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계획국의 업무를 챙겨 주시고 많은 조언과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경기도건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축관계법이 사실 누차 지금까지 열여덟 번 정도의 변경과정을 겪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시행령이 바뀌게 돼 가지고 금년도 그 법에 의거해서 저희 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배포해 드린 경기도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95년 12월 30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6년 1월 6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령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과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도 조례로 일괄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로 정한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본 조례에 포함됨에 따라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는 당초 있는 것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골자로는 첫 번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의 완화 신청 및 결정방법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보고드릴 것 같으면 건축하는 것에 대한 첫째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대지입니다. 또 대지와 연결된 도로, 상·하수도 등에 대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아주 부득이한 사유관계에 대해서 주민편의에 의거해서 좀 완화해 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시계획의 결정이나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절차 등으로 인하여 기존건축물, 대지가 건축법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하여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해서 특혜라면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 행정처분을 해서 건축법에 불비하게 되는 국가의 귀책사유가 있었을 때에 대한 그런 특례사항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당초에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던 것을 지역계획국장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자격은 도의 관계공무원과 건축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또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능은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과 도시설계에 대한 심의 등을 주요한 임무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소집은 심의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이고, 이에 대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여기에는 특별히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새로운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건축관계에 대한 것이 시·군 단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것을 서로 상·하 분쟁관계를 심판해 주는, 따지고 보면 소청이나 소송에 대한 어떤 전체 행위같은 그러한 것에 대한 기능을 하는 것을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골자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건축법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신청을 여러 가지 시·군 실정에 따라서 하는데 시·군 조례로써 한다는 것 하나하고, 둘째로는 특례규정으로써 국가에서 행정행위로 하는 귀책사유에 의해서 개인의 손해를 구제해 주는 방법, 세 번째는 경기도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저희 실무국장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끝으로 건축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분쟁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서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지난 1월에 시행됨으로써 2월에 안을 작성해 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했고, 또 행정쇄신위의 의견을 반영했고 각 실·국·과의 관련관계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에는 조례안 실·국장 협의가 있었고, 실·국장들로 구성돼 있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제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있는 경기도건축조례안 이 총칙서부터 전부 읽어 가면서 보고를 드릴까요, 이건 이왕 드렸으니까 주요골자를 가지고 이의된 질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답변해 드릴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이와 같이 상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유인물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만 한 가지 시·군 조례로써 결정을 하게 되면 시·군도 역시 도 조례와 똑같이 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군에서 그 조례에 말하자면 어긋났다면 그것이 이게 도에서도 지역국장이 위원장이시니까 그건 좋은 일인데, 거기에 심의요청을 했을 때에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에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만 그전에는 도에 조례가 정해져 가지고 준칙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시·군에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졌던 것이 그와 같은 실정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 시·군 실정에 특이하게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법에서 시·군 단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도지사에게 주어지는 임무, 도지사에게 주어지는 그 건물 범주내에 속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요. 성남시장이 말하자면 이 조례의 집행자로서 성남시에서 조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민원이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불합리하다 했을 때는 물론 상급기관이니까 도에다가 심의요청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 안 됐을 때에, 조례규정으로도 만일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 조례에 맞지를 않으니까 그 개인이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을 상대로 해서 심의요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에서 말하자면 대행을 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이 말씀을 물었습니다.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합니다.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경기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요. 회의란에 보면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과 기타 운영사항은 건축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안 제22조제2항과 안 제25조가 나와 있는데 배포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제3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네.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있다는 것하고 구성은 어떻게 한다는 거고, 위원장들의 직무가 있고 회의 등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소집관계가 있고…….

그럼 여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도 지역계획국장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그럼 누구로 돼 있습니까?

법에서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공무원인 위원 수가 아닌 사람이 1/5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판사, 검사 그런 사람으로 법에서 아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인 이내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말씀이죠?

호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역계획국장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장은 안 되는 거죠?

네, 아닙니다.

