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6월 24일부터 계속된 소류지 및 상수도 수원지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중에 제출된 각종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박창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관련 조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기타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6조 부과징수사무위임입니다. 이것은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군 위임규정은 없습니다. 군 사무위임규칙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6조의2호를 신설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수납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한 지역이라 함은 유인도서인 노도, 조도, 호도지역을 말한다. 2항 규칙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은 제외하겠습니다.)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군에 예를들어서 자동차세 쏘나타의 경우에 년 세액이 43만9,340원입니다. 이러한 세액들을 오지에 있는 납세의무자들이 면직원이나 군직원이 출장 갔을 때 납세의무자들이 공무원에게 내 주십시오 할 때 지금까지는 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 편의를 위해서 50만원까지는 세무공무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규정입니다. 체납세로 인한 입안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7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입니다. 자방세법시행규칙은 위에 규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세법 규칙을 떼고 바로 규칙 제9조로 바꾸었습니다. 제15조 세율이 되겠습니다. 이 세율은 세법상 표준세율에 의해서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3항에 보면 제1항제1호는 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함은 령 제130조의2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로 과세특례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매출액이 3,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4,8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는 5만원의 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입니다. 이것은 세법 제4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조 과세표준입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없어지고 전부 개별공시지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 했습니다. 다음 28조 신고의무가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등록령에 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중복 규정사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29조 신설입니다. 이 역시 세법상 규정된 표준세율에 의해서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세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법상 세액이나 조례상 세액은 똑같습니다. 다음 38조 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입니다. 현재 일당 5,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당 3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농지세 부과에 필요한 종지세수납금액 조사 등 농지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조 구판사업 토지의 경감 역시 세법상 제4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조 납세의무자 중에 건설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관련조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주요골자 등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자,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구체화 했습니다. 다음에 현재 전용면적이 85㎡이던 것을 100㎡로 상향을 했습니다.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과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던 조항을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감면규정이 더 불어 났습니다. 다음에 85㎡에서 100㎡로 한 것은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조례를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음 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현재까지는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포괄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렇게 구체화 시켰습니다. 다음2항 이 역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구체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와 종토세가 면제되면 당연히 도시계획세도 같이 감면이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를 포함 시켰습니다. 22조 중복감면의 배제 이 조항은 지방세법상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다 적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조는 1개조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22조를 23조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등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중요재산이 조례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20조의2 중요재산의 무상대부입니다. 현재 무상대부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무상대부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부의 경우는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 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현재에는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되고 연도중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작성해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어떤 시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고 다음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에산 편성전 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리계획을 받을 때에는 예산편성과 관련없이 수시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연도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추경예산편성 전까지 반드시 의회의결을 받도록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 하천법에 의한 양여나 폐천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하천법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조치사항에 따라서 유동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과3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조의1 이 조항은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이나 또는 다른 일반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런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 취득재산의 경우를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관 재산관리관 다시 말해서 사업시행부서의 과장이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를 거치고 나면은 반드시 등기해야되겠다. 그래서 명확한 등기이전을 하므로써 권리보전을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38조의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단의 소규모 토지 400㎡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700㎡이하의 소규모로 상향 했습니다. 평수로는 220평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상에도 7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는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일때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700㎡는 촌에 이런데 해당 되겠습니다. 400㎡에서 700㎡로 상향했습니다.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일때는 700㎡이하라도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54조 관서운영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기와 수도요금은 1급공관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와 수도요금을 1, 2급 관사에 확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와 수도요금을 군수 관사에만 줬는데 앞으로 부군수 관사도 주자해서 이 역시 조례준칙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몇가지 조례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할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부과징수사무위임 제6조입니다.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또는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세조례 제6조를 보면 세무공무원이 수납하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취득세는 연중2회입니다. 자동차세는 10만원 이상입니다.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세목에 대한 설명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징수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 조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수납이 현행 징수방법에서 는 체납액처리라든가 독촉차원, 강력한 제재차원이라든가 소유재산이 없어 가지고 징수가 어려운 고의성 고질 체납자를 위한 세금징수반 가동운영을 감안할때에는 현행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납세고지서에 1매당 20만원 또는 30만원, 50만원의 건이 총 몇건이나 되며 전체의 몇%를 차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답변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난다음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성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무공무원의 수납 위임에 대해서 고질체납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필요없는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현실업무에 임해 보면 마을에 가면 면직원들 보고 세금 좀 내달라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는 현금을 못받기 때문에 안됩니다. 직접와서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이고 다음 세액단계별로 납세인원이 몇 명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장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까지 몇 명, 20만원가지 몇 명, 50만원까지 몇 명 이러한 내용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칙 제7조2항에서 조례가 정하는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해 가지고 50만원 이하의 군세를 말한다. 그래서 50만원 이하를 공무원이 징수토록 이렇게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세목별 현황을 보면 10만원 미만이 85%를 차지합니다.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을 비교해 볼 때 50만원까지가 0.25%, 0.34%, 0.38%해서 10만원이하가 전체의 징수금액에 85%를 차지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동차세라든가 취득세 이 부분을 10만원 이상 짜리를 두고서 굳이 50만원 미만이라고 개정안을 제출한 저의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현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업무처리 라든가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가정을 방문하면서 또는 독려한 차원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말 현재 저희군의 체납액이 2억6,200만원입니다. 지난 6월말 현재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기가 지나갔습니다. 읍면 세무공무원들이 납세를 독촉하고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합니다만 실제 자기들이 직접 징수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전에 같이 세무공무원이 가서 리장을 보고 집집마다 가서 돈을 받아오십시오하고 왔더라면 다소 체납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정기적인 납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현금징수를 했을때 체납이 방지가 됩니다. 50만원을 굳이 한 배경이 무엇이냐 이것은 현재 50만원을 상한으로 한 배경은 자동차세의 경우 연액하는 것이 많습니다. 50만원 취득세 경우가 있고 등록세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세의 예를들어 쏘나타Ⅱ의 경우에 두고 50만원 한도를 둔 것입니다. 50만원 되는 승용차가 저희군에 1,04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상한선을 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해서 50만원까지는 세무공무원이 현금징수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상한액을 맞추었습니다.

