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동안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오전에 두분 의원 의 질문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 과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실 의원 은 사전에 제출 하신 질문요지서 의 범위내에서 질문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실 김동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입니다. 그동안 금년 1회 추경 예산 심사 와 군정 질문 자료준비를 위한 현지조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군민을 위하는 것이요 또한 변화와 개혁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우리의 본분일 것이라 생 각하 면서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관습화되어 버린 오염된 관행 의 벽을 과감히 허물지 못하고 있는 악습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난 ‘95년과 ’96년에 추진하였던 주요사업 72개소를 현지조사였습니다. 조사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선도자로 공복으로 성실하고 건강한 사회 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공직자들의 의식이 너무 안일무사한 생활환경에 젖어있어 부실부분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 잇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여 봅니다. 지금 민선단체장이 들어선 시대입니다. 관치시대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품격높은 지방자치 로 성숙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잘못된 악습과 관습을 과감히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열심히 찾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즈음에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적 피동적 고정관념이나 관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시행 착오나 부분적인 부실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 양심마저도 무디어 버린 불감증에 대해서는 뼈를 깍는 의식개혁이 뒷따르지 않고는 결코 시정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데 금후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군이 전남에서 가장 큰 웅군으로써 어느 곳에서나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우리군을 자랑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인가? 참으로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가 냉철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확인시 공통된 문제점 몇가지만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군수 께 묻겠습니다. 건설과 경지정리 사업은 사전조사와 설계과정에서 주 민의 견이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예산 을 재투입 해야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민원이 숱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도로공사 설계시 성토의 보조기층과 절개지의 떼붙임은 필수적인데도 설계에 누락 시킴으로 붕괴되고 유실되는 모순을 발생시켜 예산 을 낭비하는 하면, 또 암반지역에다가는 떼붙임을 공사비에 계상시켜서 예산 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와 동항 제7호에 의거 읍면의 공사는 대부분 수의 계약 으로 마을 도급계약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업자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시행 함으로 부실공사를 자초하게 하고, 또 어떤 면은 마을과 도급계약 을 체결을 하고 면이 마을 동의 도 없이, 업자를 선정하여 마치 행정이 이권에 개입하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이런 모순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업자가 아닌 행정이 조장하고, 공사 계약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건설과에서 시행 하고 있는 생활용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정을 착정하고 전기공사 해주고 또한 관로시설을 해주면서 시행 하는 생활용수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 하고 있는 생활용수 사업과 도시과에서 시행 하고 있는 생활용수 사업이 편차가 있습니다. 건설과 것은 계량기만 부착하면 물을 쓸 수 있도록 예산 이 충분합니다. 도시과 예산 은 주 민의 부담으로 관로를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차질이 있을때에 이 발주를 받은 A마을과 인근 도시과 발주를 받은 B마을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할때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을 더 많이 하는 주 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고흥군 행정의 단면을 여실이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사용 관정으로 대형관정과 중형관정의 비교효과를 분석해서 사업을 공급해야 합니다. 대형관정 1공은 2,000만원이 소요되면서 숱하게 많은 부실의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중형관정은 1공에 5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 을 착정합니다. 민간에게 자금을 전도해서 착정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 하자 없이 잘 시행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과 중형관정의 예산 의 비교는 1/4이 소요됩니다.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지역에 예비비 로 지출 하는 관정은 주로 대형관정으로 집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서는 중형관정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풍양농공단지, 금산 일정 대형관정, 동강 장동 대형관정, 도화 사동 대형관정, 부실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9,420만원의 예산 을 예산 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지하수는 착정후 정확한 채수량 검사를 통해서 합격 불합격이 판정된 후에 합격판정을 받았을 때만이 이용시설을 분류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방금 거론한 지역들은 지하수 착정과 동시에 이용시설까지 발주하여서 결국 불행히 불합격 관정으로 기존 이용 시설 투자비가 예를 들어서 수중모터 착정비는 물론이요, 수중모터, 전기시설, 관로매설비, 이용시설입니다. 그 많은 우리 예산 이 일시에 낭비되어 버린 상식 이하의 행정이라고 할 것인가, 과연 업자 위주의 행정이라고 해야할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의 낭비입니다. 또한 산업과에서 시행 하고 있는 비가림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유자 나무 하우스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 의원 은 이 사업만큼은 절대로 지원되어서는 안된다고 수차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유자는 껍질을 먹지 않습니까? 조직이 탄탄치 않고 향이 떨어집니다. 또 농약을 많이 살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자청을 담구어 놓았을때 싱싱하게 보존되지 못하고 맛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서울같은 소비 시장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고흥 유자의 품질을, 당초 좋았던 이미지를 여지없이 하락시켜 버렸다는… 비가림 재배에서 생산되는 유자로 인해서 입니다.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유자는 우선 보기는 좋습니다. 열매가 아주 크고 상품으로 언뜻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가로 판매가 됩니다. 행정적인 보조지원을 받아서 시설한 몇사람들은 소득을 크게 봅니다. 이것은 양심적인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소비자에게 권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이것을 생산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융자 보조금 을 지원하면서까지 고흥의 유자식재 농가의 전망은 아주 불투명합니다. 행정이 고흥의 특품종으로 권장해서 식재하는데만 지금까지 총 동원했고 또 순진한 농민들은 무작정 논밭을 갈아 엎어서 유자로 대체했습니다. 앞으로 1,2년 후면 과잉생산으로 인한 처분난에 처하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 관계 부서 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소비에 대한 복안은 전혀 없는 막연한 강건너 불구경 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96년도 본 예산 에 유자 분재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재 사업이라는 것은 분재를 가꾸어서 유자를 보기좋게 결실해서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 납품되어 고흥의 유자의 특품을 자랑하고, 소개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소득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이중 효과를 얻는 좋은 사업으로서, 그래서 우리 의회는 군비를 계상해서 지원 권장토록 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 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불용처리 해버린 복지부 동의 산업행정을 우리 군민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심스러운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산과에서 보급하는 유기산, 소위 염산 대체품입니다. 보급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군에서 보급했던 제품을 어민들이 사용했습니다. 사용효과가 없습니다. 어민들이 이로 인하여 해태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제품에 함량미달의 불량품을 보급한 원인이었습니다. 조달 보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발주처인 군이 지도 감독을 해야할텐데도 전혀 감독 실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의원 들이 지적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공통적인 사항만 열거해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 부실, 공사 부실로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공신력을 의심받는 중대한 문제로 앞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 척 결의 몇가지 방안을 군수 께 제시하면서 군수 의 공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본 의원 이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했었던 군수 의 100가지 시책중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설계지원단을 실질적으로 재구성하여서 설계와 준공검사만을 전담하는 실질적인 설계지원단과 병행하여 별도의 건설부분을 총괄관장할 수 있는 건설 행정에 대한 직제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군수 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입니다. 이제 관리행정 체계에서 경영행정 체계로 조직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5월 8일자 광남일보를 보니까 나주시는 나주개발주식회사를 관 49%, 민 51% 출자의 민·관 공동출자방식의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고흥개발주식회사나 고흥개발건설사를 설립하여 우리군에서 발주 시행 하는 도로공사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을 직접 시행 케 함으로써 안으로는 건실한 지방재정 을 살찌우게 하고 밖으로는 우리군이 부실공사 부분이 없도록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서 금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대행사업기구로 설립 육성함으로써 우리군 재정 의 확충과 지역개 발의 촉진 및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관 공동출자방식의 고흥개발주식회사나 고흥개발건설회사 설립을 추진하여 볼 용의는 없으신지, 세 번째, 본 의원 이 5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부실공사나 부실행정이 근절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의회가 아무리 개선하고 방지할려고 해도 군수 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국제화 시대에 또한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가 내부적인 문 제의 이 부실공사 단절문제로 행정력을 소비할 때 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우리군이 경쟁대열에 참여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행정력을 외국 시장 으로 돌려서 자립 재정 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부실이나 부실공사라는 단어가 우리군에 존재하지 않도록 군수 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력히 적용해서 부실을 책임져야할 공직자는 즉시즉시 이동 조치시켜서 원인 발생 지역으로부터 격리시켜서 재발을 막는 제도적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선 군수 1년에 2회에 걸친 류상철 군수 의 직원 인사 단행을 지켜보면서 매우 강력하고 결단력과 소신있는 인사라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와 관련한 과감한 인사, 구체적으로 말하면 타면 전출같은 조치가 본 의원 제안 대로 우리 류상철 군수 께서도 공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70개 사업장, 우리 의원 들이 조사한 사업장 조치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 의 부실공사 대책에 대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김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인 의원 께서 요구하신 제47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70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본 사항을 집행부에서 통보하여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복조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만 군민이 지켜본 가운데에서 군수 와 관계공무원을 출석 시켜가지고 군정에 대한 질문 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철 군수 는 취임 제1성을 1등 고흥건설이라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공감을 표시해서 한 대열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군정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1년 수일전의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불행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이 실망스러운 사태는 무엇보다도 우리 고흥 군수 의 총체적 행정 관리능력을 의심받게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 군의회 는 사안의 외적 확대를 바라지 않았고 군민에게는 큰 실망이 되는 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집행부에 가능한한 사안의 해결을 협조했던 것을 본 의원 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흐름을 질문 의 바탕에 담아가지고 몇가지를 군수 에게 묻겠습니다. 첫째로 1등 고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군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더없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이 선출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군정조직의 정신과 군정 산하의 조직원들이 과연 그와 같은 움직임에 적합하게 하고 있는가 정립할 시기라고 생 각하 는데 군수 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회가 주요산업을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1995년 7월부터 입시회의 정기회 의를 통해서 군수 이하 실과장을 출석시키고 문제점을 적시하였는데 바로잡아지지 못하고 있으니 의회의 모양이나 행정의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군민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있습니까? 의회의 지적이 잘못되어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의회를 가볍게 생각해서 의회의 지적을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지시를 했는데도 산하 조직원이 태만해서 그 일이 잘안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이 일과성으로 문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까?그도 아니면 군수 의 권능이 모자라는 것인지, 세월이 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로만 가지고는 잊어버리기가 쉬우니 행정의 부실을 영상에 담아서 군수 와 군수 산하 기술을 담당한 공직자들에게 보여주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더욱이 감시하고자 하여 7월 2일 하오 2시에 방영회를 가졌지요. 보고 는 받으셨지요. 명확한 군수 의 의지를 담아서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이 실질적으로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를 나쁘게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안을 바로잡고, 바로잡기가 정말로 어렵더라고 하는 것을 그 실례로 증거 하기 위해서 불가불 이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995년 7월 임시회 의 이후에 군정이 시행 한 주요사업을 보고 받고 보고 받은 그 사업 가운데서 문제를 적시한 바 있습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단 하나를 적시해서 시정을 요구했어요. 포두면 길두리에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 7,400만원을 투자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정해서 원상을 회복했다고 하는 보고 를 집행부로부터 의회가 수차에 걸쳐 받아 들였어요. 우리 주요 보고 서 현안 에 볼 것 같으면 123페이지, 조치의 결과까지 나왔어요. 1995년 12월 23일로, 일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4월 23일부터 현지에 나가가지고 살펴 봤어요. 지난 4월 26일, 무슨 사안하고 관계없는 기계를 하나 딱 갖다놔두고 부끄러운 생각은 있었던지 갑바로 둘러 씌워 놓았습니다. 우리 송종진 전문위원 하고 현지에 나가 떠들어 봤더니 이게 기계인지 엔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4워 26일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안이 원상회복을 해서 잘못을 시정했습니다 하고 보고 는 1995년 12월달에 받았다. 해 놓았다, 다 보고 받았다, 그런데 4월 26일 가보니까 그 모양이에요. 마치 흰개 꼬리를 굴뚝에 3년동안 묻어 놓았다가 3년후에 내서 털으니까 다시 흰개 꼬리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시정 의지가 없습니다. 발전의 의지가 없습니다. 행정의 선행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 본다 는 말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이 문제가 확실하게 보고 된 것이 1996년 7월 2일 포두면장으로부터 정확하게 현지를 조사하고 본인이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토록 해서 7월 2일 받았습니다. 내가 이 사안을 굳이 꼬집은 이유는 하나의 잘못을 시정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70개의 비디오, 그것도 군데군데 꼬집어 내는 사안의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적어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정되고 바로잡아 진다면 여러 해가 걸려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겠습니다. 군수 가 취임한지 1년만에 각종 공사를 많이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주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가 위규성 있는 공사를 발주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또 사실을 짚어본 일이 군수 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은 어떤 것인가 하나 밝혀 주시고, 부실공사의 현장을 누차에 걸쳐 우리들이 지적했으니까 군수 취임 1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사안의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도 몇군데는 군수 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 각하 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어떠한 무슨 공사이며,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지적하는 것을 가볍에 여겨서는 안됩니다. 문 제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열악한 군 재정 을, 군 민의 혈세를 받아서 봉급 을 받아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군수 의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쪽쪽이 예산 을 갈기갈기 찢어서 날려 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행정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 시행 의 실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상에 담아놓은 사실만 보더라도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정말 갈기갈기 쪽쪽이 찢어서 깔아 뭉개버리고 날려버리는 사실의 현장을 분명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 생각을 하나 더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군수 께서 만길을 총찰하고, 정말 어려울 것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혼자 뛰어서 열심히 해 볼려고 하는 그러한 충정을 우리 16 의원 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 사안의 정확한 것을 보고 받는 정보의 채널을 각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각 이장들로 하여금 그 부실을 조사 보고 케 하고, 이장들이 보고 한 부실의 조사 보고 를 받으면은 즉시 그것을 광정하는 자세로 연결했으 때 제보자는 긍지를 느낄 것이고, 또 그 부락은 실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안의 정곡을 군수 께서 파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군청사 문제입니다. 군청사의 신축은 군수 가 볼 때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7월, 2기 의회원을 구성하고 우리 단상의 사회 를 보시는 송복조 의장 께서 청사신축의 필요성을 지상을 통해서 설파한 바 있습니다. 또 원내 추진위도 구성해 가지고 공영개발 형식을 위해보자는 의견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이 빈약하여 의회나 집행부가 그 절감을 하면서도 묻어 두었던 것인데 지난 4월 제47회 임시회 의 1996년도 제1차 추가 경정예산 에 고흥군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그 시설비 와 용지매입으로 해서 10억의 예산 이 요구됐고 그 예산 이 통과됐습니다. 본 의원 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지금 우리 고흥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볼 때에 물론 문화종합예술회관 10억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80~100억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 을, 이 재원을 보니까 특별 교부세 도 아니에요. 일반 교부세 예요. 일반 교부세 를 가지고 10억이나 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현재 당장 없으면은 먹고 살 문제도 아닌데 이 엄청난 재원을 시정을 해둔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정말 지을려고 할 것 같으면은 특별 교부세 의 지원을 얻어서 해야된다는 뜻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 은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굳이 80억 이상을 들여서 이 청사, 우리가 군 청사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80억이면. 현재 이 청사를 군 청사를 새로짓고, 이 청사 자리에다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보존문화재 존심당이 이 부근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군수 는 각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994년 12월자 입니다. 금산 일정지구 대형 관정 착공공사 입니다. 한영종합개발 윤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그 공사를 시행 했습니다. 1994년 9월 8일날 계약 하고, 1994년 9월 9일 착공하고, 1994년 12월 5일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이 공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자 보수를 요구한 것이 언제냐, 1995년 11월 22일. 그런데 이 하자 보수 요구 이후에 이 공사가 하자 보수가 됐다고 하는 보고 를 아직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은 내가 여기서 관계 법령 을 하나 원용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볼 것 같으면 부당 한 업자에 대해서 입찰 자격을 참가하도록 제76조 제 1,2,3,4,5항에 걸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후로 1년 내지 2년동안을 제한해서 공사를 안주도록 되어 있어요. 입찰 자격을 안주도록, 계약 을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2월 말일까지 이 윤택이라는 사람이 공사를 두건 수주했습니다. 1995년 2월 21일자, 1995년 3월 30일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공사의 하자 보수 명령을 받은 것은 언제 일입니까? 그래서 위법 위규가 있느냐 없느냐, 군수 한테 내가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난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은 너나 나나 일이 아니라도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어디를 가조 자동차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대로 안됩니다. 우리가 상하수도 관망도처럼 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문 제의 그림을 그려내야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해 옮겨야 됩니다. 만약 그 대안 이 있으면은 제시를 하고, 대안 이 없다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을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고흥읍과 도양읍에 가장 보행과 교통이 어려운 지역이 어떤 곳인지 하나만 얘기하고, 또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지금 고흥읍의 경우는 짱구상회에서 원봉교 시장 입구가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 한대오면 못걸어 갑니다. 비켜서야 됩니다. 여러분 실지 가서 경험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골목이 고흥에 4군데나 있습니다. 원봉교에서 삼성다방까지, 소방회관에서 당촌입구까지, 등 기소 에서 삼성전자까지, 도양의 경우는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열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 대안 을 제시해 주고, 금후 도 시행 정의 방침을 이 문제와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용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먹는 물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많은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최소한도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명수 입니다. 비가 이정도 왔다면 여러분, 도시과장 왔어요? 수질검사 한 번 해봤어요, 안했다면 빨리 하세요. 빨리해서 이 문제가 당초에 이 관정을 개발할 때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추호도 오염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해서 만약에 그것이 오염이 되어 있다면은 그 사안을 하루속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복지행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질 을 높이는 것이고, 살므이 질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각별하게 유념해서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장, 이 유자문제를 우리 연구한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홍보 하자 고 하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소비많이 해야 되겠다, 유자 농민들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보성군계 고흥군계 뱀골재를 넘어오면은 입간판 하나가 없어요. 말이 돼요?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남도전에 피켓에다가 고흥의 좋은 유자 사시오, 말한자리르 f안해, 이게 오늘 고흥행정의 현주소란 말이여,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받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김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 하신 두 의원 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 답변이 오전과 오후, 두차례 있는데 실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과 아울러 군수 답변을 오늘 오후 최종시간에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인 의원 , 김복수 의원 . “좋습니다.” 함)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김복수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원종 입니다. 김복수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금산면 일정 대현관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면 일정 대형관정은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 기간 이 ‘94년 9월 9일에 시작해서 ’94년 11월 2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 보증 기간 이 96년 2월 3일로 해서 하자 보증 기간 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금산 일정 대형관정 개발공사에 대한 처리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공사 기간 은 12월 20일 이었습니다마는 준공은 94년 12월 5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당시 채수량이 190톤으로 합격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대형관정 이용시설을 95년 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후, 채수량을 확인해 본 바 채수량이 부족해서 사실상 이 공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95년 12월 22일에 하자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검사결과 지적하신대로 채수량이 나오질 않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시공회사인 한영회사에 95년 말에 현지확인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채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회사에서 ‘96년 초에 1차 재시공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장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1차는 ’96년 2월에, 또 그 다음에 다시 96년 3월에 두 번에 걸쳐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장소에서 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주민 들이 요구하는 지역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차에 걸쳐서 시공을 했지마는 물이 나오지를 않았고, 이 회사에서 재시공코자 하는 장소에는 주민 들이 소형관정을 파놓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장소에 그 지역의 지하수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이 회사는 그 지역 주민 들하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 협의만 되어서 할 수 있다고 장소만 선정해 준다면은 어느때든지 와서 발굴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 주민 들이 그 지역을 선정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회사에다가 이 사항을 쭉 말씀을 드렸더니 언제든지 군에서 요구하면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회사가 부적당 업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이 회사는 부적당 업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에서 시공명령에 따라서 재시공을 했고, 장소가 적정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라도 언제든지 이 회사는 바로 장소만 선정이 된다라면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당 업자로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앞으로 이 회사에서 군에서 얘기했을 때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제재를 하도록 하고, 또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 계약 에 한해서도 절대로 주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4번째 문제, 부실공사 업자에 대한 제재를 안한 것은 비단 관정뿐만 아니라 제반 하다못해 농로포장이라든지, 제반 고흥군 관내의 각종 사업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5학년 입니다. 6학년 올라갈 의원 인데요, 돌아다녀 보면은 그 업자가 꼭 문제가 있는 업자들만 이렇게 계속 하자 발생을 시킵니다. 건실하게 한 사람들은 해요, 책임자들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가는 몰라도 잘한 분들은 아주 잘합니다. 설계에 없는 것도 집어 넣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지적이 된 업자들이 계속 지적이 됩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렇게 표현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전과자 리스트에 한번 올라가면은 아, 그사람이 준공검사 한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흥군 관내 하다못해 1,000만원짜리 미만 사업이라도 거기에 부실공사를 한번이라도 한 사례가 있다라면은 절대로 여기서는 수의 계약 을 해 줘서는 안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군에서 정착할 수 없도록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러 의원 님들께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규제 조치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창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 의원 님하고 신윤식 의원 님께서 질문 을 하셔가지고 답변이 잘 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마침 재무과장님이 본 회기 내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어서 아까 두분들이 질문 하신 내용과는 다른 관계를 질문 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 24일부터서 4월 30일까지 현지확인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엊그제 비디오를 통해서 보시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의문점에 대해서 계약 관계만을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고흥군의 계약 담당관은 경리관 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리관 은 부군수 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이것이 재무회계 규칙 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계약 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관이 나오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이 이루어 지기까지의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주무 부서 인 재무과장님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의문이 나서 의문점만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95년도에 실시했던 사업가운데 저수지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현지조사를 갔었을 때에 의원 들 협의에 의해서 제가 저수지 준설관계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엊그제 조금 나왔스비다마는 그 가운데서 의심이 난 것이 무엇이냐면 총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95년도에 준설사업을 2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그 잔액이 남아서 그랬는지, 입착잔액이죠.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이 더 추가되서 그런지 몰라도 ‘96년도 1월달에 소위 ’95년도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3건을 해서 실지 사업은 ‘95년도에 25건을 했고, 그 다음에 ’96년도 1월달에 3건을 해서 ‘95년도 사업으로 해서 2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위 말 하자 면 사업 추진 부서 인 건설과에서 우리 계약 담당과인 재무부로 계약 을 체결을 해서 하도록 의뢰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뢰가 됐을 경우에는 계약 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가 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설계비를 지출 한 사실이 있습니까? 28건에 대한 것.

