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발언

안건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주일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박복순 과장입니다. 사회봉사자 임귀자 과장입니다. 위생과 전욱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류재석 과장입니다. 청소과 한대식 과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강대평 관장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송신태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강정문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이광섭입니다. 여성복지계 이정순 계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계 김의현 계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총2,814세대에 6,650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거택보호자는 988세대에 1,611명이 있고, 그중 자활보호대상자는 1,826세대 5,039명이 있습니다. 이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시혜 805의 혜택을 보고 있고, 거택보호자 988세대 1,61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부식 등 생활보급품을 적기에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관내의 장애인 현황으로써는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를 합해서 1,274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1,274명에 대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기에 지원을 해서 앞으로 생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 융자금이나 또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 운영비 지원도 적기에 지급을 해서 생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부랑인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92명을 수용하고 있고, 그 중 종사원이 8명입니다. 이런 수용자의 생계보호비라던지 시설운영비를 적기에 지급해서 부랑인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훈단체 및 어려운 보훈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상이군경회와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보훈단체에 총 519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또 보훈가족 위문과 격려 등 어려운 보훈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의료보호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관내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 2종 합해서 총 7,136명의 의료보호대상자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저희 관내의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1차 진료기관이 63개소, 2차 진료기관이 3개소 해서 총 66개소의 진료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부당의료보호라던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 거부 등의 진료기관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노인회 조직관리와 다음 페이지의 노인우대 시혜사업에 따른 지원금은 적기에 지원을 해서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시의 경로당 신축은 총 7개소가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7개소 중에서 상반기에 추진하여 완공한 2개소에 대해서는 용현 금문경로당과 실안경 복원 경로당은 준공을 마쳤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3개소로써 사남면 유천과, 서포 금진, 벌용동 양계단지의 경로당, 사남 유천 경로당은 내부시설 중에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포 금진 경로당은 지금 현재 슬라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이 약 40%이고, 벌용동 양계단지 경로당은 슬라브를 완공하여 지금 현재 양생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정이 약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 추진 중인 3개소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중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미착공 2개소, 동금개발 등 경로당과 용현 평기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재 용현 평기 경로당은 부지가 확보되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동급개발 등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직 신축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금개발 등 경로당은 현재 동금동 247-9번지 약 8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철도부지내 철도청과 협의 결과 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이 서 있는 동금동 217-2번지의 대지가 약 69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국유지로써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를 변경해서 현재 있는 경로당 부지를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7월 1일자로 도에다가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승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승인이 되는대로 경로당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늦어져서 연말 경에 승인이 되면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사업비를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개발기금 5,000만원과 자립 기금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관계로 이것은 1997년도로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경로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수석1리 경로당외 18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4,87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경로당 보수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한 것의 잔여사업비가 900만원이 있습니다만 900만원으로 하반기에도 보수대상자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노인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토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선인리 205-6번지 소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게이트볼장 2개소 조성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써는 도비 3,000만원과 시비 9,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을 1회 추경시에 확보되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7월 중에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공설묘지 진입도로 포장입니다. 사천읍 구암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총 면적이 16,661평으로써 그 중 조성면적이 8,016평이 되겠습니다. 묘지수용 가능기수는 450개로써 현재 기매장된 기수가 180기이며 앞으로 매장가능한 기수는 320기의 잔여기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설묘지 성묘객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진입로 2,400m 중 미포장 1,800m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00m 대한 소요사업비가 초 9,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번 1회 추경시에 4,000만원이 확보되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착공하여 8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만 잔여구간 미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1997년 예산에 반영해서 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모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모자세대의 현황으로써는 총 239세대에 738명의 모자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 거택이 29세대에 86명, 자활이 92세대에 289명, 저소득 모자세대가 115세대에 350명, 안정세대는 자기들이 자립기반을 구축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안전세대가 4세대에 13명이 되겠습니다. 이 안정세대 4세대의 13명을 제외한 235세대 725명에 대하여 자립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여성자원봉사 은행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동금동 60-9번지에 여성자원봉사실을 고정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유휴여성 인력 발굴과 상설 중고품 교환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입장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상설 중고품 교환 판매장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같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은 물론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아껴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생활습관을 길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여성단체 활동지원사항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열다섯번째, 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부설 교육시설 1개소와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은 사천읍 소재 사천 원불교 내에 위치가 선정되어서 소요사업비 2,500만원을 교부해서 7월 중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복지관 부설 보육시설 설치는 위치가 아직까지 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금후 위치가 미선정될 시에 저희들 관내 보육시설이 14개소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불가능할 때는 반납할까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남면 월성리 소재 보육시설 신축 1개소에 대해서는 총건평 100평에 2층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2억1,825만4천원으로써 보조가 1억5,773만3천원, 자부담 5,512만8천원으로써 현재 사업은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층 슬라브까지 다 마치고 벽체 쌓기와 내부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1동 푸른어린이집 보육시설 증축사업은 연건평이 9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2층 콘크리트 슬라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2층 슬라브를 다 마치고 현재 벽채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정은 약 50%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8월 중에 완공을 해서 금년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지도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구암리에 위치한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초등학생이 12명, 중학생이 8명,고등학생이 21명 해서 41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종사자는 원장 1명과 총무 1명, 보육사 4명, 취사원 1명 해서 7명입니다. 투자되는 예산내역을 보면 국비가 76%, 도비가 9.5%, 시비가 9.5%, 자부담이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운영비 지원과 시설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서 수용시설아동 수용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일곱번째,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66세대에 110명의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있습니다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지급의 적기지급은 물론 이들에 대한 신규 후원자를 발굴해서 결연을 맺어 주고, 저희들은 생활실태 점검을 통한 진학, 진로지도 및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불우한 계층,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웃으면서 도와주고, 웃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회 지원에 있어서 과장께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추경예산 때 그 당시에 예산계장으로부터 사천시 노인회관의 하수구 그리고 회관 내부의 수리를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이 반드시 책정되어서 깨끗한 노인회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총무위원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추경 때 보니까 책정이 안되어 있었고 어제 저녁에 제가 마치고 집에 가니까 노인회 사무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하수구가 없기 때문에 노인회관이 물바다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해서 몇 명의 노인과 직원이 하의를 걷어 올리고 신발을 벗고 또는 입어서 건네주고 해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을 직접 와서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가보지 않더라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하수구 정비가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월 13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는데 그 이후에 연락을 받고 현지에 점검을 마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진은 아닙니다만 기술직원을 대동해서 나가 현재 화장실에 물도 안 나오고 해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점검하고 왔습니다. 현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소외된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직원이 와서 확인하고 갔다는 말까지 합디다.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조문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게이트볼장 설치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 관내에서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현재 사천읍 소재 산성공원내 1개소하고, 사천공설운동장 1개소 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운영비로써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까?

일단 운영비조로 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축동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노인들의 이야기로는 다른 경로당이나 이런데는 지원금이 조금씩 나오고 치는 채와 공이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해 본 예가 없습니까?

제가 온 지 얼마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전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장 중에서 누가 담당합니까? 계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게이트볼장에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장도 저와 마찬가지로 발령 받아 온지 얼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설묘지 진입로 포장이라고 했는데 공설묘지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사천읍 구암 소재로 구암에서 장전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에서 진입로가 들어가서 현재 사천읍 구압하고 두량하고 경계인 사부라골 안골짜기하고 경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설묘지는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진사공단, 첨단공업단지 여기에서 이장되는 묘지로 그것도 생장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이장되는 묘지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설묘지는 만드는데 시비를 투자합니까?

시비가 투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왜 투자합니까? 삼성이 들어오면서 이장을 하게 되는 것이면 삼성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 이장비는 본인들이 보상금으로써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은 이장비만 내면 이장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모시는데만 드는 이장비이고, 진입로 포장은 분명히 삼성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삼성에서 공동묘지를 만들었으면 진입로까지 포장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성에서 공동묘지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삼성항공에서는 각 개개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만 각 개인들로부터는 묘지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동묘지내에서 어떤 공동묘지를 설정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공단조성을 위해 흩어져 있는 묘지를 이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진입로 문제도 삼성에서 부담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 할 텐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삼성항공에서는 묘지 이장비까지 보상을 병행해서 개인에게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행정에서 그 공단에 들어가는 진입로니 이런 것을 포장해 주는데 이런 서비스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나 행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남은 잔여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포장비나 이런 것은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심이 나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의 내실화라고 했는데 보훈단체 및 어려운 보훈가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합니까?

앞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종은 거택보호대상자가 해당됩니다.

내가 묻는 것은 보훈가족에 대한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가 있고, 유족회가 있고,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비조로 해서 1개 단체에 1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려운 보훈가족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위문을 한다던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미망인이라던지 이런 보훈가족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족에 대해서 주는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보훈가족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거나 또 그 중에 상이군경의 장애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던데요. 손가락 이만큼 없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고, 나이 많은 노인들, 불쌍한 사람들, 진짜로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들의 등급은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의료보호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손가락 하나 떨어진 것이 몇 등급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일을 해야지, 그렇다면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서 명단만 올리면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까?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료보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훈가족인데 왜 나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통보가 오거던요. 그 통보가 오는 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혜택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통보가 온 사람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볼 때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의료보호 혜택들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쪽으로 발령나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공설묘지, 공원묘지법이 악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공동묘지 또는 공설묘지 공원묘지, 가족묘지 등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공설묘지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두군데가 있습니다.

각 면마다 공동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몇 개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동묘지는 각 면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놈들이 식민정치를 하기 위해서 세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 첫째가 도로, 둘째가 저수지, 셋째가 공동묘지입니다. 각 면마다 가보면 공동묘지가 왜놈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해방된 지 50년이 지난 오늘까지 명패조차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가 제일 시급하게 해야할 것이 공동묘지의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산층 이상은 자기 전답이 있고 해서 자기 묘지 정도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영세민이나 서민층 이하의 사람들은 죽고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50년 전에 각 면마다 설치된 공동묘지를 정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그런 공동묘지를 보면 산에다가 해놓았는데 묘지도 안좋고, 오래된 고분들이고 그렇거던요. 그러니까 정화사업을 해서 오래된 고분은 정화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던요. 법상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해야한다고 하는데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공동묘지를 중점적으로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만이라도 묘지 명패를 떼어내고 정화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답답하다 보니까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로 진입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현재 왜놈들이 설치해 놓은 공동묘지를 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묘지 정화사업에 예산을 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세가지 사업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앞으로 공설묘지, 공동묘지에 투자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별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과 소관 보고 들을 순서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10시 35분인데 오전 중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을 마쳐 주어야 오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과장 임귀자입니다. 저희 사회봉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입니다.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이상 사회봉사과 계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사천시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대청결운동외 8개 과제 추진으로 깨끗한 사천시로 가꾸기 위해서 주요 청결 취약지와 1시 1명소 가꾸기 사업과 공한지, 도로변 꽃밭 가꾸기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운동 활력화를 위해서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민정신교육을 연580명 계획으로 상반기 125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62명에 대해서 4,400만원을 7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길이 520m에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지조사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앞으로 편입되는 부지의 소유자 5명과 보상협의를 하고, 영농기가 끝나는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대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확·포장 길이 609m에 개거설치 609m로써 총 소요예산 2억5,000만원으로 9월 착공해서 12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지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농지개량조합의 시설물 수로 사용 협의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총소요예산 2억5,000만원 중에서 기확보된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560m만 우선 시공하고 나머지 49m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축산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 길이 1,490m에 소요예산 2억원으로써 6월 8일 착공해서 12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편입부지 기부체납 승낙과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지금 시행하고 63개소 중에서 현재 완공은 60개소를 하고 시공 중인 3개소 하수구정비 2개소와 안길포장 1개소는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입니다. 178동에 완공이 87동이고, 공사 중이 55동, 미착공이 36동입니다. 미착공 사유는 집수리와 병행해서 하기 위한 것과 미신을 지킨다던지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사업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3,400만원으로 저소득 가구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고,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써 경제작물이나 축산, 수산, 양봉 등을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위한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6,536건 중에서 불법광고물이 1,208건으로써 요건을 구비하면 허가가 가능한 것이 1,137건이고, 요건이 불비하여 철거 대상이 71건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허가대상 광고물은 신고토록 독려하고, 철거대상은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비의 내역과 같이 7개 사업자 중에서 6개소의 사업은 완료가 되고, 죽천 진입로 하수 설치공사는 준공예정이 7월말이기 때문에 완공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봉사과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봉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그 외에 보면 종업원 구함이라던지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스티카로 된 광고물들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갖다 붙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빈틈이 없을 정도로 갖다 붙입니다.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나 단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쪽에 있을 때는 담당계에서 전읍·면을 통해서 실시를 해 보았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나면 또 다시 마찬가지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을 다니면서 제거하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혼자서 다니면서 하고 하니까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에는 읍·면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지금 학생들 봉사관계가 각 실과마다 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동에 불법으로 붙어 있는 스티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실과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한가지 방법은 제재를 하지 않고 떼어내는 것만 사람을 시켜서 하니까 붙이는 그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함이나 어떤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은 항상 전화번호를 넣습니다.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한다던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한사람 내지 몇 사람만 골병을 들이면 안 붙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물 같은 큰 것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되면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 조그마한 스티카 같은 것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통보를 해서 철거하라고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질의를 한 뜻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축산단지 진입로 확·포장이 있는데 축산단지 곤양면 맥사리에 있는 이것이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째서 그게 축산단지입니까?

그것은 축협에서 경영하는 것인데...

당초에 이것은 도비로써 작년도에 축산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사회봉사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전부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들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토목기사를 몇 명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1명이 있습니다.

1명으로 이것을 다 처리해 나갑니까? 그리고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는 누가 처리합니까?

생활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도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고, 소규모 숙원사업만 우리 토목직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서 7건 있는 이것만 합니까? 다른 읍면에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안합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은 현재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은 누가...?

그것은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1명으로 이 방대한 사업을 감독한다는 것은 매우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는 기사 1명으로써도 잘 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지도 않구요?

