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실장 김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도, 격려와 군정추진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위한 행정조직개편이후 첫번째 추경예산안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반 추경예산안은 실질적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96년도 군정의 원활히 추진되어 유종의 성과를 거두도록 함에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군의 재정형편을 항상 걱정하시고 또한 재정운영을 이해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의 재정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란 극히 제한된 세입의 범위 내에서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은 실정입니다. 금반 추경예산안은 총세입 61억1,200만원 중 세외수입이 25억7,464만1,000원, 교부세세입 5억7,800만원,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양여금이 1억2,254만원이 감되고, 국․도비보조금수입이 26억4,489만9,000원, 특별회계 세입이 4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금반 추경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부세입을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별 계수조정 및 민원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하고, 아울러 휴양단지 절개지정리 및 부지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여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한 점에 비추어 여러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반 추경예산안이 실질적으로 96년도 예산운영을 보완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미진한 부문도 있으리라 사료되며, 이점에 대하여도 여러의원님께서 군정의원활한 추진과 집행부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신다는 입장에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반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기정예산에 편성된 세외수입을 일부 조정하고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의 일부 삭감 및 특별교부금이 세입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정리 및 법정․기준경비의 추가 조정, 필수경상적․투자적경비 등을 편성하여 '96년도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총 규모는, 총 61억 1,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6억7,500만원과 특별회계 4억3,700만원을 세입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 56억7,500만원 중 세외수입증가 25억7,464만1,000원, 의료원진료수입 1억, 순세계잉여금 24억3,484만원으로서 기금수입이 3,966만8,000원, 과목존치폐지 9종목이 감이 9,000원, 기타잡수입 계수조정분이 14만2,000원이며, 지방교부세 증가 5억7,800만원 중에 법적교부세조정분이 요번에 교부세변경 것이 2,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특별교부세 6억원이며, 내용은 청송공설운동장건립비가 2억, 마을진입로포장이 3억, 종합복지회관신축이 1억이며, 지방양여금 삭감이 1억2,254만원은 군도정비 내시변경이 감이 1억3,954만원이 감이되었고, 하수관정비가 1,700만원이며, 보조금 증가는 26억4,489만9,000원은, 국고보조금 11억975만9,000원과, 도비보조금 15억3,514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에 56억7,500만원을 추경세출예산 편성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 11억975만9,000원, 도비보조 15억3,514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 4억4,870만4,000원으로 그 내용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건에 3,600만원, 새마을숙원사업 18건에 3억4,0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학원과정교육비보상이 504만원이 감이 되었고, 건강한국토사업 1개소에 1억,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8명에 보조 내시변경에 304만8,000원이 감이되었으며, '96새마을지도자해외연수4명에 800만원, 95범죄없는마을주민숙원사업 4개소에 3,200만원, '96국유재산관리가 2,660만원, '96무형문화재보유자생계비지원 2명이 440만원, 향토자료발굴조사 1개원에 400만원, 동네체육시설설치 1개소에 3,500만원, '96긴급식원 개발 7지구에 2억, 시각장애인예방사업 2명에 33만6,000원,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25명이 180만원이 보조내시분이 감이되었으며 쓰레기매립장주변부대시설정비500m에 5,000만원, 재활용품수집보상에 2,033만원, 생활보호대상자거택구호비 985명에 295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5개소에 4,010만5,000원, 노인의집집기구입 1건에 50만원, 주택내부구조개선 275동에 800만원, 농촌주택공가정비 38동에 24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2개면에 13만1,000원이 보조내시에 감이 되었고, 오지종합개발사업 2개 면에 143만원이 보조내시로 감이 되었습니다. 