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동 의원 발언

안건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감사실장 성재윤입니다. 감사계장 신태영입니다. 조사계장 이종순입니다. 지난 인사발령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도 지난 도 종합감사 실시는 1996년 1월 29일부터 1996년 2월 7일까지 9일간 감사를 받은 것입니다. 감사결과는 행정상 122건인데 시정이 56건이고 주의 66건입니다. 재정상은 1억1,600만원입니다. 신분상은 8건 12명인데 견책이 6명이고 불문경고를 6명이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실시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은 15개 면, 동, 출장소, 사업소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5개면동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축동, 곤양, 곤명, 동서동 등입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상 130건에 시정 72건 주의가 58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재정상 124건에 1,434만8,000원을 회수와 징수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상 8건 10명에 훈계를 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10개 부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 실시는 체납지방세 감사원 대행감사를 1991년 7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각종 자금이 지원된데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사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관련 비리감사는 지난 4월4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실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수치는 건당 109건이상 건수만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일상감사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사업발주전 입체감사를 실시하여 설계와 현장확인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2건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보완이 17건이고 그중에서 12건에 1억8,048만4,000원의 사업비 감액을 가져왔습니다. 그중에 공사비 단가산정 부적정 및 물량이 과다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공사 발주전에 감사를 강화하여 예산절감과 시공예산 단계별 감사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엄정한 복무자세를 확립하므로써 사정 역량을 결집시키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 복무단속을 실시한 결과 16회에 현지시정을 21건을 시켜놨습니다. 대민행정 취약분야 확인점검 이것은 상급기관, 유관기관, 각종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지전용 및 건축고발, 보상요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위공무원 문책은 현재까지 징계 9명, 훈계 56명을 하여 6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성실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므로써 밝은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조리, 비리, 조직위해 연계자를 과감히 척결하므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실 때에 순서를 정해서 질서있게 자연스럽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 종합감사 실시 재정상에 1억1,600만원이죠? 유형별로 회수부터 액수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예, 회수가 1,180만2,000원이고 징수가 3,969만7,000원 감액처분된 것이 6,308만9,000원입니다.

과다 지불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과다 지불된 사항이 있어서

설계를 하면서 과다 하게 100을 할 것을 105를 했을 경우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화물운송을 하는데 한번 할 것을 두 번 했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가지고 환불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수가 잘 됩니까?

예.

징수금 세금관계입니까? 징수분을 누락시킨다는 말입니까?

대부분 누락입니다.

고의성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어촌발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어촌에 각종 융자금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농협, 온실, 하우스관계 여러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예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자체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알고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국산을 사야 50%감면 혜택을 보는데 서류상으로 50%국산을 사고 실제로 농가에 납품이 되는 것은 의제가 납품이 되어서 농민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러한 사례를 감사실에서는 한번 조사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지원사업 자체를 감사하면서 현지 감사와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농어촌 농기계 반값 공급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국고보조를 하여 대략 물품을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집행은 시 경리관이 하는데 이 물품의 기종이나 성능이 상당히 안좋다는 소리를 지도소나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감사실에서 그런 성능이 안좋은 기자재가 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감사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자체감사 실시 대상은 15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8개 읍면동에서 제외된 읍면 3개동은 어디이며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동 감사를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읍면동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를 했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3개 읍면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15개 면동, 출장소, 사업소를 마쳤습니다. 결과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하여 26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재정상에는 124건 1,434만8,000원이 나왔는데 비위공무원에 보면 문책이 65명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위공무원 도 감사시에 22명이 경징계 또는 훈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종합감사에서 신분상 8건에 12명인데 견책이 6명 불문경고가 6명입니다. 복합해 가지고 도종합감사에서 22명이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 감사에서 10명이 신분상 감사를 받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자체 감사시에 10명이 훈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음주운전에 14명, 채무불이행이 9명 기타해 가지고 전체 65명이 되겠습니다.

262건 중에서 비위공무원 문책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자체감사 결과 행정, 신분상 26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 또는 훈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훈계가 10명입니다.

자체감사 결과에 축동, 곤명하여 5개 읍면동을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결과 지적 262건은 내용을 공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262건 관계를 서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체감사 지적된 사항으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알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본청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하는 인사가 잘못되었고, 모든 사항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관계를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시.군이 통합이 된지도 1년이 되었는데 사천청사에 일을 보러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12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보러가면 점심시간이 되어서 직원들이 전부 식당으로 나가버리고, 사천청사에서는 일을 보고 삼천포청사에 들어오다 보면 다소 늦는 수가 많습니다. 업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감사를 하기보다는 12시 땡하면 나가는 것은 너무 숫자가 많고 보기도 안좋은데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일을 잘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천청사에 가서 그 직원이 들어올 때까지 일을 못 본다는 이야기를 시내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보면 단속을 16회 나가 가지고 현지시정이 21건입니다. 현지시정의 건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저도 한번 무슨 부서에 일을 보러가면 계장님이 안계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리 이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시정 21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중식시간에 늦는 경우 그 다음에 자리무단이탈관계 그런 내용이 주가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실장이 되고 난 후에 직원으로 하여금 8개 읍면동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적이 없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주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무단이탈 관계를 지적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분?

일상감사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상감사하는 목적중에 사업발주전감사, 설계 현장확인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감사실에서 설계나 현장기술자들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일인데 감사실에 기술직 담당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토목직 공무원 7급이 있습니다.

사전 설계감사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봐집니까?

저녁 늦게까지 설계서류검사를 하고 낮에는 현지에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인사에 토목직 공무원을 한사람 더 배치받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일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당장 발주공사 이전에 감사실에서 설계변경을 왕왕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설계변경사항이 몇건이나 되는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비리가 당장 설계가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설계변경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감사실에서 중간 설계과정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성과장님이 직원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다각도록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지정하여 농민이 바라는 진짜 기종은 아니고 이것은 중앙에서 지정을 하여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감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런 부분도 현지에 나가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부분이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기종은 이런 기종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해소시킬 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에 공직자 기강확립에 의하면 대민 행정 취약분야 확인점검을 해 놨네요. 회수 19건, 상급 유관기관 11건, 대민 4건이 있는데 조치사항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19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정민원 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취약분야가 농지전용, 건축물 관계, 보상금 지급관계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는데 상급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4건,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11건이고 또 민원이 직접 상대해서 하는 것이 4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각 읍면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가 주어져 가지고 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각 읍면에 농지전용 허가를 해 놓고 허가대로 건축이 되는지, 기간이 6개월이라고 했는데 6개월 동안 건축이 안되면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는 허가면적이 초과되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각 읍면에 살펴가지고 반드시 기간내에 농지전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농지전용 관계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는 지난 상반기 동안의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인사이동 때 전보 또는 승진이 있었는데 18개 읍면동 관할해서 현재 읍면에 6급 계장급 부면장이 있고 동사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보직 6급 주사나 부면장으로서 승진된 사람보다도 임용에 선임이 있었거나 보직을 받을 당시 대상자와 인사시 현직급 대상자 명단을 요구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조사권 발동을 해가지고 조금 시끄러웠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결과론이 공직자 사회에서 의회쪽으로 상당한 비난과 욕설을 하고 있다는 좋지 못한 소리도 비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때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왕설래 간에 의회에서 잘못해 가지고 긁어서 부스럼만 내고,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 하면서 공직자들만 피해를 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의회상이다 라는 과격한 소리가 나오는 것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사권 발동을 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6월 7일 징계 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결과 내용이 좀 부족하여 저희들이 질문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실장이 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여론상 제가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내부 여론이나 일반 시민의 여론을 들은 바가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방침도 지금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도 계시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공직자 입장에서 현재 감사실장 이전에 주택과장 있을 때에 그 이전에 시민과장 입장에 있을 때에 내외적으로 여론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공직자 사기는 인사가 만사라고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18개 읍면동에서 지난번에 6급 계장, 사무장, 부면장 직위에 앞서 최초 임용일자, 현직급을 가진 일자, 그 사람보다 앞서있는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보고를 받아야 될 것이 23개소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실 소관을 가지고 거의 30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써 오늘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될 소관이 다 마쳐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겠지만 꼭 질의해야 할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조례 4건하고 또 많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정을 잡는 운영위원회가 무슨 재주를 가지고 하는지 의심스럽고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날치기를 하자 한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또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에 쫓겨 회의를 진행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나와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정대성입니다. 예산계장 정의태입니다. 법무계장 하상수 계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분석은 금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6년 6월달에 전실과 과장과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황 분석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사업건수 338건 중에 62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198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77건은 부진한 것입니다. 부진한 77건에 대해서 추진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역시 완료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독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협조 체제강화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정확한 자료 제공은 물론 의정활동에 관한 각종 지원을 우선하겠고 합리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서 시 간부와 의회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현안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재정 운용 및 예산절감입니다. 우선 예산재정은 총 예산중에 52.9%가 배정이 되었고 일반회계는 52.8% 특별회계는 53.7%로 정상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사업은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역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세입, 세출 원인분석은 물론 추경 편성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금년에 1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절감된 실적은 4억1,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용인부 퇴직자는 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집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억3,100만원입니다. 하반기 역시 각종 행사와 간소화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나 예산을 절감하여 우수사례자에게는 포상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설립추진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174억원의 사업비로 부지가 30,000평에 건평 3,600평 건물을 지어 1999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만 지금까지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치선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7월초에 현지 확인을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중순까지는 건물 부지가 확정이 날 것으로 보고 7월말부터는 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기본지원 사업이 5건에 6억7,200만원입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9,6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1억2,48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지원사업은 착공이 2건이고 미착공이 3건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변경 사업이기 때문에 곧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융자 15명에 4,7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융자는 1억1,380만원이 하반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8억1,000만원에 읍 6천만원, 면 3억5천만원, 동 4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2개소는 완공을 했고 22개소는 추진중에 있고 7건은 착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업들은 당초에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하고 사실상,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사업변경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사업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은 착공을 할 수 없는 사정에 놓여있고 1건은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노래 제작 보급은 이미 시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는 김영광씨 노래는 남자가수 조영남, 여자가수는 최진희가 취입을 했습니다. 테이프 제작은 1,500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노래 보급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향후계획은 시민의노래 부르기 경진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소송은 국가, 행정, 민사소송해서 지금 2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9건은 이미 종결되었고 현재 17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4건이 접수되어 있고 재결이 3건, 1건이 미결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송무수행으로 승소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283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55건은 재정, 개정, 폐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자체발간실 운영활성화입니다. 작년도에는 231,000매를 발간실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665,000매를 발간해서 작년보다도 약 2.9배를 발간했습니다. 웬만한 유인물은 인쇄소에 외주발간을 하지 않고 4,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발간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한사람 더 보충을 했고 장비보강은 인쇄기 1대, 제조기 1대, 제판기 1대를 보충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최소한 5년 내지 7년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외주발간은 적극적으로 억제를 해서 발간실에서 발간하므로써 예산을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송무관리에 소송현황입니다. 국가소송에, 패소가 2건이 있는데 2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패소내용은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명의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부관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공부상으로 국가가 되어 있는데 개인이....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은 국가 소유입니다. 명의는 국가로 되어 있지만 실제 취득은 개인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근거가 확실히 나옵니까?