확실한 기억이 좀 안납니다마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셨는지, 아니면은 가령 설계사업소에다가 설계 의뢰를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죠?

예, 제가 확실히 설계비 집행관계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일응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고 하면은 설계비가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일반 용역업체에서 했다고 그러면은 설계비가 집행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금 현재 소위 사업 주무 부서 인 건설과에서 현장 감독공무원을 임명 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 감독자에 대한 감독조사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여비 나갔습니까?

감독공무원에 대한 여비 입니까?

예.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대비에서 나갔습니까? 일반 경비 에서 나갔습니까?

부대비에서 나간 것이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입찰 이 이루어지도록 그 준비사항이 다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입찰 을 하는데 하자 가 없이 서류가 완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 관리조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과장님 ‘95년도 1월달에 재무과장 안하셨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재무과장은 어떠한 사업을 계약 이 이루어지기 까지의 그 준비사항을 완료해 가지고 계약 담당관이 계약 당사자하고 계약 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설계서에가 한번 봐 보십시오마는 설계자가 없어요. 또 설계 심사 자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설계자, 설계 심사 자, 그 당므에 이 설계를 옳게 했다, 틀리게 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했던 부서 의 과장 확인도 없습니다. 또 어떤 설계서를 보면은 설계금액이 없어요. 그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설계 금액에서 얼마를 감을 해서 말 하자 면 입찰 금액이 됐고, 또 입찰 금액에서 어떻게 해서 정산설계하게 되니까 또 감이 됐다고 하는 것을 내기 위해서 봤던 결과, 설계서 28건 가운데 몇건은 설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은 설계금액이 없는데가 있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은 이것은 직접 계약 담당관인 부군수 가 말씀하실 때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준설사업이 하나도 감액이 안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설계를 누가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으며, 또 감액이 됐었을 때의 말 하자 면 그 사업이 감액을 해서라도 사업을 준공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그런 다행이 없죠. 그런데 준설작업을 했던 그 토양을 사토장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아마 운반비죠, 운반비가 가장 많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따져 낼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입찰 을 공하기 위한 서류가 소위 사업추진과에서 계약 의뢰가 왔을 경우에는 그 계약 에 임할 수 있는 제반서류가 완비가 되어서 아무런 하자 가 없었을 때에 입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런 제일 중요한 것이 설계서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서에가 그런 하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입찰 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이 나서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 했던 그 사항, 그 설계서를 누가 작성을 했는가, 또 만일의 경우 설계서를 입찰 에 사용해 달라고 하는 의뢰를 했던 부서 에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자면 건설과장이 재무과장에게 가령 장정 사업장 외 27개 사업에 대한 사업설계서는 별첨과 같으니까 입찰 에 공해주라고 하는 그런 협조공문이 있었다던지, 그렇지 않은다면은 각 설계서마다 설계자라던지 설계확인서라던지 또 사업 부서 가 된 건설과장의 확인이 있는 다음에 그 설계가 와야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아까 말씀대로 서류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입니다. 첫째, 설게서를 작성을 했을 때에 용역비 를 줬으면은 어디서 주었는지, 또 다음에 현장감독자에 대한 여비 를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그 여비 가 부대비에서 나갔는가 아니면 일반 여비 에서 나갔는가, 이 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 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초제 준설공사 공사감독관 감독조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995년 2월 3일부터 1995년 3월 20일까지 현장 감독한 결과,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와 제반 시공서와 품질관리의 기준에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됐을 인정함, 그래가지고 감독조서를 내 놨는데, 그러면 이분은 여기 감독조서로 얘기를 하며은 2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현장에서 현장감독을 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감독을 했으니까 여비 가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체 공사에 대해서 전부 감독관의 감독조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의 질의 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자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장님이 확실히 정종열 의원 님의 묻는 뜻을 알고 답변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채수량은 확보가 되서 준공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수질이 염도가 많아가지고 농업용수로나 생활용수로 쓸 수가 없다 했을 때, 하자 냐 아니냐고 물었는데 하자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입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자 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자 라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공사는 당시에는 전부 준공검사를 필해서 합격이 됩니다. 합격이 되나, 하자 기간 이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이 공사가 다시 다른 하자 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기로 하기 위해서 하자 기간 을 별도로 정해놓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자 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준공된 뒤에 물이 짠물이 나왔을 때 그것은 하자 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식 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읍 지역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고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가서 보면은 차들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저희군만 하더라도 6월말 현재 등록 된 차량이 11,000여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흥읍에 차 고지 를 두고 있는 차량이 27%에 해당하는 2,700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 곳이 아파트의 부설주차장, 각 기관의 부설주차장, 또는 군청에서 만들어 놓은 하천의 복개 또는 하천가의 주차장 해서 27%에 해당하는 720여 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청을 중심으로 경찰서 농협등 각 기관이 모여있는 장소가 가장 혼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약 220여 대에 반하여 주차공간은 약 120여 면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도로변까지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95년 12월 말에 전남지방경찰청에 주정차의 금지를 해제하여 주도록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말로 해가지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가 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장 기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각 기관 임직원들로 하여금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는 그런 사항들이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한다고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서 시가지에 개인들이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해서 활용을 하고, 또한 공유지 등에 민자를 유치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식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외곽지역에는 커다란 주차장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진입되는 승용차는 거기에다 주차를 시키고, 다음 25인승 같은 소형버스, 중형버스로 하여금 시내를 방면별로 운행하도록 해서 민원들이 그것을 이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편리함을 도모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연구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의 소유가 필수화 되어가고 있고,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공익근무요원 6명으로 하여금 교통질서, 주차질서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우리 모두가 가까운 거리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걸어서 다니는 솔선 참여하는 습관을 길러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참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을 여러 가지고 생각해 봤네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할려고 하며 안돼요. 하나만 딱 꼬집어서 군수 님하고 단판을 지어야 돼요. 혼자 아무리 할려고 해도 안돼요. 그러니까 딱 하나, 가벼운 것부터 꼬집어서 하나 하고, 그리고 우선 공무원들부터 말 하자 면 지역경제과장이 하는 얘기와 그 정신에 같이 동참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캠페인으로 해서 우리 일반인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공직자들이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풍토를 선행해 달라, 하는 것을 각별하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본 질문 에 대한 질의 가 아니고 별도로 질문 서를 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별개 사항의 질의 를 하게 되어서 우선 미안합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내줄 때에 인가해 준다고 그럽니까, 해줄 때에 면별로 지역을 한정해서 면허를 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야 때에 따라서는 타면에 가서도 할 수도 있습니까?