노인의집운영 1개소와 기금사업으로2,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노인교통수당지원2,588만9,000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 1개소에730만원이 보조내시로 감이 되었고, 국립공원편의시설물확충 1지구에 2억, 한국농어민신문 300부에 1,656만원, 광산지역공해방지 1개소에 22만6,000원이 보조내시로 감이 되었습니다. 직파기공급 1대에 163만1,000원, 농업법인 및 공도이용조직지원이 보조내시로 100만원이 감이되었고, 옥수수수확기지원 1대에 456만원, 96지하수개발사업 5공에 1억5,000만원,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4지구에 1억8,927만8,000원, '96가뭄대책사업 1억, '96농업용수개발사업 1지구에 15ha에 1억, '96밭기반정비사업 9지구에 134ha에 8억3,600만원, '96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지구에 6,740만원의 보조내시로 감이 되었고,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6지구에 8,743만 8,000원, 표고재배시설사업3,000㎡에 3,979만2,000원, 산불진화급식 400명에 2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7건에 5,505만9,000원이 보조내시로 감이되었습니다. 수간주사, 지면약제, 항공엽면시비, 동력천공기구입, 약제주입기, 속요성약제방제가 감이되었고, 예찰조사원 1명에게 373만원, '96산림입지조사사업 37,591ha에 2,007만2,000원, 육림사업 6건에 1억5,227만3,000원, 간벌 120ha에 1,298만8,000원, 풀베기 580ha에 41만7,000원, 어린나무가꾸기450ha에 7,097만2,000원, 덩굴제거 신규사업으로 200ha에 2,902만6,000원으로, 덩굴제거보완200ha 740만3,000원, 천연림보육갱신에 3,146만7,000원, 조림사업 5건에 2,671만 9,000원이 가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장기수조림에6,778만4,000원, 환경조림 10ha에 2,044만7,000원, 솎은나무재조림 1ha에 945만6,000원이 감이 되었고, 대묘조림 10ha에 3,404만7,000원, 맹아갱신조림 5ha에 397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유림청원산림보호직인건비 2명에게 546만7,000원, '96지방도사업 1.1km에 5억, 96농어촌공영버스운영 2대에 3,6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장비구입 5종에 2,960만원, 민방위재난관리상황실장비구입 7종에 400만원 등입니다. 총 66건에 대하여 변경 및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은 총 4억4,870만4,000원이나 군비부담없이 성립전사전전사용한 8건 10억5,443만8,000원은 성립 전으로 사용되었고 순전액 국․도비보조사업비는 금년에 이번 추경에 11억2,4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재원인 특별교부세사업으로는 청송군공설운동장건립부지매입비가 2억이고 양여금사업으로는 군도정비 보조내시변경이 1억9,962만8,000원이 감이되며, 하수도관정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법정 기준경비 2억132만6,000원, 그 내용은 초과근무수당단가인상분이 4,523마나2,000원, 일용인부임단가인상조정분이 1억695만6,000원, 병무직원인건비조정분이 584만5,000원, 의회의장단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520만원, 지도소장직책업무추진비조정분이 60만원, 특수업무수행특수활동비가 32만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40만원, 부서운영관서당경비조정분이 995만원, 군유림청원산림보호직초과근무수당이 100만5,000원, 군유림산림보호직교통비가 55만원, 병무직원복리후생비가 130만8,000원, 지도소 농기계교관요원교재연구수당이 36만원이며, 다음은 필수경상적경비로서, 가뭄대책현수막제작 군 2개소, 읍면 8개소에 56만원, 가뭄대책현황제작 4개에 63만원, 청송심벌마크"스티커"제작문서에 200만원, 청송심벌마크"차량스티커"제작에 225만원, 청송홍보용"팜프렛"제작 50,000매에 800만원, 기획실사무용집기구입이 74만원, 부군수관사비품구입이 150만원, 부군수실집기구입 80만원,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산업시찰이 960만원예산편성작업장임차가 360만원, 예산운영풀여비가 1,600만원, 홍보물발송우편료가 105만원, 자치행정책자구입이 63만원, 자유공론책자구입이150만원, 민속박물관신축기공식잡품구입이 55만9,000원, 청송민속박물관신축기공식참가자급식비가 180만원, 민속놀이참가 MBC에 가서 한 것이 64만원, 지신밟기급식및시상품구입이 42만원, 기관단체친선체육대회참가비가 40만원, 기관단체체육대회참가선수급식비가 80만원, 청사경보시스템유지비가 134만원, 일용인부퇴직금이 3,000만원, 군정보고회우편물발송이 7만5,000원, 현동면복지회관대체농지조성비가38만1,000원, 경북100주년도민체전성화 봉송현수막제작이 55만원, 도민체전성화봉송군기제작이 15만원, 운전기사체육대회버스임차 부족분이 35만원, 종합토지세관외거주자 등기우송료가 96만원, 시장부지매각감정수수료가 450만원, '91청송군청사신축청사정비기금이 50만원, 개별지가전수조사인부임 단가인상분이 85만2,000원, 진보시량경로당신축대체농지조성비가 68만4,000원, 안덕문거1리경로당신축대체농지조성비가33만2,000원, 쓰레기소각로대기오염측정비가 64만3,000원, 위생처리장수질검사수수료인상분이 7만2,000원, 쓰레기소각로전기료가 877만4,000원, 쓰레기소각로유류대가 936만3,000원, 쓰레기소각로약품비소석회가 456만3,000원, 주왕산특산물홍보광고판조명 등 전기료가 33만원, 특산물관외홍보광고판조명 등 전기료가 2개소에 58만원, 특산물진열장주왕산조명등전기료가 16만원, 지형도구입이 80만원, 농지이용계획수립책자인쇄가100만원, 휴양단지취락지구감정수수료가 50만원, '95년도농어민학자금반납이903만8,000원, 시장내기능상실용도폐지부지분할측량가 1,298만9,000원, 자동자번호지정부인쇄가 50만원,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수당이 50만원, 무선기지국허가수수료가 10만원, 무전기허가수수료가 50만원, 재난대책비상근무 자급량비가 60만원, 재난관리사무용비품구입가 39만원,의정소식지인쇄가 1,000만원을 감하여 제1대총람인쇄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연수참가비가 30만원 시체냉장고유지보수 및 정기점검수수료가60만원, 보건의료원보일러수리가 28만원, 식당운영 의료원입니다. 