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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손병훈 의원 발언

제51회 제4628차 도시위원회199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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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손병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병훈

손병훈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95년 5월 2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0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때 오광용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 본 안은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되더라도 구속력이 없으므로 심의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유보되었던 안으로 이번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제안설명은 안 듣고…….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면 들을까요?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재차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 한 말씀 드릴랍니다. 관계 법령을 보면 제가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자가 많아요.
법령집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오자가 많은 거예요?
오자 투성이입니다. 이래서 법령집이라 발췌해 가지고 위원회에 나와요? 앞으로 서류를 내 놓으실 때 검토를 하시고 내 놓으십시오.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대다수 위원님들로부터 부결안이 제기 되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모든 것들은 사법 당국이나 실질적인 부동산 거래의 중개인들로서 아니면 매매, 매각, 매도 당사자들로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결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회활동계획수립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