타면에 가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차 고지 도 면허지에다 두어야 하죠?

예,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93년도에 처리된 사항인데 저희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흥읍의 면허를 얻은 사람하고 풍양면의 면허를 얻은 사람이 양자가 합의 를 하면은 서로 그것을 지역을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묘한 단서 아닌 단서 를 붙여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이 ‘93년도에 이런 처리가 됐는데, 군에서 처리한 단서 는 아예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신청 을 할 때에 이러한 말들을 여기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운송사업 차 고지 를 상호 연 고지 로 변경인가 신청 함에 있어…” 했단 말이예요. 신청 이라고 했으면은 신청 이 이것이 처리가 됐는데 관계 법규 를 준수하고, 이것 변경해 주면서 관계 법규 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겠고, “변경인가 조건위반등…” 그랬단 말이에요. 변경을 인가해 주면서 어떠한 조건이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변경할 수 없는 사안을 변경해 주면서 어떠한 조건을 붙였기에 이러한 조 건의 말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한사람은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변경을 해가지고 개인택시는 본인이 운영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인에게 임대나 타인이 운영을 해도 관계 없습니까?

타인이 운전을 할 때에는 대리 운전이라고 그래서 승인 을 받은 다음에 실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 을 받아야 하죠?

예.

그러면 승인 응ㄹ 받지 않고 본인은 다른 사업에 종사하면서 대리 가, 그 내용이야 모르죠. 외관상으로 봐서 대리 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적으로야 그것이 더 이상의 어떠한 법을 위반했으면 협작이 되겠죠, 법을 위반하는 협작.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밝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역을 상호 바꾸어 주었고 군에서, 또 바꾸어 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타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일이 있다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관계, 어떤 관계법을 적용을 해서 사업 구역 을 변경을 해 주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처음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설명할 필요없고, 할 수 없다고 했죠?

예,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됐다면 위법이고,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셔야지 구구한, 여기서 봐서는 임의로 그때 당시 군수 의 결재를 맡았는가, 맡았습니다 분명히 군수 의 결재를, 서류를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은 군수 가 임의로 어떠한 법이 아닌 법을 임의로 만들어서 이것은 ‘93년도에 이렇게 해 주었다 본인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 했으면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지, 굳이 사정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법인가 아닌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93년도에 단 1건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때의 정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동강 사람이 대서에 가서 자동차 면허를 받아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서 사람이 동강에서 운전면허를 받아가지고 자동차 운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바꿔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본인들 두분이서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가 사업 구역 이 변경됐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구역 의 변경은 양개 면의 증차나 감차가 없이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단서 의 규정을 적용해서 그때 면허 사업 변경 승인 을 해준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의 적용이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아직 연찬이 짧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됐지 않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잘못이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던지, 그것이 단체장이 입의로 그렇게 할 수 이싸던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버리면 사무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명성인 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첫 번째 질의 하신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고흥읍에서 가장 번잡하고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교통난해소 대책으로 도로확장 또는 기타 대책 등을 검토한 적은 있는가? 라는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고흥읍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정체 가 심각한 지역에 도로를 확장,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나, 본 지역들은 고층건물 밀도가 매우 높아 사업 시행 시 많은 보상 비가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도시계획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통대책 및 도시업무 관계 부서 에서는 주차장 확보대책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에 11,000만원을 확보해서 백림장 부근 여신천 복개를 했고, 그에 대한 주차공간은 50여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였습니다. ‘96년 1회 추경에도 15,000만원을 확보해서 여산천 80m를 복개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신계부락에서 서울식당간 100m를 년차별 계획에 의거 복개 완료해서 고질적인 고흥읍의 교통난을 다소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고흥읍의 제일 교통이 복잡하다고 생각된데가 의용소용대 앞 백림장 부근, 짱구상회랄지, 동양단 한약방, 어물 시장 통,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백림장 앞에는 도시계획으로 현재 6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m정도, 5m정도 나옵니다. 6m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짱구상회 남계파출소는 폭이 8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약 50억 정도,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물 시장 통도 15억 정도 이렇게, 도시계획 사업은 보상 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식비에 비해서 보상 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도로 확정 사업을 작년까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 소도읍 사업을 인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번 도양하고 고흥하고 시군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해가지고 지난 6월 25일 도에서 최종 도시계획 심의 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별문제 없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아마 도에서 고시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지적고시를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서 지적도에다가 전부 고시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 계획을 지금까지 있는 것을 재검토해서 다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돈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마어마해서 일을 못하겠네요, 뒤로 넘어져버려요. 지금 짱구상회에서 원봉교 입구까지 5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떤 계산을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나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짱구상회에서 원봉교 입구까지의 양옆에 쭉 상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차가 한대 가면 사람들이 절대 못갑니다. 비켜서야 안됩니까? 더욱이 그 도로를 통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루에 수천명이 다니고 있는데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가슴이 뜨끔뜨끔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분은 군정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50억 그런 돈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서 머리를 짜 보면은 대안 이 딱 나옵니다. 그 지역 주민 들하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서로 나누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집만 짓도록 해주면 자기네들은 다 협조 하겠다는 거예요. 집을 짓도록 하는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는 하천이에요. 소위 적벽강을 배수진으로 해서 조조와 제갈량이 싸우던 그런 대목이란 말이에요. 뒤로 물러날데가 없어요. 그럴려면은 배를 띄워서 집을 짓던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하는데 요새 새로운 공법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당겨서 집만 짓도록 해주면은 하천 하폭의 침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폭을 정리하면서 석축을 완고하게 구축하면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과장이 그러한 의지를 확고하게 먼저 갖고 말 하자 면은 군수 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과장이 나와가지고 현지 주민 들하고 타협 하고, 본 의원 하고도 현지를 둘러 보고 한번 상의를 해보면은 좋은 대안 이 나와요. 50억, 천만의 말씀이에요. 금년도 군비 당초 예산 이 74억밖에 우리 군민들이 세금 더 냅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는 더 연구를 깊이해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에 관한 대형관정은 마침 도시과장께서 취급하시니까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 하자 기간 이 몇 년입니까?

지금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입니까?

예.

그러면 2년 이전에 팠던 생활용수 대형관정 중에서 짠물이 나와가지고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받았습니다.

그래요 아직 받지 못했어요? 저히 관내에도 그런 관정이 있습니다. 저희 고흥군 관내에 아마 여러공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저는 미처 몰랐는데 짠물이 나온것도 2년 이내에 나온 것은 하자 라고 하니까 그것을 다음주에라도 과장께서 읍면에 통보하셔가지고 확인된대로 우리 재무과로 넘겨준다랄 것 같으면은 재무과에서 하자 보증회사에 채권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재 시행 해가지고 채공을 하던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주에라도 읍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된 통지 를 받은 그 사항, 또 거기에 따른 시행 된 그런 사항을 저한테 통보토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과장, 답변을 하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류준상 의원 께서 먼저 물으시니까 그냥 이어서 해 버립시다.

다음에 상수도 대형관정의 수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 말부터 ’96년까지 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대형관정 총 72공을 개발했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시에는 지표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암반층까지 케이싱을 설치하고 그라우팅 차수벽 등을 시공하여 외수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철저하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42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의뢰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이용시설에 착수하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복수 의원 님이 지적하신 비온 후에 수질 검사는 사실은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이후에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하수는 2년에 한번씩 42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가 온 후에는 기본적인 먹는 물 규정 판정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실험실을 이용해서 13개 항목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질이 변하면은 전 수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약간의 수질변화만 있으면은 의뢰토록 해가지고 가져오면은 저희 실험실에서 13개 항목을 실험을 해 본 다음, 거기에서 문제점이 더 크게 되면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나 다른 기관에 의뢰토록 해서 철저하게 수질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번씩 실시한 먹는 물 관리 법에 의한 42개 항목 예산 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나 내년부터는 꼭 반영을 해서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형식이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적어도 1년에 대형관정을 72공을 했다고 했지요. 도시과에서 시행 한 것이. 그런 주무 부서 과장이 방금 류준상 의원 께서 하자 보증 기간 이 몇 년이냐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잘 모르고 2년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답변하러 나오면서 그것이 있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 앞으로 각 실과소장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용인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고흥에 작년 재작년부터 금년 봄까지 정말로 먹는 물 문제로 애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류상철 군수 님의 수고에 대해서 심심하게 감사 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과장도 수고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지금 생활용수를 도시과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또 우리가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그 지역에 그라우팅이 안되어 있는 관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외수가 침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라우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착정ㅇ한 것이 예산 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좀 알아야지 안돼요. 아! 외국 갖다 오느라고 그랬죠. 오래 걸렸죠. 알았어요. 지금 당장에 가서 알아봐요. 지금 말이죠 생활ㄹ용수 그라우팅이 안되어서 외수 유입이 돼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어디어디라고, 과장이 외국 갔다 여러날만에 왔으니까,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가가지고 시간 있는대로 나한테 와가지고 타협 을 하면 내가 갖다가 손에 딱 쥐어 주께요. 그 대목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요새는 식량도 중요합니다마는 물도 중요합니다. 물 잘못 먹어놓으면은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여름철에 말이죠, 무슨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야 쓰겠습니까, 소위 도 시행 정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이, 안그래요? 이렇게 장마가 진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라우팅을 철저히 했더래도 외수유입으로 인해서 그 생활용수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살펴 보시는 것이 당연하지 하다못하면 리트머스지를 갖다 놓아두고 물 떠다가 부어라도 보는 성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물을 먹고 사시는 주민 들은 벌써 리트머스지를 집집이 다 갖다 놓아두고 이렇게 비가 오고 장마가 되니까 물 품어 가지고 전부 실험을 해 보고 , 이렇게 주민 들의 의식이 행정보다 앞서고 있어요. 어디가 행정이 아직도, 미안합니다마는 주민 을 계도시키고 끌고 나가서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 를 만들어야 될 것이 오늘날 행정의 책임인데 그런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있는 행정을 해달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그렇습니다. 이 물을 조사해보면 기가막힌 좋은 물이 있어요. 이 물을 도시과가 선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군수 가 군정을 하는데도 좀 어깨에 힘이 날 것 아니요? 이런 좋은 물을 군정이 찾아 냈다, 여기 장전 신전위에 가보면 175m을 뚫고 나온 물이 우리 고흥군에서는 그런 물이 없어요. 42개 항목을 분석해서 조사를 해 놓았는데 지금 고흥에 롯데에서나 어디에서 실어온 그 물의 성ㅈ일하고 놓고 비교해 봤더니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 버립니다. 뭐, 절반차이, 절반차이만 그것이 좋다고 하는 것인데, 절반 차이가 아니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분석의 결과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판 관정가운데 먹는 물이 이렇게 양 질의 말 하자 면 음료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적어도 말이죠, 행정의 지향성으로 연결지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히 좀 살펴서 만약에 장마철에 생활용수를 군에서 파 주었는데 이 물 먹고 설사병 걸렸다는 얘기를 안듣도록 해 주세 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상수도 행정을 우리 송계장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서 질문 을 드릴테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원지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 고흥군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개 읍면 입니까?

지금 7개 읍면입니다.

7개 읍면이요?

예.

