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생극면 출신 홍재선 의원입니다. 제2대 음성군의회 개원 이후 1년이 지난오늘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상헌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600여 공직자는 물론 민의를 대변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민의 뜻에 따라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위해 집행기관과 이마를 맞대고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논하고 토론하여 잘못된 일은 과감히 개선되도록 촉구하여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 추진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제5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를 맞아 평소 본 의원이 궁금해 했던 내용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음성군읍면직제규칙에 의하면 행정직과 기술직의 정원 및 사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직에 비하여 기술직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어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인사침체가 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조례를 보면 본청을 비롯한 읍면직원 정원이 631명, 그중 6급이하 정원이 442명으로서 행정직 123명과 세무직 23명을 합하여 행정직군이 146명으로서 33%이며 기술직인 농업직19명, 토목직 82명, 기타기술직 89명을 합하여 43%, 그리고 행정,농업 복수직열이 106명으로 24%로서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것을 알 수있습니 다. 그리고 음성군 읍면직제 규칙 제 2조2항을 보면 읍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면장과 부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앙의 조례 준칙에도 4개의 직군으로 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도 타 시군 괴산군, 영동군 충주시 등도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축산직도 읍면장을 할 수 있도록 되었거나 행정직, 기술직에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축산직 등으로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정원 상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5급 사무관 정원이 기술직에게 불리하게 편성되어 기술직 공무원 사기저하와 인사적체 요인이 되고 있음은 잘못 된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읍장은 행정직만 규정됨은 불합리하므로 최소한 읍면장과 부읍장만이라도 복수직화 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는 물론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조례개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할 내용은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업단지 유치계획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과 군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 음성군에 지방공업단지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개별공장의 유치도 좋겠습니다만 30만평 이상 대단위 공단의 유치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며 마땅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관계직원과 군수입장에서 예의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 중에 있겠지만 최근 일간지인 중앙지와 지방지에 모기업의 대단위 공장 유치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 유치 시 지방공단의 지정과 개별공장 입지지정 등 개발 방법이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입주 업체 측에서는 개별공단 입지 지정보다는 각종 세제 및 개발에 이익이 되는 지방공단 지정을 통한 입주를 원하게 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후보지는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되었다면 규모와 후보지는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군정 방침에 보면 첫째 항목에 열린 행정의 실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책의 추진시 공개하고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많은 사람이 알고 또 선명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공단유치에 관련된 보도 중앙지 조선일보 96년 4월 20일자 충북음성50만평 결정 : 현대전자 반도체 공장부지, 지방지 96년 5월 2일자 음성에 반도체 공장 생극면 일대 50만평규모 동부그룹도 50만평 요구가 있었음에도 군의원인 본인도 모르고 있어 당혹감을 갖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신문 보도 사실 및 경위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요청합니다. 셋째 농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며 특히 금년도 지원 실적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원금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 중 지원금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상당한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규모는 얼마나 되며 회수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이 있다면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넷째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제2대 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이 군정에 대한 질문내용이 상당수에 이르리라 믿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해결된 것과 시정 또는 개선된 사안이 얼마나 되며 검토 중인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검토나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덕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마철 바쁜 나날 속에서 잠시 일손을 놓으시고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군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완전한 자치시대 1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전달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화, 지방화, 개방화라는 말의 홍수 속에서 커다란 혼돈과 장미 빛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을 우리나라에 유치하였다고 전 국토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남의 잔치로 과거와 같이 들러리만 서서 끌려만 가고 말 것이며 지방화 국제화라는 것도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 입니다. 진실로 힘 있는 충북! 살기 좋은 음성건설을 위해서는 국제화, 지방화를 위한 다양한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고 항상 연구하고 분석하여 우리지역에 최상의 적절한 정책을 이끌어 내는 역활을 바로 이 시점에도 어디선가 누구인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각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지방자치 1년 평가에서 우리 군이 상위 부분에 올라간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고 희희낙락 할 수 없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냉철하게 분석해 봅시다. 