보조인부사역분이 한달 분을 계상한 것이 75만5,000원, 간호보조원급식 및 교통비가 690만원, 의료원의사임상연구수당부족분이3,100만원, 청사보안장치관리수수료가 58만8,000원, 한국농촌지도학회회비가 10만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분담금이 5만원, 농업인조직회원 해외연수가 1,050만원, 지역안정대책 참석자급식부족분이 8개읍면 800만원, 부동면산불진화용고성능분무기구입이 50만원, 부남면쓰레기매립장진입로사용료가 9만원, 안덕면청소차량보험료부족분이 20만원, 파천면꽃묘군식지설치석축 및 성토가 200만원, 파천면차량제세공과금부족분이 17만5,000원 진보면청소차량보험료부족분이 70만원, 진보면청사전기료부족분이 24만원, 행정장비 보강조서는 별첨 붙임에 있습니다. 4,560만원, 총 73건에 2억5,41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서, 당면현안사항유인이 300만원, 생활정보안내책자발간이 195만원, 청송심벌마크"뺏지"제작이 90만원, 청송심벌마크도안집인쇄가 150만원, 부군수부속실재료구입 10종에 300만원, 주요업무추진여비가 540만원, 부군수부속실방문객특산물구입비가 300만원, 예산업무관련서식인쇄가 60만원, 주요사업계획서인쇄가 210만원, 군정홍보안내문 및 서한문인쇄가 100만원, 전산소모품구입이 50만원, 재외출향인사간담회참석자급식 및 격려가 200만원, 고향정나누기 사업특산물구입이 390만원, 재외청송향우회행사 참석자여비가378만원, 청송출향인찾기운동 추진여비가 180만원, 경영수익사업추진여비가 216만원, 지역문화선양간담회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보존문서색별지제작부족분 사업소, 읍면 200만원, 청사환경정비재료구입이 100만원, 행사용군기, 국기제작이 40만원, 문서고현황판 제작이 24만원, 군수부속실접대용재료구입이 480만원, 직장대항 체육대회참가선수유니폼구입이 90만원, 직장취미클럽월례회급식비가 120만원, 독수리 훈련참가요원급식비가 120만원, 각종 행사참석자인솔여비가 180만원, 기관단체체육대회 참가여비부족분이 180만원, 주요업무추진여비가 540만원, 읍면문서채송원여비가 503만3,000원, 군정홍보간담회참석자급비가 320만원, 민간인표창시상품이 150만원, 군수부속실방문객특산품구입 5종에 480만원, 광복회원기념품구입은 확인지적사항으로 60만원을 감은 시켰습니다. 민원실환경개선추진화분 및 방석이 95만원, 민원편의시책추진 군종합정보코너에 60만원대민친절써비스우수기관강사초청교육여비보상이 27만원, 우리군최고의친절공무원선정표창이 50만원, 군정보고회현수막 및 횡간막제작이 100만원, 정례조회추첨도서상품권구입이 60만원, 군정보고회참석자급식 및 시상품 구입이 696만원, 새마을공동마당설치지구 경계측량수수료가 100만원, 연도변숙근초식재, 꽃길조성인부임부족분이 900만원, 자연보호노인봉사대기념품구입이 확인 지적사항으로서 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범군민달리기대회현수막제작이 45만원, 동네체육시설잡초제거인부임이 50만원, 범군민달리기대회참가자 간식제공이 100만원, 도민체전성화봉송주자 및 관계자급식제공이 110만원, 청소년자립지원출연금부담금이 400만원, 지방세OCR전산서식인쇄가 60만원, 지방세업무추진교육참석여비가 168만원, 관내세무조사비가 63만원, 관외체납세징수여비가 360만원, 세무행정읍면평가시상금이 200만원, 지방세관련법규해설집구입이 75만원, '96정기재물조사서식제작에 100만원, 세입세출결산 및 재정연감작성작업급식비가 100만원,'96정기재물조사관련업무추진여비가 120만원, 심야합동단속급식비가 60만원, 유관기관합동단속추진여비가 150만원, 이미용자원봉사자재료구입이 100만원, 노인건강진단 대상노인영양재구입이 200만원, 부자가정방문생필품구입이 90만원, 경로당방문오락기구구입이 200만원, 여성대학개근시상품구입이 90만원, 환경보호과사무실집기구입이 60만원, 위생처리장당직실장판구입이 15만원, 수질검사무균채수병구입이 60만원, 대도시 청송농․특산물직판장홍보물제작현수막, 어깨띠, 서한문해서 197만5,000원, 농산물원 산지표시홍보푯말제작이 100만원, 유통공사 등 직판행사특산품홍보물제작이 200만원, 특산물진열장명패제작이 35만원, 특산물홍보용비디오제작이 100만원, 농․특산물유통시설실태조사및판촉활동결과보고서제작에 100만원, 과수, 원예, 특작재배신기술보급 및 영농추진단계별사진첩이 80만원, 과수, 특작부문설문서제작에 30만원, 유통관련교육초빙강사수당이 50만원, 농산물유통관련차량임차가 100만원, 주왕산특산물홍보광고판설치부지임차가 50만원, 서울롯데월드상설직판장철거차량임차가 60만원, 산지물류센타방문조사차본군내방객홍보용견본구입이 45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지원에 401만3,000원, 롯데월드상설직판장인부임이 608만7,000원, 롯데월월드상설직판장철거인부임이 37만8,000원, 특산물진열장물품구입이 120만원, 자매결연지직판행사추진여비부족분이 48만원, 유통공사등직판행사추진여비가 135만원, 서울지하철역사내홍보판제작추진여비가 36만원, 서울롯데월드상설직판장철거추진여비가 27만원, 유통실태조사및판촉활동추진여비가 135만원, 경상북도농산물큰장터직판행사추진여비가 84만원, 농산물가공사업추진여비가 81만원, 경북능금사과공원유치업무추진여비가 108만원, 북미수출단지육성추진여비가 90만원, 경북형표준과원조성업무추진여비가 9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예산요구 및 정산이 36만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예산요구및정산이 36만원, 산지물류센타조사차본군내방객급식비가 60만원, 북미수출단지순회교육급식비가 25만원, 농․특산물유통시설실태조사보고회급식이 100만원, 경북사과발전연구팀초청세미나개최급식비가 100만원, 유통특작과사무용집기구입이245만8,000원, 소전산화사업용자재구입이 235만원, 한우거세사업동원여비보상이 90만원, 농지이용계획수립공청회참석자급식이 100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교육참석여비 보상이 180만원, 산업과사무실칸막이구입이 100만원, 쌀생산 및 휴경농지생산대책지침서 유인이 50만원, 쌀생산홍보현수막제작이 40만원, 쌀생산대책추진지도여비가 150만원, 도단위농기계이용조직반교육여비보상이 150만원을 감시켜서 위에 말한 쌀생산대책추진여비로 바꾸어서 편성했습니다. 