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시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시장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민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월 25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중 개정된 법령과 불일치 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법령중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는 지방세 1건당 현금징수 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로 하는 세무공무원의 수납조항을 신설하고,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개정하며,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 자동차세 신고를 하도록 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을 거쳐 징수원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 확립을 당부 드리고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는 유료 노인 복지시설 등 부동산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50/100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며,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의 시세면제세목에 도시계획세를 추가하고,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감면규정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삼금집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납세 징수 자원봉사단 모집운영과 관련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잇도록 하는 사항이며 포상금 지급범위를 현행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서 위촉받은 민간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가 변경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는 음반 및 비디오 판매 대여업자를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로 자구정정하는 사항으로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도시가스융자조례를 근거로 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하여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치자금을 경기도에서 일괄관리 운용해 왔으나, 도조례 및 융자제도를 개정 조성 주체인 시장에게 이관하여 수요가기금의 대출 활성화 및 주민들의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는 융자금 용도는 도시가스 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으로 산업체 제조시설을 제외하고, 융자대상의 선정 및 절차는 융자 실시전 시장은 융자계획을 공고하여 공고된 내용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융자금 한도액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하고, 융자조건은 일반 대출금리보다 2내지 3% 낮은 금리이며, 융자금 상환은 3년 균등할 상환으로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융자금 신청자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관리의 목적 달성을 n이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불합리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 사항이며,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 권선구 입북동 429-2번지외 6필지는 입북동사무소 신축예정 부지이며, 매각 재산으로 장안구 영화동 380-9번지는 사유건물에 의해 점유 사용중인 토지의 매각으로 공공청사 부지의 확보에 필요한 대체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지난 6월 13일 조례안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수원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장 김용서 의원입니다. '96년 6월 25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차량 13대가 구청 청소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운전원정원 13명을 구청 청소과로 이관조정하고 시본청 민방위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폐지 및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 신설과 각 구청 안전지도계 신설에 따라 공무원정원 8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본청 정원 476명을 463명으로 13 명 줄이고, 구청정원 869명을 917명으로 48명 증원하는 것으로 기구 및 정원이 경기도로부터 기승인 되었으며, 시의성있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이라고 판단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한책임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대민봉사행정 개선방안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통합운영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설기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소유권 또는 등록사항 변경 등록시, 취득세, 등록세 등은 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납부하고 등록절차는 시청 건설과에서 취급하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던 것을 건설기계 등록 사무 일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통합 운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원시 시민의날인 10월 15일은 경기도청 이전 기공식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로 수원의 도읍, 읍치 조성 등 수원의 형성과는 무관한 날이며, 수원성 축성 준공을 기념한 날인 10월 10일(음력 1976년 9월 10일)은 수원의 읍치가 완성된 날이므로 수원시 시민의 날을 10월 1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8월 15일은 여름철이고 우기인 관계로 수원성 축성 20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의 읍치가 완성된 1796년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는 것은 정조대왕의 지극한 효의 정신과 개혁의 정신을 이어 받은 큰 뜻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문화상조례의 목적과 수상부문간의 상이한 부분을 보안하고 수상 대상자의 자격지준, 수상자 선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등을 개정하여 수원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시 객관성을 확보하고 문화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문화상 수상자 추천 및 선정시 문제가 제기된 사항 및 '95년 11월 3일 제12회 문화상 심사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의 건의내용을 반영하고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4조 심사위원회, 제5조 회의 및 의사, 제6조 간사 및 서기 조항을 조례로 보강 및 삽입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객관화시킨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타시·도를 견학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심사하기로 보류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장 김종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5일 건축법 및 '95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많은 부문에서 개정되었으며 그동안 나타난 건축조례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 규제 완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배치하므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심의대상 중 미술장식품 및 사전결정을 제외하고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지구내미관군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건축법령을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구내의 건축물 옥상에 축조하는 가설건축물을 제한하여 무질서한 건축물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주거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여 허가 또는 사용 승인되는 범위를 현행 주거용과 2층이하로서 1,000㎡이하인 비주거용에 한하던 것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대지안의 조경비율 5%∼15%에서 5%∼20%로 확대하고 조경식수 기준중교목 크기를 2m에서 4m로, 관목의 식재밀도는 ㎡당 0.4본에서 0.6본으로, 교목은 0.6본에서 3본으로 상향조정 및 조경공사비의 예탁시기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종전 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던 관람집회시설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변경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3급 정비소의 설치가 가능한 대지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대형할인점 및 공동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을 200㎡미만에 한하여 가능토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용적율은 일반주거지역내에서 현행 300%를 250%로 하고 공동주택단지내 건축물간의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의 용적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한 바 있으며 또한 본 심사시에도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용적율을 좀 더 완화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난상토론을 거쳐 안 제39조 제5호 괄호안의 "농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제8호 괄호안의 "위험물 판매 취급소에 한한다."