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이것은 지역계획국장이 당연히 되시겠죠.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적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그 밑에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분들 중에서 선임을 한다고 했는데 이 30인 이내에는 관계되는 도 의원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 위촉에 30인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만 그 밑에 전문적인 직종으로 해서 복수로 하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고, 또 위원님들이 위원님 중에서 이 건축심의위원회, 물론 여러 가지 자격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여기서 굳이 표현을 안 하더라도, 건축과 관련된 많은 조예를 가지셨다든가 건축관계에 대해서 위원회, 여기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꼭 기피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 뭐가 하나 있느냐 하면 지역계획국장이 위원장을 한다는데 위원님들을 거기다가 모신다는 것이 격에 좀 안 맞지 않냐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오늘 유감스러운 것은 지역계획국장님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없어요. 공석 중에 있습니다. 계시면서 상임위원회가 열렸으면 더 좋은 회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집행부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사안이 '95년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이 앞을 다투어서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적이 건축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그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과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것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찬동을 하지만 이것이 무릇 잘못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 병폐와 폐단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나타난 한 가지만을 우선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2조에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죠. 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에서 7인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3인이라는 것이 전체 30인 총 위원의 1/10에 불과한 것이고, 또 전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1/10에 불과한 3인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떠한 사안을, 여기에 경미한 사안이라고 돼 있는데 경미하다는 것도 사실은 판단하는 판단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고 봤을 때 위원장이 지명한 3인이 결정을 내렸을 때 마치 위원장인 도시계획국장의 직권결정이나 다름이 없지 않냐, 너무 소수다. 말이 소위원회라고 하지만 너무 숫자가 적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완화라는 그러한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러한 데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소위원회치고는 그 숫자가 너무 졸속한 결정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숫자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5명 내지 7명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상당한 부분이 여기저기서 완화 완화하는데, 이 완화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의 완화지, 누구한테도 이 완화를 다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걱정을 덜하셔도 될만한 게 뭐냐하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 재량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써 정하는 귀속 재량행위 범주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이탈되는 건 방지되지 않겠나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완화를 한다는 그 자체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완화해서 뭘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례로써 정해져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국민을 신뢰하면서 그것이 만들어졌지 않나, 입법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좀 있기는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인에서 7인이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소위원회 구성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다면 3인이라는 숫자는 말이죠. 아무리 소위원회지만 물론 조례의 범위안에서 어떤 사안을 완화시키고, 건축행위자를 도와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틀림없이 부결이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가결이 되어서 허락을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가결이 될 것을 부결을 시킨다든지 부결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30인의 어떤 의견을 들었을 때는 부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가결이 될 수 있지 않냐. 너무 대표성이 없다 소위원회지만. 그러한 사항도 아울러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인 이내로 건축위원회 위원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저희 경기도건축위원회 위원이 23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이내라고 그러니까 20인도 할 수 있고 15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꼭 30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30인 이내로 건축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을 해서 대부분 대학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3인 내지 7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빼고 사실상 내부위원들을 빼면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15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3인 내지 7인이니까 지금 한편으로 봐서는 많은 숫자가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은 지역계획국장이 된다. 위원의 자격은 도의 관계공무원과 건축관계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3인에서 7인이지만 만약 3인으로 구성됐을 때 거기에는 틀림없이 주택과장님도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이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 30인 내지 20인 이상의 그러한 위원회의 본래의 구성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관계공무원 2명 밑에 부하직원 해놓고 셋이서 둘러앉아 가지고 어떤 사안을 놓고 논의를 했을 때 과연 심도있는 논의가 되겠느냐. 어떤 한 사람의 주장에 이끌려갈 수 있는 다분히 그러한 인원의 구성이다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여기서 그렇게 해주시죠. 여기 원하시는 대로 그런 걱정스러운 건 수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5인 정도가 좋겠습니다. 5인에서 9인이라든지…….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애초에는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를 건축법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자동 폐지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하고 이번에 제정되는 건축법조례 사항 속에 건축위원회 규정들이 전부 다 개정보다는 제정의 의미속에서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하나 구성면에서 예를 들면 기존 건축위원회조례에 보면 2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된다. 그리고 또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것도 2년 연임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3년으로 됐고,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다가 '96년도 3월 20일도 개정된 사항이 일단 기존조례에는 돼 있는데 불과 지금 몇 개월 안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배경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 도에 각종 위원회가 77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다 위원장이 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이게 논의가 됐었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가 무슨 수로 다 당연직 위원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기술적인 분야의 위원회는 담당 실·국장으로 내려서 해야 내실있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번 다루어지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지금 전부 다루어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도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건축위원회도 기술적인 분야를 취급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실무국장으로서 내리면 좀 더 심도있는 심의가 시간제약을 안 받고, 그런데 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니까 여러 가지 행사일정 때문에 저희가 내부 위원 조정하기가 극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또 대학교수들도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 위원하고 내부 위원하고 제대로 시간절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이기도 쉽고, 또 기술자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그런 자리가 내실있게 되게끔 그런 뜻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됐고, 다만 과거법에서는 5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이. 그런데 우리가 당초 정할 때 최소한도 21인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1인 이상 50인 이내 이렇게 정해 놓고 23인을 위촉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20명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건축관계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도 구조분야, 계획분야, 설계분야, 시공분야, 더군다나 요새 교통분야, 행정분야, 조경분야 해 가지고 2명씩 대학교수들, 전문가를 위촉해 놓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관내 시·군이고 도고 건축위원회를 다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촉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위원도 몇 명 끼고 그랬습니다만서도 대부분이 대학교수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30인 이내로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서 지금도 23명이 많으니까 15명 정도로 나중에 위촉을 할 때 그렇게 운영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바꾸고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뜻에서 지금 도에 건축위원회조례밖에 없었는데 기왕 경기도내에 건축조례가 생기는 김에 분쟁조정위원회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완화규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례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쪽 건축조례에 포함시켜서 그냥 거기다 일원화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로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 임기가 말입니다.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2년인데 처음에 이것을 굉장히 위촉하기가 지난해요. 여기저기 참여하시는 데가 많고, 사람을 한번 위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3년으로 하는 것이고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임규정도 그래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해촉사유를 조례에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사유가 언제든지 있을 때에는 교체·원인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전국의 시·군, 도에 위원회를 다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관계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이중삼중 위원회에 위촉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해촉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임의로 도지사 스스로가 판단합니까? 어떻게 위원이 이런 사기 한 정도가 나름대로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게 위원들이 쭉 호명을 하다 보면 매번 말씀 안 하시는 위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일단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이 아까 박상현 위원님도 염려했고 아마 임의로 어떤 특이한 사항을 결정볼 때 또 게다가 나름대로 도민의 어떤 이익과 결부돼서 양심선언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그런 어떤 조항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다뤄지는 것들이 직위라는 게 있겠습니다만서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시킨다든지 스스로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 그만둬야 되겠고 그리고 품위같은 손상이. 뭐냐하면 이야기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서도 그런 조항을 넣어왔습니다. 위원으로서 손실이라든지 품위라든지 그런 기준을 제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넣어놨는데 대략 운영하다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시작하기 전에 개정의 어떤 의미보다는 건축법을 조례를 만들면서 제정에 가깝다는 어떤 의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이나 지역계획국장님께서는 과연 경기도 건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건축법조례를 만들면서 다시는, 조만간에 개정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가능성 없이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나름대로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희 도 뿐만 아니고요. 타시·도에도 전부 건축조례를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시·군의 건축조례를 전부 만든 다음에 도 건축조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위원회조례만 달랑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화규정이고 특례규정이기 때문에 분쟁위원회조례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경기도건축조례 따로 만들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를 따로 만들고 건축운영위원회조례를 또 기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존치해 두고 그런 여러 가지 조례가 일축이 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 기회에 건축조례속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담는게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경기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법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느냐 인데,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이 조례가 잘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우선 4조2항, 4페이지입니까? 4조2항부터 다항까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4조2항요.

