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6월29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50회 임시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상정한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 개정내용은 현재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지난 ’95년말부터 주민등록업무가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됨에 따라 주민동록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하여 구청에서도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장도 동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미 지난 ’96년 2월 6일부터 구청민원실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인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업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명의가 아닌 용봉동장의 명의로 현재 등·초본 교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이 용봉동 관할구역에 위치해 있어 용봉동장이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내무부에서는 지난 2월 27일 주민등록업무개선계획을 마련해서 구청장도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일선 시, 군, 구에 한 바 있습니다. 현행 조례를 첨부한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 구청에 있는 주민전산망 회선을 이용하여 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하여 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더욱더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에 주민등록이 어디가 되어 있던 간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행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이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에만 발급하고 있는 것을 ’95년도 12월부터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시, 군, 구에서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써 동조례 제2조 권한의 위임사항 중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중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 영 제45조의 3항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구청장도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온라인화 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관할구역 외의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주민편의 행정이 확립되리라 봄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총무과장 김중구 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1년 11월 14일 내무부 지방기획과 18640호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된 북구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제4조의 2에 의거 ’89년 3월 1일자로 방범원을 임용, 치안행정의 보조자로 경찰서에 파견하고 이들에 대한 급여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지난 ’96년 4월 15일자 내무부에서 방범원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 제14조의 2항에 명시된 경찰서 파견근무 조항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이 구청에 복귀,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조정,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국 모든 기관의 공통된 사항이며, 조례개정 후 방범원을 구청으로 복귀시켜 쓰레기 업무나 무허가도로점용, 간판정비 환경업무 등 현장업무의 적재적소에 배치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기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보면 1급 내지는 9급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은 만 61세로 6급 이하 공무원은 58세 그러나 단 61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3년 이하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기능직 공무원이나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6급 이하 공무원과 같이 그런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방범원만 그 때 내무부 지침으로 인해서 지금 근무상한 연령이 53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환도 경노무고용원으로 해 가지고 58세로 되어 있는데 방범원만 5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방범원을 없애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직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지도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부서에 임명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동구가 지금 42명인데 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구가 17명, 남구가 18명인데 여기는 조례가 확정되어서 인사를 단행 했습니다. 광산구는 해당 없고 우리 북구는 31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공무원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4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방범원을 경찰서,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근무기관을 소속은 북구청이면서 경찰, 파출소에 파견하고 있던 31명을 구청으로 복귀토록 하여 업무량이 많은 격무 부서에 조정하여 근무토록 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보탬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중 퇴직시는 보충이 전혀 없고 자동감소로 지방고용직을 줄여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조례 제4조의 2항 별표에 지방고용직공무원의 명칭을 방범원에서 방범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원으로 바꾸고, 지방고용직 1종의 방법원의 근무상한 연령도 경노무 사환 등과 같이 58세로 상향시켜 주는 것은 사기를 앙양시켜 줌과 동시에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북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이 조례도 개정되었으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안 심사일자 현재로 우리 북구청의 방범원 숫자는 33명인데 지금 그 숫자에 변동이 없습니까?

두 사람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31명입니다.