를 "주유소 및 위험물 판매 취급소에 한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6조 제3호 중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 4m에서, 2,000㎡미만은 2m, 2,000㎡이상은 4m로 하고 안 제50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5조 제11호 및 제13호 중 "자연취락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주차장의 주차요금 급지와 주차시간의 단위계산 세분화 및 차량크기에 의한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차요금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출근시간대 3급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3인이상 카풀자동차와 소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총 면적 5/100이상 자전거 구륜장을 설치하고 모든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한 바 있으며 본 조례안 심사시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고 주차장의 운영상 문제 등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날로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된 조례안으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화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지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어 좀 더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에는 일반상업지역과 또 주택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인 매탄 2동같은 경우 주택사이에 최소한 대문이 있고 또 대문과 대문사이가 다세대 주택이다보니까 샛문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공지를 빼고나면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대단히 협소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서울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시행해서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었다는 보도를 의원여러분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영화동에서도, 일방통행을 시·동으로 시행을 해왔지만 실질적인 이 주차장관계는 해 보지 않았던 점으로 봐서 다시 한 번 주차장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국 주차장에 따른 문제는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이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주차비를 걷는 그러한 처사로밖에 저희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와 교통문제에 대해 시장님도 연초부터 교통과의 전쟁선포를 했습니다만 시민 또한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시행령을 시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어떤 시범동을 지적해서 재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지만 의원들의 찬·반을 다시 한 번 묻는 그러한 결정사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화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검토와 또 하나는,

두 가지 안입니다. 유보해서 재검토하는 안하고 의원들의 표결건,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화지 의원님 말씀에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박태부 의원님의 보충발언에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지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약 10분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태호 의원님께서 양론이 있기 때문에 10분간의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96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6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12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7월 1일 오전 10시에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였으며 간사에는 심재현 의원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4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강영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조치훈 의원님이 심사하였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홍균 의원님, 김성겸 의원님, 심재현 의원님이 심사하였고, 제3소위원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유병태 의원님, 김광현 의원님, 서주성 의원님이 심사하였으며, 제4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박태부 의원님, 한석의 의원님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예결특위 위원 전체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 되어온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여 주시고 각 소위원회 위원님들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심의처리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만약 소위원회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이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발생될시에는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회부된 예비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해서 20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8,155만 1,000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1억 3,785만 1,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5,380만원을 추가삭감하여 총 2억 2,806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3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2억 2,806만원을 추가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6억 5,596만 9,000원을 부활시켜 총 13억 7,299만 9,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상충된 늘푸른수원 제작관련 예산, 북4호공원 편입용지 매입비, 효행대문 건립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표결로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 '96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이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추가세입 및 '95년 세입 세출결산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재원, 그리고 당초예산의 편성이후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 확보와 경상경비 부족분 및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계속사업과 지역단위 마무리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신뢰회복과 건전재정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당초예산 7,819억 8,967만 8,000원보다 1,758억 2,099만원이 증가된 9,578억 1,066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3,203억 4,929만원보다 314억 7,505만 9,000원이 증가된 3,518억 2,43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4,616억 4,038만 8,000원보다 1,443억 4,593만 1,000원이 증가된 6,059억 8,631만 9,000원으로 편성된 규모입니다. 제안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이며 7억원으로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3,525억 2,43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특위위원님들의 표결에 의해서 2,000만원을 삭감 수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심사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96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등 각종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