그렇죠. 4조2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여기서부터 라항까지 말이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할게요. 두 번째 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 이상으로써 3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과 기준시 연면적 범위 내로서의 다음 각 목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축·재축용도변경 건폐율 100분지 90 이하 용적율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 이하 대지안의 공지 0.5미터 이상으로 법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 이상 대지가 도로에 적합하여야 하는 길이 1.5미터 이상" 이 등등의 관계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최소한도 주거지역을 예로 들어서 대지면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시·군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마는 지금 최소면적 범위가 60제곱미터 이상에서 60% 이상에 대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60평방미터라는 그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부득이 도로계획을 함으로써 그것이 60평방미터가 안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원튼 안하든 국가에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손해를 주니까 60이 아니라 거기서 전체면적의 4분의 1이니까 20평방미터 이상 범주만 되면 집을 허가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우리가 60% 이상 그래야 되는데 60% 이상 지었을 때 그 건물면적이 굉장히 적으니까 용적건폐율을 더 추가로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그렇고 또 상업지역이 다르고 그렇게 면적이 전부 다른데 그것을 유형별로 용적이 다 많은데 어쨌든 그런 예로서 국가에서 행정을 저지름으로써 그 사람한테 토지도 못쓰게 되고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특별히 대접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대지도로에 적합한 1.5m를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대지가 우리가 집을 지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지의 입지라는 것이 물론 위험요인이 없는 토지로서 진출입이 가능한 2m 도로가 접한 즉 4m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4m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못되는 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최소한도 1.5m까지 우리가 그것은 봐줘야 될 게 아니냐, 최소한도 자기의 생활을 하는데 불편은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까지는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설명이 미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바뀌었죠? 지금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성남의원이기 때문에 특히 물론 부천이나 광명이나 안양 같은 데 그런 곳에도 들어있을 겁니다. 2m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2m, 3m 최하가 2m죠.

네.

2m, 3m, 4m 물론 도로는 인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에는 일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남에서 특히 분양지 20평, 7평까지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2m로 한정된 곳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이 소위 말하면 39평이면 얼마입니까? 39평, 한 120평 됩니까? 그전에는 주차장을 그린주택 아니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9평 근린주택은 200㎞입니까?

7월 1일이라는 기준이 지금 공통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도로주택하고 관계 있으니까 지금 2m 도로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대개 20평 짜리도 웬만하면 40평 이상 넘어갑니다. 더구나 성남에는 일조건 때문에 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39평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면 주차장 1대 시설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건데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승용차 회전 간격이 6m죠.

6m 50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2m 도로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말하자면 차가 애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도로에 그 주택에 무슨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지금 성남실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이 1.5m 이상의 내용을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2m라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까지 2m 도로를 만든 것은 없고 2m, 최소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로는 2m를 했어요. 그런데 2m가 이면에 접하게끔 되어 있는 2m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2m지만 다른 한쪽에서 보충해 줄 수 있는 2m 도로였을 때 건축조건을 주어지는데 그 단독 필지가 도로개념으로 들어가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 도로개념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지개념 속에서 대문열고 들어가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남 같은 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도로라고 봅니다마는 환지개념으로 보면 막다른 도로가 대지개념속에서 이루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m 도로에 있는 것에다가 주차장을 가져라 이 관계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일단 성남시에 알아보십시오만 현재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4m 도로에 말이에요, 4m 도로에 자기집 들어가는 골목이 2m로 만들어진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도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지 개념 속에 4m에 접해 있는 땅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평 분양지도 현재 건축하게 할 때는, 지금 난리입니다. 7월 1일까지 넘어갔는데 지금 뭐냐, 그 안에 6월말일까지 허가내려고 무척, 허가 내려다 못 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분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나중에 취급합니까?

여기서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는 폐지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간 경기도건축위원회가 활동해온 보고서가 있습니까?

정리하면 있죠.

제가 왜 이것을 여쭈냐 하면 지금 경기도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관장과 각 시·군의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상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건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활동한 성과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이나 도나 건축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건설부 중앙건축위원회가 그런데 업무범위가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건축위원회는 모든 건축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21층에서부터 41층까지만 다룹니다. 그 다음에 면적으로는 10만평방미터에서 30만평방미터에 해당되는 대규모 건축물은 경기도건축위원회에 부의되게끔 법적으로 되어있고 그 이하 20층 21층 이하만 시·군 건축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도시설계, 도시설계가 있어요. 도시설계를 새로 만든다든지 변경해야 한다든지 그것은 우리 경기도건축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 주요업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건축위원회에서 부의되는 것은 나머지는 시·군 건축위원회에서 다뤄지고 또 41층 이상 또 30만평방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업무범위예요. 그렇게 업무가 국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관내의 21층 이상이 되는 건물이 과거에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에 1년에 한두 건씩 그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1년에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2건 했는데요 그런 실적이 2번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건축위원회에서 두건에 대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참고삼아서 활동사항을 서류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건축조례안 자체가 실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찬성합니다. 본 조례 자체가 건축법의 방금 주택과장께서 설명하신 범위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또 일정 규모이상의 도시계획결정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것 자체가 기타 시·군이 현안안건 중에 지방자치 발전이나 아니면 개인재산권행사, 도민재산권 행사 등에 상당히 이양될 수 있는 사항일 뿐더러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요즘 20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대부분 도시 내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조권 등 여러 가지 다발성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역할 또한 앞으로 상당히 지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대학교수들도 많이 구성된다고 하셨는데 일단일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정비율 이상은 대학교수가 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의 전문가도 적절히 배분돼서 지사가 임명할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대학교수들도 많이 유능하시고 또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론은 이론에 그치고 실무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본 위원회에 적절히 검토돼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 전에 건축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은 준비가 안됐죠?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준비가 안됐으면요. 가지고 계시면 거기서 한번 읽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꼭 특정한 것을 제출하라는 것은 아니고 구성비율을 조금 참고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시면 이번…….