버스승강장안내표시판보수 및 설치가 1,200만원, 자연휴양림시설물표식판이 210만원, 농어촌공가일제조사사진 및 인화가 140만원, 공원개발 및 계획변경추진여비부족분이 150만원, 소하천정비대장인쇄가 50만원, 도로보수자재구입부족분방호벽도색 하는 것이 300만원, 재난관리업무추진여비가 282만원, 군안전대책위원회회의참석급식비가 15만원, 안전문화추진대회참석여비보상이 150만원, 재난대비안전담당자교육참석자여비보상이48만원, 방위협의회회의참석자급식비 65만원, 의장부속실운영재료구입이 360만원, 의장부속실방문객특산품구입이 360만원, 의사과책장구입이 299만원, 주민건강가꾸기사업홍보물 인쇄가 80만원, 마을건강원교육강사수당당이 40만원, 청송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 영수당이 60만원, 민원창구직원제복구입이 108만원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약품포장기수리가 50만원, 원무행정컴퓨터용연속용지구입이 114만원, 보건의료원운영에 따른 선진지견학여비가 135만원, 농어촌 의료써비스개선사업여비가 270만원, 당직실 이불장구입이 30만원, 보건 및 의학서적구입이 45만원, 농기계수리요원관내여비가 120만원, 청송읍모범민원실운영비품구입이 7종에 201만원, 청송읍민원실직원민원복구입이 상의가 40만원, 청송읍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이 180만원, 이거는 청송읍 8개읍면 중에 청송읍이 모범으로 해서 민원실로 한번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겁니다. 청송읍환경개선부담금이 4만5,000원, 청송읍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14만원, 부동면장관사비품구입이 150만원, 진보면민원인용 냉온정수기구입이 40만원, 진보면민원인용 냉온정수지받침대구입이 10만원, 진보면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이 180만원 등 총 145건에 2억2,16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적 경비로서 청송심벌마크 및 안전운행게도용 간판제작에 2,380만원, 소류정보수가 2,000만원, 청송포교당주변정비가 350만원, 유교문화권종합개발사업용역출연금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도~군간초고속통신망설치가 3,370만원, 행정전화DID증설이 525만원,읍면사무소안내간판설치 8개소에 400만원,청운일두농로보수가 1,500만원, 현서보리사진입로정비가 3,000만원, 세장리마을회관신축비부족분이 700만원, 황목농로보수가 700만원, 현동면소재지주변정비사업에 2,000만원, 시량2리진입로포장 이것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청송~약수탕오색 등 설치가 500만원, 부동면복지회관보일러교체가 300만원, 현동면복지회관지하수개발에 1,500만원, 안덕면복지회관전정포장에 1,3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부지정지작업에 300만원, 도민체전출전경비보조가5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대회출전경비보조가 702만원, 청송통상설립부지매입비에4억, 부남면민원실증축비에 4,500만원, 청사주변하수구 준설 및 정비에 100만원, 청사난방보일러수리에 300만원, 냉동기정비에 150만원, 황장재직판장보수에 800만원, 진보면장사택건립에 6,000만원을 감을 하고 진보면장사택매입비 6,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보훈4단체경상보조증액분이 800만원, 노인의집운영건물매입비에과목조정으로 2,500만원, 노인교통수당연장건에대한지원부담금이 1,721만9,000원, 노인복지회관신축비부족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여성회관신축비부족분교부세가 4,000만원, 여성회관신축감리비가 498만원, 경로당보수 16개소에 5,000만원, 부동면 쓰레기매립장설치에 5,000만원, 진보쓰레기소각장전화설치에 700만원, 위생처리장흡입배관설치에 2,000만원, 위생처리장벨트프레스설치에 기존예산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위생처리장 흡입배관설치토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송․진보하수구준설에 1,500만원, 부남 거두산간이상수도원관보수에 500만원, 청송 부곡논시골간이상수도수중모타수리에 200만원, 현동월매리간이상수도수중모타수리에 200만원, 현서천천1리 간이상수도수중모타수리에 200만원, 청송읍교리간이급수시설보수에 500만원, 청송읍금곡 3리 간이급수시설보수에 150만원, 청송읍 거대리간이상수도보수에 800만원, 현서구산1리 간이상수도보수에 1,978만원을 삭감을 해서 현서천천1리 안가부실간이상수도보수비로 1,97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서면 두현(대거리)간이상수도보수에 500만원을 삭감해서 현서면 천천1리(안가부실) 간이상수도보수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덕면 노래리 지하수개발2공 이것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부남면감연3리 하수구정비에 800만원, 농어민후계자사무실신축에 9,000만원, 경북북부지역7개시군 공동직판장개설에 따른 개설출연금 1억, 주왕산특산물홍보용광고판조명 등 설치가 138만원특산물진열장설치군입구가 되겠습니다. 군현관에 600만원, 특산물직판장내조명 등 설치가 60만원, 사과품질개선반사필름공급 지원에 6,750만원, 고추품질개선부직포공급지원에 1,325만원, 수출용사과착색봉지공급지원에 700만원, 자연휴양림시설물안내간판 제작에 350만원, 보호수보호시설 부동면에 있습니다. 600만원, 휴양림매표소설치에 300만원, 화장휴양지구이동식화장실에 100만원휴양림정화조설치 2개소에 700만원, 휴양림 내전기시설보수에 1,000만원, 휴양림내주방기구설치에 200만원, 약수탕주변환경개선사업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진보고추시장소하천복개 및 도로포장에 교부세 7,000만원, 인지세골송수관로보수가 300만원, 부동부일보보수가 1,500만원, 월정불로도수로설치가 800만원, 월막1리약수탕노견포장에 700만원, 구중평교교각철거에 300만원, 청송예비군훈련장보수에 200만원, 부동보건지소상하수도보수가 100만원, 현동보건지소누수방지공사에 400만원, 수락보건진료소담장개축에 100만원, 신기보건진료소담장개축에 300만원, 보건지소방범창설치에 120만원, 농촌지도자회경상보조가 500만원, 4-H연합회경상보조 300만원, 청송읍사무소 후 정담장보수가 350만원, 부남면민원실3,000만원은 부남면에 것을 삭감해서 아까 재무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남면감연1리세림제포장공사가 500만원, 시범세척개량태양초건조장설치비지원가 520만원,현동면이 되겠습니다. 