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손병훈 의원 발언
병훈
손병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병훈
손병훈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95년 5월 2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0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때 오광용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 본 안은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되더라도 구속력이 없으므로 심의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유보되었던 안으로 이번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제안설명은 안 듣고…….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면 들을까요?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재차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 한 말씀 드릴랍니다. 관계 법령을 보면 제가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자가 많아요.
법령집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오자가 많은 거예요?
오자 투성이입니다. 이래서 법령집이라 발췌해 가지고 위원회에 나와요? 앞으로 서류를 내 놓으실 때 검토를 하시고 내 놓으십시오.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대다수 위원님들로부터 부결안이 제기 되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모든 것들은 사법 당국이나 실질적인 부동산 거래의 중개인들로서 아니면 매매, 매각, 매도 당사자들로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결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회활동계획수립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