여기 있습니다. 당연직으로서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소방본부장, 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국장 그래서 내부위원 8명이고, 외부위원으로서는 한양대학교 교통전문교수가 계시고 강호우, 또 수원대학교 도시설계 김철흥, 경원대학교 건축자료 서상욱, 중앙대학교 건축계획 손세관, 한양대학교 건축구조 신성우, 명지대학교 건설설계 장성준, 수원대학교 건축설비 조균형 삼양건축사 건축설계사 한 사람입니다. 경기대학교 건축계획 조병수, 아주대학교 도시설계 제해성, 아주대학교 구조공학 이승준, 성균관대학교 환경디자인 송인호, 경희대학교 조경학과 서주환, 한양대학교 건축의장 박재승, 경희대학교 건축환경 김정태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해서 교수 14명, 전문인 1명, 내무위원 8명 해서 23명이 했습니다. 여기서 전문인 한사람이라는 것은 경기도건축사협회에 현재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 내용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건축물이나 도시계획업무의 복잡화 다양화 등에 따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구조 또는 기본설계 기초설계분야도 파악이 돼 줬으면 하는 의견이고 너무 교수위주의 획일적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연구기관의 종사자나 심도있는 연구가 돼서 건축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전국에서 으뜸가는 건축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다음번 조례안 통과 후에 구성될 위원회 명단 직책하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명단과 직책을 추후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가 전문이죠. 이게 통과되면 이대로 다 모든 게 문장이라든지 문자가 다 통용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상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4조 특례조항 있죠?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거기에 2항을 보면 말이죠. 2항을 보면 마지막 말미에 개축·재축 용도변경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거기도 증축·개축·재축 및 용도변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조례로서 갖는데 문장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3항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서술이면 서술적으로 딱 떨어지게끔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될텐데 이것을 보면 개축·재축 용도변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특례조항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특례조항을 둔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특례조항에 기존 건물이 도로나 이런 것으로다가 수용이 된다든가 해서 헐려나가고 나머지 잔여건축물이 쓸모가 없을 때 그것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그러한 용도변경 사항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대지의 경우에 도로로다가 수용이 되고 난 다음에 자투리땅이 남았다 했을 때는 그것이 신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신축은 불가능한 사항인지 그런 것을 명시해 준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부족한 내용이 아닌지 싶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땅이라도, 같은 면적이라도 조례에 의해서 완화되고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부응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대지일 경우에 신축이죠, 그렇죠? 독립된 지주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내용, 그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판단이 맞는다면 2항과 3항과의 문장이 본래 목적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문장이다, 그러한 주문이다 더 보충하든가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 질의요지를 모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 때문에 신축건물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 생겼을 때 그것을 구제해 주는 측면에서 괄호안에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라고 있죠.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건축법상 최소면적을 갖지 못함으로 해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완화대책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특례규정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번에 그런데 대한 법개정은 없었는지요.

그래서 3조를 보시면 적용에 완화규정이 있는데 여기의 3조1항은 적용의 완화규정이 돼서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가 요청할 때 각종 서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청서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시장·군수 나름대로 각각 다르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청서식이나 부기서류를 일원화시켜 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이 있습니다. 2항이 있는데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요청을 할 때에는 시·군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여부하고 정도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 주게 돼 있고 또 그럼 어디까지 완화해 줄 것이냐, 무작정 봐 줄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이 3항 규정이 나와있는데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법령 등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령적용이 부적합하게 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에 의해 저희가 어디까지 봐 줄 것이냐 그 기준이 어디냐 그것을 도에서 정할 수가 없고 시·군 나름대로 정하는데 그것은 시·군 건축위원회에서 최소한 범위를 조례로 정해놓기 위해서 이렇게 위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것들은 구제가 되리라봅니다. 이 조항에.

이해가 갑니다.

질의는 끝났습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각 시·군에도 그게 구성이 되겠죠?

네.

그러면 시·군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야하고 시·도에서 다루는 것하고 면적이 틀립니까, 층수로 틀립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시·군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요. 도에도 돼 있고 중앙에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분쟁이 있는 당사자는 시·군분쟁조정위원회에다 우선 부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도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면적이나 규모나 제한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중앙으로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안 성안 작업과정에서 건축사협회라든가 이해 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 단체들에서 의견 제출된 게 있습니까?

의견제의를 각 시·도나 관련되는데 했는데요. 다른 데서 들어온 데가 없고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시·군에서 들어온 데가 수원, 성남, 광명, 과천, 의왕시가 몇 군데 있었는데 이것이 적용의 완화신청시 제출서류를 구체화하거나, 구체화하면서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구체화하거나 서류를 만드는 것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적용 완화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그 5조의3항.

거기서 적용의 완화범위 뭐 이랬던 관계를 일괄 조례로 해서 준칙을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준칙을 만드실 거예요?

준칙은 요즘 저희들이, 준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참고안을 만들어서 참고배포는 그 사람들한테 할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지만 준칙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만들진 않습니다.

그 5조의 3항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광역시·도조례를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들이 보며는 전부 시·군·구의 조례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95년 1월 법개정을 하면서 이 조문을 신설한 취지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디 것 말씀하신 거죠?

모법 5조3항.

22페이지.

뒤에 참고로 카피해 놓은 자료에 있습니다.

22페이지 5조의3항. 통일성 유지를 위한 특별시·광역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3항.

5조의3항, 5조의3을 얘기하시는 거죠? 5조의3.