예.

김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지난번에 종합행정체제구축을 하는데 정보와 각종 자료를 시민에게 널리 제공하므로써 옳은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평균해서 정보교환 자료를 설치하는데, 제가 PC통신망 시민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자료는 유일하게 시장의 동정외에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한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보면 자체발간실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발간실이 활성화되므로써 외주로 나가는 인쇄물들은 많이 줄어 들겠습니다만 여기에 한가지 보충할 부분이 있다면 현재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문서는 거의 80% 내지 90% PC가 실질적으로 문서작성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각 실과소 단위로 산재해 놓을 것이 아니라 자체발간실에다 문서작성 생산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문서만 전문적으로 만든다면 지금보다 인원이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서작성실을 발휘시키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행정체제 구축은 사실상 계획은 했습니다만....이런 운영을 하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장들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추진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PC문제는 종합 행정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정보와 자료를 PC에 담아서 시민에게 공개하자고 했는데 종합행정체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문제를 한번더 거론해서 각 기관과 협의를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문제는 모든 인쇄를 한 기관에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큰 문서를 만들 때는 발간실에서 가능하지만 소단위 유인물을 찍어서 하는 것은 각 소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서를 취급하는 총무과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계획에 보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철도청으로부터 300만원 미만은 불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 90% 거의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금 어린이집만이 1년에 약 500만원～600만원이라는 사용료를 철도청에 주고 있는데 10년이면 5,000～6,000만원의 사용료를 주어야 되고, 그 부지를 제가 알아보니까 경남도에서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많이 해 주는데 현대화 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땅을 사줘야 될 것이고 집을 새로 지어주면 돈이 많이 드는데....

부지는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시에서 매입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회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요약해서 시장공약 사업도 될 것이고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시군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사천대교라고 봐지는데 시장공약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천대교 건설에 따른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서금동에 개발권 경로당 부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왕 살 것이면 이것과 저것을 다 사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회계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일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이면서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천대교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사천대교 건설에 따른 기획담당관실의 조치사항은 어디까지 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천대교 문제는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사가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도지사가 먼저 착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공약사항이 실천되면 시장의 공약사항도 실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는 1억원을 들여서 기본조사설계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서 중앙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역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도로 하여금 재원이 마련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수년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도지사 공약이지만 무엇보다 사천시의 시급한 현안문제인데 거기에 매달려서 다리가 놓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이니까 도지사가 할 것이다, 이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중식후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장석기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기획계 강길중 계장입니다. 홍보계 김대곤 계장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시정시책 홍보와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계도와 시민참여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일간지, TV, 라디오를 통해 시정시책 홍보를 하였으며, 월중시정주요시책을 VTR로 제작하여 유선방송 홍보를 1월과 6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방영 특집 인터뷰를 9회 하였으며, 시보발행은 6회를 했는데 특집은 2회를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으로서는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정시책에 대한 굴절없는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월 1회 25일을 기준으로 발행하고 발행부수는 37,000부가 되겠습니다. 배부는 전세대와 유관기관단체, 경남도 및 전시·군, 재경, 재부향우회가 되겠습니다. 게재내용은 시정시책, 의회 의정활동, 문화체육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월1회씩 6회를 발간하였습니다. 8면 3회, 4면 3회를 발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이 애독하고 시민이 만드는 시보제작에 주력하겠으며, 민간단체의 소식, 독지가, 선행시민 등 소개란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자료의 취재 및 편집 등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시사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취재원 및 편집 전문요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투고를 적극 게재하고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발행입니다. 발행은 월1회입니다. 게재내용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및 예규사항으로 발행부수는 100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는 경남도 및 전시·군, 시의회, 관내 유관기관, 전실과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4회 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법규기재사항을 충분히 게재하고 법규 게재사항을 적시(적시)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개정되는 법규를 누락없이 제재하여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관내에 몇 개의 유선방송사가 있는데 유선방송사를 하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청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부과·징수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관내의 유선방송사는 총 4개소가 있고.... 제가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문화공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금은 정부가 정해 준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3,000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0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언제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는 구삼천포 시절에는 1,500원인데 3,000원까지 받고 그랬어요. 계장이나 과장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부당요금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항은 알아보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부당한 요금을 받아서 부당이득을 챙겨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정순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선방송에 대해서 묻습니다. 관내의 유선방송사가 4개사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삼천포 지역에 있고, 서포에 있고, 곤양 지역에 있고, 사천읍 지역에 있고, 사남지역에 있고 그렇습니다. 서포는 아니고 삼천포와 곤양, 사천읍, 사남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천포 지역에 유선방송사가 있다고 하는데 동부지역에는 유선방송을 주민들이 시청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계장중에서 누가 아는 분 있으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시청을 하려고 한다면 그 시설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는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100세대면 100세대 이상이 되어야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은 없습니까? 시골같은데는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신청하는 가구가 많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청해서 할때 예를 들어서 봉이동에는 아직까지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가구가 없거던요. 시설이 안돼 있는데 봉이동에서 하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합니까?

개인 유선방송사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할 일이 없나요?

예.

배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보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반상회보가 각동별로 개인의 집으로 배달이 되고 또 반상회 할때 많이 나가고 해서 몸에 베여 있습니다. 현재 시보를 6회 발행했다고 했는데 시보를 발행해서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통장을 불러 통장에게 주고, 통장은 다시 반장에게 주는데 반장이 귀찮으니까 대부분 개인의 집에까지 안갖다 줍니다. 동지역에도 반장들이 잘 안갖다 주는데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반장들이 골고루 집집마다 갈라줘서 시보를 발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겠더군요.