과연 지방자치 1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했습니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함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자치 1년은 시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받은 만큼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서로 다짐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대소면은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인터체인지가 자리 잡으면서 명실상부한 음성군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내에는 30이만평의 공단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크고 작은 기업체가 170여개나 입주되여 있고 1일 1만 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중부권의 핵심지대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소면 소재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폭발적인 성장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통을 꼭 쥐여 놓고 앉아서 취락지역 개발계획이라는 몸에도 맞지 않는 옷을 입혀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근 진천군 만승면은 이미 수년 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되어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30여만 평의 공단지정에 따른 과실을 손 하나 까딱 안하고 따먹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 중 양군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했던 행정구역 개편문제 유발도 도시계획이 늦어짐에 따른 대소면 소재지의 낙후에 기인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목적을 보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시화의 진전, 산업화의 추진에 따라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지원기능을 수행할 거점도시의 육성이 절실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대소면 도시계획 수립은 반드시 급속한 시일 내에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면급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로는 면사무소 소재지의 경우 중심지 및 그 인접지역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이거나 고속도로주변, 산업기지, 대도시 주변 등으로 향후 10년 내 인구1만이상이 되거나 5,000명 이상의 인구 중 30%이상이 도시적 업종에 종사할 전망이 인정될 때 중심지 인구밀도가 헥타르 당 40명 이상인 부락이 연속되어 인구 3,000명 이상인 경우 면급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지침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소면 소재지의 인구는 이미 3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현재 신축중인 풍산 개나리아파트 431세대, 한양아파트 400세대 문화마을 130세대 등의 입주가 실행될 경우 금년 내 대소면 소재지는 도시계획 수립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을 지경입니다. 더구나 도시계획 수립은 당년도에 시작해서 한해에 끝나는 계획이 아니고 입안부터 계획마무리까지는 수년을 요구하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제 대소면 소재지 도시계획 수립을 더 이상 미루거나 지연시킬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8일 지방 모 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따르면 음성군은 급변하고 있는 도시주변의 개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취락지구 개발과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하고 대소면의 경우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배후 산업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98년까지 5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산리와 태생리, 삼정리 일부지역 0.62평방키로미터에 대하여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의 사실유무를 떠나 음성군에서 이와 같은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이는 지역의 여론과 여건을 전혀 도외시한 근시안적인 행정이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소면 소재지는 근접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도시규모가 팽창하고 있으며 소재지 지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소방도로. 하수구하나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취락지역재발계획 재정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개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대소면 도시계획수립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대소면 소재지면급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당군의 계획과 대소면 소재지가 주변 산업화의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군 단위 대응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6월 끝난 제35회 도민체전 성적부진 원인과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도내에서 재정규모나 인구 등 모든 면으로 보아서 도민체전에서도 상위에 올라가야만 군세에 걸 맞는 성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민체전은 지방자치 1주년을 맞아 활기차게 전진하고 있는 복지음성이란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 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95년도 6위,‘96년도 10위라는 부끄러운 성적을 거둔 채 얼마 전 청원군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는 8만 5천 음성군민의 자존심의 문제요,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군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런 결과입니다. 이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에 앞서 우리가 대회전 준비사항과 대회가 끝난 후 부서별 종목별 평가회를 열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알찬 결실을 맺도록 종목별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각종 목별로 책임 부서를 지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선수 발굴 문제와 선수육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군내 산재한 주요기업에 평상시 선수 취업알선 등 관심을 갖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우리 군세에 걸 맞는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보며 8만 5천 군민의 열망하는 뜻을 꼭 이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앞으로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행사 추진계획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심각한 환경 오염도가 급격화 되고 있는바 앞으로 군정이 할 최우선과제로서 쾌적한 환경보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읍면소재지의 인구별 분뇨발생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총 24,721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수세식화장실과 재래식화장실은 대체적으로 분뇨가 수거되고 있으나 등록신고 되지 않은 수세식화장실 1천여세대와 일부 재래식화장실에서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바로 하수구로 방류되도록 설치한 가구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없습니까? 