네, 신설된 조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물론…….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아니, 글쎄요. 기본적인 취지나 방향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법운영이 되도록 하자는 것과 또 국가의 행위로 인한 사유재산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운용되게 하자 이런 게 아마 중요한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 별로 이러한 취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운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각 시·군의 실정을 최대한 존중하되 최소한의 기본적인 틀은 광역단위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 그랬죠.

네, 하게끔 하기 위해서 5조의 3을 지난 번 건축법 개정당시에 신설했던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도의 건축조례안에는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민원하고 연관된 거고 완화요건하고 특례 이 사항은 통일성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의3을 보시면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도 조례나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5조의3항하고 5조의2하고만 이 두개 조항을 통일성 유지를 해야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여기 조례에 제3조 적용의 완화규정하고 그 다음에 4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것 두 가지 조항은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여기다 반영을 했고 그 나머지 여타조항 11조2항, 15조1항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서도 이런 것은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저희 조례로 담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시·군 자체 조례로 담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 법조문을 보면 수수료 관련사항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광역단위에서 통일을 시켜내는 게 좀 일관성도 있고 큰 금액이 아닐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했느냐며는 통일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관계되는 회합을 몇 번 가졌어요. 가지면서 지시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의견을 일치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걸 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조례가 여타 시·군이 큰 편차가 나지 않게끔 그걸 좀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구두토론 속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드신 모양이군요.

서로 의견일치를 가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한다라고 해서 받아들일 거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에는 50인 이내로 지방건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네.