반장댁까지 안가는 경우도 있고, 전세대에 안 가는 경우도 있던데 저희들도 그런 소리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빠지는 세대가 있어서 6월달에는 특집이 나갔는데 그후 3일동안 동지역 시내에는 20세대, 변두리 지역에는 10세대 정도 사천시보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보았는데 주부가 못 모았다든가 주부는 보았는데 남편은 못 본 사람도 있고, 밖에 일을 나가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화로써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문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상근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37,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문이 각 가정에 배달되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정도 예산의 범위가 되면 우편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데 그것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편제도를 이용해서 배달시키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편을 이용하면 210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천시보 한부 제작비가 100원인데 우편료가 210원이 들기 때문에 조금 곤란합니다. 앞으로 정식 우편물로 등록되면 110원정도로 배달은 가능합니다만 시보가격과 우편료가 같이 먹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유선방송이 안 들어간데도 있지만 요즘은 유선방송이 홍보매체로써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중 시정주요시책을 VTR로 제작해서 연 2회 홍보하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의회 운영사항이나 의정활동 전반, 시정질문 등을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청석이 있어 방청석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를 하면 많은 시민들이 집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의회사무국과 의논을 해서 촬영을 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정주요시책과 같이 편집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갑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우리 공보담당관은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고, 공보기획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4개의 유선방송사가 있다고 했는데 유선방송이 보급된 세대가 전세대의 몇%나 됩니까?

11,500세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전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37,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정도 안되는데 홍보효과는 좋은데 보급은 11,500세대 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업자들이 보급을 안하는 이유가 시설비가 많이 들고 수지가 안맞으니까 보급을 안하는 것인데 시정홍보 차원에서 시설비 일부를 보조해 주더라도 전 시민에게 보급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위상방송인가를 시작했는데 케이블TV는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다소 시에서 재정지출이 따르더라도 전세대에 보급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연구하여 그런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수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관계도 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진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보를 발행하는 과정에 민간단체 소식, 독지가, 선행시민 등의 소개란이 있는데 언제부터 투고해야 하며, 투고하면 누가 와서 취재를 합니까? 본인이 자기 소개를 못하거던요. 조사하려면 취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가서 취재를 합니까?

사실상 일어나는 사건만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재원이 있다든지 전문요원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취재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요원들이 없습니다.

투고를 한다든지 하면 직접 취재를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게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던요. 제가 보니까 선행하는 사람은 많은데 홍보가 안되더라구요. 제가 아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고물장사를 해서 힘들게 번 돈으로 산불감시원이 있는 읍·면·동에 다니면서 라면을 수상자씩 주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협조요청이 와야 하는데 저희들에게 그런....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진도 찍어주고 널리 홍보도 해야 선행이 많이 될 것이거던요.

챙겨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서일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TV를 가지고 있지만 난시청이 많아요. 우리가 시보를 발행하고 해서 홍보방법도 많지만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업체를 지원해 주면 난시청 지역에 유선방송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없는지, 추경에 올려서 난시청지역에 유선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선거구인 대방동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실안에는 아직 유선방송 시설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안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늘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선방송을 설치하고는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시설을 못한다고 하거던요. 실안은 큰데 그런 동네에 유선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한번 투자해서 시민에게 홍보매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석규 전산계장입니다. 서종현 통계계장입니다. 조효제 통신계장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전산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업무 수요의 증대와 다기능사무기기의 급속한 증가에 부응하여 전공무원의 전산실무처리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전산기초지식이 있는 자와 일용직, 현장근무자를 제외한 총 326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7기 32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이수자 4명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써는 MS-DOS와 한글워드프로세서 운영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간부공무원의 전산교육을 9월부터 10월까지 59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고, 전산전문교육을 10월부터 11월까지 120명을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전산교육장이 협소하고 교육장비의 성능부족 등으로 교육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능력평가입니다. 정보화시대의 공무원의 PC조직능력 배양 및 동기부여를 위해 1996 공무원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와 병행하여 공무원 전산능력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당초 9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했습니다만 7월중으로 앞당겨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시산하 6급이하 전공무원으로 하고 평가내용은 전산기초이론과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문서작성 실기가 되겠습니다. 시상계획으로써는 단체상에 있어서 평균성적 최우수 실과소 1개소와 읍·면·동 1개소를 선정하여 시장상장 및 부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으로써는 다기능사무기기 각 1대씩이 되겠습니다. 개인상으로써는 성적 순위 남 1, 2, 3위, 여 1, 2, 3위를 선정하여 시장상장 및 부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으로는 지역특산품 각 1점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평가결과를 인사계에 통보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성적 우수자는 남자 1위, 여자 1, 2위에 대해서 1996년도 PC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도 경진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995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기초자료 및 각종 통계조사의 기본틀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조사기간은 199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29일간으로 하며, 조사대상기간은 1995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실적으로서 조사대상 업체수는 7,908개 업체로 조사를 완료하여 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1995년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의 수립 및 광공업대상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99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동안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조사실적으로서는 조사대상업체는 광업 2개 업체를 포함해서 253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조사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 중에 있으며 7월 9일까지 완료되면 7월 중순경에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가 되겠습니다.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사회상태를 종합적으로 측정, 지역의 균형개발과 복지시책의 추진 및 시정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조사기간은 1996년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조사내용은 인구, 소득, 소비 등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11개 동 15개 조사구에 375표본 가구를 조사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도시연감 자료조사가 되겠습니다. 도시사회의 인구구조, 소득과 소비성향, 산업구조 분야 등 도시행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조사기간은 1996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 조사대상은 관련 실과소와 읍·면·동, 유관기관으로 현재 실적은 50%정도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료수집 및 보완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개월간으로 하고, 자료의 집계 및 분석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1개월간 전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RDP로써 지역내 총생산 추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위의 경제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단위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개 분야 관련 실과소와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추계자료를 수집,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개월동안 자료를 검토하고 집계하여 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1993년, 1994년 자료를 기준자료로 해서 통합기관 및 관련실과소 자료를 분석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지역종합 통계치로써 경제, 사회, 문화 등 시세의 변천과 전국 및 국제의 주요통계와 자료를 계수화하여 우리지역의 변화하는 모습을 수록하고, 유관기관단체 및 연구소 등에 각종 시책수립과 연구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1996년 3월부터 6월까지 전 실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통계연보 서식을 작성하여 협조문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그렇게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검토하여 10월중에 수정보완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노후통신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시청, 읍·면·동간의 문서전송용 모사전송기를 교체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본청 1개소, 읍·면·동 18개소 출장소 2개소로 21개소인데 그중 8개 읍·면이 1995년도에 교체가 되었고,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남은 13개소 중에서 5개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개소는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통·리·반장 자녀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통·리·반장의 자녀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자긍심을 고취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초등학생반은 7월부터 8월중에 관내의 통·리·반장의 자녀 중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중 희망자 40명을 선발하여 컴퓨터의 기초와 MS-DOS를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반으로서 1997년 1월에서 2월중에 관내 통·리·반장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 중 희망자 40명을 선발하여 컴퓨터 기초와 MS-DOS, 한글 워드프로세서 운영법 등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995년도에도 공무원 자녀 52명중 40명을 선발하여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수시책에 통·리·반장 자녀 중 40명을 선발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40명은 어떻게 선발하는 것입니까?

읍·면·동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리·통·반장의 자녀중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효수입니다. 저희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충효교실 2개소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춘계 석전제 봉행을 음력 2월 상정일 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충효교실 2개소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음력 8월상정일 향교 석전제 봉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개소당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화원 및 예총지부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통문화 개발 보존을 위해 전통문화 발표와 문화유적지 순례 등을 실시하고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무용, 국악, 민속 등을 육성지원하고, 가산오광대 및 12차 농악,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통문화 발표 공연, 문화유적지 순례, 경로효친 행사, 백일장 등을 4,058만5천원을 지원하여 1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역전통문화예술을 개발 보호 육성을 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비 지원도 5,395만5천원을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농악의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여성농악단, 어머니합창단, 교향악단 등 시립예술단 3개 단체와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 해서 학교농악 9개소, 삼천포여종고의 사물놀이팀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75명의 단원을 모집하여 여성농악단을 조직하고, 70명의 합창단원을 모집하여 어머니 합창단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여중관현악단을 활용하여 교향악단을 조직하여 시립예술단을 육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중에 시립예술단을 창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농악과 사물놀이 팀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을 지원하며 제2회 와룡문화제 행사시 발표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제2회 와룡문화제 행사개최가 되겠습니다. 1996년 10월 하순경 시내일원에서 축제행사 등 7개분야에 걸쳐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룡문화제 행사개최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행사 소요경비가 1억원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총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예산에서 1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산산성 성곽 20m를 복원하는데 4,000만원, 곤양향교 명륜당 보수에 4,000만원 해서 총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 20일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용역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사천시 문화상 시상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0월 하순에 제2회 와룡문화제 행사와 병행해서 선행, 문예, 체육, 지역개발 등 4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중에 시상요강을 확정 공고하여 9월중에 수상자를 선정하여 10월중 와룡문화제 행사시에 수상자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관광화보 3,000부와 가이드북 10,000부, 리플렛 10,000부, 우편엽서 60만매 등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3월달에 제작해서 전국 시·군·구 여행알선업체와 관내 숙박업소, 관광호텔, 유람선협회, 운수업체 등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관광코스안내 리플렛 및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하고,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사천관광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 MBC문화방송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관광 서비스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및 자연발생 유원지의 편의시설을 사업비 8,500만원을 들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능화숲 진입로 포장과 식수대 설치 1개소, 진분계숲 식수대 설치 1개소, 남일대 해수욕장 정비 및 자연발생 유원지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가천용소에 193명, 능화숲에 250평, 진분계숲에 400평 해서 총 843평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 및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네체육시설을 2개소 설치하고, 게이트볼장을 1개소, 직장운동경비부 1개팀을 창단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울산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35회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종합 6위 및 성취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동네체육시설 사업지를 망산공원과 곤명정곡 이주단지 해서 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공설운동장 옆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게이트볼장과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소요사업비가 부족하여 원만한 행사개최가 곤란합니다. 부족사업비 3,000만원이 제2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질의하세요.