그 예산안 내용을 보면 방범원 관련 인건비와 경비가 연간 합계액이 6억7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람을 고용한다면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고용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복안이 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복안이라기 보다는 일단은 이 분들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받게 되었고 사실상 이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범원이라고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보다는 조금 강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들을 현장 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다 무허가 도로점용, 간판정비랄지 쓰레기 업무랄지 이런 현장업무에 배치해 가지고 근무를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한 말씀으로 동에 배치하면 동에서 써먹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의 리듬만 깨져 버리고 하니까 여기에서 강하게 해서 자기가 거기에 못 따라 온다거나 또는 듣고 보면 저녁에는 방범하면서 낮에는 자기 일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대요. 그런 사람도 저기하면 그만둘 것이다. 그렇게 하고 협의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복안은 없습니다. 그런 부서에 근무를 시켜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근무상한연령이 53세에서 58세로 다섯 살이나 상향조정이 되는데 원래 방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기동력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정년이 그것을 고려해서 낮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5년이 연장된 것은 공무원의 정년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방범원 제도는 지금 내무부에서 폐지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복귀하는 근거는 과거에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관리조차 우리 북구청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출근도 경찰청으로 가서 하고 인건비, 경비만 우리가 예산을 부담했었는데 사실상 우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관치시대의 모순된 행정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 예산만 투자해서 관치시대의 경찰청 좋은 일 해 주다가 이제는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방범원 제도를 폐지하니까 여태까지 월급주었다는 이유로 이제는 사람을 몇 십 명씩 다시 되돌려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구청 복귀를 의무화해야 할 그런 사안으로 보시는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내라고 강요할 수 없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너희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데려다 써라하는데 우리가 월급은 기왕에 주면서 안 데려다 쓸란다 또 너 사표 내라 하는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일단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신분을 주면서 앞으로 자기들이 공무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한다면 물론 저희들하고 똑같은 58세까지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도중에 사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방범원 제도를 지금 폐지를 하는 것인데, 내무부에서 방범원제도는 폐지하면서 구청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싸안고 월급 줘 가면서 정년까지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책임감을 갖고 따진다면 결자해지라고 내무부에서 폐지 했으니까 내무부에서 책임져야 될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89년도 서류가지 당시 임용할 때 인사서류는 영구이기 때문에 어제 찾아서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광주광역시OO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준칙 시달해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시달한 근거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근무연한까지도, 53세로 해라 이렇게 당시에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그 때 이것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준칙이 내려오면 안 할 수 없죠. 당시의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범원들이 근무상한 연령이 5년 연장된 것은 참 그 분들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예산을 고려한 차원에서나 시대적으로 근무사한 연령을 조정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파격적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갑자기 제도가 바뀌니까 5년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원래 53세까지 근무하도록 해 가지고 방범이라는 단순한 업무를 시간대를 고려하면 괴로운 점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 의식해서 고용한 사람들이지 행정적인 능력이 겸비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기존에 수많은 업무경력을 상향조정을 하라고 해서 그대로 지침대로 수용해서 하나의 북구의 독창성 있는 대안제시를 하지 않고 이대로 올렸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 공무원들은 노조도 없지요. 그래서 정년을 한번 연장하려면 이것이 몇 년을 투쟁해도 겨우 올라가는 것이 한 해 두 해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당초 고용배경에 53세의 성격으로 짙게 배어 있는데 지금 5년을 파격적으로 공무원하고 똑같은 업무능력이라든지 또는 자질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대로 배려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은 동에다 인력을 해 줘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동에 가면 다른 직원까지 동장이 못 부려먹는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놔두어서 여기에서 끝을 내야지 동에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타구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꾸 그 말씀만 드립니다만 공무원 신분으로 아까는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일단은 그렇게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환도 58세인데 명색이 고용직 공무원이 53세다 그래서 58세로 해줘야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 이분들이 우리 구에도 31명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돌리니까 거기에서 직업이 진짜로 방범원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공무원이 되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낮에 무슨 상점이라고 보고 저녁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있고 하니까, 우리도 공무원법에 따라서 정년을 58세로 해 주라 해 가지고 위에서 이런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전 번에 이것을 올렸다가 사실 관망하고 있었는데 타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연한대로 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야 상정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방범원은 이 조례 시행으로 재직중인 자, 그러니까 앞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일은 없고 점점 퇴직함에 따라서 줄어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원이라는 명칭 아래서 근무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이런 변화의 시기에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지도원이 급기야 한 두 명이 남고 몇 사람을 위해서 그 명칭이 존재하는 때가 있을 수 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만 그 때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합니다. 절대 이 분들이 그만 두면 채우거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입니다. 현재 이 방범원 31명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파출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구청으로 복귀되면 방범 초소는 경찰서에서 관리합니까? 방범초소는 경찰서에서 따로 방범원으로 배정해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자기들 경찰서에서 방범초소를 뜯어버릴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사람만 월급 주니까 데려올 따름입니다.

이 31명을 지도원으로 바꾸어 주면서 현장근무에 주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통과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저는 동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견을 내셨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반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저희 동만 가셔보면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부 청소업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넓어서 공한지가 많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가로미화원 동배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유휴인력이 있다면 동에 배치해서 쓰레기 청소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이 훨씬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분들 성격상 운동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다루기 힘들거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에게 업무를 주실 때 동에서 청소업무를 맡으라면 자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태만하면 그 분들이 그만둘 수 있고 지킬 수도 있으면 동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사실상 동에서 활용을 할 수만 있으면 전원 내려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겪어보든지, 사실상 동에서 이 분들이 아니라도 머리 아픈 직원들, 동장 출신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있으면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합니다. 사표라고 하지도 못 하고 나오지 말라고도 못 하고 오히려 직원들 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출근 안 해 버린다면 어디에 술먹고 있다든지 하면 다른 직원들까지도 못 다스려 버립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이 그런 류의 사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장님들도 그런 이야기했다가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하시대요. 그래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검토하고 동장이 부려먹겠다 하면 사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이든 동장님이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구청에 출근해서 문제가 되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힘드는 것하고 동장님들이 그 분들 못 다루어서 힘드신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출근할 때도 출근 안 하고 늦게 나와 버리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 전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구청에서 행정계장도 하고 감사계장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 제가 겪어 본 이야기인데 모 동에서 그 때 고용원이 있었어요. 동장이 너무 잘못하니까 나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좀 어디로 보내주라고 저에게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았어요. 동에 대한 비리는 다 적었어요. 취로사업을 어떻게 했고 무허가는 동장이 어디 어디 봐줬고 누구든 어째도 가만히 두었고 그래서 그 사람 도로 거기에 놔두라고 동장이 사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했다기보다는 하다보면 그런 것이 비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잡고 하면 결과적으로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31인이 앞으로 골칫거리로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쓰레기차도 따라다니게 하고 환경보호와 같은데서 기계를 메고 다니면서 자동차 매연 검사하는 데에도 세 사람 주라고 하고 그런 데다 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동장이 정말로 내가 부려먹을 수 있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동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방범원 고용 당시 고용조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조건이 당시에 정년이 53세였습니다.

