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윤재길)보고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5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 5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지역농업센타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실내체육관 건립계획 승인안은 1996. 5. 30일과 1996. 6. 3일자로 각각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외 4건은 1996. 6. 2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결과통보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1995이월사업현지확인 결과를 1996. 6. 3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1996년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19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안은 1996년 6월 3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채석단지 지정해제 요구 건의안을 1996년 6월 10일자로 산림청장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우리 의회의 입장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제56회 임시회 회의록은 6월 21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6월 26일자로 각 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사무처, 도 및 각 시군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김우식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7월 3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 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7일자로 제57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였습니다. 1996년 6월 27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1996 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과 7월 1일 음성군 지방공무윈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음성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과 7월 2일 공해배출 허가업체 및 시설현지확인 조치 결과 보고,1995이월사업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안이 제출되였습니다. 또한 6월 29일 강대식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한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제 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 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내무과장 입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의원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린바 있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근래에 들어 대형안전사고의 빈발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구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재난수습에 치우치는 사후적 관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본청 7급 이하 지방공무원 3명 증원해서 군 본청 현행 255명에서 258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 3명중 민방위재난관리 부서에 2명을 증원하고 지역경제과에 가스담당부서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p입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 1항 정원은 조례로 규정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1호중 255명을 258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골자는 호적법 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411호, 1995년 12월 26일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2조 제6항에 의거 호적과태료 부과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부과할 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폐지근거는 호적법시행규칙 서두에 말씀올린대로 제52조 제6항이 되겠습니 다. 1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p는 생략을 올리고 14p에 보시면 과태료부과 기준이 대법원으로부터 정해 진 바에 의해서 읍면장이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p에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해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관리 통합 일원화를 결정하였으며 관리 부서를 과거의 주택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일괄 조정하고 이관토록 함에 따라서 기구조례에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지적과 소관 업무 사항에 “건축물 대장관리업무”를 신설 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즉 내용은 기구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p에 보시면 제8조 지적과중 10호 다음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물대장관리 업무가 지적과로 명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p입니다.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지 199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동법률에 의해 읍면에 위임하고 있는 조례상의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군 읍면 간에 온라인 민원으로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온라인 민원에 FAX 조항을 삽입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제2조 1항의 “별표1” 중 농정과 소관업무 전체를 삭제하고 제2조 2항중 온라인 민원사무를 온라인 및 모사전송 민원사무로 개정이 되며 모사전송은 FAX가 되겠습니다. “별표2”의 제목은 “온라인 민원”을 “온라인 및 모사전송 민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p입니다.