본 의원이 문제점을 파악 중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정화조가 설치된 것과 일부 재래식화장실에서 바로 하수구로 방류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식당 등 일부 업소에서 하수 등이 정화되지 않고 곧바로 하수구나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는데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고 깨끗한 환경, 맑은 하천보존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확한 실태를 조사 파악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소면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늘어만 가는 산업시설 및 식당 증가로 인한 생활폐기물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미화요원 하루일과량이 아침6시부터 시작되면 오후4시까지 일과가 진행되는 걸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써 항상 안타깝기 짝이 없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로는 쓰레기 발생량이 금왕은 14톤이며 대소는 7톤인 걸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화요원 인력숫자만 보아도 금왕은 13명, 대소는 4명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쓰레기 발생량 비율에 따라 적정한 미화요원 인력을 배치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보호 과장님께서는 인력 및 차량을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주민복지 증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 향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보건행정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보건행정이 추구하는 목표와 주민욕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군 총 정원의 12%인 82명의 인력을 보유 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보건소의 기구와 인력 배치 등이 주민욕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개편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특수 시책의 하나로 이동순회 진료차량도 구입하여 부락별 순회 진료를 실시한 결과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는 진료와 효율적인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군민 보건 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대응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화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해 6.27 4대 지방선거 이후 공식적인 민선군수가 출범하게 되였습니다. 모든 민선자치 단체에서는 상호경쟁 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 민이 합심협력으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이고 앞으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경쟁대열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불허입니다. 8만 5천 군민이 바라는 기대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그동안의 자율적인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획기적인 변화와 놀라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도 이제 세계 속에 우뚝 솟는 살기 좋은 음성건설로 나가려면 지방화, 세계화에 걸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 알차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쟁대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각자 맡은 분야에 전문인력 양성과 주민봉사의 열린 행정을 착실히 추진할 때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평가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군에서 지난 1년 동안 자체평가 성과와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우리군의 대응전략 제고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목적은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8만 5천여군민여러분과 의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하나가 되여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 음성군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우뚝 솟아 오를 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린 사항은 군정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라도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보충발언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제 외의 내용에 발언은 아니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보충발언을 한 의제에 한해서 2회에 한정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이 현재 대소면의 실태와 면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비추어 너무나도 안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도시계획 수립은 착수한 시점부터 실제로 적용할 시점까지는 적어도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해도 ‘99년에나 확정될 사항인데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대소면 소재지는 아까 질문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위 아파트 입주, 문화마을 택지조성 완료 등과 함께 엄청난 변화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요인과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도시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대소면 도시계획을 착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직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면장과 부읍장은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운영 중이며 읍장도 복수직으로 검토하여 운영하시겠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기술직이나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기술직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책임 있고 소상한 답변을 하여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본위의 열린 행정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주민 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극 출신 홍재선 의원입니다. 오늘 현재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생극 지역에 군까지는 보고나 기타가 없었습니다마는 현대전자 박영철 차장이 현지를 저하고 본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지구하고 다음 신양리 위로 면사무소를 해서 차평지구 일대로 해서 50만평 규모를 봤는데 거기서 얘기가 타당성은 이천 자기네 현대전자하고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 단 올라가서 답변하되 현지에 가서 상사에게 보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여일 전에 차장한테 전화를 연결해 봤더니 음성군 관할지역에서는 생극에는 하나가 들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 경인지구에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을 풀어 달라고 무척 애를 쓰고 있어서 세군데 지역 하나에 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주시해서 더 좀 활동력 있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주시의회에서 염원입니다만 시장님은 터를 다주겠다. 그러니까 유치해서 하고 이런 얘기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전자 총무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덕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홍재선 의원입니다. 1주년이 지난 그동안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민의에서 창출한 목소리로 아시고 빨리 처리를 해주시고 이번에 하나하나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명심하고 보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재선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입니다. 음성군이나 우리 대한민국 전국이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각자 경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지난 임시회의 때도 몇 차례 질문을 드렸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기타 사업, 홍보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우리 공직자들의 차량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할 그런 사안인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고 군에서도 의원들이 질문할 때만 시행을 하는 척 하다가 또 그 시기가 지나면 중단되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인근 지 괴산군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공직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조차 괴산군으로 끌어 들이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음성군은 출퇴근 문제가 아니라 차량만이라도 음성군으로 이전해서 지역에서 세금을 내라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기획실장한테 이 자리에서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부군수님이나 각 실과장님이 유념하셔서 거주제한이나 출퇴근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차량만이라도 음성군으로 이전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행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자가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게 363대가 있습니다. 