현서면숙직실보일러교체가 100만원, 현서면청사담장개량이 800만원, 주민숙원사업 8개읍면에 1억6,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거는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억, 부군수휴대폰교체가 80만원, 기획실냉장고구입이 30만원, 임의풀보조부족분에 2,00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해외 연수비가 도비재배정분이 87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위원해외연수 도비재배정이 195만 7,000원, 측량검사용무전기교체가 120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부족분 250만8,000만원,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공수의수당이 국비재배정분이 282만원, 자동차책임보험전산회선가입에 50만원, 농어촌버스오지노선결손지원금이 2,000만원휴양림회의용의자가 130만원, 휴양림연대구입이 20만원, 현동면취락지구개발계획재정비용역비가 2,000만원, 민방위강사수당부족분이 국고보조사업이 248만7,000원, 성인병교육용환등기구입이 60만원, 교육용OHP구입이 150만원, 의료원부지매입감정수수료가150만원, 의사숙소보일러교체가 240만원, 의료원신축부지대체농지조성비가 1,200만원 환자대기실수족관구입이 100만원, 청송읍예취기구입이 70만원, 파천면예취기구입이 70만원, 파천면면장실현황판제작비가 200만원 파천면민원봉사실간판제작이 50만원, 법정예비비초과금액삭감이 8,447만4,000원으로 총 116건에 18억7,9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외수입 2억8,100만원의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8,055만원과 잡수입 45만원,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6,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으로는 8,000만원, 상수도책임배상보험료가 25만원,청송․진보상수도 확장개량사업1억6,355만원,여과사치환이900만원,원관수리가 1,000만원,부남면상수도감 압벨브설치가 500만원,상수도원관교체가900만원, 진보상수도배수관로맨홀설치가 500만원, 청송상수도수중모타교체가 600만원, 청송․진보상수도차입금이자가 1,320만원 총9건에 2억2,1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서는 83년 분양주택 일시상환1명에 대한 이자수입이30만 9,000원이 감되고 순세계잉여금 394만3,000원, 83분양주택융자금회수수입이300만6,000만원, 계수조정에 따른 잡수입이 64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는 '83분양주택일시상환에 따른 차입금이자30만9,000원을 감하고 '83분양주택 일시상환에 따른 차입금상호나 300만원과 예비비330만3,000원등 총 3건에 6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37만3,000원을 감하고 이에 따른 계수조정 잡수입 62만7,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반환 237만3,000원을 감하고 이에 따른 계수조정 예비비 62만7,000원을 감하는 등 총 2건에 3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순세계잉여금 1억1,385만3,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 1,252만7,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회수수입이 360만원을 감하고, 우수농고생융자금회수수입 200만원, 계수조정 잡수입 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관리비가 192만원, 관리비내용은 새마을특별지원사업미수융자금 192만원이 회수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2,400만원, 주민소득지원융자금 1억1,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1,200만원, 우수농고생융자금반환이 200만원, 예비비에는 92만원을 감해서 주민소득지원예비비계수조정에 144만7,000원, 영세민생활안정예비비계수조정에 52만7,000원, 총 6건에 1억2,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세입으로는 사업외수입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8,798만5,000원과 잡수입 계수조정은 1만5,000원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관리비 496만원과 그 내용은 치수사업측량기자 재구입이 150만원, 골재채취예정지도면제작에 100만원, 골재채취예정지조사여비 96만원, 폐천부지매각 및 대부계약추진여비가 150만원으로 사업비는 8,200만원, 대전제편입부지보상에 2,000만원, 현동인지추강제보수에 3,000만원, 부남양숙2리 제방보수에1,500만원, 안덕성재제방보수2개소에 1,000만원, 진보괴정2리 소하천정비 및 하상정리에 700만원, 예비비가 104만원으로서 계소조정 분으로 해서 총 10건에 8,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 절개지정리 및 부지조성사업 년도 내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부족재원 1억5,000만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 시에 상세히 다시 말씀은 드리겠습니만, 서두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반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예산성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귀재휴식소 매각대금은 