예,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전욱입니다. 위생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계 조영옥 계장입니다. 식품위생계 정병호 계장입니다. 위생감시계 정현식 계장입니다. 이상 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간략하게 요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접객업소 건전육성입니다. 대상업소는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를 전부 합해서 2,232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인 환경정비는 72개소를 완료했고,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은 1,713명을 마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어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업종별 위반시설물 정비나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불법영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32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반은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전체 위반업소가 236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나 형사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편성된 단속반을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해식품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 수는 2,28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단속반 2개반 10명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9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품목정지 등의 조치를 했고, 부정불량 식품은 202건에 450㎏을 폐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민건강을 위해하는 식품에 대한 중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좋은 식단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전체 1,395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시설개선자금은 2개소에 3,000만원을 융자한 바 있고, 모범음식점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하고 표창을 3명에게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개선자금 지원이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표창 등은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일괄적으로 시내나 터 넓은 곳에 보니까 조그마한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 안은 깨끗하고 좋은데 화장실에 가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식당뿐만 아니라 다방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꼭 단속을 한다기 보다는 지도계몽을 해서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업소가 다 그렇더라구요. 진짜 좋은 데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물 조금 내려오게 만들어 놓고 안 그러면 물이 안 내려오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이 사천시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꼭 단속을 해서 벌을 주기보다는 지도 계몽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 갑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류재석 환경보호과장 류재석입니다. 환경보호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예.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측정망 설치 및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해수수질 측정망을 5개소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측정망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개, 시에서는 13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13개소는 금년에 좀 가물어서 물이 없어 여태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번에 비가 왔기 때문에 실시코자 합니다. 나머지 5개소하고 2개소 한 것은 측정결과가 해수 2등급, 하천수도 2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수는 3등급까지 있는데 2등급으로써도 상당히 양호한 2등급이었습니다. 단지 문제가 적조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소와 인이 2등급수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볼 사항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환경문제 연구 및 자문위원회를 작년도에 구성해서 금년도 4월 26일날 1/4분기 중에 정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처음이고 해서 상견례겸 해서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지금 현재 계획은 7월 16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대책으로 폐수배출업소는 전체가 19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농수산물 가공이 121개소로써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지도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랬습니다만 전체 168개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19개소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배출 부과금이 1,000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지도에 중점을 두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8월까지 검·경·행정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지상으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좋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저희 관내에서는 이 업종이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1종에서 3종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거기에 실제로 기술관리인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를 따져봤자 저희 관내에는 2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술자격증이 없는 일반 직원이 대리로 관리하고 있는 4, 5종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기보존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대기배출업소는 15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도 점검을 하고 요즘에 가장 부각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2,321대를 지도점검해서 25대가 규정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94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농도에 따라서 최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무상점검을 해서 897대를 8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상점검에 임해서 스스로 자기가 고칠 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수세화 공사 사업은 능화숲하고 백천계곡 해서 두군데에 했습니다. 능화숲은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백천계곡은 공정이 3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백천계곡에는 땅이 없어서 현지에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희사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당초에 실안공원에 공중화장실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거기에는 현재 물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수세화가 안되어 다음에 물이 해결되면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유원지내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바닷가나 숲이나 이런 읍면동별로 여름철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바로 오줌이나 똥을 누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본 결과 19개소 정도가 있어서 매년 이것은 3개소씩 간이변소나 FRP라던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축산폐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축산폐수는 실제 발생량은 전체 오염량의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만 축분의 경우에는 약 20,000PPM, 축뇨의 경우에는 약 3,000에서 5,000PPM으로 상당히 고농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질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분이라던지 이런 데에 상당히 질소나 인이 많이 포함되어 적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의 허가대상 15개 신고대상 91개인데 규제미만이 464개나 됩니다. 이것은 6월달에 소가 10마리, 돼지 30두 이상을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일일이 읍면동의 도움을 받아서 가가호호 조사한 결과 사육두수는 총 21,586두였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양은 약 511톤, 이 중에서 퇴비를 한다던지 해서 액비자가 처리해서 농경지로 환원하는 것이 약 82.8%, 정화 방류하는 것이 약 13.3%, 미처리 방류가 약 3.9%로써 20톤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20톤은 규제미만으로 몇 마리 안키우는 곳으로 산재해 있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고, 어쨌던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저희들도 1996년도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새해영농교육 때에 일일이 전부 마을단위로 나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담당 공무원이 읍면동 직원을 교육시켜서 실제로 신고나 허가라던지 규제미만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던지 이런 것이 현지에서 지도되고 그다음에 신고도 읍면동에서 처리해서 우리시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금년에도 4종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시 환경보호과에서 화력발전소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단속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화력발전소는 관할이 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데 영향이 있는데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면 고성군하고 연락을 해서 같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시는 권한이 없습니까?

처분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대기나 모든 것들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아주 작은 것들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시설 등 하는데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그리고 6월 19일인가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만 화력발전소 비산먼지 분석을 고성 하이면에서 업자가 어디인가는 모르지만 한번 의뢰한 적이 있죠? 6월 9일날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상으로 봤습니다만 그것은 고성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당히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요.

지상보도를 보고 결과가 나올 시점이 되면 고성군에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날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결과를 내줘야 되더라고요. 분명히 15일이 넘었습니다.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자가 의뢰한 날짜가 넘었습니다.

이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업체엣 자체수리 검사를 할려면 사천시 지역내에서는 어느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도가 있고 신속을 기할 수 있습니까?

사천시 관할에는 검사기관이 없습니다.

다음 서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질오염 측정망 설치 및 관리 인원에 대해서 진주만은 어디를 진주만이라고 합니까?

진주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영복원있는 쪽에서 남해 서쪽이고 늑도 밑에 있는 것이 삼천포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만하고 대교 앞에 남해섬까지가 광주바다라고 표시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낙동강 관리청에다 시정요구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정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상반기 실적에 폐수 수질측정망 운영을 2월과 5월에 두차례 측정을 했다고 기술해 놓고 있는데 해양오염방지 업무가 수산과에서 환경보호과로 넘어가는 것을 어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이미 업무는 시작이 된 것 같네요.

폐수수질측정망 업무는 전에부터 저희들이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해양오염방지 업무하고는 무관합니다.

어떤 행태든지 간에 그 업무가 한군데로 집약이 되어서 좋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사천만 수질오염상태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남공단이라든지 기타 등등하여 그 인근에서 폐수가 계속 유입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대책 문제도 있고, 수산자원 보존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태든 사천만 바다를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환경국장님도 여기에 계시니까 확실한 의지를 하기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묻고자 하는 요지만 물어서 빨리빨리 회의가 진행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요지가 있으면 서면질의를 해 주십시오. 죄송한 이야기지만 휴식도 없이 지금 회의를 강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꼭 묻고 싶은 부분은 서면질의를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제일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문전수거를 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쓰레기를 한 봉투씩 내어놓고 하니까 청소하는 인부들이 뛰어다니는데 숨이 차서 다니지 못하는 모습을 매일 아침마다 목격을 합니다. 한 장소에 쓰레기 봉투를 내놓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장 예산이 30억원인데 이것은 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지금 창원이나 진주에는 기계를 활용한다는 말씀을 전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한가한 날을 받아가지고 한번 견학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진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문제도 중요하지만은 환경정화문제는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지,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각 단위를 보면 오폐수나 오물을 모아놓았다가 도로변에 버리는 경우가 있고, 집을 뜯어내고 정리를 안 해가지고 도로변에서 보면 아주 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각 공문에 협조공문을 띄어서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정에서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소각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폐기물은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체 가정에서는 소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은 분류를 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산쓰레기장에 소각로를 설치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은 가정에서 일체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못하도록 지도만 하고 사실상 묵인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일반종이 태우는 것은 괜찮지만 냄새나는 가연성 물질은 삼가 주셔야 됩니다.

조문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산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아본 예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매립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만평 이상이 되어야,

됐습니다. 영향평가를 받은 예도 없다는 말씀이죠?

예.

소각로 설치하는 이것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습니까?

소각로도 100톤 이상이 되어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쓰레기장은 30톤 규모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군부대에서 축동국민학교에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에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허가가 안나가도 부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고수리 사항입니다. 부대에 연락을 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고 신고를 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영향평가가 필요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100톤 이상이 되어져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1일 소각규모 100톤 이상이 되어져야 환경영향평가가 됩니다. 현재 부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신고 접수가 안되고 그 내용을 보니까 시간당 25㎏소규모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가 지금 지방도 우회도로로써 되어 졌는데 바로 그 도로 옆에 소각로를 지을려고 합니다. 이것은 행정 협의사항이 되어야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신고만 접수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대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과장님께서 전임과장님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지요? 이 중규모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구도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상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같은데요. 도비 7억 5,000만원을 줘놓고 시비얼마, 이런 것이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을 때 사업을 집행하자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거던요.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서도 소각로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 사업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소관이 4개과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시간에 쫓겨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회의진행 과정에 결례가 많습니다. 나머지 소관은 부득불 간사님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께서 급한 일로 가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타운조성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단의 96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종합청사건립에 대한 사업개요는 부지 2만평에 건축 연멱적 5,600평으로써 소요예산은 220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청사 건립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동일기술공사에 의뢰하여 지난 5월 13일자 행정타운조성을 위한 중간 보고를 거쳐서 5월 30일 용역결과 보고서가 납품이 되었으며 현재 건립 후보지 8개 지구에 대한 위치 선정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확보로써는 시비 5억원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7억 5,000만원을 합하여 32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차 15억원의 승인과 2차 12억 5,000만원의 승인으로 27억 5,000만원이며 이중에서 12억 5,000만원은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추경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위치 선정이 되고 나면 즉시 기본설계인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함과 동시에 편입부지 감정 및 매입에 착수하여 조기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의 불투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비와 도비 등 소요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타운조성단 시 종합청사건립 소요예산액이 220억원인데 그 중에 내역을 보면 시비는 40억원 밖에 부담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시비로써 40억원이고 80억원을 기채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봉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타운조성단에서는 시종합청사를 건립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행정타운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온 다음에 종합청사를 2만평을 하든지 3만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행정타운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하는 구상은 나왔습니까?

행정타운조성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30만평 부지를 할 것으로.

말로는 30만평 아니라 300만평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도시계획선에 이 정도선에는 행정타운이 조성되어도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다음에 이쯤에서 시청사를 만들자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은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을 어디에 만든다, 시청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뒤에 행정타운을 만든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행정타운이 이 정도선에서 어떤 식으로 대충 어느 지역은 주거시설로 어떤 지역은 상업시설로 어떤 지역은 경찰서가 들어가고 그런 개념으로 한 다음에 시청도 이쯤이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타운 위치선정을 위한 중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타운이 아니고 시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중간 보고만 했지 시청사 행정타운 보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중앙 및 도의 사업비 지원 불투명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예산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이 청사가 만들어가기까지는 양지역을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만 아주 첨예한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타운조성단에서는 예산만 있으면 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행정타운조성단하고 종합 시청사 문제하고는 별개로 깊이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타운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이 되려면 위치선정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됩니다. 8개 지구 중에서 위치선정이 되면 그 지구에 대해서 30만평 규모로 재정비 사업을 도시계획사업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 청사와 다른 관공서들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96년도 예산확보액이 3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6년도 안에 3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확보액은 얼마입니까?

20억원입니다. 12억 5,000만원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승인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의회의결을 거쳐 가지고 추경시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120기동대장 남위현입니다. 순찰반장 박명수는 서포에 출장 중입니다. 보수반장 류한석입니다. 시민생활 주변의 상하수도라든지 각종 전기 보일러 고장 도로파손 등 시민생활의 모든 불편사항을 주민신고나 순찰 발견 즉시 신속하게 기동 처리하므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족된 120기동대는 1996년 1월 25일 사천시조례 제173호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기구는 1과 2개반으로 현재 인원은 10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민원 처리에 있어서 6월 27일 현재 1,701건을 접수하여 1,60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처리율이 99.8%입니다. 미해결 22건은 공군부대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와 백천마을 진입 도로변 사유지 원상복구 조치건이었습니다만 저희들 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서지구순회 민원처리를 완료했고 유원지 및 취약지 보수활동도 원활히 추진을 했습니다. 다세대 주책 및 인구밀집지대 정비와 순찰 및 보수활동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그동안 120기동대 존치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꾸준한 홍보활동은 전개하겠으며 전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도록 교육을 통한 참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기동대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가로등 보안등 수리가 12개소가 있는데 일반 읍면 가로등은 수리를 안합니까? ○ 120기동대장 남위현 상반기 추진실적에 생활민원 처리에 가로등 보안등이 들어 있습니다. 1,701건 중에는 일반 가로등 보안등이 들어 있고, 특히 유원지 및 취약지 보수 활동에 대해서는 12개소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120기동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수용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강동 848-1번지 외 8필지로써 운동장 북쪽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평 1,000평, 부지가 2,000평으로써 현지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3억 5,000만원이며 현재 부지를 계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삼천포체육관 운동장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옹벽설치 및 우수관 매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9일날 시공하여 지금 현재 99%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삼천포체육관 외벽 돌붙임 공사가 되겠습니다. 화강석 흑두기 석붙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2, 200만원인데 1996년 3월 28일자 시공하여 5월 25일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시설 확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써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실내수영장 건립 부지매입을 약 3,000평 정도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한 것을 보면 부지를 2,000평을 매입하게 되면 1,000평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1,000평 정도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확정 측량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확정이 다 되고 측량까지 다 끝난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부지매입을 3,000평 정도 한다고 하여 4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4억 3,500만원 해가지고 거의 같고, 부지 1,000평이 줄어들면서 부지매입비는 같습니다.

위치가 그 당시는 한 평에 13만원씩 했고 지금은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부지를 줄였다고 봐도 됩니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더라도 3,000평을 구입하겠다고 했으면 3,000평을 구입해야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소요사업비가 같은데 부지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먼저 3,000평을 살려고 생각했던 돈 가지고 결국은 2,000평 밖에 못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당시는 지금보다 위치가 100m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 당시에는 녹지지역이고 지금은 거의 반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하고 붙은 데가 되어서 감정을 하니까 한 평에 20만원씩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삼천포 실내수영장 건립에 소요사업비 사업규모가 나와 있는데 사천에 보면 소요사업비만 측정해놓고 사업규모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계가 아직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시설하고 휴식공간만 만들고 관매설이나 규모가 큰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냥 부지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측정된 금액에서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됩니까?

설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입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태 관리운영계장입니다. 김경선 여성상담계장입니다. 1996년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업 및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6개 과목에 2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3기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개반 20명을 기준으로 연 600명 정도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제1기는 12개반 264명에 167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제2기는 11개반 614명이 현재 수료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 2일부터 개강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무료 진료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격일제로 아산재단 울산해성병원을 초청해서 격일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회 실시해 897명을 진료시켰고 진료장소는 곤양면, 사천읍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격월제로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탁봉사입니다. 거동 불편 독거노인 장애세대에 대해서 23명 월2회 유류 및 이불 기타 가정생활용품을 직접 찾아가서 수거하면서 세탁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확정자에 대해서 계속 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사업으로써 시설수용장 및 소외계층 주민에 대해서 이·미용 봉사를 10회 320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월1회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입니다. 현재 이·미용, 가사, 의료, 차량 4개 분야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41명이 있습니다. 이 봉사자는 앞으로 계속하여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고의류 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수집해 가지고 역시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세대를 방문하여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총 1,300점을 접수해 가지고 53명에 1,020점을 나누어 주고 현재 280점이 잔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복지사업입니다. 도서무료대여실 운영입니다. 총 보유도서수는 2,220권입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이 700권, 일반인이 기증한 도서가 1,520권인데 시립도서관은 700권으로 2개월마다 교체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에 이용자 등록은 665명이 회원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일 대출현황은 32권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이용 편의제공입니다. 이 시설물은 대·소강당을 사용코자 하는 분들에게 내 주는 것입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유료 22회 153만 2,000원을 이용을 했고 무료는 28회 5,28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녀상담사업입니다. 대상은 일반여성 및 요보호 여성에게 연중 발생하는 대로 접수를 해서 신상, 건강, 자녀문제, 생활애로사항 등입니다. 상담실적은 57건에 7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농아인들을 위한 정상인들의 수화능력 배양을 위해서 지난 5월 8일부터 7월 31일 3개월 과정을 주 2회 1일 2시간 수업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38명인데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24명이고 일반인이 14명해서 모두 38명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필요시에는 초급반 중급반을 분리 운영하여 정상인들의 수화능력 배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9-3페이지 일반복지 사업에 도서대여가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을 하거나 관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운영인데 책을 대여해 가는 사람 중에 책을 반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도서가 분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분실되는 사안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도서대여를 해 갔는데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분실도서는 3권입니다. 이것은 채워넣었습니다. 안 갖다 주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끝까지 독려를 하고 추적을 해서 전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보충하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시립도서관 책인데 저희들이 한권에 5,000원씩 해가지고 세권을 15,000원 주고 샀습니다.

조문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업 및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3기를 나누어가지고 600명을 교육한다는데 3개월 과정이라면 한 사람이 3개월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3개월 동안에 그 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교육을 3개월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꽃꽂이에 지급되는 재료대는 우리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전부 개인부담입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한 교실에 200명씩을 수용하여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개반에 20명씩 12개반입니다.

그러면 3개월동안 교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3개월동안 계속 나와서 수료를 합니까?

그렇게는 안되고 1기 완료를 보는 것 같으면 수강을 264명이 수강을 받았습니다만 수료증을 준 인원은 167명입니다. 그래서 63%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수화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강사는 초빙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 중에서 수화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예, 진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3개월간 수강을 하는데 수강료를 안준다고 했는데 강사는 누가 됩니까?