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25p에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온라인 민원사무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안에 보면 온라인 및 모사전송민원사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팩스를 통한 민원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에 보시면 농정과 업무 중 1, 2, 3, 25p에 4, 5항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에서 제안한 네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사유는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설치한 재난관리 기구의 전문기술인력보강과 가스 공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스의 안전점검 지도 등 행정력강화를 위한 기술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로서 주요골자는 재난관리 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전문 인력2명 보강 및 가스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기술인력 1명 보강 등 총 3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와 가스담당 부서에 전문 기술인력을 3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정원 승인된 사항이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출사유로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1995년12월 26일 개정되면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폐지근거 및 검토의견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도록 통보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근거를 기준으로 읍면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의 관리를 일원화 하므로서 건축물 관리 부서를 토지대장 관리부서인 지적과로 일원화 하도록 조정하면서 지금까지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대장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업무분장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상에 지적과 소관 업무분장 사무에 “건축물 대장 관리” 업무를 신설하므로서 검토의견은 토지, 건물대장 통합관리 및 민원창구 일원화 계획에 의하여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서 건축물 대장발급 업무가 군에서 처리하므로서 당장은 불편이 예상되나 정착되면 토지대장 발급업무와 함께 일원화 되고 팩스민원으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쇄신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사실상 주민편익 위주행정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동법률에 의해 읍면에 위임하고 있는 조례상의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군읍면간에 온라인 민원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모사전송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관련 업무가 국가사무로서 조례 제2조 1항 중 “별표1”의 농정과 소관업무 전체를 삭제하고 제2조 2항중 “온라인 민원업무”를 “온라인 및 모사전송기 민원”사무로 하여 “별표2”의 “온라인 민원”을 “온라인 및 모사전송 민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농지관련 업무는 기관위임 사무로 별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제정토록 되어 농정과 소관 업무를 삭제하는 것과 현행 “온라인 민원”으로만 규정한 조례를 읍면에서도 FAX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및 모사전송 민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4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토지대장관리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히 의원간담회시에 유보시키고 다음에 상정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번에 상정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홍재선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기 이미토지건축물 관리대장이 군에 이관이 되므로 해서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반환은 할 수 없지 않느냐 또한 기재사항이 정확치 않은 것도 군에서 기재를 정확히 조사해서 보완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 중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이 본의원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이것을 상정해 놓고 일부에 타 결점을 보지 않고 처리했다는 것은 또 의원간담회에서 상정한다. 상정했으면 이것이 현재 농촌에 가옥을 대장에 싣는데 실제 평수가 제대로 있느냐 이것을 더 좀 내사를 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점검 해달라고 했는데도 일부 말씀만 듣고 발의한 의원을 무시한 것이 이럴 수 있느냐…….

의원님들이 전부 계셔서 제가 홍의원님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상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올린 사항 입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환조건이 2년 내 일시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분 들이 2년 동안에 일시 상환하기는 어렵고 1년에 얼마씩 나누어서 하든가 상환기간도 꼭 2년 내에만 해야 됩니까? 좀 더 연장할 수는 없는 겁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1회에 한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영세민이 음성읍밖에 없습니까?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융자를 해주면 이자를 해서 갚아야 되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의원님들이 직접 현지에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후에 조치한 사항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배출업소는 총 22개 업체를 점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된 업체가 14개 업체이고 그러고 지적을 해주신 업체가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계획에 없던 그린이피가 지적되어서 실제는 14개 업체가 지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처리장에 우수유입이 유려 되는 업체, 냄새가 확산된다는 곳이 두 군데, 소각시설의 운영이 미흡하다 네 군데, 오염배출 업체가 두 군데, 환경정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곳이 두 군데, 분진피해가 우려된다는 데가 세군데, 기타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유형 별로 말씀드리면 정화시설 지상설치가 우천 시 우수유입이나 냄새가 확산우려 된다는 설성산업하고 우평 두 군데였습니다. 이 두군 데에 대해서는 5월 4일 냄새제거 및 주민과 유대관계에 힘쓰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하나 소각시설 운영 미흡에 대해서는 네 군데 뿐만 아니라 군내에 모든 소각시설을 그 후에 의회점검 이후에 일제점검을 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1995년도 이전에 설치된 소각로가 57개, 1996년도에 설치된 것이 22개 현재 설치 중인 것이 28개 해서 총 107개로 파악되고 이것에 대한 시설관리 운전 및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3단 침전시설을 설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화 의지 노력이 부족하다 지적된 곳이 삼양석건하고 그린이피 이 두 군데는 부도로 인해서 인수과정에 있는 업체였고 현재는 임시로 관리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하기 어려웠던 업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진으로 인한 잔유물이 농경지로 유입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산과 삼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입니다마는 외부로 배출을 최소화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적된 업체만 개별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읍에 있는 한라시멘트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멘트부대 포장할 때 낙진이 발생해서 분진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된다. 