청송통상부지매입비로 계상하고 법정 기준경비 등 필수경상적경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민원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필수투자적경비에 한정된 극히 경직된 예산편성이 되었음을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사항별설명서로서 상세하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려 위원님여러분의 해결를 돕도록 하겠사오니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따뜻한 격려와 이해로서 지도해 주시고 기간 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배경을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기정예산에 편성된 세외수입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고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의 일부감액 및 특별교부금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정리 및 법정․기준경비의 추가 조정, 필수경상적․투자적경비 등을 편성하여 '96년도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547억1,600만원의 11.2%인 61억1,200만원이 증액된 608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 518억 6,500만원의 10.9%인 56억7,500만원이 증액된 575억4,000만원이고, 5개의 특별회계에서 기정 28억5,100만원의 15.3%인 4억3,700 만원이 증액된 32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기정예산기준으로 세외수입에서 25억7,500만원, 지방교부세 5억7,800만원, 국․도비보조금 26억4,500만원이 증액편성되고, 지방양여금 1억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0.9%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의료원진료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24억3,500만원, 기금수입3,900만원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이 25억7,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청송공설 운동장건립비 2억원 마을진입로포장 3억원, 종합복지회관신축 1억원 등 특별교부세 6억원이 증가되고, 법정교부세조정분이 2,2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교부세 5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시변경으로 군도정비 1억4,000만원이 감액되고 하수관정비 1,700만원이 증가되어 지방양여금은 1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1억1,000만원, 도비보조금 15억3,500만원이 증가되어 보조금은 총 26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세출규모를 보면 기정예산기준 일반행정 16억2,500만원, 사회개발 16억2,500만원, 경제개발 24억4,800만원, 민방위비 6,100만원이 증액되고, 지원제비 8,400만원이 감액되어 실제증액은 5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 11억1,000만원, 도비보조 15억3,500만원, 군비부담 4억4,900만원으로서 총 30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 총 66건에 30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사업은 청송군공설운동장 건립부지매입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 보조내시변경으로 2억원이 감액되고, 하수도관정비 2,400만원이 증액되어 실제 1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정기준경비는 초과근무수당단가인상분 4,500만원, 일용인부임단가인상조정분1억700만원, 의회의장단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00만원 등으로 2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필수경상적경비는 예산운영풀여비등 총 73건에 2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버스승강장안내표시판보수 및 설치 1,200만원 등 총 145건에 2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투자적경비는 청송통상설립부지매입비 4억원 등 총116건에 18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4억9,700만원 증액된 반면, 보조금 6,000만원 감액되어 실제 4억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700만원, 사업예산 4억1,400만원, 채무상환 1,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 추가편성내용은 청송․진보상수도확장개량사업 1억6,400만원, 주민소득지원융자금 1억1,000만원, 대전제편입부지보상 2,000만원, 현동인지추강제보수 3,000만원, 부남 양숙2리 제방보수 1,500만원,안덕성재제방보수 1,000만원, 진보괴정2리소하천정비 및 하상정리 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기 지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요인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제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잉여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잉여재원이 조속히 운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편성시기가 다소 지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가 미약합니다. 