상사는 각 단체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같으면 요리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수는 줍니까?

보수는 나갑니다.

국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수강 3개월을 하고 나면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줍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격증 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료를 한 사람들 중에서 요리 같으면 더 공부를 해서 요리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에 가서 보면 아산재단 울산 해성병원 격월제 실시하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으며 지금 현재 897명을 진료했다고 했는데 무료로 진료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료진료를 한 것입니까?

전부 무료로 진료한 것입니다. 아산재단 울산해성병원이라는 것은 현대그룹에서 전국을 4파트로 해서 경남권, 전라권, 중부권, 북부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권은 울산의 아산재단에 소속이 되어 그 진료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해성병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병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은 없고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봉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10-2페이지에 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세탁봉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 없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다소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독거노인이나 장애세대의 집에; 가서 빨래를 해주고 그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것이 단기간에 한번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계속 되어야 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방법은 자원봉사자들이 차를 타고 가서 빨래를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를 해서 저희 복지관에 와서 세탁을 해서 말려가지고 다림질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문제는 애초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때 이 활동을 하는데 일체의 예산지원은 없다 순수한 봉사정신에서 활동을 해야지 하다가 소요경비의 충당은 관에 요구할 없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봉사자들이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없이 몸으로 떼우는 것이야 몸으로 한다고 하지만 비누값이 들어도 들 것이고 또 차를 가지고 다니면 기름값이 들어도 들 것인데...

여기에 비누값은 저희들 복지관 경비로 대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드는 부속경비가, 그냥 가는 것 같으면 뭐하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청소 도 해주고, 밑반찬도 해주고 그럽니다. 이런 경비들은 저희들이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수화교실 운영에 보면 3개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이 2개월정도 하고 난 이후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수화는 어학정도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하면 영어회화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1년 정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1기를 마치고 나서 그 수준을 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친목회를 구성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기코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는 것으로 현재의 수준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는 어느 정도 손짓 발짓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신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기석 관리계장입니다. 정병화 시설계장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일 생분 분뇨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분은 1일평균 42.9㎘로써 월별 처리기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동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1995년 12월 22일부터 발주한 고효율 산화식 30㎘/1일 증설건은 총사업비 13ㅇㄱ8,000만원으로써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화 전기의 설치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만 진입로 등 몇가지 마무리 단계가 안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7월 7일부터 공사가 완료되어 60일간 시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보강사업으로써 실안처리장 기존 시설에 대해서 탈수기 및 벨트프레스 1식을 8,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시험가동을 마치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실안처리장의 처리공정의 마지막인 침전조 설치공사를 7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다음주 월요일 8일경에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축동처리장에 답사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동이라고 하면 쓰레기장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분뇨처리장도 있고, 면청사도 못짓고 있고 해서 골치 아픈 조건에 있는데 소장께서 공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줄은 잘 압니다. 이게 또 하필이면 고속도로와 국도사이의 삼각지대에 들어 앉아서 꼴불견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이미 시설은 완료되었고 처리는 해야겠고 그렇다는 것은 잘 압니다. 저희 축동면민들의 바램은 냄새나 이런 것은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잘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혐오시설이다보니까 그 옆을 지나는 사람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차량을 가지고 그 옆을 지나는데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사철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서 완전히 차단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입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나무를 좀 심어서 가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폭이 좁고 차량통행의 위험이 있어서 사업한 금액이 국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국비를 들여서 지금 추경에 설계변경을 하여서 확장공사와 조경 등 여러 가지로 지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1차적으로 심었다가 다시 진입로 공사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미관상 좋게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고속도로 부분은 수맥이 완전히 쌓여서 사실상 고속도로에서는 안보입니다. 유휴지에는 잔디를 심어서 조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뇨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물론 지금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는 숨을 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정도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차질이 조금도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십시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정도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차질이 조금도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신태 공법도 그렇고 시설도 그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탈취기가 흡수해서 여과법에 의해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사를 오시면 그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천시에 분뇨처리장이 몇 개 있습니까?

축동에 하나 실안에 하나 해서 두개입니다.

축동하고 실안하고 두군데를 합해서 월평균을 내놓은 것입니까?

예.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분뇨처리 현황에 보면 계7,601㎘. 분뇨가 2,543㎘, 가운데 정화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화되는 것입니까?

수세식입니다.

정화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수거해 가는 총량은 얼마나 됩니까?

분뇨의 정화조를 합해서 7,601㎘입니다.

일평균 42.9㎘는 무엇입니까?

들어오는 양입니다.

정화해 나가는 것이 아니구요?

예.

그 외에는 어디로 갑니까?

분뇨는 농촌에서는 비료로도 사용을 하고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관계 수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입니까?

대장이 있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수입을 잡고 해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조문래 산업건설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담당관 소관입니다만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ㄷ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 김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고과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주무계장인 지역경제계장 문종수 계장을 소개합니다. 농정과장 권영근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호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태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보고드릴 순서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 경영 정상화입니다. 기업민원의 합리적 관리운영, 중소기업 육성지원, 승강기 안전관리, 공산품 유통지도, 기업체 주사무소 관내 유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공단지 입주 기업 경영 정상화입니다. 관내에 3개 단지에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정상가동이 36개 업체이고 경영부실이 3개 업체, 건축 중인 업체가 3개 업체, 기반시설 장비 계획으로써 3개 단지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휴.폐업업체 대체업체 6개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대림공영은 송포농공단지에 있는 송포요업이 부도가 나서 인수를 받았고 안성공업은 곤양농공단지 근화요업을 인수 받았고 용연산업은 사남농공단지에서 (주)삼주를 경락 받았고 사남 엔지니어링은 사남공단지 예하컴퓨터를 받았고 동아산업은 송포 대주산업을 인수 받았고 대영공업은 곤양 서울직물을 인수 받아서 대체입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미등록업체 조기 건축지도에 대해서는 건영과 신성소재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 가지고 공장 등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지내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는 사남 가로등 보수를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는 사항입니다. 627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곤양 농공단지 보도블럭 경계선교체는 2,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진도가 50%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실기업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민원의 합리적 관리운영입니다. 관내에 총 259개 업체에 종업원 수가 6,349명이 있습니다. 6,349명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종업원 수는 3,474명 약 53%이고 관외에 거주하는 종업원 수는 2,984으로서 47%를 점하고 있습니다. 노임소득을 보면 관내에 285억원입니다. 현재 총 259개 가동업체 중에서 232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90%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휴업이 19개 부도가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말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218개가 정상가동 중에 있었는데 6월말까지는 232개로 상승되어 가동이 되었습니다. 폐업공장 11개를 직권말소를 시키고 신규등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설립사항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총 113개가 창업 및 공장설립을 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중소기업 및 공장설립 승인 상황은 14개입니다. 그 중에서 창업이 11개 승인이 12개, 또한 변경승인이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공장을 건축 중에 있는 사항은 총 14개가 있습니다. 14개 중에서 준공이 2개, 건축 중이 2개, 부지조성 중이 3개, 미착공이 6개가 되겠습니다.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113개 업체 중에서 완공이 9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장등록 사항을 보면 총 32개가 등록이 되었는데 신규등록이 9개, 등록 변경이 2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개업체를 폐업공장을 등록말소 조치했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서 현지조사 여론수렴 및 142건, 공해업체 설립억제 7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친화성업체, 지역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개별공장 유치에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적 경영부실로 인해 가지고 부도업체에 대해서도 신규창업이나 공장설립 업체를 대상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장 집단화 가능부지 조사와 관내에 약 30개 업체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하여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등을 구매하여 식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업체 일제조사를 3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는 관내 총 28개 업체에서 대기업 계열균을 47개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금년도 계획은 50개 업체 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29개 업체 48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6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위탁교육은 당초 계획은 22명을 계획했습니다만 개인별로 했기 때문에 9개업체 17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14명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우리시 디자인 정보회원 가입은 4개 업체이고 기업담당 공무원제 12명에 110개업체이며, 도에서는 7월 2일날 기업체와 공무원간의 결연행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10개 업체와 도공무원 2명이 결연을 했고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관내 100개 중소기업과 기업회원과 직원 10명이 일인당 10개 업체를 전담하여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결연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제품 판로지원협의회를 구성과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신용보증조합에 가입신청을 저희들이 15개업체 19개 구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가입비를 납부한 것은 2개 업체에 5구좌입니다. 한 구좌당 100만원씩입니다. 하반기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개발장려비를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타개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부탁 말씀드립니다. 시자체 자금이 확보가 된다면 금년도 2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보부족 자금희망업체에 대해서 경남신용보증조합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관내에 45개소 122대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또한 리장이나 통장으로 구성된 안전 모니터 요원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승강기 안전점검 즉 완성검사, 정기검사, 자체점검을 완료했고 승강기관리 및 안전모니터요원을 6월 19일날 사천청사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은 승강기 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강의 60분, VTR 40분, 행정협조사항 및 간담회 80분 순으로 진행을 실시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홍보물 책자를 2종 120부를 배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산품 유통지도입니다. 상반기에 자체단속을 5회를 했고 단속은 주로 시장이나 도로변 상점중심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본 결과 주로 시장이나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것이 메이크가 없는 제품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 근절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체 주사무소 관내 유치 계획입니다. 총 295개 중에서 주사무소가 관외에 있는 업체가 4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각종 세수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주로 자동차세나 주민세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실태조사 및 사전원인 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주사무소 이전은 3개 업체인데 아주 저조한 실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창업한 공장 중에서 관내기업으로 9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10개업체에 대해서는 대표자 개별면담을 했습니다만 주로 애로점이 주거래 은행관계인데 기업은행이나 상업은행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관계 때문에 우리 관내로 이전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만 계속해서 지도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많은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겠끔 또 우리 지역으로 주사무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현안사업으로써 대하콘크리트 공장설립 변경신고 수리취소 관련 행정소송 수행관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6월 12일날까지 8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8월 14일날 결심선고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패소가 될는지 승소가 될는지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쌍방이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고 또 경상남도 피고로써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고 우리 주민도 사천시 피고를 대신해서 또 제3피고인 참가인도 금문마을에서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용당에 대우항공에서 사천비행장 활주로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대우항공이 지금 국산 전투훈련용 F-2까지 전부다 시험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국산 단계에 들어가는 시점에, 앞으로 사천비행장 주변에 부품 생산 대단위 공장을 건립 추진해야 되겠다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입주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지원과에서는 조기단지조성에 따른 지원은 구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현재까지 된 사항을 알아보십시오.

현재 대우항공은 3만 7,900평에 대해서 지금 부지를 조성하고 있고 또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까지는 공장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신청을 냈다가 자기들이 계획 변경을 해서 아직 건축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거 단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정비 차원에서 용당주변의 거주자들의 전용아파트 이런 관계는 현재까지 공장을 조성하는 것도 지금 도시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일단 공단이 조성이 되고 나면 공장 입주단계에서부터 저희과에 업무가 넘어옵니다. 그 관계는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8페이지 현안사안에 대해서 행정소송결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대하콘크리트 주식회사와 사천시 행정소송에 대해서 몇 차례 변론이 있었고 1996년 8월 14일 결심선고 공판예정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만약 우리시가 패소했을 때는 저쪽에서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당시에 허가를 내 준 입주권자니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요?

그 관계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패소가 되었을 때 각종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저희들이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손해배상문제나 그 다음에 구상권 가능성 여부나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상권 관계는 어려운 단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사는 아닙니다만 우리시가 60% 패소할 것으로 시민들 거의가 알고 있는데 적은 금액을 손해배상청구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청구 했을 때는 우리시가 많은 부담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시장님과 잘 의논을 하여 우리시비에 손색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민이 패소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민이 패소가 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천시나 경상남도가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대하콘크리트 원고가 행정심판 패소 행정심판 결과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주민이 소송 제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도에서 패소가 되었을 때 주민이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지금 많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하레미콘이 승소했을 때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관계도 현단계에서 답변드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가령 대하레미콘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거기에 따른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정판결에 따라서 대법원에 다시 항소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도하고 사천시하고는 같은 피고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결론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우리시에서 다른 데 이전이나 허가를 취소해 놨는데 승소를 했다면 공장을 가동할 수 있습니까? 가동은 못하죠.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허가를 사천시에서 해 놨는데요.

그 관련을 기소한 사항을 기소 처분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불량공산품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천 새마을금고 앞에서 사천 주차장으로 가는 골목이나 그 부근에 노점상에 내놓은 것은 전부다 불량공산품인데 그것을 전부 진열해 놓고 팔고 있는데 교통문제도 있고 미관상 아주 보기도 안 좋습니다. 이 단속을 합동으로 하면 교통질서거 제대로 잡혀 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이 불편하여 다니는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삼천포 시내에도 사트 내려놓은 문 구멍에 옷걸이를 걸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상가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하고 싸워가지고 고발이 되어서 법정에 불려간 일도 있습니다. 일요일만 되면 거기에 보기 싫을 정도로 진을 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전 김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찰하고 협조를 하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천시 농공단지가 2개소입니까?

3개 단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지가 얼마나 됩니까?

42개 업체 중에서 지금 등록은 36개 공장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업체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만 휴폐업 상태입니다.

기업민원의 합리적 관리운영이 있는데 가동하는 숫자는 몇 개 업체입니까? 총 등록된 숫자가 259개 업체 아닙니까?

예.

등록된 숫자 259개 업체에서 가동하는 업체가 232개, 미가동 업체가 27ㄱ 업체가 있는데 미가동 업체로 인해서 사천시 세입에 피해를 본 일이 있습니까?

휴업이나 폐업은 사실상 소득이 안 나오니까 소득할 주민세나 세수에는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현재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 기업체에서는 크게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체납된 사실이 있는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소규모 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자할 때 지원계획은 되어져있습니까?

60평이하 건축물은 미등록 즉,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고 2년간 영업을 한 실적과 3개월간에 세금을 낸 것 즉 재무제표이라고 합니다. 종업원이 상용으로 있었는지 이 사항하고 공장등록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전자금을 최고 2억원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8개 업체 14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6개업체 11억원밖에 대출을 못받았습니다. 2개 업체 3억원은 사실 다른 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를 못 받아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도에 경영안정자금은 34개 업체를 상반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11개업체 밖에 지원을 못받았는가 하면 한번 지원받은 업체들이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고를 할 때 한번 지원받은 업체는 두 번 다시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즉 지원을 평균화하자 하여 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면 이런 것도 다소나마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는 232개 업체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가 얼마나 되고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계수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기업지원과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장설립을 허가 받아가지고 공장을 짓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방치된 상태에 있는 공장들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112개인데 완공된 것이 97개이고 현재 나머지 부분이 공장부지를 조성해 놨거나 또는 지금이 못하는 상태이고 창업을 하여 공장을 짓다가 부도난 것이 송포동, 노룡동에도 있고 몇군에 있습니다. 덩치가 큰기업은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려고 할 때 부담이 있다하여 안들어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하고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락식으로 법원의 경매를 받아가지고 경락하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광수산이라고 외지공장을 짓다가 도중에서 그만두고 있고 있는데 이것이 재해위험지구라 해가지고 신문보도도 났는데 행정에서 거기에 안전조치를 취한다고 팻말을 써붙였는데 지금 5～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거래 은행하고 절충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어져 정상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광수산에 대해서는 채권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성광수산은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달려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채권인수를 해가지고 할려고 6개월동안 법원하고 당초 창업주하고 절충을 했는데 사실 부담이 있고 또 채권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 그 개개인의 절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는 순서입니다만 김영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계장이 보고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무계장으로부터 소관 설명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중이여서 지역경제계장이 지역경제과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계장 박치문입니다. 노사지원계장 박평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양, 서포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대지면적은 1,50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1,770평입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물동수는 3동으로써 사업비는 약 8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시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693평에 건물 연면적은 1,716평으로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 1동으로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의 확장을 상반기에 마치고 공유재산 현대화 사업 계획 부지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 결정하였고 감정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은 매각을 할 수가 없어서 재단법인 설립도 6월 중에 마쳤습니다. 곤양시장은 법인명칭도 (주)곤양종합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포시장은 유한회사 서포시장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현대화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융자금을 한 사업장 40억원 지원 요청하는데 전행정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곤양과 서포는 상인들이 영세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유치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행정이 적극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곤명정곡시장 건립관계입니다.