여기에 제2회 와룡문화제 개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부족분이 1억원정도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와룡문화제는 9월, 아닌 10월달에 개최되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 있는데 관습대로라면 10월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 10일이 시민의날로 지정되어 있는데 문화행사를 많이 가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가 처한 입장을 봐서 그렇게 많이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시가 출범되었기 때문에 굳이 가을에 문화제를 할 것이 아니라 5월 10일 시민의날을 겸해서 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 문화제는 쉬고 내년도에 5월 10일 시민의날 행사와 겸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날은 시민의날대로 행사를 하고, 문화제는 그 지방의 축제행사로서 시민들의 한마당잔치를 행하는 것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시민의날 행사와 문화제 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문화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시민의날과 축제를 갈라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민의날과 겸해서 하는 곳도 있어요. 담당관께서는 갈라서 하는 것만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많다고 봅니다.

가을에 시민의날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봄에 시민의날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봄에는 시민의날 행사를 하고, 가을에 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및 예총지부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전통문화 발표 공연, 문화 유적지 순례, 경로효친 행사 개최, 백일장 개최 등이 있는데 경로효친 행사 개최나 이런 것도 문화원에서 합니까?

백일장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4,000여만원정도가 지원되는데 예총에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돈을 지원해 주면 행사를 해야 하는데 돈만 받고는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예총은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운영비로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운영비로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예총에 있는 회원들은 창작활동에 전념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꽃을 피워야 할 사람들인데 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담당관께서는 돈만 줄 것이 아니고 돈을 준 것만큼 그 사람들도 창작활동에 매진해서 이지역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해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께 한가지 물어 봅시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망산공원하고 곤명정곡이주단지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자면 부지가 얼마까지 있어야 가능합니까?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만 사정상 부지를 넓게 마련할 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의 종류는 몇가지나 됩니까?

종류는 규정에 따라서 24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8가지 이상만 설치하면 동네체육시설로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가지까지 있는데 부지나 여건에 따라서는 8가지 이상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담당관하고 체육계장이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대시설로써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 옆에 체육시설을 하면.... 체육계장은 다녀 가셨지요?

제가 현장에는 못 다녀왔습니다.

사실상 택지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막대한 돈을 내서 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넓으면 좋은데 넓게 마련할 수가 없어서 묻는 것인데 부대시설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 옆에 해도 되는지, 8가지부터 24가지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에 할 수 있는지 챙겨봐 주시고, 설계는 8월부터 합니까?

예.

그리고 체육계장이신 천계장이 곤명을 다녀가시면서 농구대 관계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간이농구대는 삼성항공에서 12개소에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정식 보고된 것은 아니고 전화로써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관내에 책임을 진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알려 주셔야지요. 2,000만원이 드는 간이농구대를 설치하면서 우리 위원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비군 중대본부에 하나 세우기로 했다고 하면서 물어보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간이농구대 하나에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12개소에 설치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냐구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까?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위원님들께 알려줘야 합니다.

전화통보가 와서 그것을 설치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12개소가 있겠느냐 해서 미리 파악을 해 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예비군중대본부에 있는 그네들이 세울 곳도 많이 있는데 예비군중대본부에 세워 주어서 고맙다고 면장에게 인사까지 했다는데 면을 대표하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배상근 위원 질의하세요.

담당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재일 위원의 질의사항과 같은 맥락인데 저번에 계장께 팜플렛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것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돈을 받아서 좋은 것을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체육시설 해 놓은 체육관에 농구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질의하세요.

이번에 발령을 받아 새로 오셨는데 인사겸 해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 신축관계도 여기에서 보고 있지요?

예.

상반기 실적에 이 관계는 들어있지 않은데 먼저번에 의원간담회시에도 제의해서 이야기 되었는데 통합시가 되기 이전에 선정된 것으로 규모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하니까 통합시가 되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때 그 사항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건립 관계를 넣지 않은 것은 그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 사안은 보류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계는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도 못하고 검토도 못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때 보고할 사항도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전 담당관께서 보고를 할때 간담회시에 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을 보고한 것입니까? 그때 많은 의원들이 규모나 위치나 이런 것을 통합된 시점에서 한번더 검토해 보자는 얘기로 종말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말입니까?

이것은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검토는 곤란하다고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입니까?

예.

김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통합사천시가 되고 나서 도민체육대회 종합 6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했지만 주위에서 관계공무원들도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5종하여서 이 선수들이 4명인데 그당시 설명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만 1년에 시비나가는 부분이 얼마이고 또 이것을 인기, 비인기 종목이 있는데 인기종목으로 바꿀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근대 5종을 없앨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에 연간 소요액은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8,000만원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에서 운동할 수 있는 인기종목이나 후배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근대 5종에 대해 누가 선수인지 모르고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요?

창단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5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나 도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대 5종팀 선수는 주로 수영을, 그래서 우리 지역에 수영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천문화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 곤양 향교보수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4,000만원이라고 듣고 있는데 여기에는 5,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추가가 있는지요? 서포에 가면 이퇴계 선생의 비문이 많이 나오고 해서 작도정사 계단하고 매년보수비를 주어 많은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곤양, 곤명, 서포, 유림에서 비를 제작해 달라고 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견적을 내보니까 250만원～300만원이 든답니다.

곤양향교 제작에 4,000만원이 맞습니다. 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재 구역내라면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수비가 매년 나오는데요. 사천시 문화재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까?