오늘 질문 답변을 하러 나온 현재 수의 저수량은 얼마고 각 읍면별 여과량은 매일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계수장이 금방 나올테니까 급수된 양은 매일 얼마즘 지역별로 되는지 그 통계 나옵니까?

예,

정확히 나와요?

예, 나옵니다. 지금 저수량은 전체적으로 86%가 차 있습니다. 고흥 호형호천제랄지 도화같은 데는 100% 전부 찼습니다마는 도양 관동제가 57% 밖에 차지 않아서 지금 86% 저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급수량은 하루에 7,600톤, 고흥은 3,000톤, 도양 3,500톤, 도화 250톤, 포두 250톤, 봉래 300톤, 과역 300톤 이렇게 해서 7,600톤 하루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7,600톤 하루 급수를 하고 있다?

예.

여과량도 마찬가지겠죠?

예, 여과되어서 나가니까…,

그러죠. 거기에 대한 한달 급수량은 얼마나 나옵니까? 그 급수량에 대한 주민 들의 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여기서 계산이 좀 안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몇군데 상수원 지역, 수도행정을 맡고 우리 명과장이 잘 하겠지만은 읍면을 돌아보았더니 제도적으로 관리인이 하나있고, 청원 경찰이 하나 있습디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물이 지금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잘 모르고, 하루에 급수량에 얼마나 된지를 잘 모릅디다. 또 하루에 여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 추상적인 수치를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장부가 없어요. 그때 봐서 적당히 보고 하는 그 수치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한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면에는 물이 저수지에 몇 톤 담아져 있다. 하루에 여과는 몇 톤 하고 있다, 하루에 계지는 어마나 돌아가서 몇 톤씩 급수가 되어 있다, 거기에 누수가 몇 %다, 그것이 정확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되어 있어요. 수도행정이. 내가 보는 관점으로 봐서는 청원 경찰이라 하면 24시간 상수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지켜야 됩니다. 또 관리인은 24시간 누수가 되는가, 누구집에 물이 들어가는가 안들어 가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두사람이 적은 박봉에 하기 힘듭니다.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지켜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추상적인 수치만 과장님이 보고 받을 거예요.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안해보셨죠?

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식수는 조금전에 김복수 의원 님이 말씀한 대로 고흥군미이 필요하게 써야할 것이고,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복지농어촌 건설의 제일 중요한 요점입니다. 과장께서는 이 중시한 것을 깨달으시고 내일부터서라도 확실하게 재도적으로 어떻게 컴퓨터로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저수지에 10,000톤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재보면 7,000톤 밖에 없는 저수지가 많고, 5,000톤 있다 그러면은 10,000톤 있을 때도 있어요. 이것이 고흥군 수도행정의 허점입니다. 군수 가 이 자리에 입석해 있습니다마는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수도 행정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장이나 과장이 잘못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문제점을 발췌해 내서 지금 평가하는 제도가 되야 됩니다. 투자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제도를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을연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정원경찰 하나, 관리인 하나 놔두고 있으면서 밤에 불도 안켭니다. 들여다 보지도 않습니다. 과역 한번 가 보십시다, 봉래 한번 가 보십시다, 도화 한번 가 보세요. 수동행정 엉망입니다. 깊이 우리가 통찰해 주시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흥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수도 원수관에서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다시 누수되어서 그 물을 모터로 다시 빼올려서 벌레가 나오는 그런 수도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7개 관내 상수원 중에서 상단 부의 농지나 가옥이 있는 상수원을 파악하고 있죠?

예.

몇군데 입니까?

2개소로 봉래하고 포두…

봉래는 가옥이고 포두는 농지입니까?

예.

포두는 금탑사 올라가는데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도화에 말이죠, 도화에 상수원이 있죠?

예.

거기 상단부에 경작한 농지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됐어요?

예.

도화에 있어요. 상단부에 농지를 경작하는 농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서 해마다 농사를 짓고 농약을 살포해요. 그 농약이 유입돼가지고 우리 식생활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파악 안됐다면, 나는 진작 파악되어서 재원요청을 했는데 재원이 사정이 어려워서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 도시과에서 파악도 안됐다면 문제점이 있어요. 몇 필지인가 빨리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생활용수를 도시과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주 민의 가장 불편한 식수를 해결해 주고 있죠? 대형관정을 파고 이용시설을 해주고 있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예산 규무나 사업계획이 균형이 안맞죠,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주민 부담을 약…,

아니,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시행 하는 생활용수 사업하고 똑같이 건설과에서도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원범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원범위가…,

실무자가 답변해봐요, 파악 못해요?

지원범위로 하면 군에서 마을에다 지원해 준 그런 금액…,

아까 본 의원 이 발언 대에 나가서 질문 한 얘기를 안들었어요. 도시과장?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답변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A라는 부락에 건설과에서 생활용수 사업을 지원했는데 그 지역은 말이죠, 계량기 값만 본인이 부담하면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사업지원이 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B라는 지역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지원하는데 관로시설까지 주민 이 부담해야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주민 부담이 A지역과 B지역이 편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고흥 군수 산하의 똑같은 예산 집행이고 똑같은 사업인데도. 그러면 도시과에서 집행을 해서 수혜를 받은 주민 들이 그 옆에 건설과에서 수혜를 받는 주민 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에서는 그런 원망 들어본일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여론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집앞으로 들어간 배수관까지는 전부 포설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가정에서는 자기집으로 들어온 수관만 포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그러죠?

현실적으로 수도법 기준에 따라서 주민 부담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걷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면 주민 스스로 시공하도록…,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가 수도법이니 뭐니 따질 것이 없어요. 군수 산하의 똑같은 집행기관 이 어느 부서 에서는 80%를 지원해주고 어느 부서 에서는 90%, 10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그 민원 소지가 아닙니까? 민원소지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과장이 군수 한테 보고 를 해서 군비를 별도 지원해서 나머지 갭(GAP)을 보충해서 편차가 안생기도록 유한성 있는 행정을 해야지, 그래요 그래안해요?

예, 이것은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도시과에서는 사업을 해주고 욕을 얻어먹어요. 건설과에서는 좋다고 인기를 얻을란가 몰라도. 그런 욕심을 갖고 있어야죠 도시과장이.

알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더 하시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예”) 1회만 더 하십시오.

앞으로 2회?

1회.

예, 도시과 질문 한번만 더 할랍니다. 감사 합니다. 발언 을 주셔서. 도시과장, 그런데 안물어 볼 수가 없구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수지안에 농토가 있는데가 두군데 뿐이라고 그랬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두군데로…,

들어보세요. 이 상수원 저수지 안에는 논밭이 있는데가 여러군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사들이지는 못해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죠, 안그래요. 지금 돈내고 사달라는 것 아니예요,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예요. 얼른 가깝게 여기 고흥 호형저수지 안에도 논밭 많이 있어요. 또 과역도 가보니까 많이 있어요. 녹동도 가보니까 있어요. 봉래도 교동 안에 가니까 집이 12체가 있고, 논밭, 유자농원까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고흥의 상수원지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주라는 말 아니예요. 돈 없는지 우리가 아니까 그러나 현실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가령 군수 가 수도사업에 대한 특별 교부세 문제로 서울에 올라가실 때에는 수도부분은 이런이런 점이 현재 자원, 말 하자 면 자 질의 보조를 위해서 필요합니다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군수 님도 서울에 가가지고 그 부분에 용의주도한 행동을 취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주시고, 내가 웃지못할 넌센스를 하나 소개할께요. 어제일인데 고흥 호형리 수원지내에 물이 잠겨 있는 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법원에서 경매 입찰 을 했습니다. 그것이 군이 정리를 안해가지고, 사들이지를 안하고 개인땅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자장궂은 친구가 그놈을 설정하고 돈을 받았어요. 당초의 설정 목적이 떼어먹고 벌소리하기 위해서 해 버렸는데 그것이 갚어 지겠습니까? 한 10년되니까 경락을 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호형에 있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이것은 묘소로 쓰면 좋겠구나 하고 경락을 해가지고 계약 을 한 다음에 현지에 가서 보니까 물속에가 들어 앉었어요. 이런 웃지못할 넌센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이 그러한 문제도 지금까지 물속에 들어 있는 땅을 그대로 놔 두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로 성의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적어도 공부에 놔 두었다가 언젠가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 행정의 대민봉사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용현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95년도 광역상수도의 수수사업 현황이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개 면입니까 지금?

12개 읍면입니다.

'95년도 사업이 몇 개 면이냐고 물었습니다.

'95년도 사업이 5개소…,

5개소죠?

예.

현재 사업지에 몇 번이나 나가 보셨어요?

예.

몇 번 나가 보셨습니까?

몇 번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자주 나가 보았습니다.

지금 제일 애로를 당한 지역은 몇군데 기억을 하고 계시죠?

사업하는데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원선에서 지선으로 나간 사업이 ‘95년도 사업입니까?

지금 원선, 우리 국도에다 묻고 있는 것은 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그 옆으로 지선으로 나간 것은 우리 수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디오에 나온 사실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개소를 다녀본 과정입니다. 지금 통로 주변을 파 헤쳐가지고 현재 경운기도 다닐 수 없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농번기가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농번기로 인해 가지고 이 지선에 마을 지선 들어간 입구, 농로 입구에다가 바로 장치한다고 해놓고 한 두달 가까이 방치해 놓은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가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몇 개소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

비온뒤에는 한번도 안다녀 보셨구만요. 이것을 철저히 살피셔가지고 이 사업이 지역에 따라서 완급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마을입구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빨리 끝내줘야 안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런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도 생 각하 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안된 상태같아요. 지금 참 선량만 주민 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일을 하고 오시다가 가는 길이 복잡하니까 그분이 차로 태워다 주시다가 그 차가 위험한 꼴을 한번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업? 시행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빨리 일이 되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런데 보면은 대농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농로 과정의 흙이 하페쳐져 가지고 비온뒤 이겨진 땅이 사방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리관계는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 수수사업으로 시행 하고 있는 것은거의다 큰 도로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농로를 횡단하거나 도로변 옆으로 터파기 작업을 했을 때는 위에다가 사리부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공사준공 기한 까지는 물론 해야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주민 들의 불편이 있으면은 파악해가지고 사실부설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속히 장마가 끝난 후라도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패키지 마을이 고흥군에 몇 개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3개소하고 올해 1개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각 마을마다 전부 신청 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우선 1개소하고, 내년에 또 서너개소 도에다 건의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의 를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97년도 사업에 가능한…,