곤명시장입니다.

곤명정곡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178평이 되겠습니다. 연건평은 200평이고 건물은 1동입니다.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업체는 김해 대저토건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날짜로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천시 곤양내 자체개요안에 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2,071평입니다. 건물구조는 지하 4층, 지상 9층 상가 1동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천시장은 지금까지 현대화 추진이 아직 확고한 추진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1996년도에는 곤양시장과 서포시장을 추진하고 1997년도에 사천시장 현대화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생산품 세일즈 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 내에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활용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목표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약 1억원의 지역상품을 판매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 각 기관과 협조 요청을 구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파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남상가 종합시장 하수처리장 시설보수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오수정화조 1식이 되겠습니다. 처리능력은 약 450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당초 예산에 보조금이 7,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장 상가의 자부담이 확보가 되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보조금을 영달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는 사실상 경남상가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상가 상인들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자금 확보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자부담 확보 실적을 알아본 결과 아파트 및 상가에서 2,000만원이고 상가내에 직영하고 있는 건포도 조합에서 약 3,000만원하여 약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내 7,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지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양시장과 서포시장에 대해서 지금 유인물에 보면 현대화 사업을 매각처분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이 되었습니까?

서포와 곤양은 매각이 들어갔습니다. 매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곤양은 토지 6필지에 1,558평, 건물 3개동에 680평 총 2,238평에 곤양은 11억 6,715만원에 6월 27일자 매각이 되었습니다. 서포는 토지 3필지 694평, 건물 3동 137평, 총 830평에 3억 9,120만원을 받고 매각을 했습니다. 이 매각대금은 두개 업체에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 산술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사정 가격을 매겨가지고 매각한 것입니다.

시장하고 매각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6월 27일 매매계약 되었습니다.

그러면 곤양시장은 얼마에 매각이 되었습니까?

곤양시장은 11억 6,715만원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포시장은 (주)유한에서

예, 주식회사 종합,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에 사업자 등록이 나갔습니까?

예.

하반기 추진계획에 곤명정곡시장 현대화 어물전 및 번영회 사무실 추가 건립 방안 강구, 당초 설계대로 어물전 규모를 늘려주겠다고 했는데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착공이 5월 31일로 담당부서에서 입찰보고 난 잔액금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추가 공사를 설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30평에서 70평내지 80평을 늘려준다는 이 계획에는 변경이 없고 그대로 해주는 것이죠?

예.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우수기 전에 정곡시장을 옮기는 이 문제가 연구과제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정곡주민의 정서를 생각하여 확고한 방안이 서게 되면 답변을 해야지요. 답변을 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업체는 결정이 안되어 있죠?

예, 행정은 지원만 하고 곤양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곤양시장하고 서포시장 번영회에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했나요?

11억6,715만원입니다.

이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특산품은 무엇을 지역특산품이라고 합니까?

우리지역에서 지역특산품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수산물은 10종이고 공산품은 20종이 되겠습니다. 농산품은 4종입니다.

공예품은요?

공예품은 우리지역에 있는 도자기하고, 대발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은 오징어, 명태, 어묵, 쥐치포, 멸치가 되겠습니다. 공산품은 마분말, 양파, 고추장, 쫄면, 된장, 식혜종합셋트, 전복죽셋트, 사과식초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은 단감과 국화, 배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LPG가스를 관리 취급도 같이 하죠?

예.

LPG가스 창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엄격하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되어야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관리를 잘못하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냥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전화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조치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시청에 찾아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 창고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에 액화석유판매업소가 동지역에 15개 있고 읍면에 15개가 있는데 명쾌한 답변은 실무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무계장이 답변하십시오.

통상계장입니다. 통상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스저장창고 이설요구하는 사항은 용두마을 앞에 설치된 장미가스입니다. 작년 7월 초에 용두마을에서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옮겨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장미가스 측에서 현재 추진한 사항은 사남면이나 서너군데로 옮기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안되고, 대방동 남측제빙 뒤에 옮기기 위해서 설계를 다하고 6월 27일자로 가스안전공사에 시설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10일내로 대방동 남측제빙 뒤로 옮기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특산물 언론매체 대대적 홍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감, 국화, 배 또 한 종은 무엇입니까?

농산물은 3종입니다. ○,이인효 위원 이 3종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농산물을 같이 포함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사천시에서 지역특산물이라면 용현에 토마토를 전국 시장에 내놓으면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마토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계장입니다. 농정기획계장입니다. 농지계장입니다. 축정계장입니다. 유통계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불량이 많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6년도 쌀 안정생산입니다. 금년도 이앙계획은 일반논 5,780㏊와 휴경논 117㏊를 포함해서 5,897㏊입니다. 또 쌀 생산목표는 176,09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앙실적은 일반논 6,023㏊ 휴경논 168㏊ 해서 6,191㏊를 이앙해서 105%에; 대해 이앙을 실시하였습니다. 휴경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서 심도록 하고 심어 놓은 벼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입니다. 공급대수가 1,780대, 지원사업비는 17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445대에 445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25%입니다. 나머지는 하반기 3/4분기 중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사업량이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 대상지는 용현면 통양하고, 곤양면 서정리입니다. 1개소는 공급이 전부 완료되었고, 1개소는 3/4분기 중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5개소에 500평입니다. 사업비는 2억9,000만원, 사업대상지는 두량 2리외 4개소입니다. 지금 2개소는 5월 중에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도 하반기 중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벼직파재배 확대지원입니다. 이것은 직파기 공급입니다. 총 20대인데 사업비는 4,900만원, 17대가 현재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3대는 추가분이 내려와서 국도비보조와 시비를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3/4분기 중으로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6번에 쌀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15억9,900만원, 대상농가는 57호입니다. 지금 현재 42농가에 176대를 공급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번에 공동이용조직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입니다. 2개소인데 사업비는 1억 2,000만원, 1개소는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도 3/4분기 중으로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번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이것은 유기농법으로 해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 대상지는 사천 유기농업단지, 참여호수는 10농가입니다. 지금 현재 혼합 발효가 1셋트와 9종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부담 7,500만원을 확보한 후에 공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9억 2,200만원, 15명에 3억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나머지는 3/4분기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 6,500만원, 시설로서는 시설개선 41개소와 사료작물 재배 80㏊, 암모니아 처리 1,282기, 조사료 생산기계 공동활용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시설개선 16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진한 나머지 부분도 3/4분기 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11번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9,000만원인데 50개소입니다. 내용을 보면 간이정화시설이 19개소이고, 정화시설이 22개소, 퇴비처리장비가 2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21개소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 공정은 42%입니다. 하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묵곡소류지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90년부터 96년까지 설치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6,80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장석 333㎡, 줄 때 2,696㎡, 그라우팅 1식 해서 4월 22일 준공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3번째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곤명면 송림하고, 용현면 구월 리가 되겠습니다. 송림은 48.19㏊이고, 구월은 29.06㏊ 해서 총 77.25㏊입니다. 사업비는 18억 3,000만원으로 이것은 6월말로써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 설계에 없는 하천개수로 인한 호안공사비가 2억원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 구월에 도로변에 석축 쌓는 것이 600m 정도 남아있고, 송림에 제방 돌망태 쌓기 800m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를 위해서 도에다가 추경을 요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번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2개소인데 1차에 7개소, 이것은 진흥공사에서 착공을 해서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배수지 공사와 송배수 관로공사에 시당 9,000만원씩 해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설계를 내서 시행을 하고 난 잔액을 가지고 2차 5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측량, 설계를 마치고 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감정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번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양2동과 곤명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개소인데 남양2동에서 다못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파이프 비닐온실 1만평 해서 3,500평 밖에 못하겠다, 왜 그러느냐, 경작자가 노령화되어 있고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곤명에 시설채소 영농법인하고 연계해서 나머지는 거기에 하도록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논에 타작물을 심는 것은 금년에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논에 지원사업 하는 것은 지양을 한다는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논에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은 지연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천화훼영농조합법인인데 이것은 정동면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유리온실 2,113평과 파이프 비닐온실 3,946평 또 저온저장소 156평, 선별 결속기 1대, 수송차량 1대 해서 소요사업비는 19억 3,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파이프 비닐온실을 착공해서 공정은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도 11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번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두량6리의 사천단감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에 132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1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보면 저온저장고가 200평, 집하장 200평, 지게차 1대, 운반상자 26,000개입니다.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 집하장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순 경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번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양1동이 되겠습니다. 죽림동인데 삼천포참다래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비는 6억1,900만원, 시설을 보면 저온저장고 100평, 파레트 500개, 운반상자 8,840개, 지게차 1대, 인공수분기 4대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온저장고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번에 청과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천시 관내 농협연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주관은 축동농협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6월 15일 전부 준공검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단감, 밤 이래서 280톤을 저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20번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버섯을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정동면 버섯작목반 1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6,400만원, 사업계획은 버섯재배사 27동으로 동당 41평입니다. 그리고 패면털이기 2대, 살균기 12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균상재배시설 41평이 60%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9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용현농협협동조합인데 채소 공동육묘장입니다. 철골유리온실 1,500평, 부대시설로 발아실외 7종,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부지매입 및 정지작업이 완료되었고 또 유리온실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번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억 5,100만원, 현재 부지확보가 완료되었고, 농지전용도 완료되어서 설계 및 부지정지작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도 금년 내로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번에 사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축동면 경지정리지구의 소하천 호안공사입니다. 길이가 360m, 사업비는 1억원으로 전부 국비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측량 및 설계를 마치고 공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지구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농로를 확장해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포면 구평리이고, 공사규모는 3.7㎞, 사업비는 2억 9,7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측량 설계를 마치고 공사시행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서포면 조도리하고 선전리로 면적은 80㏊입니다. 조도가 40㏊, 선전이 40㏊, 사업비는 6억 700만원입니다. 사업지구의 확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중으로 금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번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주권 도로입니다. 사남면 화전리입니다. 지금 화전도로가 1,700m인데 8월 2일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기충 타설 중에 있습니다. 화전에서 병둔간 도로는 지금 현재 720m인데 발주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내로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남면 죽천리 내인데 조성면적은 9,047평입니다. 필지수는 약 53필지이고 사업비는 8억 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부지조성공사가 30%의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을 해서 1월에 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투자를 해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고급화 시켜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출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수출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정사업도 농정과에서 하지요?

예.

제가 외람된 질의를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관정은 몇 군데 팠으며 어디에 공사를 준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관정은 기채사업 5개와 우리가 생활용수 배수지 관로공사한 것 개소당 9천만원의 잔액을 가지고 5개소 해서 10개소를 팠습니다. 배수지 관로공사와 합하면 17개소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께서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 나도는 얘기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담배도 지역에서 사 피우자고 하는데 입찰사업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안하고 타시군에 있는 업체에 많이 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열 몇군데를 어디에 있는 업체에 한 것인지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한 것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채사업 5공은 양산에 있는 사람이 4공을 하고 사천지역의 남양2동에 있는 업체가 1공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못챙겨 본 부분도 있겠지만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 중 장비가 있는 업체에는 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업체 중 장비가 있는 곳이 1군데 밖에 없다, 그래서 양산에 있는 회사는 일도 잘 하고 장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하자보수라던지 이런 것이 용이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한 과장의 답변은 하자보수가 원만하게 되고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사천시에 있는 업체에서도 관정 파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쉽게 말해서 시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담배를 사 피우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의 업체를 키워주는, 또는 보살펴 주는 부분에서도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 질 때 형평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던요.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챙겨 본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이나 입찰을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12페이지 문화마을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시행토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공사기간이 1995년 12월에서 1996년 12월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지요?

예.

상반기 추진실적이 부지매입이 1996년 12월부터 1996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1995년 12월부터 1996년 4월까지가 맞는 것입니까?

1995년...

부지매입이 1995년 12월부터 1996년 4월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996년 12월부터 1996년 4월까지로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 공사가 30%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부지매입이 1995년 12월부터 1996년 4월까지 100% 완료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부지조성이 30% 진행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부지조성공사가 완료가 12월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12월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 계획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분양하는 절차만 남는 것입니다.

부지조성공사 완료가 12월로 되어 있고, 분양계획서 작성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가 12월말에 끝이 난다는 것입니까?

예.

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예, 공사는 끝납니다. 나머지는 1997년 ·1월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하는 것은 1997년도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배상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부탁했는데 와룡저수지라고 하나요? 거기에 한전에서 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양의 토사를 파 내었습니다. 와룡저수기 이것 좀 날이 가물어서 물이 빠졌을 때 물이 좀 많이 담길 수 있도록 파냈으면 합니다. 그러면 물이 좀 많이 담수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참다래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삼천포 지구의 참다래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4호입니다.

호수가 44호입니까?

예.

나는 조합법인이 44호인지 알았네요.

기존 면적은 20㏊이고.

그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 정리사업 건의를 많이 한 바 있는데 서포면 비토지구에 경관이 보기에 안좋으니까 40㏊ 중에서 구농지 20㏊만, 새로 신간한 농지말고 구농지만 해줘야 한다고 건의서를 띄우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문서로써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포지구에 경지정리 할 것이 80㏊인데 20㏊를 더 붙여서 100㏊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비토 주민들의 간청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논에 타작물을 재배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4-7페이지에 논에 타작물 재배 승인 5월이라고 했거던요.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5월에 승인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는 못한다는 것입니까?

5월에 승인이 내려왔는데 그 때부터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5월부터 논에 타작물을 심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지침이 내년에는 보조지원사업을 논에는 못한다, 지양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5월부터 못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5월에 승인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말씀하십시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곤명면 송림리하고 용현면 구월리하고 되어 있는데 사천시에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농조에서 한군데하고 있고, 우리가 두 개 하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하고 있는 곳은 백천하고 서포하고?

예.

하천개보수를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ㄴ데 과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예, 송림에도 900m 정도 해야 되고,

백천경지정리 지구에 보면 백천천에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가지고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챙기겠습니다.

농정과장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상록화 사업으로써 해송 2,000본을 서포면 다평리와 정동면 대곡 등 산11필지에서 굴취하여 국도3호선이 공군부대에서 사남농공단지 구간에 1,200본, 정동선에 8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식재사업으로써 사천인터체인지에서 농촌지도소 구간까지 홍단풍의 11종 4,512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전정사업입니다. 용남고등학교에서 선진리성 구간의 히말라야시다 100본을 국취 이식하고, 왕벚나무 27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완전 벚꽃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전정사업으로써는 남양검문소에서 자동차운전학원까지 곤양에서 서포면 플라타너스 1,550본을 진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천공항에서 수석교까지 인도쪽으로 벚꽃나무 100본을 식재하여 공항주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매입대상으로써는 노산공원 1필지, 망산공원 11필지, 산성공원 2필지해서 총 14필지로써 3,165평으로 사업비는 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계획대로 매입을 완료하였고 감정결과 1,294만 1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경수 식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선진리성내에 고사목과 고사가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정리하고 벚꽃나무 대묘를 보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연산홍도 심고, 벚꽃 사이에는 저 너머 바닷가에 동백도 식재를 하였습니다. 총 1,70본을 심었습니다. 망산공원에는 홍단품을 조경수로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노산, 망산, 산성공원 사유지 매입지에 벚나무외 10종 3,500본을 추기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면적 70㏊입니다. 182,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9,2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써 총 610㏊입니다. 사업비는 2억609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천연림 보육사업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육림사업은 시기미도래로 대상지를 확정한 후 7월과 8월 중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써 야계 1㎞룰 정동면 수청리외 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시행청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여 현재 마쳤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총 13㎞입니다. 사업비는 7억96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곤양 송전에서 곤명 봉계지구까지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50%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각산지구의 3개소를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후에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으로써 기본목표를 산불없는 푸른 사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도지사님의 시상표창을 받았습니다. 1995년도에도 우수시로 표창을 받고 해서 연이어 시상표창을 받았습니다. 운영사항으로써는 산불예방대책본부 운영 20개소,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폐쇄 9,446㏊에 3개소 12㎞, 감시초소 운영 9개소 등 감시원과 공익요원,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상반기 추진사항과 같이 철저한 예방으로 산불없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를 200㏊, 피해목벌채 10㏊, 수간주사 100㏊, 환불나방 방제 60㏊, 돌발해충 30㏊,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2,040㏊로서 총 2,44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200㏊는 2월 25일부터 2월 26일 양일간에 걸쳐 방제를 마쳤습니다. 흰불나방 60㏊ 등 국도 및 지방도변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사업으로 피해목 벌채는 7월과 8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수간주사는 12월에 각산일원과 해변도로변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돌발해충 20㏊는 7월에서 8월경에 주요 도로변과 보호수에 집중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면적은 1,020㏊이고, 2회 방제하니까 2,040㏊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약대금 1,15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해송을 2,000본 식재했다고 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주나 살아 있습니까?