작년에 300만원 지원은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다가 남은 금액을 가지고 작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당시 문화재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사천군 문화재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250～3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는데 이것이 안되면 유림에서....참고로 해 주십시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조금전 김현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계획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시장이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상반기 실적과 아울러서 하반기 계획을 보고 한다면 어떤 형태든지 이 보고서에 지난번 김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이 어떤 방향으로 진척이 되는지도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거론이 된 경남도 문화예술회관이 진주시 칠암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80%가 적자를 보고 나머지 20%도 미달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부담이 되어서 안받겠다는데 문화중심도시, 요충도시로 서부경남의 중심에 위치하고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슨 행사이든 얼마든지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들은 재원부담이 되는 그러한 상황속에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통합이 된지 얼마 안되는 우리는 12만 넘어서 13만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원래는 문화원이 양시.군에 다 되어 있었지만 통합이 되고 나서 문화원 건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회 18명 의원은 13만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자만 모이는 자리인데 시장이 시정을 펼치는데 시의회엣 의견을 제시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당초 의회에 설명회를 갖고 보고회를 가질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시대에 민주발전을 도모하는 시점에서 관변주도적인 행태로써 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예술회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긴요한 것은 현안문제가 1,000여명의 공직자들이 양쪽에서 근무하는 것을 빨리 단일화 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남양2동에 짓든지 섬에 짓든지 곤명 은사로 하든지 신수도에 짓든지 이것이 긴박하다고 볼 때 행정타운이 설치될 때 예술회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빨리 그 자리를 도시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볼 때 일방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그런 것은 조금 지나치게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다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문화예술회관 관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상황과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서는 생략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당초예산 반영시 총무위원회 업무보고시에 전임과장으로부터 보고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볼 때 맞지 않다고 봐서 제 입장으로서는 계속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는 진행이 되어 온 것은 불가분 입안한 대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야지요. 담당자로서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그러한 일련의 의지가 없었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어느 시기인가 세월이 가면 제가 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으로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양지역 두군데 문화원이 하나로 합해졌습니다. 그 사람들 자의에 의해서 합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 통합이 되니까 부수적으로 문화원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통합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통합하는데 따른 비용이 1,500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을 보면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아쉬운대로 끌고 나가는데 통합비용 1,500만원은 일부 문화원장이 부담을 하고, 어차피 지역문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원이 통합하는 과정이라면 통합 비용 1,000만원정도는 지원해 볼만한 생각은 없는지요?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된 시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한번 수립해 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운 계획을 세워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관광자원이 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해안경관과 와룡산, 각산, 봉명산 등 산악형 관광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와 기능간의 연계성이 낮아 지역적인 고유의 매력성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관광개발을 통해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의 연계상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매력성을 제고하고 한려해상권, 지리산 주변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개발코자 합니다. 자치능력 제고를 위한 관광수입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관광수입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통합사천시의 균형개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요편중의 해소 및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한려해상 중심부에 속한 해양성도시라는 특성으로 인한 하계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개발을 통해 4계절 관광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수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개발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전국 관광종합 개발계획과 5대 관광권 동남권 그리고 경상남도 관광종합 개발계획과 연계가 되도록 하고 두 번째 동적 관광개발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환경 자원을 최대한 고려하고 주변위락활동, 등산, 야영, 체험활동 등 동적인 관광변화 추세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경관과 관광은 상호 긴밀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유적지, 문화재는 자연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변관광지와 연계가 되돌고 하겠습니다. 주변관광지와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을 부각시켜 관광루트화하기 위해서는 남해, 진주, 충무, 거제, 여수 등 주변관광지와 연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유형 관광지를 탈피하고 체류형 시설을 유치토록 하는데 관광개발 방향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을 위한 지역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개발대상지역은 남일대해수욕장, 와룡산 및 각산, 대방진굴항, 도서지역, 송포만, 비토섬, 선진리성, 봉명산시립공원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각 후보지역의 특성은 밑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 4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구삼천포시 계획은 관광종합 개발계획은 장기종합 개발 계획을 참고로 해서 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개발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개발대상지역의 투자비 및 산정 총괄입니다. 개발대상지역은 11개 지역에 5,046,731㎡이고 총사업비는 3,461만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 지역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각 지역별은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지역별 특성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질실적 및 당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실적입니다. 실안해안이 되겠습니다. 유원지시설 결정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994년 11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유원지 시설 결정의뢰를 도시과에 해 놓고 있습니다. 통합사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신수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노산공원-신수도간 삭도설치 용역비 1억원을 1995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 3월 2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늑도지역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을 1994년 11월에 수립을 해서 1995년 5월에 내무부에 자연보존지역을 단독시설지구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이 사항은 보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시설결정은 90년 9월에 하였고 공공시설 확충은 주차장, 화장실, 식수대, 가로등, 해안산책로 등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10억원하고 진늘전망대 및 현수교 설치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비토.다평지역이 되겠습니다. 비토지역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1993년 8월에 실시하였고 1995년 6월 21일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한려해상 관광권역개발 계획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지역이 되겠습니다. 1993년 2월 24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한려해상관광권역개발 계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당면추진계획입니다. 실안해안지역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유원시시설 결정 고시토록 하고 민간자본 투자대상에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수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은 금년 1996년 7월중에 내무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유치시설은 상업시설, 숙박시설, 공공시설, 녹지, 기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늑도지역입니다. 경상남도에서 늑도지역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유물전시관 건립비 64억원 정도를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방-창선간 연육교 가설과 병행하여 민자유치 개발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확.포장 주차장 및 야영장 설치, 전망대 현수교 설치, 개발계획에 의한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비토.다평.전진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을 위한 개발관광지로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만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재정 빈약으로 관광개발 사업비 확보능력이 취약합니다. 관광개발 대상지대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등 공공시설 투자 사업비가 가중하고 개발대상 지역의 지가폭등 및 한려해상권역내 비토.다평, 전진 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광활하여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 투자 기피가 되겠습니다. 지가상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투자사업비에 대한 사업성 보상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변 관광지와 연결 루트 미개발로 민간 자본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관광지 지정후 관광개발지인지 지역개발 침체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시 개인의 임의 개발을 제한하고 계획에 의한 개발을 통제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저해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광개발 전략입니다. 민간자본 투자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 대상지역내 기반시설 사업비의 공공투자가 되도록 하고 관광 사업자에 대한 각종 자금 융자를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관광개발계획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개발 권역의 규모 재조정 및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지역은 비토.다평지역 선진지역 면적을 재조정토록 하고 기업 휴양지로 중심 개발토록 삼성, 대우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비롯해서 민자유치사업 시행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별 개발 우선순위 선정 체계적인 시행이 되겠습니다. 기존 개발 계획 우선순위를 지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를 확정하고 기 수립된 소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각종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담당관실 어촌 종합 개발사업입니다. 각종 기타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관광루트 개발과 관광객 유치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일정별 관광코스 설정과 루트를 개발하여서 홍보를 하고 관공 정보화보 및 관광정보지를 제작 배포하여 전시.군.구 전국여행 알선업체에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통합시 관광종합 개발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질의할 필요는 없고 담당관이 혼자서 결정지을 문제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연구해 가지고 이 개발계획에 따른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다시 한번 심도있는 회의를 해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사천시 관광종합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관 의사 표시로 보고 다음에 연구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천시 관광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심도있는 투자방법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새롭게 위원님들에 연구해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고 오늘 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놔두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께서 문화관광담당관께서 소관 복안으로써 계획서를 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에 여기에 관광지역 권역별로 라고 했는데 이것을 종합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관광지역으로 용도지정을 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화담당관실 복안으로써 다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심도있게 걸려서 심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한번 더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시장의 결심에 대해서 담당관님이나 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결심이 난 것이죠?

예.

보고 설명만 하고 이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결심만 났으면.

저희들 구상처럼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 계획은 시장 결심이 난 것이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와같은 사항을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별도로 유인물 설명보고를 했습니다. 이 복안은 담당관 입만 벌린 것으로 설명했다는 것이죠?