음성 이 266대 지역 별로 보면 청주가 65대, 충주가 15대, 기타 17대를 보유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1년간 자동차세 내역을 보면 총 8천7백여만원이 되고 이 중에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는 266대, 관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 충주 기타해서 97대 입니다. 그동안 본인들한테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13대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최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후에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 경영, 재정확충 이런 차원에서 많은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감사실장입니다. 이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경영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군수님의 군정 제1의 관심 사업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난 3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경영감사실 직제를 신설하여 경영관리계에서 본 업무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경영수익사업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그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경영수익사업 과제의 연구개발 추진실적으로 분야별로는 토지이용사업이 3건, 건설자재사업이 1건, 공유재산관리사업이 2건, 농림축산사업이 4건, 기타 13건해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9건,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 중인 것이 14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경영수익사업 연구 발표회를 4월 29일 실시해서 각과 별로 29건에 과제를 발표해서 우수과제를 발표한 5개 실과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시상을 실시한바 있고 각 기관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자료 수집을 위한 비교견학을 실시해서 도내에 3회, 전국단위 2회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은 공영개발의 추진 중인 금왕공업단지 조성, 맹동지방공업단지, 무극지구택지개발, 무극택지 2지구 택지개발, 전원주택 단지조성사업 등을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기본계획 수립중이거나 또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경영행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 발굴 사례집을 발간 전 직원이 해당업무를 통하여 연구, 연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영수익사업 연구 발표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군민이 자연스럽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하며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경영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군민들이 바라는 경영행정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경영행정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초보적인 단계로 그 성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분야보다 더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빈약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시행에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군에서 경영행정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영행정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부족과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 및 용역비 등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공무원 및 군민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가 21.9% 인영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결국 군민이 부담할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을 위한 사업이므로 의원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금 체납액규모와 회수에 대한 방안관계 중 소득금고 재원이 25억3천9백만원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체납액이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83년이라고 하면 13년간이나 적재되어 있는 것을 여태까지 못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처분은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의심이 가며 또 앞으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고질체납회수에 대해서 징수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방불명된 가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되면 되는 방향으로 하되 단 이왕에 군의회에서 얘기한 거니까 일제 14일까지 고질체납액을 조사해서 징수할거 징수하고 의회로 통보해서 심의를 해가면서 고질체납문제를 해결 했으면 좋겠어요. 체납액이 3천4백92만4천원인데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13년 전이나 또 10년 전이거나 5년만 되면 받지 못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서 그 원인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결정해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3월 1일자로 행정개편이 되면서부터 사회진흥과에서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1월15일부터 해가지고 시행규칙이 4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행규칙 제정과정이라든지 업무가 이관되면서 내용 파악과 또 지금 미납액에 대한 분석을 했고 또 ‘96년도 사업대상자를 6월말까지 1차적으로 82명에 대해서 4억3천5백만원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추진을 하느라고 그간에 미수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소홀한 생각도 듭니다마는 앞으로 2주일 간 완고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에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거로 하고 의원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보증인은 두 명씩 서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불이 된 사람도 보증인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개인별로 다 뽑아 가지고 보증인도 추적을 해보고하는데 그분들도 다른 데로 이사한 분도 있고 또 재산이 없는 분도 있고 해서 받는 데는 받고 있고 거기서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여기 결손처분에도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행불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한 후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는 최대한 추적을 해가지고 그 상황이 불가피할 때에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농정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낙농가에 소득기금으로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거 이외에 다른 지원은 음성군에 서 없지요?

금액적인 지원은 축협중앙회에서 음성축협으로 2억5천만원 무이자 지급….