군예산은 그동안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기와 예산편성 시기가 연계되지 않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의 어려움과 함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개년간의 발전목표, 재정전망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재원배분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계획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합니다. 당초예산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세입원은 발견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세입과 세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운용에 지방자치에 걸 맞는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새로운 세입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합니다. 행사경비 등 경상경비가 다수 편성되어 있어 이를 가급적 줄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경상경비의 철저한 절감을 위하여 경비절감 가능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예산절감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 중 의료원 진료수입이 1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9억224만4,000원 대비 11%로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 뿐만 아니라 세입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응변식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시에는 해당연도의 새로이 사업 계획에 대한 치밀한 검토분석을 하여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일부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등이 상당수가 당초예산에서 가감 편성되고 있어 이는 임기 응변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난번 청송부곡휴양단지조성 및 경영치수사업 등에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은 뼈저린 체험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는 무엇보다도 사업계획수립을 확실히 하여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그리고 마무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건전성을 해치는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간이상수도 등 각종 시설물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다수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된 요인이 공사의 부실시공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은 무엇보다도 명확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지구가 명시되지 않고 예산증액만 편성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액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세부적인 사업지구 및 예산액을 명시하여 계획행정․공개행정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의 난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이 지역마다 조성됨으로서 이는 지방재정자립도가 극히 적은 우리 군에 있어서는 향후지방재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민 모두가 내 돈으로 우리 가계를 꾸려나간다는 의식을 함양하여 신규시설을 억제하고,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는 한편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이에 쓰이는 예산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청송, 파천, 진보상수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 청송진보상수도를 통합하여 운영함이 분리보다 예산절감 및 수질개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바 그동안 청송․진보상수도통합을 위하여 지방채를 기채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추경예산을 검토한바 청송․진보상수도를 분리하여 시설확장만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합과 분리의 타당성과 예산상의 효과성을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청송․진보상수도사업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예비비 612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는 군민을 위한 융자금에 편성하여 한가구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물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전체적인 편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예산편성 전체적인 흐름이 일반 주민들에 편익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을 위해 가지고 약 소요예산이 30억 정도 본 추경예산에 60 ~ 70%를 범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직자들이라든지 600여 공직자들에 대한 복리차원은 전혀 아마 어느 