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준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6월 27일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강우현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건재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제51회 임시회를 마련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사업을 통합해서 ’95년 12월 5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주요 이유는 수탁금융기관 협약 체결에 따른 규정 미비와 부실채권방지, 저소득주민의 대출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제1항 중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개정하며 그 이유는 3개 회계 대출기간이 모두 5년이었던 점과 저소득충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금 성격상 2년의 상환기간은 짧은 실정이므로 1년 더 늘려서 저소득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를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하고 안정자금의 거치 기간은 무이자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유는 자금대출 성격상 주민소득 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게 가구 당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하여 영세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생활안정자금의 거치 기간을 무이자였던 점을 감안해서 안정자금의 거치 기간은 무이자로 하여 영세민에게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조기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내용 중에서 제2항의 대부 결정 시에는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으나 보증인을 특정지역 거주자로 제한할 경우에 보증이 부재로 동 자금을 수혜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을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자로 수탁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정하기로 개정했습니다. 설정 범위를 확대해서 저소득충의 자금 수혜 폭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을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상환을 연 4회 균등상환으로 개정, 연 1회 상환 시 저소득층의 상환부담이 가중되어서 이 상환에 따른 연체 발생이 예상되므로 융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토록 상환 횟수를 연 4회를 늘림으로써 부실채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자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보유기금은 11억 9,400만원으로 현재 491가구에 9억 2,200만원이 지원 중에 있고 현금 보유액은 2억 7,100만원이 지원 중에 있고 현금 보유액은 2억 7,100만원이며 현재 미수금은 9가구에 1,500만원으로 상환대상자나 보증인에게 독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환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회수 불능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국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96년 6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대출 목적상 2년의 상환기간이 짧은 실정으로 상환기간을 3년으로 저소득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안정기금의 거치기간을 무이자로 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연대 보증인을 북구 관내 거주자로 제한할 경우 보증인 부재로 융자금을 수혜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광주 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체결에 따른 규정 미비와 부실 채권을 방지하고 대출금 상환 횟수를 년 1회에서 년 4회로 늘림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대출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 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애매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어에 다소 혼란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검토할 때 상당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소득지원 융자금은 2,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영세민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지원함으로써 그 사업이 잘 되어서 탈영세화 해서 중간층으로 격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생활하다가 가족 중 누군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생활안정에 저해요인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명확합니까? 대출내역을 보면 비슷한데 정확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소득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리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자금 액수가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다르고 거치 기간은 2년 동안에 이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2년 거치 기간에 이자를 받습니다. 안정자금은 2년 기간에 이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상 두 가지 면에서 틀린다고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에 제6조를 보면 「거주하는 자로 수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명확하게 되었거든요.「수탁금융이관과협의하여」라는 말은 상당히 막연한 어구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만들어 놓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막연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강한 것입니다. 북구 관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2인의 보증인을 세우라고 했는데 범위를 넓혀서 광주광역시 관내의 2인의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2인이라고 명기가 되었는데 개정 조항은 2인이라는 것이 없고 「수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을 공정하게 대우할 수 있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다 된 사람은 하고 안 된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보완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구조문처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하면 누구든 2인만 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수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조문을 명확히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를 삭제하고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이상 연대보증으로 한다」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협의하는 것은 규칙으로 보완, 제정하고 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2인 이상으로 제한됐는데 광주광역권 내에 거주하는 2인 이상으로 제한했는데 개정해서 「수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라고 해 놓고 규칙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개정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인데 제3조 융자 대상 중 주민소득지원자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은 광범위하게 모든 주민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누구든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영세민들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봤을 때는 주민이라고 하지말고 영세민소득지원지금이라고 명칭을 하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대상이 영세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영세민이 아닌 일반주민도 가능하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세민으로 수정해도 좋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은 영세민이 아니어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융자대상에서 제1항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일반 주민에 한정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에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똑똑하게 맞느냐고 했잖아요. 알고 답변해요.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할 때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니까요.