또 주변 과수원 분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음성읍 평곡리 류지순씨라는 분이 수차례에 걸쳐 서류 또는 전화로 진정하였던 사항입니다. 수차례 답변되었던 사항이고 의회 현지점검 직후 진정서를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 또 다시 냈었습니다. 4월 18일날 고충처리위원회 김성건 검사관이 현지방문 조사를 했고 5월 28일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종결이 됐습니다. 6월 10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피해가 없고 신청이의가 없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3월 27일 한라시멘트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4월 16일 판정을 통보 받았는데 여기에도 기준이하로 판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도 현지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후드 및 집진파이프, 포장집진용 파이프 등에서 1천만원을 투자해서 자체적으로 분진을 확산하는데 회사에서도 노력을 하긴 했었습니다. 또한 원료탱크 그림자 피해가 인접 과수원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회사에서도 그 과수원을 1990년도에 일부 이미 매입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조치의견에서 권장해 주신 장비를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분진, 가스, 매연 등의 종합측정장비 확보 문제는 예산이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많이 들고 그에 따른 기술인력이 3명이 상이 확보해야 되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력장비가 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실험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공증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충북에 경우는 보건환경 연구원이 실험이라야 만이 공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정 입 니다. 분진, 가스, 매연의 장비관계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신청이의가 없다고 통보가 됐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비록 민원인들이 그 후에는 조용히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주의해서 저희들이 관찰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읍에 있는 주식회사 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고 상당히 화단정리가 잘 되었다고 해서 인근 업체에도 확대가 필요하바는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월 26일 환경정화수 심기 추진계획을 내려 보냈고 각 읍면에 관련부서에도 내려 보냈습니다. 환경시설 허가시나 신고 시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정화수를 심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왕에 삼웅소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없고 조치의견에 있어서 그 진주암이라는 원석 광물질에 대해서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낙진우수로 인해서 농경지 유입시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국화학검사실험원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첨가물 공전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 분석할 수 있는 시설도 없는 거고 해서 우선 거기에 믿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고 또 하나 토양개량제로서 수분을 장기 지속적으로 함유해서 식물생장을 촉진하는 제품이 판명 났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3월4일자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여과 집진시설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25일날 통보와 접수를 받았는데 검사수치가 120㎍에서 39㎍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에도 주변이 농경지나 산림 쪽에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사의 배기통의 방향, 크기 거기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회사하고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배기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주위에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없고 귄장 사항이 관내 기업체에서 선진견학 장소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유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월 22일 의회 현지점검날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 정식문서도 발송했습니다. 기꺼이 현지 회사에서도 받아들여서 현재 견학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남면에 설성산업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성산업사는 우천시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정화시설이 주택가에 위치되었으나 비가림 시설이 안 되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금년 초에 냄새나는 부분에 폐수에 대해서 채수실험을 했었습니다. 