90%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정도 살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살아있는 것도 아주 약해져 있는데 진주시를 보면 거의 90% 이상이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천시와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음에도 우리 사천시가 많이 고사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50%까지는 안됩니다.

진주와 비료할 때는 사천이 많이 고사되어 형평을 잃고 있어요.

지난 가을에 한 것은 조금 성적이 안좋아서 봄에 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한 것이 저렇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신경을 좀 쓰셔서 많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꽤 많은데 녹지과장께서 곳곳에 다니면서 나무를 심고 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노산, 망산, 산성공원에 개인소유의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 우리가 가서 보더라도 상당히 어렵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망산공원 같은 데도 나무를 많이 심겠지만 땅을 매입하고 나서 벚꽃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어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문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있다고 했는데 나무는 심을 시기에 심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무에 대한 상식은 없습니다만 진주에서 심은 것을 보면 잘 되고 있는데 사천시에서 심은 것은 많이 고사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진주나 이런 데 갈 때 세어 보다시피 하는데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때 그 시기를 잘 맞춰서 하시고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인지 그 사람들 사용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것을 보면 사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주로 전과자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조금 뻐긴다고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고발을 한다거나 하면 단번에 구속되어 영창을 가는데 공무원들도 다 자식을 키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못하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애들에게 일당은 줍니까?

일당은 아니고 봉급이 조금 나옵니다. 군인이니까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받아놓고, 요원을 한사람 더 두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리고 진삼도로의 가로수 플라타너스의 전정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몽땅 잘라놓고 그랬는데 유럽에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안해 놓았던데.

여태까지는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합이나 업체 중엣 조감을 만들어서 가지가 나면 가지에서 어느 정도 전정을 하고 내년에는 여기에서 또 어디까지 전정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지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만 지나면 괜찮아 질 것입니다.

녹지과장께서는 그런 상식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몽땅 잘라서 보기 싫게 만들어 놓아요?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좀 전정을 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의 답변 중에서 소나무 그것이 90% 이상이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 문위원께서 50%는 죽고 50%는 살았다고 하니까 60%는 안 살았겠느냐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예.

그것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라면 내년 봄까지 죽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식재해 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1년 밖에 안됩니까?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는 2년인데 저희들이 1995년도 추기에 한 것은 직영으로 한 것입니다.

직영으로 했으면 우리 시에서 심어야 하는 것이고 업자에게 줬으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니까 오히려 업자에게 주는 것이 낫겠는데요?

금년에 심은 것은 날씨도 좋고 해서 잘 되었는데 작년 추기에 심은 것은 날씨도 안좋았고 처음이고 해서 성과가 좋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개설사업을 하는 것이 올해가 2년만입니까? 3년만입니까?

2년입니다.

이럴 경우 업자는 누가 됩니까?

임업협동조합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하는 것은 주로 수의계약이지요?

예.

그런데 꼭 거기에 주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산림사업은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산림업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자에게 시킨 것은 없지요?

예. 저도 옛날에 도에서 산림토목 분야에 있어 보기도 해서 잘 아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개설사업이 다른 타시군에서 하는 것 보다 우수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지시를 했다면 다른 시군에서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데보다 우리 관내의 임업협동조합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기술진은 몇 명입니까?

작업단이 2개반인가 있고, 기술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죽림동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 건축허가를 내서 원상복구를 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산을 깎아서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거던요. 거기에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했는데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잘 된 것으로 안보이던데...

임도개설은 어느 시군보다 잘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수시로 확인을 오고, 감사도 오고 하는데 제일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도 있던데요?

잘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좀 충실하게 잘 해주십시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갱신을 한 것은 소나무보다는 밤나무나 이런 경제수종으로 바꾸어 보자는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밤나무 자라나는 육림지도가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께 제가 건의 하나 합시다. 삼성항공 후문에 진입하는 데서 농촌지도 뒤편을 보면 진주에서 하행선을 내려오면 신호대 앞에 섰다가 출발해서 삼성항공으로 진입하려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즉, 삼성항공 후문에서 나오면 일단 섰다가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지도소 뒤쪽 삼거리 길의 신호등 불이 갔는지 왔는지 찾게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공동묘지 쪽의 가로수 약 30그루입니다.

예, 길 바로 옆에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29그루인지 30그루인지 그렇는데 그것은 제거되어야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뒤쪽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30그루 정도는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것도 처음에는 감안을 했는데 공동묘지에 수백을 심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어본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가로수는 미관상으로나 정서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로수 부분에도 점검을 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에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들을 칼로 톱으로 짤라내 버리면 법에 저촉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죽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죽게끔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혹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의 제일 애로가 그것입니다. 자기 상점 앞에 있으면 가지도 치고 뿌리를 죽일려고 약도 치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더 큰 나무를 심어주면, 앞에 있던 나무가 죽고 그것보다 작은 나무를 심어주면 그것은 있으나마나 하거든요. 어찌보면 법을 어기는 사람이 덕을 본다 이런 부분의 해석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들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담당관 방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는 안하셔도 됩니다.

수산담당관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업지도선 건조입니다. 건조도선은 21톤 기관은 GM 650HP×2기입니다. 선질은 FRP이고 사업비는 4억 3,600만원입니다. 1995년도 11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1996년 5월 27일날 준공을 하여 6월 19일날 마쳤습니다. 다음은 어민복지회관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1개소 연건평 646.66㎡입니다. 약 196평입니다. 사업비는 3억3,886만2,000원입니다. 국비가 2억 7,000만원이고 자담이 6,886만2,000원입니다. 사업자는 사천수산업협동조합장입니다. 사업지는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56-9번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존 건물 철거 및 정지작업을 완료하고 1996년 경남도 설계변경 승인을 났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996년도 7월에 착공해서 1996년도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95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용현, 서포, 곤양 3개면하고 사업비가 15억 6,300만원 중에서 이월한 사업이 어촌계 회관 1동, 선착장 3개소, 방파제 1개소 8억 5,800만원에 1996년도 5월 30일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상반기 어민인력육성입니다. 어업인후계자가 어촌정착 및 개발의욕이 있는 어업인을 어촌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일인당 1,500만원 ~ 3,000만원입니다. 전업어가는 개발 및 발전 잠재력이 있는 어가를 선도어가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5,000만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어민후계자 4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2명하고 전업어가는 3명을 선정해서 2명을 지원했습니다. 전업허가 2명에게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로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업능률 향상 도모를 위해서 노후어선, 노후기관대체 및 장비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써 노후어선 대체가 15톤, 노후기관 대체가 1032HP, 표준어선건조가 5톤, 어선용 기계구입지원이 77대, 경제성어선건조가 64톤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노후어선 대체 사업자 선정을 4명, 착공건조중 공정이 60%입니다. 어선용기계구입지원 사업자 선정통보, 간접보조를 수협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경제성어선건조사업, 표준어선건조사업 희망자가 없어 사업량 반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노후어선대체사업을 7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으로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양식사업 및 번식환경 조장사업입니다. 어류양식 1개소, 바지락 양식 6㏊ 피조개 양식 9㏊ 인공어초시설 100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어류양식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서포면 비토 앞바다 경남양식 제4489수역, 가두리제작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바지락 양식사업 사업지는 마도 어촌계입니다. 지금 종패를 구입하여 바지락 양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피조개 양식사업입니다. 사업희망자를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시설 적지조사 및 설계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입찰은 1996년도 6월 26일날 하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입찰은 1996년도 6월 26일날 하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어류양식사업을 철저히 파악하고 피조개약식은 종패를 구입해서 살포를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초제작은 7월부터 8월까지, 어초투하는 9월에 투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피조개양식사업은 수협이나 어촌계에 한해서 하는데 사실 면허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장환경관리입니다. 양어장 수질정화 시설 1개소이고 어장정화사업은 100㏊, 소각로 설치사업 1대, 방치폐선정비 4척, 황토확보 700톤, 적조예찰장비보상 1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양어장 수질 정화시설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설계서를 작성, 어장 정화사업은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마쳤습니다. 소각로 설치사업은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방치패선 정비는 월 2회 방치폐선 일제조사를 하였으나 방치폐선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적조예찰 장비보강은 현미경 외 9개 품목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양어장 수질 정화시설, 어장정화사업, 소각로 설치사업을 1996년 9월 중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방치폐선 정비는 폐선 발생시 신속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적조 발생시에 예찰장비를 활용하여 수온, 염도, 수색측정 및 적조생물 규명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보급 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 활어 위판장 상반기 추진실적은 직판장이 사천수산업협동조합장입니다. 사업자는 진주시 신안동입니다. 보조금 교부는 시에서 도로, 활어 위판 건립 사업자는 사천수산업협동조합장입니다. 서포면 비토리 해안입니다. 설계 완료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활어위판장 착공르 7월 중에 하고 10월달에 준공하겠습니다. 수산물 직판장 착공은 7월 중에 하고 11월 중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0%, 자담이 5%입니다. 사업량은 1개 권역 도서, 낙도지역 5개 어촌계입니다. 주요사업은 어업 기반시설 확충, 소득원 개발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용역기간은 한국해양연구소이고 기간은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 9월 29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4,700만원이고 유관기관 협의는 수산청과 어항구역 사용 방안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 공원관리부에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1996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준공은 11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개발제약으로 희망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시설물은 공원계획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월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업자 시설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항수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700만원인데 국비가 20%, 도비가 60%, 시비가 20%입니다. 사업지는 하부포, 중봉, 광포, 산분령, 월등도, 안도 6개 사업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입찰을 1996년 6월 27일날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1996년 7월에 착공해서 준공을 1996년 10월중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우자원량 조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새우조망허가 어선이 없어 연승어업자 미끼조달에 주로 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국립수산진흥원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 9월까지 지원을 해서 수산청에 위탁사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지원사업입니다. 불법어업자 전업자금 지원으로 합법어업이 정착되도록 3억 6,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전업자금 지원 신청자 조사를 1996년 4월에 했고 지원대상자는 이미 44명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융자금은 1,000만원 미만으로 확정을 해서 3억 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대체자금이 종전에는 영세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권력있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기관대체 자금을 받아가는데 영세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기관대체 자금을 신청을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서면답변을 받고 싶습니다만 이미 지나간 것을 가지고 말을 해봐야 그렇고 해서 기관 대체자금은 수입으로 조사가 됩니까?

우리가 공고를 각 어촌계에 다합니다.

앞으로는 영세어민들에게도 대체를 해 주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꽁치는 고대구리하고 잡는 방법이 틀려서 바다 밑에서 50㎝나 1m 정도 띄워가지고 꽁치를 잡고 있습니다만 꽁치잡는 분들이 허가가 없어가지고 전부 무허가에 속해 있다보니까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회의석상에 가면 이런 영세민들을 위해서 허가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관할은 통영관할인데 통영까지는 잘 안 먹혀들어가고, 저분들 거주는 구삼천포 시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두미도나 이런 곳에 대다수가 나가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띄어서 하는 것이 되어서 허가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태까지 구삼천포시에서는 그물을 촘촘한 것을 가지고 새끼 쥐치어까지 다 잡고 지금 고기가 없습니다. 멸치도 그렇습니다. 건어망 140경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모기장 그물같은 것을 물통 앞에 씌여가지고 새끼고기까지 잡으니까 고기가 있습니까? 지금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만 생각합니다. 수산담당관께서 도에 가시면 단속이 되도록 건의를 해 주시면 자원고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그물이 촘촘하다 보니까 어족을 고갈시킨다는 뜻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배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및 노후어선 기관대체는 공고를 하고 어촌계에 공문을 냅니다. 예전에는 경쟁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은 사정을 해도 잘 해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보조가 없고 전부 빚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서 해가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것이 전부 융자이니까 지금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는 보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꽁치자망은 허가가 전부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이 되어 있는 어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수산청에서 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십시오.

건어망관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기장 같은 것이 힘이 없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 붙여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서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공어초시설 사업 설계까지 다 되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수도 앞입니다.

신수도 앞에는 어초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m이상이기 때문에 늑도와 그 부근 밖에 안됩니다.

적지 선정을 꼭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적지선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에서 합니다.

어항수축 사업에 하부포, 중봉, 광포, 산분령, 월등도, 안도라고 했는데 각 사업지하고 어민숫자하고 어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인원수는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지금 기억을....

어항수축사업을 하는데 하부포가 어디인데 몇호이고 어선수가 몇 개인지 몰라요. 광포, 안도, 산분령에 집이 몇호이고 어선수가 얼만지 몰라요. 6월 27일날 공사입찰을 해 놨는데 어항수축사업 도급업자가 누굽니까?

하동군에 해륙건설 조경래입니다.

수산담당관실에 계장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하부포, 중봉, 광포, 산분령, 월등도, 안도 이 6개 지역에 어민이 몇호가 살고 있고 동력선이 몇척이고 무동력선이 몇척이다 하는 사항 정도로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시는 계장님들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에 쫓기고 하니까 위원장님!

예.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앞으로 모든 국.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러 오실 때에는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를 챙겨서 오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상반기추진실적에 피조개양식 사업해가지고 사업희망자 재조사중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사업희망자 재조사 사업추진이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보면 피조개양식 사업은 수협, 어촌계의 피조개양식어장에 한하여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여건상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라고 되어 있고 현재 수협하고 어촌계 소유 피조개양식어업권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조개양식어업이 안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 개인도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하고 안되면 반납 할 계획입니다.

일반개인도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안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페이지에 경제성어선건조사업, 표준어선건조사업 희망자가 없어 사업량을 반납했다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부에서 연승어업기본설계를 해가지고 FRP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공고를 해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듭니까?

사업비가 4,200만원입니다.

전부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4,200만원이 아니고 4억2,000만원입니다. 융자가 50%이고 전부 자부담하고 국고에서 보조를 안해주면 어렵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할 사람이 없죠.

