후의 양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계약할 때는 준설전에 측정한 양 가지고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준설후에 양이 준설전에 측정한 양보다 적었을 때 당연히 대금은 줄여서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영
최동영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수과장이 답변한 것을 옆에서 들어보니까 준설한 양하고 나중에 하기 전하고 양이 틀리다 그 얘기는 아마 물을 빼기전 양하고 물을 뺀후의 양이 틀리다는 표현방식을 그렇게 한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는 정확한 양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의 통계라든지, 기준치라는 것 적어도 물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깊이가 10㎝ 정도의 넓이에 사방 2m 되는 관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준설량은 얼마일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평균치나 오랜 경험에 의한 축적치를 가지고 선정하는데 대강 그것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엄격하게는 틀린다, 안 틀린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
김지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준설량이 준설하기 전하고 준설 후하고 다르다면 계약 당시의 금액과 계약 이행후에 지불금액이 달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박스속에 준설량을 측정할 때 제일 위에는 물이 있고 그 밑에는 준설토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할 때는 밑에 준설토 높이를 50㎝면 50㎝, 40㎝면 40㎝ 준설토 높이를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그 단면을 가지고 연장을 곱해서 그 양을 가지고 설계발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흙을 끄집어 내 가지고 중간집하장으로 가서 갈 때는 한 15% 정도의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순수한 흙을 가지고 가니까 15% 만큼의 양은 정산을 해 가지고 줄입니다.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박홍달위원장
하수과장님께서는 처음의 설계에 의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지급할 때 자료를 김지환위원님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김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지환위원
제가 질문한 ...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요지가 틀립니까?
김지환위원
예, 질문 내용하고 답변하신 내용하고 틀린데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감사합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예.
박홍달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그 문제로 질문을 하셨는데, 잠원동 37-12 주변에 맨홀구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바켓 하나에 양이 몇 ㎥를 소유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직영일 경우는 1일 2만 9,000원 상당이고 또 용역을 주었을 경우는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의 인부임에 대한 그분들은 일정 기능직의 자격소지자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하수과장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37-12에 맨홀이 몇 개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맨홀이 몇 개 있는지는.
박홍달위원장
몇 m에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430m인데 50m에 하나씩 있다고 보면 한 8개 정도 ...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1개에 23㎥이면 1개당 몇 ㎥라는 게 계산이 금방 나오지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맨홀 1개당이 아니고 관로 1m당 0.053㎥으로 계산해 가지고 430m를 하니까 23㎥가 나오는데 ...
옥자
김옥자위원
실제로 수치상으로 확인을 하시네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수치상이 아니고 작년에 ...
옥자
김옥자위원
전 예를 그냥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것이지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작년에 준설공사하기 전에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흡입하고 바켓준설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흡입준설한 양이 나온 것과 또한 바켓준설한 양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흡입일 경우에는 그 연장 m에, 어제도 우리가 현장을 봤습니다만, 준설하는 방법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게 함에 따라서 양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그런데 양은 흡입준설이나 바켓준설이나 양은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양이 같다고요?
석창
한석창하수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바켓준설할 때 어떻게 연장된 하수관에 있는 잔토를 어떻게 다 꺼낼 수가 있습니까?
동영
최동영건설국장
바켓준설은 이렇게 합니다. 맨홀이 양쪽 있지요? 양쪽에 있으면 이쪽 맨홀에서 저쪽 맨홀로 그것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쪽에서 감으면 저쪽에서 바켓을 쭉 끌어오면서 끌어내고 이쪽 맨홀에서 들어간 것은, 그래서 맨홀 양쪽에 준설기를 같이 놓습니다. 한쌍을 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에서 끌고가고 저쪽에서 끌고 가고 그래 가지고 양쪽에서 뽑아 낸 것을 결과는 사진으로 ...
옥자
김옥자위원
방법만 다를 뿐이지 양은 같게 측정할 수 있다고요?
동영
최동영건설국장
양은 같지요, 왜냐하면 반복이 되지만 아까 용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처럼 그 하수관로에 구경에 따라서 퇴적된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 양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계가 어떻게 파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 양 자체를 당초 계산한 대로하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님 됐지요?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아까 한 가지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질문 드렸는데.
동영
최동영건설국장
그 다음 한가지 인부임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인부임 차이는 전문인력이냐, 아니냐 우리가 여기서 할 때도 전문인력을 쓸 때는 5만 얼마고 일반인부는 2만 9,000 얼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적어도 설계기준상 거기서 안할 말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는 것은 그런 전문인력이라야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봐서 그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사자격증을 안 가지고 더 잘 가르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고, 약사자격증을 안 가진 사람이 약을 더 잘 팔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약을 팔 것으로 전제해서 하듯이, 우리가 설계할 때는 적어도 그 업무를 하는데는 이런 정도의 전문인력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반드시 전문인력이 와서 물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회사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안 가진 사람은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기 일한 사람이 전문인력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
옥자
김옥자위원
아니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지요.
동영
최동영건설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 하수도준설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기준 미달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지불하면 안되지요.
동영
최동영건설국장
그러면 가서 ...
박홍달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영
최동영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진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홍달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건의사항이 반영은 되지 않은 줄 알면서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공동주택 즉, 사유지 일반아파트 밀집지역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준설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하지만 구청은 누구를 위한 구청이고 그 의무는 무엇인지, 우리 서초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지역과 형평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세금은 다 내고 모든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또 인구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지역 즉, 공동주택을 우리 구청에서는 준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이 본위원의 건의사항이 현행법상 되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우리 서초구는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최동영 건설국장님께서는, 본위원장에게도 그런 내용의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데 건의를 받아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동영
최동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개인주택지역은 전부 구청에서 준설을 해 주는데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는 아파트구역내 사유지니까 준설을 안 해 준다 그러고 보면 사실 소득수준이 높은 데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보다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느냐, 처우를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곳에도 모두 준설을 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한다든지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저도 별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수과장님한테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질의하신 위원들의 자료요구 및 서면답변과 잠원동 37-12번지 주변 거기 당초에 단가 계약서 설계내역과 준설과 준설후 거기에 대한 지급내역 및 모든 관한 서류 일체를 빠른시일내에 우리 14명 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15명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 포함하셔야 지요.
박홍달위원장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준설현황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김옥자 김진영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 2 명) 건설국장 최동영 하수과장 한석창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