쏘나타가 연중 54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만원중 자진 납부했을 때 10%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납부하지 않고 일괄 50만원을 연말에 납부했을 경우에 가산금은 제외되었습니다. 50만원은 소속공무원이 징수를 하고 4만원은 또 은행에다가 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러움에 대해서 군민에게 그런 번거러움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만원이상 되면 세무공무원이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가서 바쳐야 됩니다. 다만 도서 오지 3개섬은 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김노원 의원: 긴급동의 신청)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이 있습니다. 앞서 조성복 의원께서 밝혔습니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수납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들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필요하므로 오늘 이 장소에서 의결하는 것 보다 의견조정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 열릴 제3차 본회의까지 의결을 미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동의합니다.

예, 최채민 의원입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0조의2항 중요재산의 무상대부를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본군 의회에서 95년 8월 8일 제31회 임시회에서 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을 의원 전원발의로 중요재산을 지방재정법 제82조1항 및 동법 시행령 85조와 제8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수정안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는 본군 재산의 선량한 관리와 공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가하며 상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집ㅂ부에서 금년에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한 본 규정이 상위법과 상치 된다 하였는데 본 규정이 상위법과 상치 된다면 95년 8월 8일 의회에서 의결 했을 때 지방자치법 제19조2항에 재의요구를 하지않고 이 조례를 공포를 했는지 상세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그 당시에 의원발의로 20조의2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그당시 재의요구를 안한 것은 이 조항이 이대로 있어도 행정집행 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다고 인정 되었습니다. 82조, 88조 이것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경우입니다. 그당시 재의요구를 안하고 다음 의회에 기회가 있으면 개정하겠다. 그래서 재의요구를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채민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에 의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제2기 들어서 처음 이루어진 의안을 1년도 안되어서 우리 군에 더 공정성을 기하고 집행부에서 선량한 관리를 한다면 굳이 이것을 삭제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제35조2항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산출하면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앞으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나 잡종재산이나 절대 무상대부는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대부는 안할 계획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무상대부를 함으로서 군세입에 결함을 가져오는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오늘 의결하는 것보다 내일로 의결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길평입니다. 남해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20일전에 간담회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그동안 유인물을 잘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제10조 세 개의 별표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95년 7월 1일부로 소하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에서 위임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똑 같이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정하천, 건설부장관리 관리하는 직할하천이나 또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 저희군에 준용하천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천법을 적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징수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에 점사용료 산정기준입니다. 점용료 등은 별표1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무슨말이냐 하면 별표에 보면 1㎡에 600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가 못되는 것은 부과징수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의문이 가는 것은 준칙이기 때문에 하천부지 내에다가 전봇대를 세운다든지 하면 1㎡미만 이거든요 또 지하수를 하천 부지내에 뚫었을때도 그것도 1㎡ 미만이 되는데 이런사항을 입법하는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미만은 아예 점사용료를 징수치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항, 3항의 내용을 뼈다귀만 추린다면 토지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최근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고 공시지가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가격을 참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등이 연액적용이 안될시는 사용일수를 적용토록 한다. 그것은 1년단위가 아닐 때에는 일수와 월수를 적용한다. 또 점용면적을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부당이득금은 무단 적용기간을 당해 에 합산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3조의 점용료 등의 감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정비법 22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주로 공공시설이나 재해응급복구,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라든지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하는 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서 하는 공사, 다음 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유수 점용하는 경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 점용은 우리 주민들이 농업용수는 하천보를 막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면규정에 100%로 감면, 이것은 부과대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부과대상은 되는데 감면규정에서 100% 적용합니다. 다음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하천의 점용, 공용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 비영리 사업일 경우는 감면규정에 들어 갑니다. 감면규정에 대한 상세한 것은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10조에 3개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골자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