사천시에는 표준어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소형어선인가 싶어서 그랬는데 표준어선이 경제성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5톤급인데 별로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담당관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종 건설과장입니다. 신용학 도시과장입니다. 박서욱 주택과장입니다. 박능수 지적과장입니다. 최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천병기 수도과장입니다. 문기탁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부터 각 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저희과 1996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1996년도 도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군도확·포장사업 9개 노선의 확·포장 15.8㎞,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개 노선에 8.8㎞, 도비지원사업이 4개 노선에 확·포장 5.3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개 노선에 확·포장이 2.9㎞ 해서 전체 사업물량은 32.86㎞에 63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1995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마무리 노선이 11개 노선을 올해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금년도 시행분의 조사 측량 설계를 마쳐서 공사를 지금 현재 착공 또는 계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좀 지연된 사유는 연초부터 합동설계단을 편성 운영해서 우리시의 소규모 숙원사업 250여건의 설계를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과의 업무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점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으로써는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금을 사정 지급토록 하고, 토목공사, 구조물 공사를 철저히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 배춘에서 새길평 도로개설의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족 사업량은 계획된 노선에 철도의 평면교차 안전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9㎞구간에 도로포장 사업비와 교량 1개소 사업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4월말에 도비 추가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평에서 탑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시행지연입니다. 지연사유는 고속도로와 인접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와 점용허가 관계 업무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용허가 조건사항이 남해고속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차량이 불빛이 서로 교차하므로 인해서 차폐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암반 절취구간의 발파시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안전시설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설계보완을 해서 1995년도 이월된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군도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도비지원사업은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량, 사업비와 공사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써 금년 2월달에 우리시에 방재계획을 수립해서 방재체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 비축·확보, 응급복구동원장비의 사전 지정 관리는 이재민 수용시설을 유관기관에 시설지정 협조요청을 해서 재해 사전대책을 완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주방재태세 확립을 위해서 방제교육을 4월달에 실시했으며, 방재도상 훈련과 전산훈련을 5월초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의날 행사를 5월 25일날 실시해서 재해 예방을 사전에 시민에게 홍보하여 사전교육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 설치운영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간 4개월간 우수기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 발령시는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물 피해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해도 인명피해는 최소화시켜야 겠다는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시설물의 상반기 정비시설적으로서 우리시 관내의 위험시설물 정비 총 대상은 55건이 상반기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위험도가 높은 7건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 4월 24일부터 6월 22일까지 7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풍수해대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대비가 잘 되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재해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중점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시재정의 문제로 사업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천강 개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써는 현재 조사측량을 완료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수기 여름철 동안에는 하천제방 공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수기가 끝난 후에 10월부터 착수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사천강 개수사업 예정지구가 노후교량인 노천교와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재가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노천교 재가설도 도에 내년도 재가설 사업을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추진사항이 조금 지연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남교 재가설 공사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추경예산 이후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7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8월초에 우수기 동안이지만 기존 노후교량을 우선 철거하고 홍수기가 끝난 연후에 재가설공사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재가설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창선에서 삼천포간 연육교 가설공사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의 위탁보상입니다만 지금 현재 538건에 대해 5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2%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어려운 문제로서는 초량, 늑도구간의 어업권 피해보상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산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용역업체를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우리시에서 위탁보상을 맡고 있으니까 이 어업권 피해보상 문제도 우리시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수산대학교 정창식 교수외 19명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현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소요예산 1억1,800만원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보상비로 배정되는 그 예산에서 집행되겠습니다.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늑도지역, 보상가격이 현시가보다 현저히 낮다, 이래서 보상금을 조기에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상 감정상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원구역 바깥 지역보다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해서 보상이 원만히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4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샛담에서 청송간은 설계를 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을 사정해서 지금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개, 봉전, 숙거리, 금암 여기에는 현황조사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재해위험시설물 일제조사를 6월 22일날 끝났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할 때 재해정비 대상사업이 정비가 되려면 어떤 시점에서 정비를 완료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완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수기 전에 완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되는 것은 6월 24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7개소 중에서 4개소는 6월초에 다 완공이 되어졌고, 3개소가 작업물량이 많아서 6월 22일까지 시공됐습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일기가 언제, 어떻게 기후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5월 31일로 마감하는 것이 아주 안전한 재해예방정비다 라고 저는 책에서 이미 터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5월 31일 안으로 완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6-6페이지입니다. 문제저 및 애로에 보면 예방사업비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재해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인명과 재산을 자연으로부터 막는 것 아닙니까? 일단 사람이나 재산은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거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지원부서인 행정에서 예산을 어떻게 요구하고 삭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어느선까지는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니까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쪽인데 구남교 재가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천포천에나 있는 아치형의 다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있다, 없다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이것이 위에도 넓고 밑에도 넓어 가운데가 꼭 장구형으로 되어 있어 다리를 가설한다고 해서 수해위험지구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 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다리만 2억4,000만원을 들여서 놓으면 해결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남교는 폭이 2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각이 두 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포천 하천기본계획상에는 계획하폭이 27m로 되어 있습니다. 27m로부터 바다에 접한 위치까지 27에서 30m정도의 하폭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재가설되는 교량은 현재의 계획 하폭에 맞추고 구남교보다 하류쪽으로 내려가면 하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과년도부터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전체 하폭이 좁은 구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이것을 연차적으로 내무부와 중앙부서에서 재해대책 위험해소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폭을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폭은 몇미터입니까?

현재 이 교량의 폭이 24m정도입니다. 그래서 잘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만 30m로 놓고 아래, 위의 하폭은 그대로 놓아 둔다는 것입니까?

위쪽에는 하폭이 30m이상입니다. 그래서 구남교 상부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수부지를 정비해 놓았습니다. 그 구간에는 계획 하폭이 기본계획상 놓여지고 단지 무안제의 제방이 좀 낫다고 해서 홍수시에 여유분이 조금 부족해서 파라펫으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내용은 하폭을 확장하지 아니하고 다리만 30m로 확장한다고 해서 수해위험지구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 관내에 이것 말고도 노후교량으로 통행을 금지시켜 놓은 곳이 많은데 이게 지금 하폭을 확장할 때 기본적으로 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 예방사업을 위해서 27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기에 사업비를 받아서 하류구간에 계획하폭을 유지해서 홍수시 범람이 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포장계획이 많이 수립되어 있는데 아스콘포장을 하면 굴취 또는 훼손하고자 할때 말하자면 수도관을 매설하고자 할때 최대한의 유효기간이 3년입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안에는 사업을 할 수 없지요?

포장도로는 3년간 굴착금지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가스관이나 전기통신이나 수도관이나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에서는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비토지역의 수도관 매설을 한 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하고 있는 포장은 거의 대부분이 1997년이나 1998년이 되면 서포전역에 상수도관이 매설될 것으로 보거던요. 그런데 지금 포장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는 수도관을 매설할 수 있는 계획을 서로 상호간에 수립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도과하고도 합의를 봐 보았거던요.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다, 없다 그러는데 공사를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 또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 파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사스러운 일이 될 것이거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설도시국 산하니까 서로 조율을 해서 예산을 나누던지 해서 서로 합의해서 포장하기 전에 매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서로 협의를 해서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사업순서가 뒤바뀌어서 지역민으로부터 빈축을 사는 일이 안생기도록 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병행해서 한두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말이지요, 통신공사하고 우리 수도과하고 계획을 서로 멋지게 맞추어서 1년동안에 할 일을 추진하면 좋을텐데 포장을 하고 나면 통신공사에서 금방 파 헤치고, 또 덮고 나면 수도과에서 수도관을 매설해야 한다고 파버리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엄청난 빈축을 사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공문을 주고 받아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내의 허술한 도로에 하는 덧씌우기를 보면 지금 도로가 집보다 높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꾸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집보다 도로가 높은 곳이 많은데 작년인가 시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긁어서 하긴 하더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집보다 도로가 높아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아파트 옆에 동동, 선구동에 복개공사를 해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창선 육교 가설하는데 순환도로가 들어가는 정비가 되리라 믿고는 있습니다만 물구멍이 한전아파트 옆으로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구멍이 막히면 범람을 하도록 되어 있거던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셔 가지고 밑에 정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제도 내가 나갔다가 왔는데 과장께서는 위치는 잘 모르시지요?

동동천 복개한 곳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에는 장마철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물이 범람해서 주택가에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밑을 쭉 따라서 내려가보면 하천이 좀 높아야 할텐데 책상 높이만큼 되어 위에 덮개를 해서 복개를 해 놓은 곳도 서너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조용할 때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서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로확포장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리는 다 표기되어 있는데 도폭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후천 중항간 군도6이라고 되어 있는데 넓이가 얼마입니까?

군도는 현재 확장은 도로시설 기준상 8m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포장은 6m폭으로 합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확장은 8m로 하고, 포장은 6m로 한다구요?

예.

그 다음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차이는 어디에서 두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군도는 종전에 군지역에서 군수가 면과 면간의 중요도로를 군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고, 농어촌도로는 종전에는 군도로써 도로가 최하위 도로로써 끝났습니다. 1992년도인가? 년도는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지방도 군도가 확포장이 거의 완료단계로 접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종전의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했던지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내무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도로가 면도하고 그 다음에 리도하고 농도하고 세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면도는 그지역 면관내의 리에서 리·동간의 중요도로이고, 그 다음에 상위도로인 국도나 지방도, 군도 여기에서 갈라져 중요한 리동간, 면소재 간의 연결도로라던지 이런 것으로 여기에는 8m 확장을 해서 6m 포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도는 6m폭으로 해서 포장은 5m 1차선으로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 기준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 사항에 의해서 차선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지역여건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여기에는 면도나 리도라는 표기는 없습니다. 면도도 역시 8m 확장을 해서 6m 포장이 되어지고, 리도라는 것은 마을안에 있는 길인 것 같은데 지금 시군통합이 된 마당에 군도라고 굳이 이름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군도도 역시 시도와 같은 것 아닙니까?

성격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시도로 하면 전체물량 중에서 결과적으로 양여금 지원받는 것이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시지만 군도라는 명칭을 그대로 존치하는 이유는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다른 게 아니고 통합이후에 통합시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군도는 군에서 지원해 주던 지방양여금, 시도는 시에 지원해 주던 지방양여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을 하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통합이후에 구 시지역에도 농어촌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구시라고 해서 전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은 아니거던요. 구시지역에도 농어촌도로가 있거던요. 이 농어촌도로는 군지역의 농어촌도로 개념에다가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종전의 시구역내에 저희들이 도로를 몇 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노선조정작업을 합니다. 조정작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장은 도로를 한꺼번에 많이 늘려서 양여금을 많이 지원받는 방법으로.....

건설과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양여금을 지원하는 대상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을 할때 15%에서 20%만 도로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남양1동 양계단지부터 남양2동 구시군의 경계까지 연결되는 산업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도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사천군 용현면 주문리 지나서 금문리를 거쳐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버스는 시지역 종점까지 밖에 안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의 범주에 속할지 아니면 시도의 범주에 속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시내버스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도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아지거던요.

남양1동에서 2동을 거쳐 주문리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주문리 위쪽으로 올라가면 종전의 사천군지역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종전의 삼천포시 지역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명색이 버스가 다니고 있고, 구시·군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노폭은 5m밖에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시의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거던요. 시에 돈이 많았다면 벌써 확장을 했을 것인데 지금 못하고 여태까지 넘어오고 있는데 통합이 된 마당에 어차피 이것도 우리 건설과장께서 확실하게 도로의 등급을 농어촌도로 하던지, 시도로 하던지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시책을 펴 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 조율작업을 있을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5년 이전에 일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면 소곡리에서 속지명은 감곡마을입니다. 삼천포화력에서 넘어간 철탑이 있는 마을까지입니다. 과거에 신월초등학교 뒤편에 가면 가곡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산록까지의 도로개설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연결해서 계속 사업이 될 것인지, 거기까지만 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사남면 가천리에서 용현면 용치2구가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1.5㎞의 농어촌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 도로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가곡의 산록까지 닦아온 도로와 연결시킬 도로라고 저는 여론을 듣고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조병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면 소곡리 감곡, 가곡에 진입도로는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회봉사과에서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천에서 용치간 연결도로는 지금 현재 군도로써 지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사항으로써는 농어촌도로 사업으로써 확·포장공사 1.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천쪽으로