그런 것은 축협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저희군 자체에서는 금액적인 지원은 없고 군민 전체적으로 여기에 호흡을 같이하자 그래 가지고 큰 대기업 그런 데를 다니면서 우유먹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자금을 지출하는데 대한 물의는 없습니까? 우유파동에 대한 젖소농가에 해주는 거.

그것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료를 입수한 건데 홍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자 군수님이 음성군 농협으로 소득기금에 대한 공문을 보내셨는데 공문에는 4월 27일까지 농협군지부장이 소득금고 운영관리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농협에서 온 것을 보면 96년 5월 4일날 이게 왔습니다. 4일날 왔는데 4일날 온 공문에는 음성군 농협에서는 새마을소득기금운영관리를 못하겠다는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음성군수의 위상과 이런 것을 4월 27일 기한을 못을 박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4일날 공문이 왔고 농협군지부에서는 소득기금에 대한 관리를 못하겠다는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6월 7일 다시 공문이 와서 다시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득금고 운영을 현재까지 군 농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여신 관리 기관으로 해서 농협에 저희가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견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그것이 어렵다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되도록이면 농협 관계되는 모든 여신관계는 농협을 주로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런 중에 불명확한 것이 들어와서 저희가 상당히 농협하고도 얘기를 하는 도중에 어려운 상황으로 갔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저희가 우유파동 관계로 우유먹기 운동이라든지 해서 각 기관단체에 지급 현재 200리터가 1,700개가 들어가는 것을 보도가 되고 하는 바람에 200리터 1,200개 더 섭외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축협조합장님하고 관계직원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하니까 우리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한테 할 수 있다는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농협으로 재차 이런 상황인데 어떠냐, 이렇게 되어서 농협하고 계속해서 연계를 하는 도중에 군 지부는 자체인사가 있어서 저희와 접하던 것이 어느 정도 간격이 됐었습니다. 나중에 새로 오신 조합장님이 저희들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때는 이미 축협조합장님들한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후였습니다. 저희도 서로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축협조합장님한테 가서 양해를 얻었습니다. 사실 농협에서 하던 여신관리를 계속하려고 하던 차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축협조합장님하고 서로 문서이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행정을 군과 같이 똑같은 협조 하에서 이를 시행하겠다 해서 저희가 축협조합장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어서 다시 지부장님과 협의내용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서 어저께 조합하고 내용을 검토해서 농협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농정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주우유 파동에 따른 관내 낙농가의 지원 대책에 관해서도 우리 음성군에서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성축협에서 자금 부담이 있어도 낙농가에 원유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타 등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성군 농협에서 음성군수님이 4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5월4일 공문을 보내는 결손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것을 못하겠다는 공문을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음성군이 공문을 보내고 난 후에 축협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번복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음성군내 음성군 농협으로서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이 저희들도 들면서 농협으로 여신기관으로 해서 계속 하던 것이고 저희도 애초에 농협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했던 것이 차질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행정적으로 업무 추진 상에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농협에서 문제점을 알고 뉘우친 것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우리가 진천보다 군에 예산이 얼마가 많고 어떻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진천만도 어림없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기관대 기관에 거래하는 공문서가 이렇게 뒤죽박죽 뒤바뀌고 하는 것을 지금 군정질문에 세세하게 질문 드릴 수 없으니까 추후에 연말에 행정사무 감사 시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H,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지원관리 현황과 관리상의 문제점 및 새로운 조직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이덕우 의원님에 질문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관리 현황에 있어서 4-H회에는 33개회에 545명이 가입해서 4-H이념에 의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 4-H회원이 194명, 학생 4-H회원이 351명 가입이 돼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지원 금액은 총 3천4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는 4-H 후원기금 1천만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3대행사 즉 경진대회, 야영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에 총700명이 참석해서 그 행사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도 