그런 것말고 직제개편으로 자리가 없어졌을 때는 그 직을 해고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은 서류로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면 유휴인력을 갖다 구태여 흡수해서 할 필요도 없고 마땅히 할 일도 없는데요.

우리 구청 같은 데서는 현장 업무에 강하게 만들면 안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하다 이것 안 되겠구나 하면 경찰서에서도 그런데요. 아마 그만 둔 사람이 1/3은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만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담당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제가 그것도 참고로 빼 보았습니다만 지금 평균적으로 「보너스」까지 전부다 해서 한 달에 지금 143만 9,580원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돌리면 한 달에 20만 763원이 줄습니다. 왜냐하면 방범수당을 안 주니까요.

수당을 안 준 대신 연금 혜택 같은 것은요?

연금도 지금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만 7,630원 줄습니다.

9급 공무원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치 못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가차 없이 정리를 해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봐 준다고 하면 공무원 위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다 두면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효동 같은 데나 농촌지역은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법투기 같은 쓰레기를 감시, 감독해 준다면 동 행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진짜 원한다면 저 이외에는 웃어른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인상이 좋은 사람이나 여러 가지 학벌이나 봐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추려서 동에 보내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용 당시의 고용조건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조례안이 만약 통과가 안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지난 예산안 심사 때 본 위원이 예산관련 질의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출근도 우리에게 하지 않는 방범원에 대해서 왜 연간 6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야 되는가 또 과거에 정부 고위층에서 임명직 공무원으로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임명하는 시대가 아니고 자치시대가 되었는데 민선단체장이 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신 자료 광주직할시 ○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당시에는 내무부 지시하면 오직 당시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범죄를 줄여 보겠다는 의지에서 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다면 국비나 줘가지고 할 것이지 지방에다가 지방행정에 어려운 일을 시켰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도 방범원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우리한테 하라고 했는데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공무원 신분을 취득 해 놓으니까 임의로 면직시킬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 그것을 위해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만두면 절대 거기는 사람을 채우지 마라 그래서 단서조항에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과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연장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월급을 받는 만큼 일한다든지 안 받으면 나간다든가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성실히 해 나겠습니다. (조성현 위원 질의요구)

방범원 제도를 폐지하는 배경은 대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에 의해서 채용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범죄 사실은 별로 많이 줄지 않고 실지 전에도 방범원을 제대로 활용했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실지 파출소에서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제에는 방범원을 없앤다. 그 배경에는 어디에 있느냐 실지로 범죄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사실은 방범원은 상당히 원시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경찰도 있는데, 원시적인데 현재 저희들 느낌이나 위에서 판단하기로는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범원 역할이 극히 미흡하고 현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느낌은 그렇습니다.

파출소장들이 제대로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고 앞으로 경찰계통에서는 그런 인력을 더 쓰지 않겠습니까?

안 쓸 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방범원이 이제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같이 근무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인간관계가 맺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값어치도 없습니다만 전번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한번은 경찰서장이 저희한테 통보를 했었어요.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이 근무시간에 술 먹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람을 조치해 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조치 안 하고 우리에게 통보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제발, 그 사람 좀 그만두게 해달라, 그랬으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범원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술이 고주망태예요. 자기는 잘못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서에서 넘어왔는데 당신이 사표를 내면 그대로 해서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이라도 타게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파면되면 연금도 못 타니까, 알아서 하시오 했더니, 술 먹었다고 해서 파면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내일 생각해 볼란다고 하대요. 갔다 오더니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서에서도 머리 아파서 더 이상 이 사람들 관리를 더 못 합니다.

앞으로 경찰계통에서는 방범원은 더 필요하지 않다.