기준이하로 나왔고 냄새로 인한 민원발생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이후에 공문서로 조치토록 저희들이 했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주기적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남면 삼미기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남면 삼미기업은 제품생산 후 잔재가 소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매연이 난다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 소각할 때에도 매연이 몹시 나가지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제 작년에 1시간 당 30kg짜리를 설치해서 환경관리청 성능검사도 받고 소각로 자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각로를 관리하는 아저씨가 전문 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잘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라는 것은 일정온도가 되어야 완전연소가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안된 상태에서 넣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명하고 있고 현재 폐기물에 대한 소각에 기준온도는 450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월부터는 이것이 800도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그에 따른 감시를 계속하도록 하겠고 앞에서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중인 소각로가 시설이 끝나면 아마 7내지 8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9월경해서 109명의 소각로에 대한 관리인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맹동면에 주식회사 삼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화학섬유 잔재물 소각으로 매연이 심하다 주민민원 발생소지가 많다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철저한 분리수거 및 매연제거 시설보완 화학섬유 재처리유도,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필요, 삼일에서는 24kg 이하인 소각로를 1기 설치하여 주당 1회 2시간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일에는 청소직후에 아마 일정온도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물에 젖은 섬유 찌꺼기를 소각하여 불완전 연소 되여서 연기가 많이 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각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의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동에 신해산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해산업은 역시 주변정리가 안되 었고 대기냄새로 인한 주민민원이 발생 우려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9월 2일 소각로를 설치 신고하여 폐합성 고무, 수지 등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업체로서 방문당시 공장부지 협소로 생산제품을 깨끗이 정리해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소각로 주변에 쌓여있던 원료를 완벽히 정리하도록 지도를 했고 주민들이 정기점검을 한 업체에 1년에 두 번 또는 특색업소는 더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때에 반드시 들려서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적사항 외에 권장사항이 또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가 나쁘다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좋겠다, 악취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장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 나름대로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부락 대동계 같은데 2백만원 기탁도 하고 금년 초에도 부락 화합을 위해서 화합대회에 20만원을 내기도 했고 또 경로당 방문이라든지 부락관광 체육대회라든지 이런데 계속 참석을 하고 했는데 아직도 원만한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관찰하면서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면에 함국암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한국암웨이는 지적사항은 없었고 외국인 회사가 되어 놓으니까 관내 주민 취업이 좀 덜 되는 거 같다 그러니까 취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5월 4일 협조공문도 발송했고 지난번 생명의 숲 행사 때도 제가 직접 권장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광페인트인데 이것도 암웨이처럼 취업알선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거기도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고 견학장소로도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대소면에 있는 (주)우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평은 냄새가 많이 나고 최종방류구에 채수가 우려되니까 시험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포장박스처리 소각장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검토하신 다음에 바로 폐수처리장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80, 90, 80인데 50, 45, 24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계속 수치를 따운 시키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원인이 8월 달에 났던 화재의 잔재가 상당히 쌓여 있어 가지고서 그것이 냄새를 유발시켰었는데 1억원을 투자해서 생산시설을 교체하는 그런 조치를 했고 생산에서 누수 되는 냄새를 최대한 제거했습니다. 소각장 시설이 노후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6월 25일날 90kg짜리 최신식 소각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요주의 회사를 올려놓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4일날 군 점검이 있었고 6월 18일날 도경합동으로 점검도 있었습니다. 이때 불시에 가서 점검했습니다마는 지적 사항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민원 발생이 많은 기업이니만치 저희 중점관리 업체로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면에 있는 대성쎌틱 관계입니다. 대성쎌틱은 지적사항은 없었고 권장사항으로 소각시설이 재래식이니까 현대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5월 4일날 정식공문으로 현대식으로 바꾸어 줄 것을 권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설치는 안 되였습니다. 계속 권장해서 거기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면에 전방산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방산업은 당시 현장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신 업체인데 폴리에틸렌 PP포대가 조각 소각을 하고 있었고 또 보일러응축물이 정화시설 없이 배출된다 해서 부루화 1일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수구를 통해서 그냥 나가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많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일러시설 없이 나가는 응축물 때문에 그랬는데 그날 의원님들께서 떠나신 바로 직후 우리가 확인 반을 투입을 했습니다. 5명을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내부시설에서 보일러 시설이 쇠파이프관이 ‘89년도에서 1990년도사이에 설치된 것인데 이것이 노후 되어 가지고 녹물이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방류를 중단 조치했고 그 후에 4월 29일까지 3단침수조를 설치해서 걸러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과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의 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업체는 점검 때마다 들려서 점검을 해보는 그런 업체로 명단에 