전문기술 교육을 12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4-H 회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올린다면 우선 가계의 결정권이 없어서 대부분이 부모의 슬하에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어도 결정권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또 회원이 우리군내 전 지역에 한사람씩 두 사람씩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주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작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할 때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협동 영농에도 역시 큰 애로가 있다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군내에는 농과계 고등학교가 없고 인문계, 공업 고등학교만 있기 때문에 이 영농 4-H회 이념과 좀 동떨어진 이런 고등학교로 인해서 4-H지도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하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진천이나 충주, 제천, 영동 같은 데는 농고가 있기 때문에 4-H 활동이 활발한데 비해서 우리 군에는 인문 고등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앞으로의 관리는 첫째, 영농 4-H 회는 군 및 읍면별 특화작목 4-H 회로 모두 가입을 시켜서 고추 작목반이라든지 수박작목반 등 전문기술 위주의 이런 작목반으로 가입을 시켜서 육성을 하고 현재 가입된 회원은 115명이 4개 작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고추, 수박, 복숭아, 한우 이런 작목으로 가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4-H 회원은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도 적고 학교 공부에 시간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특별활동 시간에 취미생활이나 농심 개발의 장으로 육성을 해서 앞으로의 영농에 관심을 끄는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p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지난 ‘81년도부터 ‘86년도까지 총578명이 지원을 받아서 후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계자들이 하고 있는 작목은 8개작목이 되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여자 후계자도 15명이나 되고 어업후계자도 4명이나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농민후계자 현지연찬 교육에 4백 50만원과 농민후계자 대회에 635만원이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 지도상에 문제점에 있어서는 2중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세 이상은 평생 후계자로 관리가 되어 있고 후계자들은 예를 들어서 81년도가 제일 첫해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해에 후계자로 선발된 사람은 지금 나이로 따져서 환갑이 넘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직도 후계자로 관리한다는 것이 이것도 문제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81년도부터 지금까지 관리 했으면 17년이라는 기간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에 영농 여건도 변화가 되고 해서 작목도 수시로 변화가 되고 또 후계자라고 하는 간판도 걸 맞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세 이상이 158명이나 됩니다. 또 10년이 넘은 사람이 33명이나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리방안은 연령 제한을 45세 미만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계속건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겸업농가는 작목을 바꾸었다 하더라도 후계자로 계속 인정을 해서 관리를 더 강화를 하겠고 특히 의욕 있고 정착이 확고한 자는 사업 자금을 더 추가로 좀 지원을 해서 관리자금을 지원받아서 더 발전적인 후계자에서 한 단계 높은 전업농으로 육성 이 가능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촌지도자입니다. 농촌지도자는 당초 우애, 봉사, 창조의 정신을 토대로 해서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농촌의 쇠퇴해가는 농촌의 후계 영농주 육성과 식량자급 등 농가소득증대에 새마을 영농기술자 회원으로 크게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간 농촌지도자들을 위해 별도 자금지원은 없었으며 선도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위주로 육성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 농촌자원 지도자로 가입이 되어서 주로 4-H회를 후원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조직이 되었던 것을 새마을사업과 통일벼 보급이 왕성할 때는 새마을 영농 기술자로 이름을 바꾸어서 정착 지도사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80년대 후반에 이름을 농촌지도자회로 바꾸어서 현재 활동을 해오고 있습 니다. 9개 읍면에 361명 이 농촌지도자로 가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금액은 출연금 1천만원을 포함해서 1천6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지 연찬교육이나 연합회 운영 적립금 등 해서 1천6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점은 60년대에는 리동 별로 회원이 산재되어 있으며 특히 고령자가 다수로 영농작목이 다양해서 집중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자회원을 위한 영농사업 지원 재원이 좀 미비한 것도 관리상에 문제점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관리 방안으로서는 회원 전원 품목별 조직을 했습니다. 10개 품목에 31개 작목반 361명을 모두 조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문 기술교육이나 학습단체 회원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품목별 조직을 농촌지도자회의 산하 품목별조직으로 영입을 해서 조직 활동의 성과를 제고 하도록 하겠고 또 연령이 높은 분들로 조직이 된 것을 후계세대를 영입 을 해서 후계자 회원이라든지 영농 4-H회원은 모두 지도자회원으로 영입이 되어서 대물림을 받는 이런 단계적 지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나 농촌지도자의 선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농민후계자나 농민지도자나 맥락이 같은 게 아닌 가 중복되는 단체가 아닌가도 의문스럽고 또 농민후계자로 선발이 되어 