예, 방범원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인당 보수가 약 2,000만원 정도 되어서 연 6억원 정도 되는데 이 보수라고 하면 공개채용을 해서 직원을 모집한 직원보다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한 사람도 아니고 31명을 공채해서 쓰는 직원보다도 못 한 사람을 능률이나 능력면에서 못 한 사람을 꼭 써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순된 점이 아닌가 다시 시정해야 할 방법은 없는가?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현재는 공무원 신분으로 우리 인력이기 때문에 현재 일단은 이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저희가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자기 업무를 다 하지 못한 사람은 잘라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분보장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도원으로 되었을 경우 정액 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이런 것도 줍니까?

줍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경찰소 같은 데는 세 명 정도인데, 이 쪽으로 오면 경우가 다를 것입니다. 거기는 반경찰 노릇해서 어영부영하니 그렇게 지내니까 했는데 여기에서는 낮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합니다. 여기에서 직접적인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조례안을 보면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는 재임용이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89년도에 다른 것은 변한 게 없는데 돈만 구청에서 지급해서 봉급을 줘라하고 제도를 바꾼 이유는 ’89년도 그 때는 노태우 정권이고 시기적으로 민주화를 부르짖는 그런 외침들이 전국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커져 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을 경찰 위주의 치안을 하는 시대로 약간 완화시키는 정책을 펼 때입니다. 그 결과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의경들을 채용해서 각종 경찰 행정에 투입하다 보니까 경찰관련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던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떠넘기기 식으로 방범원들이 일하는 것을 돈만 구청에서 지급하도록 관치시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시대가 바뀌니까 과거의 배경은 살며시 묻어두고 돈은 그동안 주고 형식상 인사권을 여기에 뒀으니까 이제 사람을 다시 데려 가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시대에는 중앙정부의 모순된 관치행태를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형식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방범원을 채용할 때 우리가 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53세로 해서 어떤 급여를 준다고 방범원을 채용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관리 못 하겠으니까 경찰서에서 방범원을 관리해서 도둑을 막아다오 하는 것이 형식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는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너희 인력은 갖다가 너희가 써라 형식상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53세냐 58세냐를 가지고 하는데 다만 5세 차이인데 그럴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면에서 그 분들을 관장해서 다스리면서 일 잘하는 사람은 충분히 정년까지 하도록 하고 일 안 한 사람은 정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0대가 5명, 40대가 21명, 50대가 6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전국 대표들의 내무부하고 이런 계기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같으면 그러니까 광산구는 어째 없앴다냐 하는데 광산구는 옛날 촌이었습니다. 그 때는 일용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파악했습니다. 일용직은 사역 안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신분으로 가져오니까 그렇습니다.

우려가 아니라 복귀도 안 하고 어떤 집단행동을 틀림없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 찬성하시더라도 저는 반대입니다.

집단행동을 할 우려가 있어서 해 준다는 것은 저희 의회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4개 구청 다 신분 보장해서 복귀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는 정년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해 달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능력 없는 것을 뻔히 알고 고액의 월급이 나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복귀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58세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우려이고 기우입니다만 딱 그렇다고 단언은 못 하는데 같은 말이 자꾸 나옵니다만 일단은 데려다 하면 자기들이 여기서는 방범원 식으로는 절대 근무를 못 합니다. 자기들이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 분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법에 53세가 없습니다. 심부름하는 사환까지도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53세로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방범원들이 내무부에 모여서 교섭해 가지고 결정 나 가지고 각 구청의 의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도 문제가 있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범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속에 있는 상황에서 나이까지 다시 연장해 준다는 것은 그것도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와 가지고 보여지는 것은 내무부 지침이지만 그 이면에는 방범원들이 상당한 이야기 속에서 이런 결정이 나가지고 각 구청에서도 정확하게 통과시켜야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이 왔다고 해서 꼭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범원으로 있을 때에는 그 직이 방범원이었습니다만 이제 직이 지도원으로 변경되고 방범원이 필요 없으니까 지도원으로 되니까 정당하게 공무원 연한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훨씬 더 편한 직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장 업무하는 것을 그렇습니다만 방범원하면 방범활동하다 도둑 만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구청에 근무하면 그런 위험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쪽으로 흡수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 방범원이라는 신분으로 근무 할 때하고 지도원으로 근무할 때하고 상황이 틀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신분보장을 5년 연장해 주면 더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장근무만 잘 하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범원은 최초에 임용을 어느 신분으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 동안 예산 지원만 하고 인력은 차지 못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지방자치로 가는 상황에서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 대주면서 인력도 차지를 못 했고 이제는 인력을 차지할 수 잇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선 행정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사람이 많다 많다 하지만 부릴 탓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려먹느냐, 거기에는 어떤 진가가 발휘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총무과장께서는 인력관리를 세심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저로서는 조례안을 통과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 분들이 갑자기 실직을 한다면 생계 위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은 실직 문제는 아니죠. 단지 명칭 변경하고 근무연령을 조정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