올려놓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벽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벽산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은 없었고 조치의견으로서 경영진에서 타 업종변경을 검토한다는 관계로 경영이 어렵다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라고 권장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홍보를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치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생극면에 있는 (주)성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산에는 폐자재 쓰레기가 산재해 있고 시설물 축대 슬라이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셨고 진입로 분진제거에 물 뿌림 을 하고 있으나 정화장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518번 지방도로 방향에 회사 내부에 산재해 있습니다만 도로가 높은 지역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미관상 좋지 않고 즉시 수거 정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붕괴 축대로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철근을 고정시키고 보온덮개로 토사 유출에 대비를 했습니다. 마치 점검 당일이 의원님들이 가셨던 그날이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원자재 입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외부가 상당히 지저분했고 또 차량이 내부에 진입하므로 인해서 회사 내부에 흙이 좀 떨어져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소를 완료했고 저희들이 이 회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계속요주의 업체로 해놓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극면에 삼현요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주변에 분진비산으로 그대로 둘 경우에는 잔유물이 우천시 그대로 흘러내려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3월 말에는 스프링쿨러 13개소를 250만원에 설치하여 먼지발생 장소에 수시작동하고 있으며 4월 달에는 비가림시설 2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계속 추진하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곡면에 삼양석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슬러지 정리가 미흡하다 주변이 지저분하다 주변오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도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부도가 되고 그 당시에 휴업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도감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6월에 새 경영진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변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곡면에 이글스카도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점검 결과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탈수기가 시운전이 되지 않았다하는데 현재 문제가 되었던 세차장은 그 당시에도 가동이 안됐고 현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가동안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원간 가동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동할 경우에 세심하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업체가 음성 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데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지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세요.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생극 정수장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수해복구한데 밑에가 금이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건위생과로 연락을 했지요. 그런데 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정수장 위에 부속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자는데 그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인데 그것을 그냥 건물에 발라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사고나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지적을 하니까 예의 주시해서 보완이나 기타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짓는 방향으로라도 해야지 야간에 주택이 무너지는 것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건물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확보해서 바로 옆으로 이전 신축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균열관계는 얘기를 들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일부 약간 균열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검토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위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께서는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입니다. 저희 농정과 1995이월사업 지적사항은 1995공동퇴비제조장 설치에 따른 혼합기노천시설 악취발생에 대한 보완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생극면 병암리에 태광영농조합법인 4억8천2백만원을 시설자금을 가지고 행정적으로는 사업이 완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6년 5월 10일날 비가림시설 설치 필요성 설명 및 설치요구지시는 완료했고 중간에도 갔습니다마는 5월 20일 날 악취발생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투입구에는 어차피 악취가 안 날수는 없고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서는 악취가 나지 않도록 거기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가본 결과로는 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콘크리트 설치를 완료를 해서 규격으로 봐서는 11미터 내지 8미터정도의 콘크리트 설치를 했고 지금 기둥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금면간 지금 우기가 닥치지 않는 한은 바로 설치를 해서 비가림 시설을 완료하게끔 해서 금월 중에 비가림 시설은 완료를 하고 법적절차를 밝아가지고 퇴비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께서는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의원님들이 둘러보신 1995 이월사업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 23건 중 건설과 소관이 14건 그중에 조치완료 된 것이 8건 미완료 6건 입니다. 