과장! 질의하신 분이 다 알았다고 합니다. 보충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께 질의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6-6페이지 구남교 재가설 문제로 우리 의회에서도 올 봄인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옹벽조사도 하고 해서 상당히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다리가 작은 다리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돈을 많이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지도 얼마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2억4,000만원이라도 예산도 얹혀 있는데 헛돈을 들이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용학입니다. 금년도 도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작년도 11월달에 저희들이 1억8,9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기초조사와 설문까지 마쳐서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정은 8월중에 주민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단 하나, 문제는 우리보다 앞서 이미 통합된 진주라던가 통영 같은 데도 도시계획법 자체가 일부 개정이 됩니다. 이래서 법이 완전히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다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되는 것은 봐가면서 우리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가로망과 시설결정을 넣는, 소위 말하는 지적까지 다 포함되는 재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은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10월중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확인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우리시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입니다. 총 324㎢인데 이것은 지난 추경에 5억원의 예산이 있어서 7월중에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핵심은 우리 사남면 죽천지구라던가 축동면 길평, 정동의 고읍뜰 등 해서 우리시 관내의 5개 지구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1/5,000도에다가 가로망까지 넣어 민원확인 발급에 필요한 도면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된 것은 한내교～대성국교간 도로개설을 포함한 4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작년도에 계속 이월되어 넘어오고 있는 산복도로외 5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사천읍 소도읍 구간은 지난 7월 2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사천읍 소도읍 구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공기가 6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체상금이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약간 부실이 있고 해서 다시 시키는 바람에 지금 업자가 22일간 지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창～경남예식장간 하고 중앙상가는 그동안 집이 미협의되어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만 지는 7월 2일자로 중앙상가는 철거를 마쳤습니다. 또 통창～경남예식장도 보상은 다 끝나고 7월 5일자로 이사를 가면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7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해안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 지역에 공원지역이 있고 그래서 바다와 조화될 수 있는 수로벽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복도로와 동서동 14통은 게속해서 99년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발주되는 사업입니다. 사천읍의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로는 저희들이 현재 약 5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10억원이 확보되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보상감정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날 보상통지가 오면 바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천주교에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0억원정도 당장 확보가 어려워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청사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재건냉면에서 사천청사 들어가는 입구까지 연결되는데 사실 본 지역은 시민들이 생활에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쓰레기차라던가 분뇨처리차가 전혀 못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정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비 2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도비를 5억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면 사업비에 따라서 1차적으로 보상으로 해서 시급구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읍 공군부대 밑에서 고성간 연결되는 국도 3～33호선 연결도로입니다. 거리는 300m 밖에 안됩니다만 공사비가 약 77억6,000만원입니다. 주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35m폭이라서 사실상 사천읍 구간에 교통이 너무나 혼잡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2차선이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13m 폭에 맞도록 보상을 해서 2차선이 통과하므로 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추진합니다. 단 13m로 하더라도 약 3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7억이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좀 시급하게 생각해서, 또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빨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15통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이 10억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개가 사육되어서 아주 고질적이 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7억원을 가지고 보상감정에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금년에 본구간은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구동 4·5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생활불편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솔직한 말로 아직까지 거기에 유료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고, 분뇨차가 직접 가지 못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갈망하는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억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까지 마쳤습니다. 일단 보상이 되면 10월까지 발주해서 금년에 본 지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공사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협의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에서 서금 매립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선구동과 동서금동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24억원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8억6,000만원 밖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까지 마치고 다음달에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서 서금매립지부터 1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벌리동 만물상회에서 구획정리간 도로입니다. 본지역도 역시 주민들이 그동안에 청와대, 감사원에까지 많은 민원을 발생시킨 지역입니다. 현재 소요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5억5,000만원을 가지고 감정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1동 농협주변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380m의 도로에 소방도로 8m입니다. 사업비가 15억원이 듭니다만 현재 2억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남양농협의 일부 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때 현재의 그 지역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시의원님과 주민과 농협이 의논을 해서 공공용지는 다음에 보상을 하고 일단 사유지부터 보상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진입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해수욕장 가는 향촌동에서 좁은 구간을 320m, 25m로 확장하고, 2공구는 해수욕장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전에 해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상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까지는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12억원을 가지고 진입로를 보상해서 예정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끝나는 9월에 발주해서 내년도부터는 교통불편이 없도록 진입로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및 도서개발입니다. 도시가 아니고 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서포면 구랑과 자혜도로로 두건 다 6월말까지 마쳤습니다. 금년도는 정동면입니다. 소곡 용수로외 9건이 있습니다만 지난 6월 29일부터 확인을 해 보니까 주로 용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 영농에 지장이 있는 구간은 안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은 현재 7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용수로는 영농기간이 끝나야 공사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간 공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하고 경노당은 주민들이 부담을 반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변경을 해서 자본을 배부해 놓았습니다. 읍면에 촉구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사업으로써는 비토산업도로하고 마도 도선건조, 저도 선착장 보수입니다. 비토산업도로는 여기에 진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그동안 사회봉사과에서 추진하다가 금년 3월달에 이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추진과정에 대한 위치문제에 대해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면사무소에서 진위원님과 관계 주민들의 간담회에서 일단 방향은 잡혔습니다. 여하튼 7월중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선착장하고, 마도 도선도 민간자본하고, 저도 선착장은 공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수기가 어느정도 지나가 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으로서 동서금동 통창지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억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 지역이 해안매립이 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을 파내려고 하면 전부가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폭파에 따른 진동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해서 현재까지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금년도에 벌리에 현대주택 뒤에다가 임대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이주대책과 병행해서 주택공사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검토중에 있고, 또 현재 일부 건설민간업체에서도 와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치하겠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던 저 지역은 들어내 가지고 개발을 촉구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와 지역의 민원을 고려해서 시가 심도있게 다루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신향마을 산책로 개설공사는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사주리 인도개설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천읍에는 아직까지 보도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가로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1,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사주리에 보도를 하고, 가로등을 설치해서 앞으로 사천읍의 도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7월달에 발주해서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입니다. 벌리·향촌지구 관계는 저희들이 3차까지 해서 지난 6월말로써 1차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단 문제가 14통지역에 민원을 제기한 박택규씨외 3명이 지금 지장물 보상을 이제까지 안하고 있다가 어제, 그제 박택규씨가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마무리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해서 완전히 개인에게 권리까지 다 해줄 수 있도록 지적공사에서 정산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14통지역의 민원관계도 체비지 수익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민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망은 문제없이 잘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선인지구입니다. 선인지구는 현재 계획은 47,971평입니다. 감보율이 어느 지역보다 높습니다. 약 48%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의 체비지 가격을 약 평당 105만원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조합에서 지장물 감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업자선정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업자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 일선종합이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전국 70위로 도급한도액은 약 1,880억원이었습니다. 회사는 상당히 큽니다. 좀더 분석을 해 보니까 세모그룹에 있는 회사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상당히 현재로 봐서는 업체가 상당히 성실해 보이고 여기에서 80%이고, 선우종합이라고 부산에 있는 회사인데 이것 20%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해 보니까 일부 도급계약 자체가 조합보다도 업자가 유리한 일부분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계약을 재검토하도록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공사는 일부 지장물이 보상되면 바로 착공할 것으로 보이고, 8월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하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대상마을이 2개마을입니다. 정동 학촌하고 사남 능화마을입니다. 사업비가 마을당 2억원해가지고 4억원을 확보했고 1996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설부지를 확정해 가지고 분할측량 및 감정을 완료해 놨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작성했고 사업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7월말까지 완료를 하여 사업추진은 8월부터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처리시설 부지보상에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8만4,5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은 15만 선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을 설득시켜 적정 보상이 될 것으로 원만히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하수종말처리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법을 시행해 가지고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8개년 동안 장기계획으로 농어촌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우리시 해당 동수가 178동입니다. 전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28억4,800만원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해당 동수가 178동인데 착공이 131동이고 완공이 14동이고 지금 공사중이 117동이 있고 미착공 47동이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착공을 시켜서 이내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배정은 7억1,500만원이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미착공 47동에 대해서 7월말까지 착공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신청물량에 비해서 지원물량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어느 한 시군에 중점적으로 물량을 배정할 수가 없고 경남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희망을 합니다만 우리가 배정물량이 작은데 문제가 있어서 건축비에 비해서 융자가 조금 적은 실정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178동을 전읍면동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당 60만원씩 지원을 해서 1억6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34동이 완공이 되었고 공사중에 있는 것이 64개 있습니다. 미착공이 80동있는데 하반기에 이 미착공 80동에 대해서 7월중으로 착공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사업개요가 공동주택 80개소인데 기존이 77개소, 건축중이 3개소입니다. 일반건축물은 3개소이고 건축중인 3층이상 2,000㎡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해빙기인 3월14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 점검을 했고 우기는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5일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방법은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지를 순회점검한 결과 건물 유지관리가 미흡한 장소가 있었고, 청소나 외벽 도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 12개소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고 지금 현재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재관리라든지 보관상태가 불량해서 시정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절기 대비 11월중에 한번더 실시를 해서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입니다. 건축사들이 대행해서 점검 추진하고 있는 연면적 660㎡ 이상의 주택과 연면적 495㎡이상되는 일반건축물, 3층이상 건축물, 기타 점검을 요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건축허가 사항과 일치여부, 현장대리인 상주여부, 공사현장 위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등을 설치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점검을 해서 건축사들이 현장에서 점검을 하도록 공사진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 농가 1,600만원 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개량을 하고 싶은 희망자에 해서는 무한정 1,600만원 융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하여 모두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정부에서 8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개량해야 될 물량이 166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94년도에 91동을 개량했고 1995년도에 166동을 했고 금년에 178동을 하면 내년부터 계속해서 170～180동을 도로부터 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이 한해 전물량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자금사정도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2001년까지는 전농촌에 주택이 개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부에서 농어촌발전특별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연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는 언제이며, 거기에 따른 건축법 개정이 따라야 되는데 건축법 개정을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송부를 했습니다. 건축법 개정 시행연월이 언제이며, 또 자연녹지 지역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개정이전에 불법건축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벌금을 물었던 가옥이나 또는 벌금을 물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취락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평한 사항이 20%에서 20% 더 지을 수 있으니까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그 외 과거에 건폐율이 20%였을 때 건축해 놓은 건축물이 지금 40%로 완화가 되었으니까 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까?

예, 20%에서 40%로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적용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계장님!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부터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상세하게 법적인 구속력이나 소급해서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택행정계장 신영수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건폐율이 20%에서 40%로 늘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은 조례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었거나 형사입건된 것은 현행 법규에 적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신 지금 현재 건물이 타인대지에 접해있거나 건폐율이 지금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건폐율이 안 맞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20%에서 40%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테두리 아래 건폐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추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21개 취락지역 승인이 된 지역에서 우왕좌왕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그것이 신고로써 가능한 면적같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건축허가 대상이 될 때에는 허가서를 구비하셔 가지고 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짓는 것과 같이 허가처리가 되고 신고처리가 되어집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은 15평이죠?

예.

예를 들어서 15평이 넘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건출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넘었을 경우에는 건축설계 사무소에 가야 됩니까?

건축사무소에서 허가서를 구비하셔 가지고 처음 건축하는 것과 같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집이 되어 있는데 허가가 가능합니까?

현재 집앉은 대로 그대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페이지 정동면 학촌, 사남 능화 2개소가 농어촌하수정비 사업 대상마을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이 시설부지 확정분할측량 및 감정완료 진도는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추진실적에 비해 부지보상에 애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다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하수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한 앞으로 본 사업을 주택과 소관이 되었다고 하면, 하수정비 사업이 지상에 구조물이 건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축산계통이나 환경위생과에서 공해방지 정화수질 차원에서 하수사업을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주택과 소관이라면 반드시 지상물 구조물이 하나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물이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따지면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조례상으로 보면 맞는데 이것을 도 주택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하수구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어 담벼락 옆으로 조그맣게 놔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규격화해서 완전히 하수구를 내어가지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전부 모아가지고 별도로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접수시설을 하여 거기서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내어보내는 형태입니다. 사실 건물을 짓고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안되고 보상요구가 과다하다면 시설설계를 7월말까지 완료하고 8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12월말 안으로 부지매입 문제조차 타결이 될는지 안될는지 그러한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한 의문도 있습니다만 감정도 84,500원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알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15만원 정도를 요구하니까 상당히 당기고 놓고 하는 이런 처지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2페이지에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에 전읍면에 178동을 배정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균등하게 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균등한 배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전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물량을 받아가지고 신청물량 더하기 호수를 해가지고 평균치를 나누어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배정이 된 것입니다. 읍면동에 178동으로 사천읍에 10동, 정동에 26동, 사남에 33동, 용현면에 20동, 축동면 9동, 곤양면 21동, 곤명면 40동, 서포에 19동하여 178동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신청물량과 호수를 더하기 해서 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청을 많이하면 많이 주는 것입니까?

도에서 사천시에는 몇 동 고성군에서 몇 동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각 읍면 호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합니다.