있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를 하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정말 음성에 농민 후계자로 해서 참여만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회원들에 대한 정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또 그런 회원들은 정리를 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농민들을 다시 선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계자와 지도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후계자는 엄격한 선발 기준이 채점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력은 농업계 학교를 나왔느냐 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대학을 나왔느냐 거기에 따른 점수 개 배점이 다르고 또 영농 경력이 있느냐 농업훈련계통에 교육훈련을 받았느냐 현재 영농교육이 얼마만큼 되느냐 등등 기타 조사확인자의 의견을 배점해서 총 점수가 나와서 거기서 읍면에서 서열을 매겨서 군으로 보고되면 군 전체적인 서열을 매겨서 농발심의위원회의 후계자를 엄선해서 서열대로 자금을 맞춰서 인원을 배 정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회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임의로 가입, 탈퇴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고 또 농촌지도 자회는 어디까지나 학습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기술에 관한 것 또 농업과 농촌, 농민에 관한 다양한 소양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스스로 가입하기 때문에 아무런 선발 기준에는 그 저촉을 받지 않고 가입, 탈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두 번째, 후계자와 지도자는 맥을 같이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언뜻 보기에는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도 이제는 연령이 40세 미만이나 35세 미만으로서 후계자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도 후계자에 있기 때문에 지도자와 후계자는 엄격히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회에는 학습단체로서 목적이 있는 것이고 후계자는 경영자로서의 전문 농업인으로서 양성을 해서 앞으로 단일 품목이나 기업농으로써 육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후계자가 지도자로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만 한다면 후계자로 영입을 해서 같이 학습단체 회원으로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밀조사를 해서 후계자에 대한 정리를 한 뒤에 그야말로 열의가 있는 후계자로 영입을 해서 지원, 육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인 걸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번에 군수님 간부회의 때도 군수님 지시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2주일 동안 전후계자를 개별로 현지 실사를 해서 현재 후계자로써의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는 그때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주민등록도 옮기고 또 월급을 받는 기업체에 취업을 한 사람들이 무슨 후계자냐 이런 여론도 있다하는 얘기를 듣고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공표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잠시 후에 최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는 미흡한 분이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이주를 했거나 또 기타 이주를 안했어도 영농에 지장이 없는 사람 즉, 기업체에 취업을 했더라도 기업체 나름대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이런 기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야 자기 부모님들 하고 가족과 같이 영농을 하면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사람들은 모두 해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14명은 부득이 정리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다하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덕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제가 질문하는 것이 부합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민 지도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지요?

예.

농어민 후계자로 책정이 되면 사업자금이라든가 지원하는 지원금액 그것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대략 2년 거치 8년 균등 상환이 되는데요. 농협 여신관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취급은 농협에서 합니까?

지금은 농협에서 취급합니다.

지도소에서 책정해서 아무리 여신 관계는 농협에서 취급한다 하더라도 지도소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계자 신병관리는 지도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실 같습니다마는 업무 폭주 관계로 지금까지 15년, 16년 전까지는 못 따져 봤습니다.

요즘 것은 따져 보셨고요?

회수기간이 아닙니다.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보면 4-H 후원회 출연금이라 해서 1천만원, 그 밑에 후원회 가입금 1천만원 같은 것입니까?

예.

그리고 농촌지도자적립금 1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몇 년도까지 인가, 해마다 적립시켜 주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목표로는 1억원까지 적립되면 1억이 입금되면서 출연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도자회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 하에서 당분간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후원회는 얼마나 되어 있고 지도자회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4-H 후원회는 금년도 말이 되면 1억원 가까이 적립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 목표가 1억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이 되면 목표 달성되고 지도자회는 이제 한 3천만원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회도 1억원까지 적립시킬 생각이 십니까?

예.

