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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근우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심사특별위원회199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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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우

이근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자 바쁘실텐데 어제로써 제48회 임시회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정회 보다는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운영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목표부터 정해놓고 그 다음 기본적인 세부사항에서는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오늘 제2차 회의가 시작될 그 기간동안 아마 전문위원님과 담당공무원께서 기초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이 다 배부되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오늘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토론하자고 하신 것은 어떤 속기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정회시간중에 토론을 함으로 해서 결국 정회시간중에 한 의견들을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시 속개를 해서 정회시간중에 토의된 것이 이런이런 것이 토의되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결론이 되기 때문에 회의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정회를 해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것을 결국 종합적으로 해서 속개한 후에 발표를 함으로서 속기에 남는 그런 형태가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어제 제가 검토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라든지 또는 의회 회의규칙상에 있는 관련법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법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하고 관련되어 볼 때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진구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되어있고, 제7조제4항에서는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소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칠 때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토론하실 때 예를 들자면 1소위, 2소위 두개 소위를 만들면 1소위는 어떤 관련자료 법규를 수집한다. 2소위는 여론 청취를 한다. 위원님들의 토론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면 그러면 각 소위마다 또 소위원장을 뽑고 해서 활동하시고 그 결과를 다시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 중 공청회 말씀도 나오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4항에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건 심사를 할 때 공무원들의 출석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구청장등의 출석요구에서 제2항을 보시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특위활동을 하면서 관련된 기본적인 법규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장 유인물을 보시면 안건심사 방법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초빙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일비는 5만원, 그리고 먼데서 올 경우는 일비외에도 출장여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출장여비는 여비규정에서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타구로 위원님들께서 물론 공무원들이 가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합니다만 여기서는 전부 위원님들 공무원이 아닌 위원님들이라든지 증인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타 시·도로 자료수집차 가실 때는 여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가능한데 그 경비도 지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경우에도 경비가 지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비들은 의전운영 공통경비에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적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폐회 중에 특위가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지급되는 하루 5만원 일비는 지급 안되는 측면이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그런 문제는 의회 예산으로 다 지급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략적으로 크게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회를 해서 토의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토론을 거친 결과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동기간과 범위라든지 특별위원회의 활동분야에 대해서는 제3차 회의 때 세부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소위원회를 둔다. 단 소위원회는 두개로 한다.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1반 위원장에는 박수용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경구위원, 오길전위원, 구태희위원, 윤종문위원, 김무남위원, 1반의 임무는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연구 검토가 되겠습니다. 2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죽수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원위원, 주영혁위원, 이대석위원, 이영철위원 신설된 과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