첫째, 음성읍 삼생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소규모 피해지 보완공사 등 예산부족으로 돌망태부족은 향후 소하천 수해피해조사 철저로 충분한 복구 예산을 확보하여 보완 설계 시 부족 되는 사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여리 삼생간 농로확포장공사 지적사항인 지적사항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암거시설이 적은 것과 성토된 도로가 주택보다 높은 관계로 호우 시 거주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 강구, 암거상단 돌쌓기 공사로 집중호우 시 석축이 붕괴되면 가옥침수가 우려되므로 옹벽공사 검토가 요망에 대하여는 BOX시설은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충분한 홍수량 계산으로 시설하였으며 성토된 도로 높이로 호우 시 주택침수가 우려되는 사항과 암거상단 옹벽공사에 대하여는 1996 2차공사시 설계 검토 반영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왕읍 무극리 응천제방 보수는 기존 주택가 간선도로와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지역 주민의견으로 응천 제방도로와 골목길 등 도로와의 연결은 일부 주민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에서는 보행인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오토바이 등은 통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이면 봉전리 수리~후미간 군도수해 복구공사 지적사항인 수리~후미간 군도확포장공사와 병행으로 선형이 변경되어 수해복구공사 미착공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 요망은 지난 6월25일 준공되어 재발 우려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수리~후미간 군도 수해복구공사 지적사항인 옹벽상류부분 상류지역 복구 미시공 옹벽상류부분 2m정도 추가 시공검토는 조치결과 지난 5월23일 준공되어 수해피해 재발 우려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소이면 문등리 문등제 수해복구공사 지적사항인 수문하류지역 핀브럭 시공으로 재피해 발생우려 돌망태 시공 검토는 굴어보와 접속되는 제방에 돌망태 설계 변경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소이면 문등리 굴어보 수해복구공사 지적사항인 예산부족으로 독망해 미시공은 1회 추경 시 상정하였으나 자체 삭감되어 2회 추경예산에 재상정하여 시공코자 합니다. 4p 여덟 번째, 원남면 주봉리 서당소류지 수해복구공사 지적사항인 사업의 효과성에 비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지도감독은 산 계곡 유수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지 턱 설치 등 완벽한 시설로 시공하여 1996년 6월 25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소면 소석리 태생~성본간농로 확포장공사 지적사항인 토지보상 미 협의 3필지 288평 토지수용 신청지역주민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요망은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어 내일 안건 심의할 계획으로 토지수용 완료되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대소면 태생리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공사 지적사항인 현지 방문 시 미착공은 1996년 5월 8일 착공하여 11월 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 내 완공토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삼성면 용대리 광혜원~호산간 군도확포장공사의 지적사항은 포장이 시급한 도로여건으로 추후 예산반영추진 1997 지방양여금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생극면 차곡리 생리~차평간군도확포장공사 지적사항인 측구부분 강우 시 슬라이딩 우려와 성토부분 다짐질 작업 및 로견 떼붙임 작업 보완은 측구부분 다짐과 로견 떼붙임 보완 작업 완료하였으며, 1996사업계획인 아스콘포장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감곡면 상평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지적사항인 저수지가 없는 지구로 물지균작업 차질 우려 조치결과는 모내기 이전 정지공사 및 용배수로공사완료로 적기에 용배수로공사 완료로 적기에 모내기 완료하여 1996년 6월 10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6p 마지막으로 감곡면 상우리 문촌~오궁간 농로확포장공사 토지 보상 미 협의 2필지 180평, 토지수용신청 중 지역주민이 고마워하도록 시공요망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어 내일 안건 심의한 계획으로 토지수용 완료되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소이, 원남, 음성 지역에 피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용역을 줘서 하셨지요?

예.

설계를 줘서 하다보니까 현지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설계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대부분 보설치를 해주지 않아서 물을 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를 만들어 줄 수 없는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도 3리 소하천에 어저께도 가봤더니 일부 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사 시 그것을 참작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 내에 토목직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용역보다는 우리 관내 토목직들이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을 안주고 발주하기 어려워요. 현 상태로는 우리 과내에도 두 명이 있는데 일반 서류 처리하랴, 도에 작업 들어가지 도저히 하기 어렵습니다.

인원이라도 충원시켜서라도 본청에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일 첫 번째 삼생 소하천 수해복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향후 소하천 수해 피해 조사시에 철저하고 충분한 복구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는것 아닙니까?

제가 가 봤을 때는 교량 그 위에 천단하고 30센치 차이가 나고 밑에 돌망태가 짧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맨 위에 천단 부분 30센치 적은 것은 비가와도 큰 무리가 없는데 그 밑에 부분이 약간 적은데 추후에 돌이라도 갔다가 피해가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여~삼생간 농로 확포장공사에 성토된 높이에 집 한 채가 침수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996년도 2차 공사설계 검토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장마철이 가까워오니까 장마가 오면 이 집은 틀림없이 침수가 되게 돼 있 습니다. 물 빠져 나갈 때가 없으니까 장마 전에 손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도로개설 된 도로에서 간선도로 농로로 들어가는 길이 기존 도로를 높혀서 성토를 해놓고 보니까 농로로 들어가는 도로가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경운기가 못 다녀요.

꼭대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농로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두 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농민들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경사면 최소한도로 줄여서 경운기라든가 운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