지금까지는 가능지역이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개소 할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한 질문 요지하고 연결되는 질문 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꼭 과장이나 실무자한테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물음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로 회의를 좀 빨리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 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유자광고판 설치와 소비촉진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히들 고흥의 명품이자 특산품인 유자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홍보매체인 광고판을 하나도 설치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책자나 중앙지, 지방지에 고흥의 좋은 유자와 향이 뚜렷한 유자는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국도변이나 또는 전국명소에 저희들이 광고판을 설치 못하였습니다. 이후 예산 과 장소와 개수를 계획을 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대형광고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고판을 설치함과 동시에 관광객에 널리 홍보되어서 저희들 고흥에서 생산되는 유자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유자아가씨 선발계획을 세워서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9월 안에 선발을 해가지고 생산시기전에 홍보를 함으로써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유자가 대도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농가는 좋은 색상과 큰 유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저희들이 홍보 하나의 촉진방법으로 유자에 대해서만도 50,000매에 1,400여 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해서 기 시설된 간이집하장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좋은 유자가 대도시에 출하되었을 때, 고흥 유자의 이미지를 높여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와 현재 오이는 포장재가 통일이 되었습니다마는 유자, 단감 등은 조합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단일 디자인으로 의뢰를 해서라도 얼굴있는 상품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추진중인 가공산업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차 가공제품으로 겨우 유자차나 지금 두원농협에서 주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너무나 많은 가공기술이 다양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습득해서 가공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노하우 습득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유자 가공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시 올해 전통식품으로 도덕 신정수씨는 유자술을 개발해 가지고 11월쯤에는 제품이 생산이 되면은 여러 의원 님께도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원농협에서는 금년, 내년 사업으로 유자 식혜개발을 위하여 농수산부에 신청 을 했습니다. 그러나 승인 될 것이 확실시 되어 집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흥의 삼경산업에서도 유자캔 음료를 생산해 가지고 한 20,000캔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마는 전국의 굴지 회사인 LG나 비락, 동서식품, 일화, 한국야쿠르트 등 그런 대기업에 납품해가지고 특히나 고흥 유자가 홍보될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삼경산업에서 잘 생산되어 가지고 우리 유자의 앞날이 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원농협에서도 해태식품과 계약 을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향료로 하기 위해서 유자원액을 지금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자기돈 벌기 위해서고, 저희군에서도 유자아가씨가 선발되면 가을에는 가공제품 업자가 저희 관내에 5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조합과 합동으로 해서 서울 부산 또는 광주 등 대도시 백화점 등에 가가지고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군민들이 유자를 심고 있는데 희망을 주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과에서는 주어진 예산 이 지금 급격 포장재 거기에 해가지고 선별을 잘해가지고 저희 우수 농산물이 대도시에 출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께서 의원 님들이 묻는 질문 과 상관없이 농업정책까지 발표를 해줘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문 의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회란 것을 한번 잃으면 너무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한두번 입니까? 우리가 돈 안들이고 홍보하는 기회, 돈만갖고 홍보하는 기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도전같은 것을 홍보의 대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말 하자 면 우리가 말로만 유자, 유자, 우리 고흥 군정에 오면 상하 누구를 막론하고 유자, 유자, 유자, 실지로 유자에 대한 대안 을 뭘 갖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할줄 모르니 유자에 대한 대안 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말 하자 면 문제를 제 기한 것이고, 적어도 이 유자 입간판 하나 세운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고흥이 아무리 재정 자립도가 10%밖에 안되어서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그 말입니다. 유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국비보조를 하고, 군비 도비 보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군 경계에는 우리 고흥이 해상관광고원이고 하니까 유자간판이 일종의 관광을 소개하는 그러한 입간판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새로 이번에 자리에 왔으니까 기대를 해 봅시다. 그러나 그 말씀가운데 그전에도 여러번 들어봤던 얘기가 반복된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반 보고 디 얘기로 끝나서는 안돼요.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장이 아마 유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경산업이 이번에 유자를 소비하는 양이 얼마냐 하면은 이렇게 잘게 채를 썰어 놓은 것으로 150톤 이예요. 그러면 이 유자로 적어도 40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2만 캔이 아니라 300만 캔을 계약 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십억을 국고 가 보조하고 도비지원을 해서 하는 회사들도 그런 양을 발주받지 못하고 그런 양을 생산하지 못했는데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 기역하는 그러한 중소기업은 우리가 농업정책정 차원에서 문제를 같이 싸고 농업정책과장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농업정책과라고 붙여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깊이 생각해 가지고 유자농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9회 임시회 에서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 각하 면서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자치단체 장 류상철 군수 께 묻겠습니다. 군 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이란 법을 제정 하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제2권역인 나로도를 중심으로 동일면, 도화면 일 부의 바다와 육지를 대상으로 해상국립공원을 지정하였던 바, 완전 지방자치 실시후 2년째 접어든 시점에서 그곳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 들이 처해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편입되어 있는 바다를 보호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 께 그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해상국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지 농촌지역 주민 은 공원지역을 정서적으로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실정인데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반법은 거의 배제하고 자연공원법이 우선이라는 명목하게 그 법에 묶이어 여러 가지 규제를 당하여 오히려 도시 주민 만의 휴식처로 전락함과 아울러 그 사람들의 잘못된 관광문화의 산물인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데 인력을 낭비하고 있고 협의에 의해 일부 규제사항의 허가를 받고 있으나 협의자체의 불편사항과 극히 제한적인 허가사항 때문에 비공원지역인 주민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와 인력이 소모되는 현실인 바, 이러한 실정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이 아니라 떠나가는 농어촌으로 변하고 있으며, 공원법에 묶여져 적당한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부정어업인 소형기선 저인망, 일명 고대구리가 들끓고 있고, 상대적으로 공원지역이 아닌 금산, 녹동 등 득량만권과 여자만권역의 주민 들보다 경제활동 영역을 잃고 있으며, 자연의 보존보다는 개발에 역점을 둔 타지역보다 점차 더 낙후되어 가는 실정을 안고 사는 현지 주민 들에게 계속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 없으므로 본 의원 은 해상궁립공원 지역을 자원공원법 시행령 제5조 8항의 규정을 해제토록 건의 하며, 현 재의 자연보존지역 중에서 한정된 지역만 군립공원으로 축소지정하고 자체수입원을 제도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투자로 군 재정 의 보탬이 되게 할 복안과 최근 일간지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기사화 되고 있는데 중앙 정부 계획에 따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군의 대처계획은 없으신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국립공원으로 존속한다면 현재 자연공원법 제43조에 대한 공익사업에 ?른 손실 보상 만을 규저하고 있는데 토지 등 전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국가보상 법에 의한 간접 보상 과 함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 사항 등을 현 재의 자연보존 지구에 한하게 하고 다른 용도 지구는 비공원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반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개정을 중앙 정부 에 건의 요구한 사항이 있으신지, 없으시면은 의향이 있으신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7개권역중 제2권역인 나로도는 거의 투자하지 않고 소외지역으로 남겨두고 있으며, 도로등 사회간접자본 의 시설 일부를 공원으로 지정 16년간 지방자치단체 에서 각종 예산 응ㄹ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 재원을 군에서 직접 중앙 정부 와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 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도시과에 소관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전지역이 다도해 해상국립원으로 묶여 있는 봉래면의 도시계획 및 상수도와 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작년에 연륙 연도교가 준공된 후 취락지구에 불 규칙 적으로 근린시설 및 주택을 건립하고 있으나 앞으로 며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계획지구로 고시, 쾌적하고 규모있는 주민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지구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새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의 계획은 있는지? 또한, 지난 4월 하순경 일간지방지에 큰 섬은 댐을 시설후 상수도를 시설하고 적은 섬은 바닷물을 담수화 하여 식수로 공급할 계획이라는 섬지역 식수계획을 전라남도가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이 우수기에도 하루 1시간 30분 급수하고 있는 봉래의 현실정을 효율적인 급수라고 착 각하 고 있는지, 현지주 민의 수세식 변소 사용과 래방객이 계속 늘어나 물사정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도의 계획에 봉래면, 동일면이 제외 발표된 이유는 무엇인지, 군에서 도계획에 별도로 반영이 되었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도계획이 들어 있지 않다면 군의 이후 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의 생각은 봉래면 예내지구에 소규모의 댐을 축조하여 1~2수원지에 펌핑 시설을 한다면 동일면까지 상수도 급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군수 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해상국립공원에 오는 관광객들이 민박을 선호하는 추세인데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민박시설사업 등을 배정하여 주민 들의 소득증 대사 업에 도움을 줄 계Ghlr은 없으며 다른 실과와 연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셋째, 수산과 소관입니다. 바다오염에 관한 대책으로 고흥군은 3면이 바다이며 농업 못지않게 수산소득이 절대 우세한 편에 속하고 경제활동과 관광자원 조성에 중요한 터전으로서 보호해야할 대상지임은 익히 알리라 생각합니다. 그간 정 부의 시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또한 3차산업의 일환인 관광수산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중 어류·해조류 양식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시설에 필요한 어구들이 일정 기간 이 지나면서 오염원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기상악화로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주민 들의 분별없는 투기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 에선 해양부 신설을 계획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환경담당 부서 를 보강, 업무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등 앞으로도 계속 환경분야는 그 중요성과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질고 다시 줍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비단 바다오염 방지가 우리군만 해당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면적에 대한 오물세 신설을 규정하는 도 조례등 상위법의 제정 필요성 건의 와 아울러 우리군의 조례 재정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 답변을 아주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고임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입니다. 지방행정의 초석인 지방 자치행정 을 시작한지도 어언간 여섯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숱한 현지조사, 그리고 군정 질문 및 질의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위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추방 하자 고 수없이 촉구하여 왔으나 지금 현재도 뚜렷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 응변식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일관되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는 언제나 변함없이 시정되지 않고 우리들의 생활주변에서 맴돌고 있어야만 했고 공공기관은 불법을 저질러도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당연하고 또한, 책임질 사람이 없음에도 선량한 군민들은 본인이 미처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이 발생되었을지라도 의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시대적 착각속에서 과거부터 타성에 젖어 있는 적당주의 관습이 공직자들의 의식속에서 뿌리깊이 내려있음을 눈여겨 보면서 공직자들 각자가 책임있는 소신과 사명감이 확고할 때만이 진정한 군 민의 공복이라고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오늘도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라도 개선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 께 2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는 각종 시설물 훼손에 따른 손궤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건설업이 보다 알찬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고흥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91년 10월 17일 조례 제1372조로 제정 하였을 당시에만 해도 고흥군 건설행정 쇄신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 됨으로 인해서 군수 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훼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행위자로부터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 조치토록 명시하여 보다 건실하고 항구적인 기반시설일 될 수 있도록 조례까지 제정 하였음에도 부실공사가 재현되고 있음은 꼭 시정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군수 께서는 지금까지 각종 시설물의 훼손 원인자 및 손궤자에게 부담금 선납을 한전과 통신공사를 제외하고 단 한차례라도 징수한 적은 있었는지? 그리고 부담금 을 선납 받은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도로의 손궤부분이 있었음에도 선납금을 받지 않았다면 선납받지 않은 이유와 또한 도로 손궤시 원인자에게 부담금 을 징수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 적은 있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례로서는 금년 4월말에 군·읍면 발주사업에 따른 현지조사시에 지적되어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확인하였던 각종 사업장들은 모순된 불법사례들을 근원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로서 시정조치토록 하였음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계속 방치한다면 금후 계속 요구케 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제시키는 조례들의 제정 이나 개정 또는 폐지 등이 상징적인 의미외에는 과연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인가 우리 각자 냉철한 마음으로 자기반성해 보는 기회로 삼고 아직도 시정조치 하지 못한 부실공사 부분들에 대하여는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전수조사하여 조사결과에 상응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 토록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 합니다. 둘째는 공공기관이 관련 법규 를 규정대로 이행치 않고 사업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없으며, 또한 군수 나 실과소장에게 주어진 권한 은 100% 200% 활용하면서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회피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 을 합니다.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등을 통해 기회있을 때마다 시정토록 요구하였던 사항입니다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공공기관이 법규 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행위 를 조장하고 있는 것을 수시로 눈여겨 지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공기관이 시행 하는 불법행위 들은 과연 칼자루를 쥔 권위자들의 특권인지는 몰라도 군민들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들이 과연 공공기관 스스로가 불법인지를 모르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인지, 아니면 불법인지를 알면서도 특권의식 때문에 그대로 사업 시행 하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도화면의 경우 농업진흥 구역 내에서는 농업을 목적으로하는 농지조성외에는 타용도 농지전용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화면 신청 사 부지조성 대상지로 농업진흥지역 을 선정한 후 공공건물을 신축키 위해 불법 농지전용 행위를 지도단속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농지전용 행위를 지도단속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농지전용 허가 절차없이 인근 저수지에서 준설한 사토를 운반하여 매립하는 등 불법행위 를 선도하고 있고, 고흥읍 쓰레기장의 경우 해창만 간척담의 영농급수를 목적으로 한 장수저수지에 농업용수를 담수할 목적으고 용도 지정되어 있는 공부상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려고 할 시에는 마땅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쓰레기장으로 하자 없는 매립 승인 이 되었을 시 매립하여야 함도 불법매립하고 있고, 또한 고흥군 관내 각종 호안도로 시설의 경우에도 마땅히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등의 적법한 허가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시행 하는 등 공공기관이 불법을 하면서도 군민들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가 발견되면 의법조치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례들은 언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는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고충을 풀어주고 군민들이 참일꾼으로서 봉사행정에 최선을 기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위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 를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은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문제점이 발생시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권자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 부의 입장을 감안하여 가슴아픈 부분이므로 더 이상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의 소망이라면 보다 심기일전하여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군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손쉬운 부분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과업만이 진정한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시책들일 것으로 생 각하 면서 이에 대한 군수 의지와 마음에 담아있는 고흥 발전의 앞으로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신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앞서서 먼저 질문 하신 고임준 의원 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의 관리 및 운영개선에 대한 답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계욱입니다.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해상국립공원 지역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 불만 해소 대책과 공원 용도지구중 자연보존 지구중 일부를 군립공원으로 축소 지정하여 군 재정 수입원 대책과 앞으로의 중앙 정부 계획에 대한 정보 획득여부, 자연 보존지구 이외 지구의 활용대책과 허가 등의 완화 건의 계획, 그리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간접 보상 건의 대책 및 동지구내 사회 간접 자본시설 투자에 대한 군비투자를 국비지원 건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상국립공원 지역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금회추경에 신규매리장 시설비 2,000만원이 반영되었으므로 소규모 차수막 설치 및 정화시설을 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처리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철저한 종량제 실시 등으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관광객의 지도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상국립공원의 자연 보존지구 를 군립공원으로 축소 지정에 대하여는 우리군 해상국립 공원 지정 면적의 총 143.6km2중 자연환경지구가 136.77km2, 자연 보존지구 3.49km2, 취락지구가 3.2km2, 집단시설지구 0.13km2로서 이중 자연 보존지구 일부를 군립공원으로 지정할려면 우선 이 지구를 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부터 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국립공원 해제가 어려우나 이를 깊이 검토해서 관계부처에 건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보존지구 이외의 활용대책과 허가 등의 완화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간접 보상 에 대해서는 ‘96. 5월에 내무부장에게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주민 토론회 때의 의견과 누차 상부에 건의 한 내용등을 집약해서 해당 면장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를 제출 해서 현재 중앙에서 개정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의견서 제출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면소재지 지역을 공원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내용, 다음에 자연환경 지구의 독립가옥을 최대한 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 취락지구내의 숙박 및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규모중 면적 60평에서 90평으로, 높이제한은 2~3층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 했으며, 자연환경지 구인 해수욕장내의 개인토지에 여름철 성수기때 한시적으로나마 샤워장 등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신설을 해달라는 내용, 자연환경지구내의 독립가옥을 취락지구로 이축할시 국가보상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신설해 주도록 건의 서를 제출 한 바 있습니다. 해상국립공원 지역내의 사회 간접 자본시설의 군비 투자보다는 국비지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성격에 따라 내용을 검토해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주 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임준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을 서툴게 했는가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군립공원으로 축소 조정해 주라는 얘기를 제가 한적이 없고요, 제가 질문 한 취지가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문제점이 있다하는 얘기는 쓰레기장을 넓혀주라 크게 해주라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위 농어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규제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중앙 정부 에 건의 해가지고 규제를 풀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소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한 계획이 한번이라도 있느냐, 또 그런 정보가 있느냐,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하는 것을 군수 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답변, 내가 물어보지 않은 답변을 하신 것은 성의는 고맙습니다마는 본 취지를 충분하게 질문 자의 의견을 듣고 답변해 주셔야지, 아무렇게나 싸가지고 와서 시나리오대로 잃어버리면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죠? 군수 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5조 8항의 해결을 제가 요구를 했구요, 그 장소를 축소지정 하게끔 만들어주라는 얘기를 했구요, 시설투자를 하는데 군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투자를 해서 지방자치 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간접시설을 해주라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고, 중앙 정부 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국립공원을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 봤스빈다. 그런 정보를 한번 알아봐라, 또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건의 한 내용이 있느냐, 또 지금 완도나 진도나 신안이나 여천이나 하는 곳은 중앙 정부 와 직접 교섭을 해가지고 그 시설지구내에 중앙 정부 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수십억이 됩니다. 고흥군만큼은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초대 민선 군수 의 류상철 군수 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무부에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뒤에 방청 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하고 판이한 답변을 하면 됩니까?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종료될 무렵에 군수 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료전에 군수 님께서 보충답변 이 있으실 것으로 그렇게 고 의원 질문 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촉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자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님들의 질문 의 핵이 어디에 있는가 충분한 질문 의 요지를 숙지하셔가지고 우리 의원 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봉래소재지도시계획 수립 관계, 상수도 관계, 그리고 주택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래면 소재지가 도시계획이 조속 입안 되어야 하겠는데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국토 이용계획상 현재 자연환경 보존지역응ㄹ 도시 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지역 입안 기준으로는 인구 밀도가 1km2당 1천명 이상, 취업인구의 30% 이상이 2차 산업 또는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이나 기존 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입안 대상이 되겠습니다. 봉래면 소재지는 인구 밀도가 높고 거주 인구가 6개 마을에 2,031명으로 거의 2,3차 사업에 종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나로도 연륙 연도교가 완전 개통됨에 따라 인구의 증가와 소재지가 급속 확산이 예산 되어 국토이용관리법 상 도시지역 지정기준에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봉래면 전체가 자연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서 ‘81. 12. 23일 국립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제14호로 지정, 현재 내무부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임 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이용 계획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키 위해서는 공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을 폐지 또는 구역 을 변경해야 하나, 그 변경할 사유로는 대통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천재지변 등의 경우가 아니면 공원을 폐지 또는 축소가 불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국토이용계획을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함이 곤란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공원지역 조정이나 축소할 기회가 있을 시에 봉래면 소재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급수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97년 국고 보조 사업계획서 및 21세기 대비 상수도부분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 했습니다.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거금도 지역에 47억원을 저희들이 건의 를 했고, 나로도 예내지역 수원지 축소 계획으로 45억원을 건의 를 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재경원으로 넘어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고 지원요청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가주택 특별 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77년부터 ’96년까지 총 2,178동을 지원개량 하였으며, 그중에서 집단적으로 지원개량한 마을은 24개 마을 293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집단개량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패키지 대상 마을에 우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 해서 농어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임준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계획이 지금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구를 선정해서 도시계획 하기가 곤란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거기까지는 우리 군민들이 대충 압니다. 나만 아는게 아니고 도시과장도 알고, 어떻게 바꿔서 이 난립되어 있는 공원지역에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놔두면은 안되겠기에 내무부에 얘기를 하든지, 지금 완도해상국립공원에 얘기를 하든지 간에 계획대로 움직여야 그 동네가 살고, 고흥군이 삽니다. 이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 보는 것이지, 아는 상식을 그대로 설명해주라고, 읽어 주라고 물어볼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지금 상수도 문제, 우리 군수 님이 서울 다니면서 금산에 45억, 봉래에 45억, 수차 투자계획을 가지고 자금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줄 저도 압니다. 군민들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가시화 될려면 언제쯤 되겠느냐, 그 핵심을 군수 님한테 물을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대신 나오셨어요. 이런 기회에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방청 객들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이 되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만 설명을 하면 안됩니다. 내무부 자연공원과에 갔더니 어느 과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환경부에 갔더니 얼마를 요구를 했더니 재경원에 넘어갔다, 그러면 내년 예산 에 반영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요구한 것인데, 지금 다 추진하고 노력한 줄 알아요. 봉래 리우회에서 한 7~8명 와 있습니다마는 그 양반들 여기까지는 압니다. 우리 면장님이 다 PR해서 알아요. 이것이 어떤 가시화 되어가고 있다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안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들어가시고 이 부분도 군수 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신시우 입니다.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장기적인 안목의 바다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리적으로 3면이 바다인 우리군의 해양환경은 군 발전의 기초자원이자 산업구조 개편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으나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한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심각한 것이 육지에서 무방비 상태로 유입되는 오폐물과 생활하수가 첫째고, 둘째로 양식 및 어선어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자재 및 선상 폐기 물을 마구 어업인들이 버린데서 발생하는 자가 오염 등 2가지 원인이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인 폐유 유입이나 유류 유출 사고 나 외부 원인으로부터 유입되는 바다오염 예방과 철저한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해양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기구등을 실지 신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의원 님께서 발전적으로 제안 하신 오물세 형식의 오염원인자 부담 문제는 인근 시군과 사전 조율을 거쳐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오물세 형식, 준 조세 등 주민 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나 제도의 도입은 상위 법령 과의 관계라든지 준 조세 성 부담간의 형평성 문제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업활동과저에서 유발된 자가오염에 대해서는 지선어업인들이 직접 주관하는 바다청소작업을 실지 매월 음력 1일과 15일에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5년도까지 저희군에서는 5년간에 걸쳐서 약 8,316ha의 공유수면과 양식장을 8억원의 국도비를 유치해서 일단 1차 정화작업을 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7월 초순부터 6,400ha에다가 국비 7억원을 유치해서 청소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매 3~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군 바다환경이 우리군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이 아닌데 다른 의원 이 안계시니까 본건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질의 하겠습니다. 이강망 허가권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애당초 이강망 허가 신청 을 각 읍면에 지시할 때에 어떻게 해서 어느 면은 신청 이 들어오고 어느 면은 신청 이 없었던가? 특히 어느 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 없어서 그런 차질이 났는지? 그래도 우리군은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어서 수산업이 대단히 중요시 되고있는 우리 군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고흥군 수산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응로 무엇이 되지 않냐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질이 났고, 제일 처음에 제가 알기로 도에서 50건이 허가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타시군에는 그 허가가 진즉 어민들에게 전달되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은 행정차질로 인해서 허가가 안나니까 기존에 했던 어민들이 전부 불법어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상황에서 불법어업이라고 해서 단속이 되어서 벌과금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군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대충 이부분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강망 어업은 ‘91년도 이전에 수산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에서는 3종 공동어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을이나 어촌계 주변 해안에서 약 1,000m 내지 2,000m 수심 100m 미만에 공동어업권을 설정해가지고 거기서 정치성 어업을 해오던것인데 ’91년도 이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구획성 어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관내에는 실지 공동어업권이 있을 때도 A라는 100ha 공동 어업권에서 낭장망이나 이강망이나 강망성 성격이 10통이 돼있어도 실지 우리 어업인들은 관행 적으로 1통을 행사 계약 하면 2통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실지 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에 조사 지시를 내리고, 또 읍면에다가 가급적 이것은 실지 부정어업자를 적발하는 조사가 아니고, 제도적인 불법어업을 합리화 하기 위한 자료이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공문도 내리고 구두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실지 수산은 중요한데 읍면에 수산 전문 직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상당히 약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두세군데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조사를 해가지고 제도 개선적으로 관재 부정어업을 없애야 만이 실지 정착을 시킬 수 있는 어업질서의 계도를 올리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51호에 342통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342통을 관재 부정어업이니까 관행 적으로 한 것이니까 합법화 시켜놓고 다시는 더 못하도록 하자 그런 의견을 붙여가지고 도와 수산청과 상당히 어려운 줄다름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자원 보호관리상 더 이상 확 대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342통을 신청 했던 것이 50통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서 보고 를 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고 안들어온 읍면이 더러 있었고, 또 전부 올렸는데 그것이 1/6밖에 인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도 더 가슴아프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이 늦어진 것은 지금 기채 업을 했습니다. 왜 늦어냐면 342통이 신청 이 들어와쓴데 이중에서 가장 허가처분 지침과 현실여건과 주 민의 공감대를 전부 참조해서 50명을 골라내는데는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늦게는 안했습니다마는 7월 2일자로 우선 50명을 현실화시키고 나머지 신청 했던 390여 통을 다시 현실화하도록 이번에 전라남도 행정정책진단 과제 26번에 올려가지고 수산청과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은 관재 부정어업은 없애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얼마전에 재 신청 을 받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불법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산발적으로 자기 인가 통수 이상 하고 있는 사람도 실지 있습니다.