부분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계상을 했지 그 외에는 전혀 거론된 적이 전부분에서 없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편성이 주민위주로 하고 주민행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600여 공직자에게 전혀 복지차원에서 인상된 부분이나 또 어떤 배려를 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6년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지로 예산조정이라 할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95년도...'9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내시에 변경에 따라서 원래 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려온 보조금 예산편성지침상 저들이 참 인제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주면 좋지만 편성지침 이외에는 저들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내려 왔는 것 중에 다 양여금사업은 목적사업으로 되었고 특별교부세도 현재 그대로 다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불가분 원칙에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실지 지금 현재 사업별로 각 지금 현존 여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며는 어떤 하나의 각 지역에서 민선이라 하는 각 지역별로 의식해 가지고 예산자체가 틀에 전부다 본의원이 볼 때는 짜여져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체적 예산의 흐름이라는 것은 물론 군민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은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과연 지역 전체적으로 본군을 위해 가지고 어떤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꼭히 돈 1,000만원, 2,000만원하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전혀 지금 현존 예산편성에 총체적인 금액이 아마 50몇 억인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30몇 억이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물론 좋습니다. 양여금사업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여기에서 군비로서도 상당한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히 기획실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 그러면 본의원이 판단할 때 전혀 이거는 아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하고 전부 생각을 안하고 거의 땜질로 해서 억지로 막아 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여기 아까 저가 말씀도중에 빠졌습니다마는 직제 개편을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걸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유통특작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기획실내 대외협력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치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받은 실과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의 불만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직제가 변경했으니까 거기에 요번 예산편성을...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걸 기준으로 했고 두 번째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마 여기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연말에 편성했던 에산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 가지고 요번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다 충당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점도 미진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들 직원복리에도 신경을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이 있으니까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종합군정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동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남상주의원외 2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예정지구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주요사업예정지구확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별첨계획에 의거 1996년도 7월 4일부터 7월5일까지 2일간 동 예산안에 편성된 각 읍면에 주요사업예정지구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며, 제1안 이유로는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와 관련하여 예산안에 편성된 각 읍면에 주요사업예정지구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므로서 예산안심의 기초자료로 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예정지구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