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윤표 의원 발언
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금일은 함평군수로부터 96년 7월 2일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해 7월 5일 개의하기로 한 제2차 본회의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7월 6일까지 연장하고 의사일정을 추가하겠으며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연장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96년 7월 2일 제출됨에 따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당초 제42회 임시회의 회기를 96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의 심의를 위해 7월 6일까지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6일까지 1일간 연장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의사일정추가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96년 7월 2일 제출됨에 따라 7월 5일 개의하기로 한 제2차 본회의를 금일에 개의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금일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회기 연장에 따라 제3차 본회의를 7월 6일 개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추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총칙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96 제1회 추경안보다도 7억 5,782만원이 많은 778억 654만 4천원이 세출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수정예산안 보다도 2,270만 9천원이 많은 24만 3,419만 6천원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당초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계 예비비는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176만 5천원이 감된 19억 111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96 제1회 추경세입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총괄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마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762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된 세입이 7억 5,76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686억 998만 4천원에다가 추경예산안 84억 3,894만원, 또 이번 수정안으로 내 놓은 7억 5,762만원에 예산 총액은 778억 6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을 넘기시면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행정비에 7억 1,162만원, 또 사회개발비에 5,500만원, 경제개발에 276만 5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1,176만 5천원을 감해서 증가된 액이 세입과 마찬가지로 7억 5,762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광공업수입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 수입으로서 일반환자 2만명을 진료를 더 하는데 5천만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7억 76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축장 인근부지 매각과 장애인 복지회관 인근 부지매각대를 7억 762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세입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76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세출분야입니다. 내무행정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월야면사무소 청사가 상당히 오래돼서 도색을 좀 해야 하는데 약 4백만원이 필요해서 계사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재무행정에 있어서 자체신규 사업으로 해서 3급 관사 신축설계비 482만 2천원 또 농어촌 신축설계비 482만 2천원 또 농어촌 의료센터부지 외 4건 토지매입비로 해서 5억 5,278만 8천원, 그 다음 3급 관사 신축시설비로 해서 1억 5천만원, 이렇게 해서 7억 762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6페이지 체육진흥으로 해서 경상적 경비로 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각종 체육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도 대항 체전이 있을 때 참가하는 비용으로서 거기에 5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보건관리 예산에 경상적 경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일반환자들 진료를 해서 세입을 올렸는데 약값 5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또 거기에 따른 세출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분야에 276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국도비로 해서 가축 방역비가 2,021만원이 약품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 약품으로 지원이 되면 투여를 하는데 주사기랄지 주사바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176만 5천원, 또 전염병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긴급방역비로 1백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해서 놔두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해서 276만 5천원을 증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176만 5천원이 감된 내용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원안대로 승인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7월 6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