인가를 받은 사람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통수를 늘려서 불법어업을 하고 있고, 기존 어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것이 불법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청 을 하라고 해서 해놨기 때문에 불법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어업 단속은 우리 군에서만 시행 합니까, 수산청에서도 시행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의 해역에 대해서는 수산청이 주관하는 전국 합동단속 계획이 있고, 또 분기별로 하는 도단위에서 주관하는 도 합동 단속, 그 외에 자체단속, 세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단속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적발되어서 벌과금이 나왔다 했을 때에 애시당초 물론 처음에 자기들이 신청 을 못해서 허가권을 못얻어 가지고 불법을 하게 됐지만은 면에 지시를 할 때에 면에서 어민들에게 전달이 안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우리면만 누락이 됐다 그랬을 때에 행정착오인데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니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지적을 하셨을 때 행정적으로 절차상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실지 그면에서 군에서 일괄 시행 하는 공문이 해당 면에 포착한 것은 사실이고, 실무자나 차상급 자들도 그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실지 그사람들이 지적하신대로 일선 어업인들의 그러한 조치를 내리기 위한 예비행정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전달을ㅇ 통보케 하지 못한 책임은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서로 이야기 하지 맙시다. 앞으로는 허가를 내서 어업을 해야 하니까 허가내 드릴테니까 신청 하시오 그러면은 안해요, 그래도 신청 을 안했다고 한다면 그사람들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하나, 죽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날 이것은 앞으로 허가없이는 불법어업으로 단속을 한다, 당신 동네는 허가 신청 이 없었으니까 없다, 그 읍면이나 부락은 만약에 이것을 당연히 행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지시오 이랬을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불법어업 하시오, 그냥 우리군에서 벌금 물어줄께, 눈감아 줄께, 이럴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오늘부터 그물을 빼시오 할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법어업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단속을 한 것입니까?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보여 주세 요.

우선은 지금 당초에 박 의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342통을 신청 ㅇ르 했는데 이것이 다 내려 왔는데 그때 하부조직에서 홍보미흡으로 빠진 것만 올라가서 안됐다면은 정말 더욱 죄송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 전체의 342통을 인가를 받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의 6분의 1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우선 지금 현행 50통 외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2일날 우선 인가 받은 통수를 처분하면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우리들이 관행 적으로 하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노력할란다 그러니까 우선은 법이 존재하는 한 50통 이외는 자진 철거를 하고, 자제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했던 이 통수에 육박하여서 하도록 할 때는 시행 착오성 있는 분야를 보완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하고 같아요. 세근 고지 서를 발부하지도 안해놓고 당신 체납됐으니까 하고 재산압류 하는 것 하고 똑같은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누가 이것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확실한 한게는 말씀하시지 않고, 다음에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 안내려오면 그만이에요?

여기서 제가 확실히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질이 아니다면은 내가 따질 거예요. 당신들 아침마다 조회하죠, 조회할 때 우리 수산과에서는 이렇게 지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한다던지, 수산과에서 직접 지시를 하는 것인가, 내무과에서 하는 것인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군수 가 직접 전화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했건간에 지시가 신청 을 하라는 통보가 안나갔으니까 이것이 차질이 난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 책임문제를 굳이 따져서 여기서 한다면은 군에서는 저희를 전체 읍면에 공문이 같은 날까지 시행 되어 가지고…,

그것은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면장이 됐건 급사가 됐건 누가 잘못했으면 그 책임을 져 달라는 것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정적인 책임 분야에 대해서는…,

당신이 지금 누구 열받치게 할라고 그러요?

조사를 해가지고…,

여태 조사도 안했어요? 이것이 무슨 꼴이에요. 그때가 언젠데 여태까지 조사 안했어요, 조사해가지고 어쩌겠다고요. 당신 지금 여기서 날 갖고 노는거요? 오늘 한번 해봐? 그때가 언제요, 이 사건 난지가? 이제 조사해서 어쩌겠다?

그 조사한 내역은 제가 중간에 박채주 의원 님께…

내가 나가버려야 조용하게…

우리 수산과장 답변이 질문 하신 박 의원 님께 흡족한 내용이 못된 것 같습니다. 서로 양해해 주시고 또 질문 에 이해가 갈 수 있는 보충질문 이 있으면…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심히 난처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을 하지 않고, 우리가 19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은 그 구역 어업의 정한 수를 조정 건의 한다고 했는데 방금 박채주 의원 의 얘기가 일맥상통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정을 했는데 잘 안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그것을 건의 할려는 자료파악 지시를 읍면에 했는데 읍면에서 일선 어업인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앙ㄴ해서 그 해당된 박채주 의원 님 면에서 보고 서가 안왔습니다. 안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것도 1/6밖에 인가를 못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둡시다. 그리고 수산과장, 이 환경정화 생태계 보존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타이틀이 마침 이것이 나와 있네요? 해양오염 관계가.