우리는 지금 조례에는 30인 이내로 했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며는 그나마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줄일 거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며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경기도 도립박물관 유물의 진위여부를 가지고 아직도 최종적인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사정인데 그때 조사위원회 활동할 때 저도 한번 참관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감정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물론 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이 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명망성에만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신의 학문을 접하고 또 현장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배제되고 속된 말로 그 얼굴에 그 얼굴이 여기도 끼고 저기도 껴서 아주 내용자체를 부실하게 만드는, 결국 지난 번 박물관 진품시비도 아마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특히, 실무로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력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러한 심의위원회 만큼은 조금 젊고 혈기왕성하게 활동하는 많은 인적자원이 우리 도내에 있다고 봅니다, 건축분야에도요. 여기 조례에 보며는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협회에 추천을 하더라도 협회의 상층부가 그러한 어떤 심사단위를 장악해 버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특권세력화 되어 나가는 이런 게 사실 지금까지 어느 분야나 보며는 고질화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21C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일등경기라며는 이러한 조례에서도 좀 파격적으로 사고자체를 좀 달리해서 손질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물론 세부적인 안은 이따 정회를 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 번 축조심의를 하든 다시 한 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무슨 성안을 해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원관계에 대해서 소위원회 구성하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거 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상당히 진짜 젊고 근간에 학문에 접한 사람들을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근간에 성남시에 월드유통이라는 건축관계가 하나 심의가 돼 갖고 연찬을 했는데 세 번을 같이 만나서 했는데도 마무리 짓기가 어렵더라고요. 각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해져 있는 당신은 무슨 분야, 무슨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보니까 그걸 모아갖고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갖고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 회의를 가졌다가 또 축소 소위원회도 가졌다가 소위원회 의견을 또 본회의에 끌고가서 뭐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작품자체를 끝까지 마무리를 못짓고 그냥 많이 나열해서 주었단 말씀입니다. 많이 나열해서 주었는데 따지고 보면 많이 나열한 게 다시 작품화 돼갖고 또 해를 봐야되는데 거기까지 끌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나열해서만 이번에 심의를 해서 하나 준 게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욕을 많이 먹었죠. 1월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이걸 했는데 교통은 교통대로 요즘은 에너지는 에너지 계통대로 상당히 많이 따져요, 지금 교수들이. 그래갖고 아주 건축하는 분들한테 우리 중간의 입장에 서갖고 마무리를 못 짓겠더라고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잠시 10분간만 정회하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경기도 소방본부장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번 6월 5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제가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6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지역계획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계획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시간을 할애하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소방본부소관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제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소방행정의 여건과 전망,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방본부 간부명단을 부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소방행정의 여건과 전망에서는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주변으로 건물의 고층화·지하화·복잡화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도민의 자기안전욕구 증대로 화재·구조·구급수요가 폭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대흐름에 발맞추어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다음 사항을 추진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소방력을 권역별로 균형배치해서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자치소방체제에 적합한 소방력을 보강하고 대형화재의 근원적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인명구조·구급체계를 확충해서 도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6년도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활동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는 '96년도 6월말 현재 3,494건으로 '95년도에 비해서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원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소도 생략을 하고 '94년도 '95년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구급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구조건수는 금년도 6월말 상반기에 2,193건으로써 3,138명을 구조하였으며 작년 6월말에 비교해서 92%가 증가를 했습니다. 1일 20명 정도 구조를 하고 있으며 상당히 구조건수가 현재로서는 평균 25명에서 30명, 많을 때는 50명까지 구조를 하는 정도입니다. 구급은 전년도에 48%의 증가율로 1일 200여명을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에 이송하고 있고 많을 때는 300명까지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기본현황과 '96년도 예산규모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서는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19개 소방서에 102개 파출소가 있으며 수원남부와 시흥소방서는 7월말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전부 우리가 보고 받은 겁니다. 하니까 현재 신임 소방본부장께서 새로이 오셔가지고 구상한 말하자며는 소방력 권역별 균형배치 이건 새로워진 부분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 외에는 그 전에 우리가 다 보고를 받은 거고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상하신 사안만 말이죠,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35페이지에 있는 특수시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서는 이달의 소방인물포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광역출동체제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본부 상황실을 보강하고 119신고 공동수보체계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검사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서 소방안전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 취임을 해서 상당히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우수소방공무원의 선발 표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신바람나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고자 합니다. 선발인원은 매월 1명 내지 2명씩 선발해서 경기도지사 표창 및 2박3일 특별휴가제를 실시하고 선발지역은 경기도내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서의 화재·구조·구급활동 공적이 있는 자라든지 소방장비 개발에 창의적인 자,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공헌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칭송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서 소방본부공적심사위원회 1명 내지 2명을 선발해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소방공직 내의 경쟁원리 도입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도민소방 서비스제고로 친절한 소방상을 구현하고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으로 조직결속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 출동체계가 1개 소방서 단위로 출동을 하다가보니까 초동조치가 늦어서 대형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역별 광역출동체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월말 현재 화재 등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38%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 상황발생시 필요 소방력을 신속히 투입하고 대형사고를 초기에 방지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광역출동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소방력 규모의 비정형화로 대형사고 발생오류가 있었고 화재상황에 맞는 필요 소방력이 신속하게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내 소방작전 관할구역을 수원권, 부천권, 안양권, 성남권, 의정부권, 평택권 해서 6개 권역으로 광역체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출동지령시스템도 1호, 2호, 3호 비상출동체제로 정형해서 관리하고 헬기, 고가차 등 특수장비는 사건상황별로 통합해서 별도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상황실의 119신고체제에 따른 출동체계의 모든 지령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긴급구조본부 상황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의 기본업무는 물론 모든 재난사고가 119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상황처리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상황실 운영체제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상황실 요원이 직제없이 1일 2명씩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TV 등 정보매체를 통한 사건·사고 접보체계가 TV 1대 등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고, 대형화재 등 사고발생시 상황처리에 대한 보고체계라든지 능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우선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앞으로 보강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근무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충하고 TV 1대를 5대로 각 5개 방송사에 동시에 방송을 청취해서 사건·사고가 발생되는 상황을 바로 인지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강화를 했고 또, 일반전화와 팩스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일반전화를 보강을 해서 증설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1일 6명씩 12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직제를 신설 추진하고 광역무선통신망 확충 및 앞으로 현장지휘용 버스가 10월경이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지휘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재난발생시 중심처리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앞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시민들이 119신고를 해서 상당히 직원들 한명의 출동과 신고수보체제와 동시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하며는 파출소가 21개 지구에 46개소가 되고 또, 의용소방대가 배치돼 있는 소방관이 기능직이 파견 나가있는 파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1개 지역에 1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소방서로 119신고체계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파출소 또는 파견소로 119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접수해서 본부로 보고를 해서 출동소방력을 동원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인지를 해서 앞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에 신속·정확하게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외곽파출소에도 수보하고 있는 현 체제를 소방서와 공동수보체제를 전환해서 현재 외곽파출소에 수보하고 있는 회선수를 의정부 소방서 관할구역 등 9개 지역에 대한 32개 파출소에 대해서 37개 회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119전용회선 설치에 따른 전화국간의 타당성 조사를 9월중에 실시를 해서 소방서와 파출소 119전용회선 및 일제지령장치를 11월중에 설치를 해 가지고 파견소 또는 파출소에서 119신고를 받는 것을 본 소와 파견소, 파출소 동시에 공동수보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심의시에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발생시 119신고에 대한 사각지역이 발생치 않고 1명이 48시간을 대기상태에서 119신고도 하면서 출동을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119신고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곳이 32개 지역에 37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119수보체제를 소방서와 공동수보체제로 강화를 해서 앞으로 신고체제에 따른 늑장출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명피해우려대상 소방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방검사대상만 관리해 오던 것을 앞으로 법정 소방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에 다수인명피해우려대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의식고취 및 자율소방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도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에 저소득층은 4개 지역에 130개동이 있으며, 소방차 진입장애지역, 영세공장지역, 나환자촌지역 등 39개 지역에 5,590개동이 현재 소방검사 제외대상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특히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소방대를 조직 운영하고 나환자촌 등 영세공장 17개소에 대해서는 통합 방화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민·관합동 소방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를 해서 소방·전기·가전 3사 합동으로 연2회씩 이동봉사대를 운영해서 소방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자율소방체제가 확립되고 화재사각지대에 대한 초동진압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6개 항목에 대해서 제가 와서 소방력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헬기에 관한 사항을 참고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급·구조수요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고 또, 산불이 금년도 상반기에 364건이나 발생하고, 저희들의 기억에도 지금 생생히 있는 동두천 산불이 나서 공익요원들이 7명이 사망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이번에 산불진화용 전담 헬기를 국고보조 50%를 지원 받아서 35억 7,7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말에 배치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인력 14명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수요도 상당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전담 인명구조 헬기가 현재 6~7명되는 소형단발기헬기로서 저희 경기도의 정황으로 봐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인명구조전담헬기 중형헬기를 이번에 내년도의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62억원 정도 되겠으며, 탑승인원은 14명에서 15명 정도로 이것이 확보되면 경기도 내에 인명구조·구난헬기로서 강력체제의 인명구조·구난체계는 확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소방본부)

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우리 도에 소방본부장으로 오신 것이 영전인지 좌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하셨지요? 다 하셨습니까?

네, 다는 못해도 어느 정도…….

그런데 다 하셨냐니까 "네" 해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직 업무파악을 다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선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추진사항, 지난 번 재난관리법을 내무부에 계실 때 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했습니다.