오늘 보고회는 1996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에 따른 보고입니다. 사전에 이런 자료를 내주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보고를 한다면 지금 이것 외에도 보고 받을 것이 많이 있는데 일정내에 보고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담당관님이 이 자리에 이것을 제출했다면 처음부터 받을 수 없고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22개 소관을 오늘 보고 받아야 되는데 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오늘 하루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데 위원들께서는 이런 시간을 할애해오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문화담당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전시민의 관심꺼리요 열여덟 의원들의 관심꺼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다면 접수를 거절합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의회하고 상의하기를 사전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보고를 했더라도 이 자체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각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받겠습니다만 오늘 계획은 조금전 담당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자기들 구상일 뿐이고 꼭 이것을 이대로 한다는 의사는 없고 다만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담당관! 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정식으로 한번더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이 요구를 합니다. 또 의장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따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마칩시다. 위원님들 많은 검토가 있겠지만 잠깐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한 뒤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신필호입니다. 총무국소관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박종수입니다.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시민과장 김유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입니다. 회계과장은 회계실무자반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계장 성호영, 서무계장 하두용, 시정계장 소재성, 주민자치계장은 출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복무상황 엄정관리로 신상필벌을 확행하므로써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복무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실시로 직장인이 지켜야 할 기본소양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복무점검의 정례화 추진을 주 1회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또 휴가, 출장, 조퇴, 외출 등 근무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불시 사무실내 보안점검 실시를 월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책상서랍, 캐비넷 사건상태 확인 등 각종 전원코드 제거 및 환경정돈 등 보안관리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복무자세 확립 교육도 월 1회 매월 정례조회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계속해서 복무점검을 하고 또 보안점검도 강화를 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청사가 양쪽응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조금 확인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조직내부 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이달의 알찬 일꾼 발굴을 22명해서 조례시에 표창을 하고 특히 동호인 모임은 축구나 등산 등 이런데 지원을 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상반기에는 2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달의 일꾼을 매월 선발해서 조회시에 표창을 하고 또 직원과의 대화도 10월중에 계장 이하 직급별로 하도록 하고 표창 수상 공무원은 11월중에 부부동반을 해서 산업시찰도 보낼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동호인 모임을 갖도록 하여 직장분위기를 활기차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원리에 의한 성과주의 인사운영입니다. 성과주의 인사체제를 확립해서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실시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근무성정 평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또 표창대상자 선정은 공적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성과주의 원리에 의한 시정 기여자 우대를 하고 적재적소의 인원배치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1996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5월달부터 11월달까지로 연수대상은 21명을 지금 선발해 놨습니다. 연수국은 주로 구주나 미주, 동남아, 중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경비는 4,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 해외연수는 계속해서 주요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선진기술 습득, 하수처리기술습득, 선진민방위제도 비교, 선진관광기술 습득, 의회제도 비교시찰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계속해서 15명을 연수보내도록 하고 연수를 마치고 나면 전부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정례조회시나 또 연말에 가서 발표하는 선진기술이나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기구 정원 감축운영입니다. 한시기구는 지금 1995년부터 99년까지 계속해서 1국 9과 2사업소 26계를 줄여야 됩니다. 인원은 110명을 작년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기구 및 정원 감축이 1과 5계 21명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1997년도에는 5국 2직속기관 1실 6담당관 21과 6사업소 1읍 7면 10개동으로 줄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옳은 시책을 위한 적극적인 여론수렴입니다. 시정보고대회는 금년 2월달에 실내체육관에서 2,300명을 모아놓고 보고대회를 마쳤습니다. 또 읍면동정 등청보고회를 과거에는 읍면동에 가서 보고를 받았지만 금년에는 2월 5일날 읍면동장을 모아놓고 시청에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1회 시민의 날 행사도 5월 10일날 간단히 마쳤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을 서금동 매립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1회 25명에 690만원하고 리·통장에게 5월 10일 시민의날 기념품 배부를 하고 상받기 우수 리·통장 도지사 표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10월중으로 26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또 중추절에는 1,59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우수 리통반장 표창 계획과 모범 리통반장 산업시찰을 10월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사기 앙양책으로서 직원화합행사 개최,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자체적으로 M.T도 할 수 있도록 1회 18개 읍면동에 대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계속해서 직원화합 행사를 위한 공무원 체육대회를 금년 10월중으로 하고 또 읍면 우수 공무원이 계속해서 산업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의 세계화를 위한 사무혁신입니다. 비능률적인 행정 행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문서제로화 추진 및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된 상황은 사무위임 전결규칙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결재권이 과장이 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한 것은 시장이 전결권을 6.2% 부시장이 3.2% 국장이 3.6%정도 과장이 5.5% 정도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문서없는 날을 정해가지고 매월 셋째주 토요일은 문서를 특별한 경우외에는 문서없는 요일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청 예고제 지속운영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산발적인 회의를 지양하고 유사한 회의는 합해서 등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문서 감축은 철저히 문서 통제로 인해서 감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대 총선의 깨끗한 선거관리입니다. 법정관리는 특별한 문제없이 마쳤다고 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대화의 과장』입니다. 이 시민은 광장은 과거 반상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천시보를 발간하고 명칭도 시민대화의 광장으로 바꾸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총선 때문에 시민대화의 광장 운영은 못하고 그 외에는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화의 광장 여론 수렴이 220건이 들어 왔는데 완결된 것이 82건이고 처리중이 121건 처리불가가 17건입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하되 읍면동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홍보도 겸해서 시책홍보도 하고 지도공무원 참여의지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전일근무제 실시입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는 토요일날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사회 경쟁력 제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는 평상시 토요일날 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5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선 시민, 위생, 청소, 지적, 수도, 주택과, 보건소만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7월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부서 읍면동을 포함해서 이번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토요일 오전 민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후에도 근무를 한다는 홍보를 해서 민원을 받도록 하고 특히, 농협, 수협, 축협, 은행, 우체국 이런 곳에 협조가 잘 안되었습니다. 공과금이나 세금도 토요일 오후에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같이 토요근무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 추진실적에 보면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를 리·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리·통장자녀 학비보조금 이런 식으로 어구를 바꾸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진주시나 통영시 사천시 전부 리·통장 자녀장학금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고쳐야 됩니다.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여론사항이나 반상회를 현재 시보로서 대체하고 있다는데 시의회도 한 부를 보내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을 알고 읍면동에 나가서 보고하는데도 한 몫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도는 면장이 추천해 가지고 모범 면민이 산업시찰을 하고 있는데 예산의 최소한의 경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읍·면장이나 동장이 골몰을 안하고 시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모범 면민이 40명이든지 80명이든지 산업시찰 시키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가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조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동직원의 사기진작책으로서 금년도에 읍면동직원이 본청으로 5명이 전입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 연고지로 전출희망자가 8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사람들 인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연고지 배치해 주는 것이 사기진작의 일환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언제쯤 연고지 배치를 하실 것인지요?

일부는 했습니다. 대충 파악된 것은 전부 연고지 배치를 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연고지 배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서부 3개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했습니다.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챙겨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인사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3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연고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감축계획을 선행하면 그 결원된 부분은 보 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여기에 보면 금년도 계획이 1과 5개 12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감축은 했습니다.

그러면 감축계획을 앞당기면 보충이 빨리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과 같이 감축을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정원이 1,037명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정원이 1,026명입니다. 정원은 1,026명인데 현원은 992명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전부를 다 정원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정원이 제대로 채워진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축계획을 1999년까지 할 것이 아니라 1998년이면 1998년, 1997년이면 1997년으로 앞당기면 정원이 미달되는 실과소에 대해 보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금년말에 가서 정비해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읍·면·동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읍·면·동 직원이 본청으로 5명이 발령받아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1년이상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3년이상을 기준으로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사기앙양의 일환책으로 바꾸는 쪽으로 뭔가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동에서는 본청에서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읍·면지역은 연고지에 배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10년이상 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하세요.