예.

해양오염 방지관계가 지금 질문 이 주요 요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쩝니까? 어장 정화선 활용문제를 보면은 ‘95년 이용실적이 221ha 청소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 이용계획이 211ha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끝났습니까?

아직 안끝났습니다. 7월 말경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시를 할 것이고,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은 이미 예산 이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96년도 추진계획 1개소 끝났어요?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수산과장, 이 부분은 이미 예산 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오염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조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산 책정해 놓고, 말 하자 면 바다 한쪽 구석이라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돈 놔두고 이렇게 해서 이자 몇푼 나온 것이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래서는 안돼요. 이것을 조속하게 사안이 적어도 군 민의 실지 생활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이 책정됐고, 그 예산 의 어떠한 계획이 문제로 대두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문제는 윗분들하고 각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 민생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빨리 돼야 됩니다. 비단 수산과뿐만 아니라, 다음에 바다청소 생활과 문제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고, 시범실시 매월 1회 음력 15일 주요 항포구 순회 실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기록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실지 어촌에서 이루어 지고 있고, 또 시범행사는 매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우리가 두원 대전에서 한 것도 7시 뉴스에 방영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화작업은 7월 20일 장마철이 지나야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정상 시기 미도래로 좀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원 님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도 사회 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원 질문 의 내용하고 연계된 보충질문 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산과장이면 수산과장한테 그 이외의 질의 는 아마 답변하는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시 같으면 여러 가지 질의 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더 의심나고 알아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상임위원회 에 출석 시켜 가지고 심도있게 의원 님들이 알아봐 주시고, 오늘 이 본회의 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원 질문 하고 그 의제 하고 연계된 의심나는 부분에 보충질문 을 해 주시면 의사 진행을 원활히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께서 아까 바다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 이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바다오염에 대해서는 생활폐수의 유입, 또 양식어장 등 몇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흥 군내에 지금 동력어선이 몇척입니까?

동력어선이 한 4,200척 됩니다.

그 엔진오일을 일년에 몇번씩이나 갈까요?

해상기 경우는 1년에 한 4번정도, 그 다음에 육상기 중고엔진은 상당히 많이 갑니다. 횟수를…,

보통 한번 가는데 한말씩은 갈아치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번씩만 갈았다고 했을 때에 4,000척이면 몇말입니까?16,000말이죠? 그게 전부 어디로 갈까요?

폐유처리시설 지금 계획을 하고…,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 을 하냐면 지금 녹동부두에 이렇게 날이 궂은 날 세어보면 한 800척이 대져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제가 해경대 지서장하고 한바퀴씩 돌아보는데요. 가면 두세척은 걸립니다. 부어버려요, 절대 어디다가 폐유 따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환경과하고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기왕에 수산과장님께서 전문 적인 수산오염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조금만 신경쓰면 넉넉히 계도하고 홍보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가서 어촌게벼로 하던지, 그 방법은 연구를 하면 됩니다. 왜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선검사소하고 사실상 도움을 받든지, 어떤 경우에 폐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항이 된다면 우선 검사도 안맡어 줘버리면 됩니다.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4번만 갈아도 4,000척이면 16,000말이에요. 그것이 몇 드럼통 입니까? 절대 어디가서 소각시키거나 합법적인 폐유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오늘 이 자리에서 환경 바다오염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촌계별로 하더라도 폐유 수거통이라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하다못해 어촌계장들한테 물론 이웃사람이 버리고 가서 “어쩔 것인가, 도장한번 찍어주소” 하면 찍어주는 경우가 되더라도 마음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사소한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 면 대단히 큰 사항입니다. 그점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혹시, 그 전에는 그런 계획도 같고 계시기는 계셨죠?

지금 중앙 계획을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우선 2종항 이상 규모를 갖고 있는 항포구에다가 폐유처리장 시설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군에서는 중앙 계획은 7개인데 2개소를 유치해 가지고 우선 1종항에 녹동항하고 다음에 풍남항에 유치를 시범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파급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좀 하십시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환경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적 조문 제도 환경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한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 예산 에 적조방지대책이라고 약간 예산 이 섰죠?

예.

그런 것이라도 장마비가 개면 즉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얼마 양은 안됩니다마는 적조라는 것이 여름에 온 것이 아닙니까?

예.

여름에 와서 양식장 같은데 폐사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 뒤에 가을이나 겨울에 사업해서는 안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해 두시고 빨리 사업을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문제 중에서 바다 해양오염 문제는 지금 해양부가 신설되어 가지고 해경도 그쪽으로 안갑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할 문제 아니에요. 바다오염 문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적 조문 제라든지 환경보호과에서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 기능 분석은 거기에서 되고…,

질문 내용이 기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건에다가 환경오염 문 제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가 도조례에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 에 보탬이 됐으면 쓰겠고, 그 환경 부서 에 썼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담당하다 보니까 수산과에서 답변을 했는데 실지로 환경부 문제중에서 해양오염 문제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계도 신설되고 취급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 으로 해양오염 문제는 환경 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다음번에 나오셔서 질문 있을 때 질문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장 님께 진언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나오시면 보충질문 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식 의원 질문 에 대한 답변순서 입니다마는 좀더 소상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질문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신 의원 님?(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좋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복남 입니다. 신윤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고흥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대로 부담금 을 선납하지 않은 이유와 도로손궤시 원인자에게 부담금 을 징수할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또는 한전이나 통신공사를 제외한 다른 부서 나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시킨 적이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만든 이유는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기서 열거하는 도로, 그당므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농어촌도로, 이 도로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계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안길이나 마을 진입 도로 같은 경우도 손궤자가 있다면은 이 조례를 근거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로에 관한 손궤자 부담금 을 아까 두 기관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사례중심으로 지적하셨던 금진과 신금도로의 경우는 수산 기반시설을 돕기 n이해서 저희과에서 그 사항을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또한 도덕면에 덕흥 진입도로 역시 농어촌도로가 아닌 마을 진입도로이여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에게 알아본 결가에 의하면 당초에 180m를 900여 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작년도에 고흥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 하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중차량이 거기를 다니는 과정에서 너무나 도로의 지반이 교란이 되어가지고 팥죽같은 그런 연약지반이 되어버려서 결국 180m를 다하지 못하고 그돈으로 100m밖에 포장을 못했다. 그렇다면은 거기는 반드시 원인자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 고흥농지개량 조합이나 시공자로 하여금 나머지 80m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수~남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서 여기에서 또 암거가 위험스럽습니다. 날개벽이 균열이 가고 또 거기를 하자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손궤자 부담금 의 징수보다도 하자 보수 쪽으로 하는데 이는 재시공을 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도급회사가 재시공을 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대안 을 내 놓아라, 그것이 안전진단 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대안 이 나오면 그 대안 에는 따르겠다, 이 두가지 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음 학동~용동간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 그 도로가 포장을 해 놓아둔 뒤에 기층용 자재가 표층에 붙은 것 같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당초에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로써 콘크리트 표면이 너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덧씌우기로 해서 보강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여기도 금년 5월 초순경에 준공검사를 하면서 마을 주민 도 입회를 시켜가지고 40m 구간마다 코아를 채취해서 그 두께를 재본결과 설계상 5cm인데 평균 5.3cm가 나왔다는 보고 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5cm보다 더 얇은 곳이 있었다면은 당초의 콘크리트 노면이 조금 깊은 곳과 높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었지않냐 두께에 대해서는 그렇고 표면이 너무 거칠어져 있는 곳은 아스콘이 공장에서 나올 때 적어도 160도를 끓여서 싣고 와가지고 현장에 오면은 120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포설을 해가지고 다지는 과정에서 또 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적어도 80, 70도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은 그만큼 굳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잘 발라지지도 않고, 두드려서 달궈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 이대로 유지를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실코팅을 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현지를 한번 볼랍니다.

원인자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는 도로교통법 몇조에 의해서 해당된 도로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까지만 과장께서는 아시고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안읽어 봤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군도이하 도로에서는 12톤 이상 차가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을 적재하고. 제 말이 틀립니까? 나는 들먹이지도 않은 군도가 나왔으니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군도 덧씌우기 포장을 했는데 그 비디오에서 보셨죠? 균열이 다 가버렸습니다. 학동에서 오마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가 과연 가에가 3cm 이상 된 지역이 한두군데나 나옵니까? 평균 5.3cm가 나와요? 5.3cm가 나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됐겠습니까?또 하나 봅시다. 덕흥 진입로도 비디오에 그냥 나온 것 아니예요. 설계상 18차 아스콘이 들어가야 될e가 본인이 직접 회사에서 영수증 갖다가 철해 놨어요. 홑 4차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상식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지, 15차나 하고, 3차나 안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인정이 간단 그 말이에요. 어느 의원 은 싸움 싸움해 가면서 재떨이 던져 가면서 예산 갖다주면 한쪽에서는 그냥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군도 문제만 하더라도, 이자리에서 혈압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에서 비디오 촬영까지 하고 조사를 나가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현지조사를 다녀와서 그때 당시는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갖다와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만 하더라도 내가 군수 의 의지를 믿습니다.

신 의원 , 더 이상 보충질문 …,

예, 안할랍니다.

다른 의원 님들 질문 …,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조금 상반된 질문 입니다마는 ‘95년도 본회의 에서 군정 질문 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농조관리 구역 내에서 농사용 대형 기계관정에 대해서 전기세 사용료 를 몽리민들이 납부하면서 부당 하므로 개선하여 주도록 ‘95년 45회 정기회 의때 제4차 본회의 입니다. 군정 질문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정 질문 에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이 행정성의 문제점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96년부터는 시설자체를 농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냈습니다.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가 농조에 인계할 대형관정이 12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 이관을 받으십사 하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각 지구별로 가서 양수시험까지 농조하고 같이 실시해야 받겠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회기 끝나면은 바로 챙겨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랍닌다. 12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신을 못하는 것이 7월 중순까지는 장마철입니다. 사실상 장마대비에 시간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월 10일까지 조치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8월 10일까지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내가 방금 들어보니까 아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의 마음이 참 어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비디오를 7월 2일날 방 영해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뭐하는데 의원 들이 나가가지고 현지조사하고 확인했겠습니까?그것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해주었다면은 이것은 중대한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가 학동~용동간 군도 확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월 9일날이니까 의원 님들이 조사한 그 뒤가 도겠죠. 4월달에 조사하셨으니까요. 5월 9일날 도덕면장, 주민 대표가 2명인데 내봉회장 김기연, 오마개발 위원장 김재후 이런 사람들이 입회한데서 40m 간격으로 코아를 채취 실시한 결과 평균 5.3cm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코아를 다 가지고 와서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건설과장을 도우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자님, 2일날 방영한 내용의 비디오를 여기 갖다놓고 확인을 다시 합시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잠깐 계십시오. 원 질문 자인 신윤식 의원 님의 질문 을 듣고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에가 생생하게 나옵니다. 구멍을 뚫어서 자로 쟀던 것이 나오는데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그리고 남암간 아까 암거라고 했는데 교량입니다. 다리예요 다리.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보고 암거라고 할는지 어쩔는지 몰라도 하자 보수 공사를 했다는데 군수 님이 직접 한번 가보세요. 균열이 많이 난데는 10cm이상이 났습니다. 그것을 실리콘으로 막아놓은데가 그 다리입니다. 실리콘다리, 즉 고무다리… 그것이 균열이라고 봐서는 안됩니다. 우리 토목계장님 저기 계시구만,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것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침하 상태이니까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 내려앉어 버리면, 버스 지나가다가 내려 앉어 버리면 그때 보수한다 그말이예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암거에 대해서는 재시공 내지는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는데 군청에서 예산 이 재투자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저 기본입니다.

그것이 문제가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안전점검을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 점검 몇 번하게 되어 있고, 안전점검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실무자가 점검하는 것은 일상점검인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하고 또 수시로 하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기점검 입니다. 법에가 나와 있어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슴드린 기술 안전진단은 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진단 장비를 갖춘 업체를 동원시켜서 진단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김복수 의원 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가지고 부실공사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온 현장을 그 다음 며칠후에 준공검사를 해 줬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가 실례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또 들어줄까요? 김동인 의원 께서 첫 질문 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유자 분재를 지적말씀 하셨죠? 자, ‘96년도 예산 을 제가 의회 대표로 해서 심의 를 해준 사람입니다. 거기에 기획실장, 예산 계장이 수행을 해서 저를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 들하고, 나는 기획실장이나 예산 계장을 군수 로 봅니다. 집행부 대표로, 그때 당시는 예산 심의 입니다. 자, 녹차로 해서 암뤼 도에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왔어도 우리군에 적합한 유자 분재로 사업을 지원토록 해라,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 협의를 해가지고 본회의 장에서 제안 설명을 제가 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됐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도비라고 반납해버리고, 도비를 반납해버렸으면 거기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군비 세워놓은 것이라도 그 성의를 보였으면 저희들이 분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볼때에 집행부가 아침조회 시간이 왜 긴가 그랬더니만 의원 들 저것들 말 듣지 말라고 군수 님이 늘 그것을 지시한 모양이에요 아마…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7월 2일날 비디오를 상영한 것도 의장 님께서 가능하면요 대내적으로 경각심을 일으켜 주고 문제가 대외로 퍼지지 않도록 하자 고 하는 우리 내 심의 배려감이 적극적으로 깔려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누구하고 친하고 안친하고, 가깝고 안가깝고를 떠나서 의회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는 문제가, 그러면은 우리 16명 의원 님들이 모두 바보 천치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런 얘기 맨날 해봐야 뭐 합니까? 진상을 규명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거 안돼요. 이런 식으로 의회가 밀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군민들이 우리 소환합니다.