물론 기발한 두뇌에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여기 업무파악을 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용인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국장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기타 여러 가지 각 지방 시·군의 소방관서에 따른 부서적인 사항은 아직 용어파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예산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6월인데 금년에 화재가 48% 증가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에서 92% 정도의 성과를 구급해서 48%, 즉 다시 뒤바꿔서 말씀드린다면 구급·구조에서 그러한 성과를 올렸다는 것은 그만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보고말씀 대로 사고예방에 치중을 해주시고, 또 지금 여기 권역별로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좋은 기발한 대안이신데 이대로 추진을 해서 본예산때는 여기에 대한 실적을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헬기관계에서 국고하고 도비하고 지금 똑같이 나누어져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내무부에서 계실 때 그런 기발한 두뇌의 인정을 받으신 분인데 같은 값이면 도비보다 국고를 더 많이 예산을 잡았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여기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비를 손상시키지 않고 국고에서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작년도에 헬기 9대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도별로 헬기 2대 이상씩 확보할 기본방향을 작년에 설정을 해가지고 재경원과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중형헬기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경원의 사정이 경찰청, 산림청 그리고 국립관리공단, 저희들 소방과 상당히 헬기에 대한 통합관리문제가 많이 흘러나왔고, 또 각 분야별로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5개 헬기가 배정이 돼서 5개 권역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헬기는 조기에 각 전국에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분배는 해야 되고 해서 중형헬기를 확보 못하고 분산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작게 편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고에서 많이 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간부명단은 지난 번에 보고한 대로 차질이 없지요? 혹시 또 간부가 새로 발령되어 오셨으니까 여기에 간부인사와 연계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네,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시흥소방서와 수원남부소방서 정원에 관한 승인을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이어서 소방관서장들이 이미 승진후보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와의 교류관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2개 소방서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방관서장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다섯 사람이 승진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부다 순위에 따라서 한 것이지요?

네, 순위에 따라서 인사에 한 치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기타 기존 부서에서도 될 수 있으면 공무원 서로 서로의 상호를 돕기 위한 서로 영향이 없는 선에서 인사이동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권역별 또는 우수 소방공무원, 기타 본부장께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지자체에서 재난구조 책임자가 현재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관할소방서장은 119구급대를 비롯해서 소방서원들을 재난발생시 제일 먼저 출동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일반구조응급시 필요로 하는 비품·물건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서에 있는 것보다는 각 시청이나 군청에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할 계획이 없으신지 제가 여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신설된 2개 소방서 말고 19개가 되는 소방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방서가 커버하고 있는 커버레지(coverage)인구수가 지금 어떤 형평성을 잃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력 확충난에 보면 제가 고양시 출신 위원이다 보니까 이것을 유심히 쳐다 본 결과로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시흥소방서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가 17개가 신설 완공, 건축설계중인데 거기에 시흥직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에 또 보면 파출소가 시흥직할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양소방서가 커버하고 있는 커버레지(coverage)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의 63만명하고, 파주인구 25만명, 약 90만명에 가까운 커버를 갖고 있는데 소방서 1개소뿐이고, 이번에 물론 파출소는 금년에 하나됐고 다음에 이게 언제 될지 몰라도 일산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분포에 따른 소방서가 실제적으로 등가상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자제에 따른 각 단체에서 요구가 있었을 때 이런 식을 소방서가 되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그 후로도 이런 소방서설치는 바로 인명의 구조와 직결되기 때문에 인구비례도 반드시 소방서 신설에 우선적으로 참작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재난구조책임자가 시는 직할시·광역시와 도에는 단체장이 본부장으로 되어 있고 통제관이 소방본부장 또는 지역 소방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신 것은 지금 모든 재난구조에 대한 장비와 물품을 시청에 보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모든 구조장비가 물품이 같이 동시에 반입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때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또한 민방위대원 이런 분들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아마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조대가 창설되어 있고 구조공작차가 들어있는 데는 물품과 동시에 같이 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조대만 설치되면 구조장비와 물품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방금 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고양소방서와 파주의 인구가 90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내년도에 소방서 신설이 김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포가 현재 도시여건상 아직까지 소방서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김포를 내년도에 할 것을 파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아직 시장님 방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침을 받아서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고양과 파주가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김포를 파주로 변경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소방서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인구비례와, 저희들은 인구비례도 중요하지만 특히 소방대상물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찰과 달라서 대물행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주가 상당히 고층건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돼서 내년도에 파주소방서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설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우수소방공무원 표창계획은 참으로 사기진작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시,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남녀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월은 몰라도 분기별로라도 좋은 대원이라든지 소방대든지 표창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소방공무원뿐만 아니고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만 명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부녀대의 역할이 지역에 갈수록 읍·면 단위에 갈수록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서 매월 내지 분기별로 선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김광수 본부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경기소방의 총수이신 본부장 자리가 한 달 반동안 공석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빨리 그 공석을 해소하라는 그러한 촉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틀 있다가 소방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전하시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에는 경기여자기술학교의 참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광명시 대형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산불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참으로 고귀한 인명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는 다른 여타 시·도보다도 많은 이러한 화재와 재난이 발생하는 수도권의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중한 책무를 인식하시고 좀더 많은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헬기라는 것은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 고가의 장비가 앞으로도 도입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현재 헬기가 한 대가 있지요?

네, 소형헬기가 한 대 있습니다.

소형헬기 한 대가 있는데 그 운영상태를 참으로 세밀하게 관리를 하시고 항상 출동할 수 있는 준비상태가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지금 장마철입니다. 어디서 어떤 화재가 날지 붕괴 사고가 날지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러한 우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데 특히 헬기의 중요성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절기 장마철의 헬기운영특별대책이라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방헬기 도입문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10전투비행단에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협소문제도 있고 또 출동하는 데도 대원과 본부와의 상황관리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돼서 경기도 소방학교를 금년말에 준공합니다. 그 부지 내에다 경기도 소방항공대를 바로 헬기장과 격납고 그 다음 대원들이 같이 동시에 한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치를 했고 또 현재 그것이 바로 금년말에 준공이 끝나면 헬기도 10전투비행장에서 바로 그 장소로 옮기게 되면 본부와의 연계체계도 신속하게 유지될 것이고 또 앞으로 3대를 격납할 수 있는 격납고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안성에서 동두천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상당히 길고 또 저희들이 출동하는 데 있어서도 소요시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출동체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려가…….