잘 맞춰서 배정에 대한 불합리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2페이지에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해 놓고 8-3페이지에 가서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위에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에는 전읍·면이라고 해 놨습니다. 밑에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은 대상이 전읍면동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은 모범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면에만 해당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만 해당이 되고 시군동에는 해당이 안되고,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은 도시게획 구역 동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정부에서 통합을 안하든지 우리 동부같은 데는 그대로 말만 시지 농촌입니다. 주택개량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겨우 화장실 정도만 농촌이라는 명칭만 붙여놓고 혜택을 못보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모법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해당 범위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면만 해당이 되어 있고 시 동에는 해당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상 동에는 혜택을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봉이동을 예로 들면 전체가 도시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것이 힘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지적민원처리입니다. 상반기 지적민원처리는 창구즉결 민원과 유기한 민원 등 총 13만8,702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를 하면 약 121.6%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서 편안한 민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임야 대장과 등기부 대사정리입니다. 총 대상필지는 205,570필지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 작성을 하였으며 등기부 대사를 35,167필지를 하여 727필지를 공부 정리를 하였습니다. 공부정리를 하고 251필지에 대해서는 등기촉달을 하였습니다. 분필등기라든지 지목변경 등기를 하였습니다. 남은 필지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완료하여 국토정리센터 입력 자료 신뢰성 확보와 민원인의 불편을 덜고 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2000년 3월까지 처리 해야 할 목표량이 129필지로써 상반기에 공유로 된 토지 5,715필지를 조사하여 건축물 대장을 대조하여 이법에 대상이 되는 167필지에 대하여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여 86%에 해당하는 111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량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조사해서 개별 신청안내문을 보내고 시보등에 게재하여 시민이 측량수수료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관리 통합일원화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을 위하여 주택과와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적부서로 이관하여 토지임야 대장과 건축물 대장 부서와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6월29일자 동지역 19,000건과 읍면 18,500건 총 37,500건을 인수하였습니다. 7월1일부터서 관리 및 민원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인수를 받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와 대사하여 불부합건을 정리하고 비과세 대상 즉 공공용건물이라든지 종교용 건물, 제각 등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동시에 발급하므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6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시의 총 필지수는 205,570필지입니다. 총 필지의 93.6%인 192,496필지를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그중 사유지가 149,099필지이고 국공유지가 43,397필지입니다. 지가의 조사산정을 잘 하기 위하여 지가담당자와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를 정밀 검증하였으며, 토지평가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6월28일 ‘1996년도 산정물에 대한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토지소유자로부터서 재조사 청구가 있으면 접수하여 정밀검증을 하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하여 1996년도 지가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징수를 정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6년 목표를 4억7,540만원으로 설정을 하고 부과를 5억9,089만8,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 1억1,000만원을 징수하고 납기미도래 2억3,102만6,000원과 체납분 2억5,077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부과분에 대해서는 납기내 징수로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고업무입니다. 토지의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의 심사를 강화하면서 상반기에 허가등 총 2,6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년 등기 처리건수 2,322건에 대비하면 15%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부동산 실명제로 인한 환원을 했다든지 또는 농지취득을 완화했기 때문에 농지취득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요즈음 매스컴이나 우리 통합시에 제일 현안문제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1994년도 1995년도 통합시 중에서 실마리를 못찾고 혼란을 겪고있는 업무가 대중교통 업무입니다. 이 업무도 통합이 되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아주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지 통합이 된 것은 행정법으로 통합이 된 것이지 교통여건은 통합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있게 관계 법령정비를 6월중까지 정비를 하겠다고 우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은 현행법령이나 제도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또 관과 시민의 입장, 업체의 입장 이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원만히 조정이 안되고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전직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질의도 하고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목적이 시내버스운행과 농어촌버스 노선을 전면 조정하는 것 하고 이에 따라서 택시운전자 복장통일 문제, 택시외부표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교통축을 잇는 삼천포 터미널 하고 사천읍간 5개 노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교통수요가 많은 곳은 1월1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주노선 계획은 9개 노선인데 변두리 4개노선은 조정을 했습니다만 업체간 운임관계 등 여러 가지 업체 자체 사유로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구간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아니면 8월초순까지 매듭을 지을 단계까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자 복장통일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복장이 거의 통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택시외부표시도 6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개인택시는 뒷면에 노란 남버표시를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7월중으로 눈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전부 통일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버스운임 조정관계 그 다음에 당초 우리가 계획한 9개 노선중에서 미운행하는 4개 노선에 따라서 연장을 시키는 문제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다른 업무도 비중이 있습니다만 운임하고 시내버스 전면 운행관계만 해결이 되면 모든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제가 내어봤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이 450원에서 480원까지 조정을 하도록 기준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삼천포 부대에서 서포비토까지 가는 구간요금을 2,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300원 받고 있는 단일요금을 최대치인 480원을 받을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업체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고 시내버스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실정에 맞게 구간을 잘라가지고 구간요금을 적용해야 할 것이냐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확고한 답이 내려오면 다시 업체하고 마지막 대안을 놓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되면 제 생각입니다만 시에서 일정액의 벽지노선 보상을 줘야 우리시민들 경영부담도 줄고 교통서어비스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체만 협의를 하다가 결국 안되고 타시군과 같이 결렬이 될 경우에는 시민의 교통편의 보장을 위해서는 일부라도 시비지원이 불가피 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요금을 33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지역은 교통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에는 41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올리면 420원이나 43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신 읍면지역에서는 교통요금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조정을 하더라도 동지역을 480원까지 조정한다면 요금이 너무 많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이 되고, 읍면지역에서는 경제적인 부담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지역은 330원을 받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올리고 그 대신에 읍면지역에서는 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480원을 올려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 480만원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업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가 32대가 있습니다. 대략 28대가 부산교통이 장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영하여객, 경전, 동양교통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업체하고 원만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도 교통의 혜택을 돌아가고 또 업체에도 경영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전시군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혼선을 빚고 있고 시행을 하다가 다시 미운행을 하거나 결항을 하여 재조정이 시급한 시군도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시와 남원시가 교통형편이 제일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실무자가 교통건설부에 올라가서 우리지역 실정을 상세하게 보고도 드리고 또 건설교통부 직원들도 획일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데도 있구나 하고 시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같은 경우는 지리산 밑에 오는 한 노선이 80㎞입니다. 이 80㎞다니는데 480원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회의진행관계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요점만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에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것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고 보충설명은 따로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질의가 나온다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입니다. 올해 계획이 농어촌버스하고 택시하고 부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모두 265대를 계획했는데 상반기에는 택시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227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일 평균 영업거리가 있고 1일 평균 운행거리가 있습니다. 영업거리는 실제로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거리이고 운행거리는 손님이 없이 빈차로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리입니다. 마지막 실차율은 63.6%입니다. 현재 지침에는 60%실치율이 증가하면 매년 택시를 정차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택시공급 기준을 8월중에 대충 몇 대를 배정할 것이다라고 책정을 하고 이 공급량에 따라서 올해 배정계획과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늦어도 10월쯤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정입니다. 이것도 택시분야, 화물, 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건설교통부 지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을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시군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작년에는 그대로 하고 올해는 여태까지 우리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규칙으로 개정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6월중으로 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측근에서 자기 주장들이 아주 완강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후에 각기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7월중에 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여 마지막으로 확정하여 공포를 하여 택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 분야별에 있는 택시기사들이 유리하게 택시를 받아놓으니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시설물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모두 120개소에 1억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신호기 등 안전장비를 정비하고 보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할 곳이 30개소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상반기에는 7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여 3개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노상공영주차장 유로화 확대운영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노상공영주차장을 재도색과 부대시설을 보강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노상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료화로 했습니다. 지금 동지역 동동천 복개천하고 농협앞 2개소 54면 정도를 유료화 해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질서도 확립이 되고 사용료도 3,8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료주차장을 확대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지역에는 유료주차장이 5개소가 있는데 동지역에는 4개소밖에 없습니다. 지금 차량보수 대수도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읍면지역이 100대 정도가 많습니다. 날로 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동지역 3개소 정도를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되니까 이면도로에 무단 주차하여 일반통행에 지장을 주는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속을 강화하여 여러 가지 주민질서 의식이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했는데 사천청사는 공군후문에서 사천청사 들어오는 한 구간하고 여기 수협주변하고 네군데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일체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반발도 있지만 대체적인 시민의 여론은 주차질서를 잡는데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차량 단속을 상반기에 1,940대를 하여 약 7,76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일 데이터를 내보니까 12대를 430,000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번잡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금지 구역을 확대 지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인 선구동하고 벌용동 지구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이미 3월달에 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청에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신청이 내려오면 이 지역을 주차금지 지역으로 지정을 하여 주차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업무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전에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택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택시기사만 수십년간 해가지고 개인택시면허를 받을려고 했다는데 통합시가 되고 나서 영업택시를 운전하시던 분들이 많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면허줄 때 불평을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또 개인택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이번 하반기에 개인택시가 30대가 나온다는 것을 아록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영업을 하다가 4,500만원부터 5,000만원 정도로 팔고 나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개인택시가 30대가 나오면 통합시가 되고 나서 차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택시를 증차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개인택시를 받을려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자기네들 벌이가 안되는데....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시의 방침하고 낭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아실 것은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교통량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규칙이 제정된 연후에 교통량 조사한 것 하고 개인택시 파는 프리미엄 판매가격하고 우리시 인구증가율하고 우리시 실정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여 최종적으로 올해 어느 정도 배정을 해줘야 교통불편도 없고 기존 택시기사들의 이해관계도 없거니와, 저번에 택시노조들이 한번 왔어요. 그분들이 올해 30대 정도를 배정해 줘야 우리 기사들이 많이 받아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제가 교통량 조사만 했지 우리 실무자들은 안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는 허무맹랑한 소리이고요. 조금 전에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집단 이기주의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관계는 시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규칙을 만들었구나 느끼게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취·정수시설 1일 2,000톤, 관로매설은 24.4㎞ 사업기간은 1994년 9월30일부터 1997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6억8,100만원으로써 현재미확보액은 2억500만원입니다. 총진도는 60%이며 1차 2차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3차 공사로서는 취·정수장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타퍼기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수시설에서는 부지정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10월11일까지 3차 공사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배수관로 9.7㎞정수장 전기공사입니다. 올 10월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7월달에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수도 상수도관 해저부설공사입니다. 현재 관로상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배수지와 가압장 공사 콘크리트 가설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진로로는 90%이며 8월5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상수도 관망도 정비 및 누수탐사용역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동부지역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남양지역 신배수지 부지매입은 현재 배수지 위치를 남양2동 배춘마을 앞 산쪽을 결정해 가지고 부지매입에 따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축동 광역상수도 공급공사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곤양 중항 광역상수도 공급공사는 관로공사가 총 6.62㎞중 6㎞는 작업이 완료가 되었으며 배수지 공사와 620m의 관로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공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서포 비토 광역상수도 공급공사는 현재 관로가 3㎞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관로공사 배수지 공사는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간이상수도 개발공사입니다. 총 8개소 간이상수도 중에 사남 예의마을의 지하수 개발은 현재까지 5공을 굴착하였으나 채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착정위치를 변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사천읍지구 상수도 급·배수관 교체 11.6㎞중 5.7㎞가 완료되었습니다. 잔여공사는 금년 10월2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대포마을 배수관 설치공사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열두번째 용남고에서 선진공원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열세번째 사천읍 통신공사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열네번째 곤양배수지 확장공사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열다섯번째 완속 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강 취·원수로 공급되는 마을이 사남면 유천리 유천마을하고 화곡마을 사천읍 사주리 유토피아 아파트, 한보 아파트, 유정 아파트, 선인동의 아파트 일부하고 하천수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 급수량이 적고 정동면 염광마을 집단단지에서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취수공급하는 용수는 폐지하고 광역수도 본관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구상만 되어 오고 걱정만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금후 교체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천강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사남 하동, 유천마을 정동 고읍 아파트지구에 저희들이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질관계를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취수장이 4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그 물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상태에서 물을 공급할려면 총체적으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강광역권 1단계 2차사업을 금년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고읍아파트 지구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남면 하동과 유천마을은 현실정에서 자연유화식 공급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읍지구에 광역권 물을 공급할 때에 하동마을과 유천마을에도 공급환원계획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수도요금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균형을 맞춰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통합을 하고 나서 수도요금이 동지역과 읍면지역과의 가격차이가 있어서 읍면지역의 요금을 시의 기준과 동일화시키려고 했는데 시군통합에 따른 특별법 제정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올리기에는 법령해석상 애로점이 있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회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동과 읍·면요금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금인상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에 부산에서 업무계장의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상수도 공급대책과 맑은물 공급대책 요금인상 관계를 국무총리실 주재로 내무부와 재정경제원이 건설교통부 합동작업으로 해서 금년 8월달에 요금인상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요금인상 격차해소를 최소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부과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서일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도과장! 지금 상수도 공급특별회계 재무구조상태가 연중 얼마만큼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995년도에 재무구조를 조사해 보니까 약 16억원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6억원의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해소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인상을 한꺼번에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발생하기 때문에 8월달에 계획이 시달되면 점차적으로 인상을 시켜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을 그렇게 할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답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이 일반 생활비 지출에서 부담되는 비율이 몇%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수도요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쯤 될 것입니다. 채 1%도 안될 것인데 이거 인상하는 것을 겁을 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수도요금 인상하면 물가가 인상된다고 하면서 통제하고 그러는데 1년에 16억원의 결손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수지적자의 발란스가 맞도록 거기에 가깝게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를 받기 전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문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하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6월 13일자 서포면장직으로 있다가 본 하수과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우리 하수과는 금년 1월 25일부터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4억7,1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 실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6건, 6개소를 했습니다. 사천전화국에서 사천주유소 앞의 수석지구하수도 설치공사외 5건으로써 사업예산은 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과는 관정비 사업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건수 7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인 및 사주지역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량은 300m이고, 총사업 예상금액은 5천만원 정도 됩니다만 설계를 내보면 1천만원 정도는 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현재되어 있는 기존 도로가 협소해서 하수구 설치시 고압전주가 걸리고, 통신주가 있고 해서 이설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전화국과 한전에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는대로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금동 매립지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총 2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조사는 다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또 문제점이 나옵니다. 시공 구간내에 개인 사유지가 조금 편입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안되면 변경을 시켜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휼곡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68m입니다. 사업비는 3,760만원이고 이것은 설계발주가 되어져서 현재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는 대로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삽재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량은 210m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4,0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이 사업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지구 하수도 복개공사입니다. 이것은 구검문소, 향촌 검문소에서 향촌 삼거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70m정도인데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도 약간 감이 될 전망입니다. 문제점이 현재 복개가 안되어 있는 하수도가 사실은 하수로가 아니고 구거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복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부지가 철도청 부지의 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협의가 되는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륭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총 300m이고,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4,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월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만 하나의 문제점이 그 좁은데 개인 집의 노후된 담장이 있어서 하수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파면 담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담장의 집 주인들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가 되는대로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량을 잡아놓기를 약 2.8㎞로 잡아놓고 있고, 사업비는 약 3,000만원 정도로써 준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동지역에 대해서 7㎞를 준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사토장 부지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퍼 내어서 갖다 버릴 곳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일부 구간에는 도로가 협소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점을 보강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아주 퇴직이 극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구 삼천포 지역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구 사천군에는 아직 하수도 기본계획이 하나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 재정비계획이 용역을 주어서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져 나오면 도시재정비 계획에 준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정비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 필요합니다만 당초예산에서도 추경에서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하셔서 재원이 돌아갈 수 있으면 이번 추경때 꼭 재정비가 되어져서 하수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중에서 지하수를 사용해서 하수를 버리는 사용계측기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지하수를 쓰고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15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곳이 81개소이고, 교체해야 할 곳이 76개소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교체를 전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용료 부과 업종변경 및 조정계획입니다.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이 환경부로부터 다시 시달이 되어져서 업종이 몇가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용, 산업용, 공중용, 공공용, 일시사용을 해서 5개 업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일반용, 영업1, 2종, 욕탕 1, 2종,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일시사용용 이래서 9개 업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우리힘으로써는 하기가 힘들어서 타시·군에서도 역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따른 사용금액을 책정해 내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용역비 1,100만원도 현재까지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되면 이번 추경때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1996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혜택 취약지역에 대한 무료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순회진료입니다. 대상지역에 대해서 매월 1회이상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28개 지역에 대해서 1,120명을 무료진료 하였으며, 농번기가 끝나면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65세이상 노인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응급 의료서비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노인환자 발견, 등록 및 월1회 가정방문 진료를 2,455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 6명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사천시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정방문 진료와 입원비 지원은 계속 실시하고 휴대용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하여 재가 물리치료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방문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자, 영세환자, 시설아동 271명에 대한 방문진료입니다. 거동불편 환자들의 가정방문 진료를 9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신애원에 대한 건강진단과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과실 개설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에 기존에 있던 치과장비를 점검, 수선하여 7월 1일부터 월, 수, 금요일에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시보, 플랭카드를 제작하고 유선방송에 홍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곤명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상반기에는 곤명면 정곡리 이주단지 17블럭에 대지 167평, 건평 50평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물의 설계는 6월말에 완료했습니다. 7월중에 회계과에 입찰을 의뢰하고, 8월중에 공사에 착공하여 10월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강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정동면 보건지소외 5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에 대하여 직접 방문하여 보수시설이 필요한 곳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수내역으로써는 옹벽설치, 건물내·외부의 도색, 정화조 보수, 난방설치 등에 1,839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마가 끝나는 7월말부터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심장병 검진을 3,11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 53명은 경상대학병원에서 2차 정밀검진을 한 후 수술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부녀자 자궁암 검사를 33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40세 당뇨, 고혈압 검사를 1,48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 부녀자 유방암 검진을 47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및 실제 생활이 곤란한 성인남자에 대한 위암 조기발견을 위해서 위 촬영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암 검진은 계속 실시할 것이며, 당뇨, 고혈암 환자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모자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임산부, 영유아 조기등록을 900명 했으며, 영유아에 대한 완전예방접종은 5,067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70명, 장애아 발생 예방을 위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112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급성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현재 하계 비상 방역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건소와 보건출장소가 2인 1조로 하여 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모니터요원 529명을 지정하여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염병 발생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해·하수, 약수터,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그리고 장티푸스, 콜레라에 대한 보균자, 색출검사,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나환자 정기순회 진료를 12회 실시하고, 나정착촌 무의탁자 생계비를 45명에 대하 2,061만1천원을 지원했으며, 성병검진은 6,438명, 그중 성병환자 131명은 완치시까지 무료치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설날, 연휴기간중 의약품 당번업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각 관련 단체로 하여금 분회별 자체 자율 지도점검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곤명면의 대마잎 유출방지를 위한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과 11월중에 도주관 시도 관련단체 합동점검이 있으며, 진정, 고발시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지역보건 의료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현재 부산 인제대학 보건대학원에 용역 의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과업내용으로써는 보건의료 수요와 전망, 지역보건의료 공급 현황과 장래 추계, 공공보건의료의 발전방향 및 사업계획, 보건사업의 현황 진단 및 장기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15%정도 나가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중에 도심사 후 보건복지부에 심사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11번째로 간디스토마 유병율 조사입니다. 상반기에 10개소에 1,3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읍면 8개소에 대해서는 대상자 873명, 동지역은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92명이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등록하여 전원 무료치료를 실시하고, 간디스토마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 특히 유치원생 5세미만의 무료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5세미만의 유아 637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검사항목은 건강검진, 혈액병,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희망자에 한해 보건소, 보건출장소 의료진이 방문 후 검진 및 채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2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계층 방문진료와 수반해서 무료진료를 하면 그 사람들의 명부를 비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다항, 어려운 계층 방문진료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주소, 성명, 연령, 성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 방문진료자 명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읍면 보건지소에 의사 1명, 간호사가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통적인 사항은 아니고 지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치과가 개설된 곳은 일반 선생님 한사람, 치과 선생님 한사람, 진료실에 진료보조원 한사람, 치과 위정사 한 사람, 그리고 보건요원 두사람 해서 여섯명입니다. 치과실이 개설되지 않은 곳은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의사선생님 한사람, 진료보조 한사람, 보건요원 두사람 해서 네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에서 급히 일을 하다가 상처가 났다던지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갔을 때 의사의 지시가 아니면 간호사가 치료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삼천포에 있는 것은 보건출장소지요?

예.

저는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 다섯 번정도 가 보았는데 인상을 찡그리고 상당히 불쾌하게 대하는데 좀 친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혈당검사를 하러 갔는데 사람을 앉으라고 해 놓고 책상에서 자기 볼 일만 보고 5분이고, 10분이고 무작정 기다리게 하기가 태반이었어요. 손님이 있으면 빨리 빨리 해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아주 불쾌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다시는 안가요.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모니터요원이 529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지정한 것입니까?

약사, 의사,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마을 리·통장, 또.....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양호교사가 있고 산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계장께서 답변을 하시고자 할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병 모니터요원 529명을 지정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들리는 것이 없던데요.

내역별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읍·면·동별로 모니터 요원이 전부 529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명단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농촌지역의 대다수가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한 8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8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검사업무는 협조사항으로 그것을 맡은 업무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요?

예. 수도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방역소독 610개소, 7,191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610개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한 장소에 여러번 갔다가 하루에 한 실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소에 대한 개념은 면 개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 개소로?

예. 한 장소에서 소독을 10번 했으면 10개소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7,191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면에 지원된 회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610개소라는 것은 지역을 말하는 것 같고, 7,191회라는 것은 그 지역에 총 방역한 횟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방역계장 혹시 나왔어요? 위원장님! 이 사항은 방역계장으로부터 답을 들읍시다.

예, 답변하십시오.

몇 개소, 몇회라는 것은 한 부락에 가면 1개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가 정의한 것이 맞네요.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평균 1개소당 15회정도 방역을 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계방역을 주로 하는데 5월부터 했다고 보고, 지금 6월이 지나고 7월이니까 2개월 동안에 15번을 방역했다면 한달에 7번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매일 연막소독이 동네에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촌지역의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방역활동을 잘 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오래 가는 것도 아니거던요. 5월부터 한다고 해 봤자 8월까지 하면 방역활동이 끝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개소에 2주일에 한번씩은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한단 말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안돼요. 소독비가 모자라면 인력이 모자라면 소독약이라도 사서 마을에 줘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던지, 마을마다 전부 방역소독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자주 방역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시장 행정 잘한다고 할 것이고, 곁들여서 우리 보건소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인데 내가 우리 동네 통장에게 방역을 얼마나 했는지 물어 봤어요.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자가 몇 번 지나갔느냐고 물어보니까 금년 여름에 두번 밖에 안 지나갔다고 해요. 결국 한달에 한번 밖에 안 했다는 것이거던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인력이 모자라면 약이라도 구입을 해서 각 마을에 공급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오늘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