답변도 답변이지만 제안설명하면서 주민소득 지원자금을 설명하실 때 생활보호대상 중에서 소득지원금도 그렇게 설명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기후 위원님이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영세민들에게 나간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대로라면 주민이라는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 소득지원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업자금까지도 조례가 통·폐합되어 하나의 조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들어 상환문제에 관해 거치 기간 동안 무이자와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에 관한 3가지 사항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 개정안을 설정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제5조제1항은 제가 보기에는 거치 기간을 늘려서 상환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 제2항에서 「북구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을」,「수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로 개정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위원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만 이 문제는 광주은행과 계약체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협약 체결할 예정이죠.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에 관한 문제가 나오겠죠? 수탁금융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차피 돈은 광주은행에서 나가죠? 북구에서 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탁금용 기관인 광주은행에서 손실도 책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주은행의 규정에 따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돈 관리를 광주은행의 기본적인 거치 기간이나 조건만 충족되면 연체가 된다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면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등의 절차를 광주은행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 개정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연대보증을 북구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을 광주광역시로 광범위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영세민에게 보증 서주기를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증인들이 광주광역시 시내에 있는 분들이 없고 타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관내 거주하는 분 2인으로 보증을 세우라 하면 영세민들에게 보증을 서 줄만한 분들이 있겠느냐가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은행에서 보증인을 데리고 와서 보증인 있는데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장 다 눌러 놓고 보증인을 데리고 와서 있어도 서류가 올라가서 확정이 되어야 돈을 내 주니까 며칠 미뤄요. 그 분들이 와서 번거롭게 며칠씩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더불어서 광주광역시내에 2인의 보증을 세워서 은행과 협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맡겨서 해야 하나고 생각하시는데 금융기관과 계약할 때 영세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해 가지고 은행에 넘겨주면 몰라도 우리는 좋은 안건을 만들어 상정해 놓고 까다로운 것은 은행에 미루어 버리고 “그것은 은행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냐?” 이러면 이 돈을 보기 좋은 떡이지 갖다 쓸 수 있는 영세민은 상당히 힘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넘겨줄 때 완화해서 까다롭지 않는 조항을 같이 해서 넘겨주고 회수하는 것은 은행에 의지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이라 해 놓고 은행에 넘겨준다면 이 자금은 어떤 식으로 차지할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안정기금이나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영세민보호 측면과 채권확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위를 북구 관내 거주민으로 제한했던 것을 확대, 발전시켜서 광주권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영세민을 위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송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에 걸쳐 보증인도 발전된 이야기입니다만 금융기술상 광주권으로 제한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세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안건을 만들어 놓고 적은 금액도 은행에서 까다롭게 해서 받기가 힘든데 금액만 올려 가지고 생활안정 자금은 동에서 나갑니까?

우리의 추천을 받아 큰 건은 모두 은행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있다 이것입니다. 적은 금액도 은행에서 까다롭게 해서 받기 힘든데 금액을 올려 가지고 하면 상당히 까다로울 거란 말입니다. 광주광역시 관내에 2인의 보증인이 없어서 영세민들이 보증을 서 달라고 할 때 어느 누가 함부로 보증을 서 주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이것은 채권 확보문제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나 소득지원 사업에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광주 아니라 전국에 거주하는 사람 2인으로 한다. 아주 좋은 안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어려운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제11조를 보면「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금융기관에서 담보를 하라고 하면 꼼짝없이 너는 담보가 없으니까 못 준다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영세민이 담보할 것이 어디 있으며 이것은 도저히 영세민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를 광범위하게 광주·전남지역의 구 세대주 2인 이상의 보증을 세운다든가 못을 박아서 해 주고, 제11조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대한민국 전역에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아주 이상적이다.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11조 사항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용이 되면 회수가 잘 되는 편입니까?

회수율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조례 개정을 하러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들어온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특위로 넘겨서 그 때 수정할 부분은 의회안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전체 조례를 가지고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의결해서 넘긴 조례인데 잘못된 부분은 지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조례특위로 넘겨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제6조 융자금 대부 신청건이 있죠? 제2항에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수탁금융기관과 협의라고 하는데 협의의 건에 대해 세칙을 짤 수 있어요?

시행규칙으로 보완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었습니까?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의를 했으니까 종합적으로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제6조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수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이 부분을 본래 있었던 조항과 별 차이 없이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방금 제시했던 신기후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세대주 2인에서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을 삽입해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신기후 위원님의 안대로 다시 수정해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6년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