나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하시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읍·면·동 사천청사, 삼천포청사에 가보니까 담당직원이 없어서 일을 보지 못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일을 보러 갔는데 담당 직원이 없데요. 한 시간이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 일을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현재 저희들도 복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애로 및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청사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복무단속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도 하고, 기강도 해이된 사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무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 업무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계 최송량 계장입니다. 세무조사계 강효수 계장입니다. 평가계 박태정 계장입니다. 징수계 최성영 계장입니다. 세외수입계 김동태 계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방안이 되겠습니다. 6월 29일까지의 과징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목표액은 22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은 151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29억7,300만원, 미납액은 2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목표 대 징수액 실적은 57%, 조정액 대 징수액의 실적은 85.9%이며, 연간 목표액 대 조정액은 67%가 되겠습니다. 체납율은 14%가 되겠습니다. 체납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도세로서는 1996년도 목표액이 85억7,400만원, 조정액은 60억2,7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51억4,700만원으로 미납액이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로서는 1996년도 연간 목표액이 139억5,100만원으로 조정액은 90억7,300만원, 징수액은 72억8,600만원으로 미납액은 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전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연간 목표액이 7억8,800만원으로 조정액은 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7억9,900만원, 미납액은 1억1,600만원으로 체납율은 17%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연간 목표액이 31억3,900만원으로 조정액은 1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5억5,700만원이며, 미납액은 3억4,200만원으로 체납율은 1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징현황은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세수증대방안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숨은 세원에 대한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주유소 구축물, 고급오락장이 되어 있습니다. 총 334건에 5,896만6천원의 세수증대를 한 바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직무 연찬은 120명에 대해 4회 실시하였으며 자기성찰 다짐대회를 79명에 대해 1회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증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소매인에 대한 홍보와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전 군부대에 담배를 공급하므로서 상반기에 37억2,200만원의 세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1995년도에는 28억6,700만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월별 부과실적 분석 평가를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세와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의 사전 납세예고 안내장 발송으로 1,630매를 발부해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사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면제 및 경감대상자 전수 사실조사를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부동산실명제가 완료됨에 따라서 7월에서 9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과징상황 자체 평가회를 월 1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은닉 부동산 일제조사를 7월부터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발굴 제안 경진대회를 8월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세무조사 활동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37개 법인으로 상반기에는 17개 업체에 대해서 서면조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목표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실적은 1억2,500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개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법인으로 간주하여 서면조사로 갈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시 관내에느 125개 등록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2년 주기로, 2년에서 5년주기로 세무조사대상에 대한 업체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37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비업무용 사치성 감면유예 신규등록 법인을 42개 법인으로 분류하여 전산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10월에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및 대형건물이 1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496㎡에 대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중점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정세원신고, 자주재원 중요성 홍보를 위해서 기업체 간부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올리고 납부하는데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율세정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정확충과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범시민 자율세정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고납부에 대한 홍보입니다. 우선 유선방송이나 TV자막을 통해서 15회 한 바 있고, 지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전가구에 시장 서한문을 2회 71,600매 발송하였으며, 행정방송인 리·동 회관 앰프방송을 활용하여 4,760회 방송한 바 있으며 홍보전단을 40,000매 배부한 바 있습니다. 납세확인 경유제 실시는 경남도의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 전 민원신고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되면 체납분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하여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665건으로 체납세 징수는 88건에 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납세확인 경유제 유관기관을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까지 확대 실시하고, 리·통장 지방세 과징 명예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세정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지서마저도 행정공무원의 몫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왔으나 하반기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기분 세목별 자진 납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확인 경유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면허세 체납자에 대해서 업종 정지(취소)예고 안내장을 발송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1996년 3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연도폐쇄기 이전에는 과년도 체납세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1월 31일날 저희시의 체납액은 17억3,400만원이었습니다. 1월과 2월 중점적으로 나타나서 이월된 체납액 조정액은 1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상 목표로 잡은 것은 3억3,900만원으로 도세가 2억3,900만원, 시세가 1억원으로 총 징수액은 2억8,700만원, 체납액은 10억7,500만원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대책 보고회를 1회 개최한 바 있고,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209건에 7억700만원 압류처분한 바 있고, 체납차량 단속으로 차량대장으로 압류한 것이 1,890건에 9,200만원, 번호판 영치 징수 36건에 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 522대에 대해서 차량인도 명령서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만 3대만 징수했습니다. 전 체납자의 실명제 운영으로 전국 재산조회, 거소 재확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예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총 313명에 8억2,800만원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올해 안에 본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동산에 대해서 100% 압류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징수책임제를 확대시행하여 전직원에게 징수책임 목표액을 부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2회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건수가 17,474건으로 납세인원 11,038명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8,000원부터 고액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건수를 어떻게 하면 반으로 줄일 수 있겠는가 해서 체납건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특수시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474건을 반으로 줄이면 8,737건이 됩니다. 아울러 6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은 체납처분의 날로 지정하여 읍·면·동으로 현장출근을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징수 촉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의 의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7-2페이지의 고급오락장을 말씀하셨는데 특별소비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삼천포 시내에 특별소비세를 내는 업소가 5개소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허가가 특별소비세를 내는 5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가 아는 지역에도 근 10여개가 술 한번 먹으면 70만원에서 80만원씩 하는 고급요정을 차려놓고 있는데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별소비세를 세율이 비싸다보니까 재산세를 260만원의 돈을 빌려줘서 그런 세금을 냈어요. 그런 분들의 항의가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단속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율을 낮춰주든지 해야지 천분의 70인지 백분의 70인지 부과하는 것 같은데 불공정하다고 해서 김대통령이 재임하기 이전에는 검찰에서 단속해서 한두군데 불구속 되기도 했습니다. 구속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소비세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공정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특별소비세를 내는 업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세율을 낮추던지 현재 특별소비세로써 내는 곳은 구삼천포시내에는 5군데입니다. 고급요정으로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고 양주를 팔고 양주에 따른 세금만 내고 재산세나 이런 것은 안내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께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세금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세법상으로 내는 것은 자진신고를 해서 국세에서는 인정과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세법상에 백분의 70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분상으로 고급오락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룸살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소득세하고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7.5배가 중과된 업소가 4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종전까지도 부과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저희들이 고급오락장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하고 세무공무원 간담회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단안을 내어 명문화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확정을 내려준 것입니다. 오늘도 47개 업체가 저희들에게 전화상으로 항의를 하고 찾아와서 언쟁도 있고 했습니다만 한번 제도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방세법상 세율 적용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정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년도 미징수액이 얼마입니까?

5억6,100만원입니다.

미징수액이 5억6,100만원인데 목표액은 1억원입니다. 이렇게 적게 책정해도 됩니까? 미징수액이 5억6,100만원인데 1억원만 목표액으로 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저희들 과의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1월 5일자로 와서 체납액을 빼보니까 17억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매주 금요일은 사무실에 못들어오도록 해서 체납세 7억원 정도를 받고 체납이 10억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1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단위를 잡아놓은 것이고, 올해 1회 추경때 이자사업만 5억원을 재원으로 냈고 지방세 증대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세입자료를 낼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 대기업을 하는 분이나 압류되어서 남아있는 부분이 313개 업체에 8억2,800만원이라는 고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2억원 밖에 없습니다. 목표액 설정된 것은 그 당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은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1억원 밖에 안 잡았다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미납액이 있으면 독촉을 당할 것 아닙니까? 체납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거던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전임자가 일을 하기는 했지만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면서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께서 행정실무자반 교육 중에 있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계 김철규 계장입니다. 용도계 정대진 계장입니다. 관재계 문경렬 계장입니다. 청사관리계 제정용 계장입니다.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회계과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보전 조치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3년도부터 올년말까지 추진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재산 필지가 14,672필지로 면적은 14,541,000㎡가 되겠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공유화가 될 수 없는 재산은 창씨개명을 한 재산이라든지 농지가 분배되었다든지 하는 것으로써 필지수는 2,019필지, 면적은 3,112,000㎡가 되겠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필지는 11,943필지 9,406,000㎡입니다. 미등기는 710필지, 2,02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진도는 95%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조사필지는 1,648필지로 면적은 550,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1,143필지, 456,000㎡, 공유지가 505필지, 94,00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 총 1,524필지에 531,000㎡로 국유지가 1,087필지 442,000㎡, 공유지가 437필지에 89,00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미체결된 재산은 7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5년간의 변상금 및 부과징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총 199필지 64,076㎡로써 예정가격은 1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지가 193필지, 63,104㎡로써 예정가격은 13억3,900만원으로 시세입 귀속금은 2억8,9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공유지 매각대상은 총 6필지, 972㎡로 예정가격은 1억1,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개인별 매각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7월중에 매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사천을 철도부지 미매각분 11필지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까지 1995년부터 매각계획이었던 사천읍 철도부지 교환토지는 1995년 3필지 3,395㎡를 19억4,100만원에 매각하였으나 잔여토지 10필지 3,491㎡(세입예산액 33억원)는 3차례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 미매각된 상태입니다. 다각적인 매각 홍보를 통하여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축동면사무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부지 1,000평에 연건평 220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을 건립후보지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사천군 시절에 축동면사무소 이전 신축을 위해 축동면 사다리 산18-9번지에 2,993평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만 면사무소이전신축추진위원회에서 이미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증금도 걸어놓고 있었습니다만 공군부대에서 군사시설 확장 계획지역으로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축동면 사다리 농협유통단지 인근 산18-9번지에 2,993평과 축동면 배춘리 신길평 772-8번지외 5필지 1,000평으로 해서 두 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시가 당초 확정하였던 축동면 사다리 34번지외 3필지 1,273평에 대해서 국방부에다가 군사시설 확장 계획지역해제 건의를 하여 국방부의 실무자가 현지 답사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사다리를 제1후보지로, 배춘리를 제2후보지로 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동면의 조문래 위원께서 많은 애로점을 알고 계시고 평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동면사무소 이전 신축부지를 사다리와 배춘리로 정했습니다만 사다리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부지정지작업이 곤란하고 그렇다고 안지을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승인만 받으면 다소 시간이 오래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춘리 신길평 지역은 지가상승으로 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저가격으로 구입을 하려고 추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구동사무소 이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까지 완료했습니다만 사천시 선구동 116-1번지 삼천포천주교회를 매입했습니다. 규모는 토지 886㎡, 건물 871.5㎡로 매입가격은 5억500만원이고 추가로 4,200만원의 수선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996년 6월 22일 천주교회 마산교구 유지재단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중에 인수 및 등기를 하고 8월부터 9월 사이에 건물수선을 하고 나면 선구동사무소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워낙 세무과장께서 잘 하시니까 특별한 질의사항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유 잡종재산 매각에 있어서 통보가 왔는데 여기에 보면 매매를 체결코자 하니 1996년 7월 9일까지 서류를 구비토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계장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따라 분할이나 연기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10일까지, 말하자면 10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하천부지로써 30평인데 평당 100만원이면 3,000만원이 됩니다. 그 3,000만원이 넘는 것을 급하게 일을 추진하면 영세민들이 어떻게 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계약기일이나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기해 줄 의사는 없는지 분할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법적으로 저희들이 시장·군수가 인정만 하면 분할 또는 납기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매각계획은 있지만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진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인데 지금 서포 같은데는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계장에게 물어보면 연초에 보고가 누락된 것이 아닌가 했는데 동부에 보면 서포 들어오는 관문인데 시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집이 허술해서 손도 못대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은 불하해서 처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11월달에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합니다. 또한 주택을 신축한다던지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포는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고,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문이 열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일삼 위원 말씀하십시오.