그리고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은 금년도에 벌써 장마가 시작이 됐고 가용소방력을 저희들이 2분의 1을 동원해서 화재라든지 구조·구급업무에 부족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2정도는 가용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겠다 생각돼서 현재 6,633명을 동원하기로 이렇게 지사님께 방침을 받았고, 장비도 반 정도는 동원해서 앞으로 여름철에 발생되는 각종의 구조·구난이라든지 또 재해에 대비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해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를 했고 또 소방관서별로 소방지원대도 편성해서 지원태세를 확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도 특수요원이 몇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킨스쿠버 자격이라든지 또는 수난에 따른 구조기법에 대해서 전 구조대원들에게 소방서별로 3일간씩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에 저희들이 광범위한 각종 사건현장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헬기라는 것이 자주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또 고도의 훈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못 진짜 긴급할 때 구조활동도 구조활동이지만 그 구조요원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다. 구조활동에 동원되는 빈도도 작을 뿐만 아니라 많은 훈련도 해야 되겠고 또 그 요원자체도 적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고가 장비인 만큼 또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특수장비인 만큼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또 그 이외에 예산심사를 할 때도 예결위에 참여하신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울과 비교를 할때 소방대상물건으로나 인구구성으로나 또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 빈도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서울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현실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많이 부족하고 특히 그 장비를 운영해야 될 인력은 아주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지난 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에 계실 때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또 인지했다면 내무부에서 그동안 이러한 격차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이것을 소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제도를 신설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근무여건의 문제, 출동횟수가 많고 운영해야 될 장비는 많은데 인력은 부족하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근무여건을 열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근무여건의 개선, 또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 이것이 전체 근무시간 중에 극히 일부만 수당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보면 이걸 또 통제하고 있는 게 내무부입니다. 소위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으로서,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국가가 노임을 착취하는 결과까지 현재 드러내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은 근무여건의 변화와 일한만큼의 정당한 대가의 지불 이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내무부에 계실 때 논의내용, 또 현재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서 그런 문제를 재임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소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윤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무부에 제가 근무할 당시에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각 도의 인적구성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발견을 해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원래 소방파출소나 구조대의 인력기준을 보강을 하고 또 도에도 인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행정관리담당관실이라든지 자치지방기획과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바 구조구급대원이 지금 2명이 근무하는 사항을 이번에 2명이 보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대원도 현재 7명에서 2명이 더 보강돼 가지고 9명으로 됐는데 저희들의 욕심으로는 원래 구조대원들도 15명으로 보강을 의뢰했습니다마는 8명이 보강돼야 되는데 겨우 2명밖에 보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무부하고, 경기도가 또 9개 도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무부에 우리 소방력이 부족한 것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구조구급대원들이라든지 진압대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일한 대가만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조구급대원들에게 10만원 수당을 해서 금년도부터 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물론 국가재정상, 또 도의 재정상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타공무원과의 비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보다는 상당히 액수가 적게 10만원으로 책정돼서 아마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예산규모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경기도가 353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근 37%에 상당하는 132억원이 현재 소방이 광역소방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 잘못돼 가지고 현재 132억원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50만 이상 시에는 징수금에 소방공동시설세의 50%가 나가고 있고, 50만 미만에는 30%가 나가고 있어서 경기도가 지금 353억원이나 되는 소방공동시설에 대한 액수를 다 사용을 못하고 37%가 현재 기초자치단체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것이 소방관서로 어떤 소방공동시설세의 차량이라든지 또는 소방용수, 구조장비라든지 이런 물품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소방법을 개정할 때 저희들이 현재 경기도에서 건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적을 해서 현재 광역시에는 소방공동시설세 전체 중에서 3%만 구청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는 지방재정법을 앞으로 보완을 하고 또 내무부에 이번에 저희들이 강력히 소방법 개정건의를 해서 이것이 되면 소방공동시설세 97% 정도 광역시와 동일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력 재정확충이라든지 인력을 확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더욱이 저희들이 현재 소방을 광역소방체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소방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왕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세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 있을 때도 소방이 기초로 가야 될 것이냐, 광역에 있어야 될 것이냐, 국가소방체제로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지금도 각 도에서 총조원제라든지 예산의 범위를 도의 예산을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도 국가소방체제로 돼 있는 것이 프랑스라든지 이태리, 싱가포르, 그 다음에 광역체제가 영국, 캐나다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도 지금 기초에서 전번의 일본 고베지진사건이라든지 미국의 오클라호마 사건으로 해서 기초에서 상당히 공조체제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광역체제로 작년에 일본도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체계상 아직 기초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광역체제로 전환할 방향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형 재난사고시에 통일된 지휘체계가 서지를 않고 또 조직의 일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소형사건이 80%를 차지하고 20%가 인근 소방관서를 동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서는 광역소방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권역별 소방서를 제가 와서 바로 실시한 것도 현재 소방서 단위별로 출동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소방력이 출동이 안 되고, 특히 어떤 특수 하자가 발생될 때는 그 관할소방서에 화학차라든지 이런 것이 배치가 안 돼 가지고 초기에 화재라든지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돼 가지고 내무부에서 제가 경기도의 출동체계에 상당히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와서 상황실 보강체제와 6개 권역별로 광역체제로 전환한 것이 바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로 될 때에는 소방서 단위로 되기 때문에 이 광역체제로 되기 4년전만 하더라도 소방관들의 인사적체가 심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파리 하나를 20년 동안 달다가 그냥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군은 승진소요가 좋아 가지고 승진이 상당히 빠른 아주 불균형한 인사의 운용 상태가 있어서, 앞으로 이 광역체제는 되도록 존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 고위관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아직껏 손을 안 대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번에 소방법 개정할 때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방법 개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이 같이 바뀌어 줘야지 지금 소방공동시설세 같은 게 도의 재원으로서 정상적으로 활용될 거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상위법에 그것이 개정이 되면 하위법은 바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방법이 상위법인가요?

네, 그래서 각 부처의 협의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9개 도와 합동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광역체제에 따른 예산이 일부 시·군·구로 흘러가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