이걸 왜 묻느냐하면요. 저희 의원들도 얼마를 적립을 시키는 것인지 사실 해마다 예산이 올라와서 1천만원씩 적립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 식생활 개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개선에서 이걸 미리 알고 4-H 후원회 적립금이 올해 끝나는데 그것을 식생활 개선회로 돌려줘라 왜 의원들이 예산 올라 왔는데 삭감을 했느냐 이런 소리가 들어오는데 적립금이 올라 왔는지 조차도 몰랐는데 사실 식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의원들 자체도 모르는 적립금이 언제 끝나는지 얼마나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사실 회원들이 의원들이 그것을 삭감을 하느니 적립을 하느니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후원회의 목적에 의해서 적립금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번에 지도자 되는 분들한테도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무슨 행사기금으로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립을 해놓고 기금으로다가 적립을 시켜주는 것인지 회원들 자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무조건 적립금으로 해서 1천만원식 보조를 해주고 한다는 것이 또 그런 자체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그런 것까지도 어떠한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했을 때는 분명히 지도소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했으니까 회원들이 알겠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깊이 있는 보고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학습단체에 대한 지원출연 방안을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이것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되면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정한 목표금액이 적립이 되기까지는 이것은 한 푼도 쓰지 않겠습니다. 입금을 시켜놓고 이자금액을 가지고 활동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식생활개선회에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 4-H회가 3개회가 학습단체회가 되겠습니다.

그걸 미리 미리 예산을 세우기 전에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생활개선 회원들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았습니다마는 보은 같은 데는 몇 천 만원이 되고 청원 같은 데는 몇 천 만원이 되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도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잘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장후계자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고 또 위장후계자의 융자금 회수가 어떻게 되었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질문요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에 따른 보건소의 기구와 인력의 개편 필요성 여부와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보건소의 대응전략은 무엇이냐 하는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연혁부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59년 4월 4일 충청북도 사업소 음성군 보건소로 발족이 되어 ‘63년도에 음성군 보건소로 개칭되었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보건소법 제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장 제15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9개 읍면 중 음성읍을 제외한 8개 읍면 보건지소를 ‘67년 7월 20일자 설치하였고, 보건진료소는 의료기관과 원거리에 위치하였거나 교통이 불편한 오벽지 주민 의료대책을 위하여 ‘81년부터 ‘87년 사이에 관내 18개 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본소의 기구 및 조직은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 등 4계와 진료실을 비롯한 10개 사업 관리실이 있으며,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가족계획을 위하여 가족보건계를 ‘83년도에 설치 운영하던 중 농촌의 가임인구감소 및 개업 의료기관의 급증 등 여건변화로 모자보건센터의 활용도가 떨어져 모자보건센터 운영을 폐지하고 모자보건사업을 가족보건계에 흡수 통합 관리하는 한편, 기존의 모자보건센터 시설을 건강관리센터로 전용하는 등 사업을 전환하여 ‘94년 10월 31일 건강관리계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산하 보건공무원의 근무 부서별 직원현황은 보건소가 37명, 보건지소에 27명, 보건진료소에 18명 등 총 82명이며 정원 외 현원으로서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에 2명, 보건지소에 12명 등 14명이 의무 이행기간 한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의 기구 및 인력조정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내무부에 조정권이 주어져 있어 기구 및 직제와 인력의 자체조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훈령 제639호를 제정 공포된 보건소, 보건지소, 전문 인력 배치 기준에 의해서 인력을 배치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보건의식이 높아짐과 아울러 인구의 고령화 및 산업화 등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로 보건행정수요가 나날이 늘어나는 실정으로 지역보건사업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3년도에 제정 시행되어 오던 기존의 보건소법을 ‘95년 12월에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방침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 발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기능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에서 ‘96년 5월에 보건기관의 조직 진단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구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시도 및 시군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내무부에서 보건기관의 기구, 직제 및 인력을 개편하고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개선 보강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양질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박희남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여 주신 오벽지 이동진료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도 기대 이상인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사업실적을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일부터 진료를 시작하여 7월 3일 어제 현재까지 22일간 9개 읍면 44개 마을 888명을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친절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이동진료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군민에 건강이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