의원 님들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질문 자인 김동인 의원 께서 제47회 임시회 기내에 조사했던 사업장의 70건에 대해서 집행부로 시정 요구 내지는 조사내용을 넘겨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일단락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여기서 얘기를 우리 신 의원 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라던가 의회의 경시풍조라던가 또 답변하는 과장님의 자세라던가 사회 를 맡은 저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처음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번 글허게 의결 해서 그 결과를 받아 보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회 자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

예.

의장 말씀에 이의 가 있어요. 김동인 의원 이 70건을 집행부가 재점검 해가지고 보고 해 달라 그런 것이죠, 시정해 가지고 그랬죠? 그러면 70건 가운데서는 이미 우리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빠져 버렸습니다. 준공검사 마쳐버렸어요. 이게 될 일 입니까?

그 70건을 아직 저희들만 조사를 했지 집행부에서 준공처리가 된 것도 오늘 회 의장 에서 우리 신윤식 의원 이 발의 를 하니까 의원 들이 알게되고, 모르는 의원 들도 대다수 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또 잘못됐으면 다음에 지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사회 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 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집행 부의 결과처리를 보고 다음에 충분한 질책과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님, 의사 진행에 협조가 안됩니다. 이렇게 하며은 어떻게 의사 진행에 협조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몇날 며칠 하루에 5만원씩 받는 이것 말 하자 면 돈받는 것도 뭣도 아닙니다마는 우리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장난치러 다닙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말씀하십시오.

고흥군청이 민선 자치단체 장이 출범한지 1년이 넘고 2년째 접어듭니다. 아까 모 의원 이 “최고 책임자의 기초단체장의 결심이 없이는 부실을 면할 수가 없다…” 충분한 각오를 가지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군수 님의 견해를 듣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집행부에서는 잘됐다고 준공검사 해서 부군수 결심 맡아서 끝납니다. 의원 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견해차이 인가는 몰라도 사전에 뭣인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군수 님의 견해를 듣고, 그 양반의 굳은 결심이 있으시면은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문제점 돌출하고 담당준공 공무원의 문책을 가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고흥에는 최소한으로 부실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다, 부실공사는 없다,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수 님의 각별한 말슴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님들이 한풀 양보해 주시고 다음번 군수 님의 견해를 듣고 다시 보충질문 하시는 것이 타당성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사 진행 발언 으로 말씀 드립니다.

고임준 의원 께서 의사 진행 발언 으로 우리 답변을 하고 있는 건설과장의 답변이 또 불충분하고 또 의원 님들의 이해가 잘 안되므로 종합해서 군수 님의 답변을 듣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보충질문 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 진행 발언 이 잇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긴급 동의 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긴급 동의 를 받아 주십시오. 아무리 군수 님의 백가지 천가지를 잘할라고 해서 결심을 했더라도 과장선에서 이렇게 문제가 뒤범벅이 되어 버리면 군수 가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충정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꼬집은 소리도 하고 쑤시는 소리도 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기술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그 실무과장 입니다. 군수 는 그 실무과장의 보고 를 안믿고 누구 말을 믿습니까?도장 찍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과장선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것이 불가 7월 2일날 상영까지 하면서 문제를 적시했고, 적시된 그 자리에는 고흥의 수백명의 기술직 공무원이 그 자리 방사실에서 방영의 상태를 봤다. 그런 이후에 그 지적된 하자 의 공사가 적당하게 적법하게 준공이 전혀 가감없이 처리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 의 눈이 멀었던지, 그러지 않으면 집행부가 고의적으로 의회를 경시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가 업자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조처를 했다고 봤을 때에 이 문제가 긴급 동의 로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한번더 문제를 풀어헤치는 계기가 안되면은 안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제가 긴급 동의 를 한 것입니다.

김 의원 님, 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장 님. 저희들 16명의 의원 들이 1주일 동안에 걸쳐서 3반으로 나눠가지고 사명감있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지에 가서 그 비디오에 볼 것 같으면 신윤식 의원 같은 분, 2m짜리 막대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구멍까지 쑤셔서 안에 그물이 들었는가 안에 뒷돌이 들었는가 일일이 점검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놓고 앞으로 군정이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하자 를 바로잡는데 있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참고가 되도록 그 자료를 제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이틀 이후에, 그와 같은 문제가 제시된 이틀 이후에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의회의 그와 같은 문 제의 지적된 부분을 광정했다고 하는 보고 한마디 없이 조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방영 시사를 하면서 그 많은 분들을 오시라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했던 뜻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그 뜻과 의의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의장 님께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앞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을.

저도 사회 를 보면서 아까 신윤식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또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잘 기억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 제의 공사에 대한 준공일자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5월 9일입니다.

5월 9일입니까?

'96년 5월 9일자로 현장조사를 하고 처리된 것입니다.

5월 9일날 준공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김복수 의원 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 4월 27일 임시회 의 때 그 조사는 했고, 우리가 비디오상영은 엊그제 7월 2일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조사때는 준공은 안됐었고 우리가 방영하기 전에 말 하자 면 준공처리가 됐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지적이 됐는데 그 지적을 저는 이렇게 유권해석 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지적을 공식으로 집행부에 통보해서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처음 질문 하신 김동인 의원 의 내용대로 지적했던 70건에 대해서 일괄 집행부로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의원 님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지적을 해주었는데도 공식 보고 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준공처리를 한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여러 가지로 불쾌하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시 우리 의원 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책은 오늘이 아니고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자제해 주시고 이 부분에 아까 고임준 의원 이 진행 발언 하신바와 같이 우리 김복수 의원 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최고 책임자인 군수 님의 답변을 좀 들은 다음에 부족하면은 다시 보충질문 을 의원 님들한테 받도록 의사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님 말씀에 제가 양해를 합니다. 양해를 하면서 하나 부언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적시했던 사안이고 방영이전에 일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의회가 적시했던 부분이고 적시 했던 부분을 과장이 알면서도 그렇게 조치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장 님께서 과장한테 금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과장의 다짐을 받고 그렇게 되면 양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질책도 군수 님의 답변을 듣고 충분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 님이 더 이해를 하시고, 우리 건설과장의 그 준공처리에 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상식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답변의 자세라던가 또 의원 님들의 의문점이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시고 군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질책, 또 우리 과장한테 의원 님들이 하실 부분의 얘기는 다시 듣도록 글허게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동인 의원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발언 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자세의 전환을 이 시간을 통해서 촉구합니다. 나와서 항상 두고 쓰는 식으로 우회적인 발언 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넘어갈려고 하는 습관이 아직도 못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보건데 5개과에 과장들이 오늘 본 질문 을 했던 의원 들의 의중은 전혀 상관없이 우회적인 발언 을 하다가 중단 내지는 충분한 질문 답변을 끝내지 못하고 퇴장 하는 사례가 오늘 발견됐습니다. 의사 진행 규칙 에 의해서 군수 가 건건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합니까? 보좌하는 과장들이 정확히 연구해 가지고 의원 들이 요구하는 질문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숙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어야지, 그 답변을 못하고 어물어물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의사 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집행부 실과장들로 하여금 의사 진행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장 님이 군수 산하 공직자들에게 경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종의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군수 님 나오셔서 김동인 의원 과 김복수 의원 의 질문 에 답변과, 그리고 고임준 의원 의 질문 에 보충답변 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께서는 국립해상공원 지역의 어려움을 아시고 앞으로 중앙 정부 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고흥군 민의 편익시설에 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봉래 동일의 주암댐 가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금산 봉래 동일이 문제점으로 야기된 식수난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 에 16억 우선 취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속 투자하여 2,3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군수 님 재임 기간 에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의 답변을 아주 깊이있게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이 사업발주상의 문제등을 거론하는 것은 이것은 군수 가 더 잘알고 있겠지만은 1995년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0만원 이상의 경락 경쟁 입찰 에 부하는 사업비가 19,300만원, 그리고 수의 계약 에 부한 금액이 442,000만원 입니다. 왜 제가 이 금액을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금년도 당초 예산 1,290억 가운데 117,000명의 군민이 내는 세금은 불과 74억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견주어 본다 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려운 재정 인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아까 관계과장들하고도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군수 가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문 제의 처리가 제대로 군수 에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벌써 군수 가 취임한지 1년이 됐으니까 우리가 짚은 점을 몇가지라도 한번 살펴 보십시오. 그러면 군민들도 군수 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가질 것이고 우리 의회도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군수 의 의지를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 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청 청사건립 문제는 질문 모두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의회가 공통성을 갖고 방금도 의사 를 진행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이 들어보시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당퉁탕 소나기가 와버리니까 발언 과 답변의 요지를 전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귀가 좀 어두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가건물 아닙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전체가 다 말 하자 면 군정을 수행하는데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문화예술 종합회관을 특별 교부세 도 아닌 일반 교부세 로 10억을 마련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재원이 특별 교부세 같으면은 문제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군수 의 의지를 못읽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담에 「보자기 준비는 물건을 받을 사람이 해와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80억이나 100억의 국 고지 원을 받을려면은 10억 정도의 보자기 값은 군수 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읽을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 10억이라고 하는 일반 교부세 를 아무리 소망스럽다고 할지라도 군청의 신축보다는 소망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판단도 내릴 수 있는 군민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청을 신축해서 옮기게 되면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했던 주차난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적어도 주민 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 군청주변에 지금 현재 존심당은 우리 고흥의 문화재 중에 지정문화재 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건물을 가령 앞으로 군청이 다른데로 옮긴다고 했을 때 어디다 쓸 것이냐? 지방문화재 놔두고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아무나 이 건물을 살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모르나 이 자리에다가 대신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군수 의지에 그렇게 크게 반할 결격도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진정 한 군 재정 의 자립이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경영행정에 우리 의정이 같이하고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그것은 군수 를 협조하는 의미에 내가 발언 을 했던 것이고 질문 을 했던 것을 이해하면서 이 보충질문 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아닙니다. 군수 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문화회관 문제는 이따가 신문에 나고 있는 여천의 예를 하나 군수 님 방에다 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추가 답변에 대한 제 추가 질문 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이 유자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흥에 있어서 소위 특작품으로써 한때는 성공의 사례로 우리가 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유자 농민들의 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흥군정과 연결되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해서 오늘까지 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발련 같은 것을 해가지고 유자 영농조합이라던지 하는 것을 그 엄청난 국비, 일부 군비까지 도비까지 연결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상 생산해 봤자 소비하는 데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적체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다행하게도 최근에 우리군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중소기업체 하나가 노하우를 갖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라던지, LG라던지, 비락이라던지 출하 계약 을 맺어가지고 300만 캔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제품이 상당히 현재로서는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군정이「너희들이 생산해서 돈 버니까」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군수 가 유자농민, 그리고 유자 산업의 고흥 특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고흥 얼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제품회사를 격려하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어떠한 군정의 특단의 조치가 연결되는 방향으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각별히 군수 한테 보충 질문 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제가 질문 하는 취지는 유기산 방법의 사용 미숙이나 유자분재 유자 하우스 재배에 대한 군수 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실무진을 통해서 구체적인 질문 답변을 얻겠습니다. 단 군수 산하의 이런 유사한 부실사유들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 확인에 제안 을 한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부실 공사 근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소해야 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에서 제가 직접적인 표현방법을 써서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문책사유로 경고 견책 감봉을 해 왔지 않습니까?저는 인사권자인 군수 의 의지가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여러시간의 고민 끝에 대안 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공무원이 공직자가 그 지역에서 원인발생 지역에서 격리시킨다는 차원에서 거기 놔두면은 또 그런 유사한 부실을 자초합니다.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타도 타면 전출로 인사이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사전 차단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가장 그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제안 을 군수 님에게 하면서 공감을 얻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는 표현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군수 님께서 산하 전공직자에게 군수 의 의지를 공포 할 수 있겠는가? 행여자 피치못할 사정에서 그렇지 못하겠다면 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군수 님의 의지를 공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귀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취임 1주년 만에 여러 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기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 질문 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의원 님들이 질문 요지에 영남면 우두에서 화양면을 연결하는 이 다리, 국책사업이 빠져있기 때문에 군수 님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 볼까 합니다. 우리군은 자립도는 약하지만은 그래도 수려한 자연경관은 어느 군에 못지 않습니다. ‘9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군수 중에서도 우리 고흥 군수 가 주관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수 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루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 부서 와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또 추진한 사항이 있었는지, 또 우리 지역 출신 의원 님하고 깊이 논의가 됐었는지, 지난번 군민 대토론회 VTR에서도 나왔고, 또 우리 의장 님이 격려사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민은 이 사업이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한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종열 의원 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