좀 쉬었다가 합시다.

그러면 시민과만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김유자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 김명운 계장입니다. 민원처리계 이수한 계장입니다. 호적계 류재윤 계장입니다.

과장께서는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사항으로써 1개 분야의 민원에 대해서 374,4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인에 대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364일 연중 무휴로 일요일도 없이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실적으로써는 총 1,016건을 처리하였고, 순회민원 처리를 133개소를 대상지역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오지 읍·면이나 아파트단지 등을 대상으로 호적, 주민등록, 지적 등 2,1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민원 자동응답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20번 전화를 8회선 설치하여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이용 안내와 일반민원 안내, 생활정보 안내, 생활불편신고 및 시정건의, 민원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총 1,317건입니다. 다음은 120생활 민원 기동처리반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각종 증명발급 및 인허가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500명을 추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3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므로써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본 민원 모니터요원 위촉도 10대 민원행정쇄신방안 추진을 위한 민원 모니터요원 15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전직 공무원이나 택시기사, 위생업소 대표, 건축사, 기타 해서 154명을 민원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불편사항 해결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민원 접수처리를 대행하는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실명제 전면시행입니다. 일반 공문서 발송시 상단에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서류에 고무인을 제작하여 담당과장과 계장, 담당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분야, 공사시설분야, 교통행정분야 등에 대해서도 담당을 기재하고 전 공무원에게 명찰을 착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과정을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불가 및 고충민원 서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불가 및 고충민원 서명제는 각종 규제민원이나 고충민원중 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허가, 인가, 면허, 승인중 허가가 불가하여 불가 또는 반려안 14건에 대하여 6건은 서명을 받아 처리하였다고, 서명을 받지 못한 것이 8건입니다. 반려하거나 불허가한 민원에 대해서 서명이 필요하겠다 싶어 서명을 요구하지만 민원인의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의 처리기간은 10일이상 복합민원에 대하여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후견인으로는 본청 전계장을 지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대상민원 접수시 기능, 연고지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였으며, 민원 후견인의 임무는 민원 완료시까지 민원인을 대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정하여 지금까지 2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업무 개선 추진입니다. 호적부 일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호적부의 오·탈자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호적 전산화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호적부의 오·탈자를 정비하여 호적 전산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호적부 580권을 대사한 결과 273건의 오류정정을 한 바 있습니다. 본 호적은 저희들이 뒷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호적부 관리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적부 전산화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단계로 시청과 남양출장소 90,000명에 대해서 년간 사업비 6,500만원이 예상됩니다만 연간 예산절감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호적부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했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당히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법을 잘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과장께서는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국인이 외국에 거주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민원처리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국인이 외국에 거주할 때 인감처리 절차는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주소지에 가서 인감증명을 발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편으로, 우편이 아니라 거주하는데서 인감을 발급하려면 내국에 와서 거주하는데 인감을 발급하려면 자기가 있는 그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우편 신청을 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이 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여기에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인감증명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사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잘 하십시오. 그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 민원을 잘 처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다 알수는 없지만 분명히 1993년도에 직원이 교육을 갔다 왔어요. 사천시 시민과에서도 교육을 다녀 왔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연찬을 확실히 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입니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최갑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계장 김정렬입니다. 병무계장 정상세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정부 기능 유지 및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충무 4200 충무 700전시 민방위교육을 수립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연습 1996 실시가 8월중에 되어지겠고 참고로 날짜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연습 실시는 11월중에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인력동원 태세확립입니다. 이것 역시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 군사작전, 정부기능유지, 중점관리대상 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996년도 중점관리 인력대상자 62명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인력동원 자원 일제 전수조사를 8월중에 마치고 중점관리 실제 동원훈련 19명 역시 을지연습시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시설장비를 평시에 효율적인 관리로 본래의 기능은 유지 확보하고 시민 편익시설 및 사태 발생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을 주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구입을 금년도에 3종 6점 680만원을 가지고 구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사 2개소 8,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소가 동서어린이집 하고 사천읍에 선인동 농·축협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민방위 교육실시입니다. 민방위 사태시 이를 효율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평소 교육을 통하여 대처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496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638명이 교육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5,500명을 대상으로 9월이나 10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훈련실시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은 매월 15일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은 1회를 했습니다. 지역방재훈련은 3회를 했습니다. 하반기 역시 민방위의날 훈련을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율신고 체제 강화로 각종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신고망 정비보강 및 관리운영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유관기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고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신고망 정비를 3～4월달에 이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해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홍보를 한 바 있고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24개소에 메시지를 보고했습니다만 27명이 신고가 되어졌습니다. 그 상황은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대회를 1회 해서 시상을 마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민신고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1,000매를 배부해서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만 해도 민방위과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이 되므로써 재난업무를 저희들이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급하는 재난중에서 자연재난을 제외한 인위재난입니다. 종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유관기관단체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재난관리부서를 지정해서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되었습니다. 24시간 재난상황관리입니다. 야간에 당직을 하고 직원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종합관리계획 수립은 예방수습 총체적 관리와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6회에 걸쳐 239개소를 점검한 바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교량 4개소인데 A, B, C급으로 했을 때 C급에 해당되는 교량이 4개가 지금 위험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55개소는 철거, 보수등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역시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재난대비 구조구난합동훈련을 소방서 주관으로 종합해서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안전점검 장비구입은 균열측정기외 3종을 국도비 합해서 3,2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5일간 1,172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수검이 1,144명이 수검을 마쳤습니다. 98%를 했습니다. 미수검자 28명은 국외 2명, 사망 1명, 군지원이 8명, 재감 7명, 말소 6명, 질병 4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미수검자 종결처리를 11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이 되겠습니다. 27개 부대에 인원은 733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입영인원이 671명, 92%만 입소를 하고 미입영이 62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고 및 연기자 61명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연기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피자 입영입니다. 앞으로 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정기감사입니다. 1996년 4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2일간 감사대상 기관은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비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5월 28일날 삼천포청사 상황실에서 강평회를 마치고 감사결과가 우수는 곤명면, 동서금동, 동서금동방위협의회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기관 시상식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입니다. 금년도 입영계획이 866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입영통지가 470명에게 나가서 330명이 입영을 하고 미입영은 140명이 있습니다. 이 140명은 법에 의해서 전부 연기가 가능한 사람들인데 행불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추적을 하여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찾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 입영계획이 396명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행불자 색출과 입영을 독려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근무중인 사람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행정관서요원으로서의 직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이 75명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일어나는 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현역으로 입영하는 사람보다는 학력이 저학년 수준이고, 이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가끔 물의를 일으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전원을 집합을 시켜 앞으로 복무관리규정이나 각종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별도로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한 사람 밖에 근무안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대책이 있습니까?

복무상 재해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무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1,000만원씩

사망했을 경우에는요?

우선 예산만 조금 되어 있습니다.

사망했을 경우에는 재해보상법 적용이 안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재난관리에 1,000만원 밖에 없다는 것인데 사망했을 경우는 그 내용이 없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의니까 이것은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본부에 대해서 축동 곤명은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중대본부신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통신망 모니터가 있습니까?

이 모니터는 각 예비군 중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대장들이 강평을 할때 전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들 신속한 업무 연락을 위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해 주면 좋겠다 하여 건의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난번 민방위훈련을 할때 공교롭게도 남양2동 사무소앞에 화생방 훈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서 훈련을 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서도 느꼈지만 송구스러울 정도로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자에 대해서 시청이나 각 동, 산림녹지과, 환경보호과 등 근무지 배치와 신청은 언제 합니까?

이것을 결재할 때 그렇게 합시다. 병무청으로부터 농촌에 공익근무요원 수요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몇 사람이 필요하느냐고 묻습니다. 물어가지고 병무청에 올리면 그 숫자는 병무청에서 합니다.

사천시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75명입니다.

75명을 필요한만큼 사용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봉이동 산림관리원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일보러나가다 결국 사고를 낸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형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관내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학력이 저학력 수준이고 전과자도 있습니다. 조심시키고 해도....사고가 난 뒤에 형 정도에 따라서 병력이 연장되는 수도 있고 단기간이거나 1개월～2개월 있다가 집행유예로 나오면 그 기간만큼 연장을 시킵니다.

공익근무요원하는 애들은 거의가 전과자입니다. 이런 근무요원들을 현역으로 보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가 공익근무요원보다는 학력 수준이 높고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은 현역으로 가고, 바뀌었습니다.

공익근무자중에서 학식있고 배운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고 이해가 가는데....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