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5분자유발언

강대홍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8일간 군내 저·소류지및상수도시설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 확인은 현지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효과적인 가뭄대책은 물론 맑은물 공급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1개반, 저소류지 1개반 등 2개반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상수도시설 8개소, 저소류지 129개소 전반에 대하여 보수대상지조사, 누수실태 각종 시설관리사항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수도시설 현지 확인결과에 대하여 총평, 수범사례, 시설물, 시설별 문제점 및 개선사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 및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상수도 시설은 남해읍을 비롯한 7개읍면 8개수원지로 군민의 31%인 21,536명의 인구가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어 군민들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물 걱정해소와 양질의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사업을 위해 기채 19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군민들의 물걱정이 해소 되지않고 있음은 물론 해마다 재정 적자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장의 고장난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시켜야함에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군에 하자보고 등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연대책임 의식이 없는 실정으로 상수도 관리업무가 소홀히 다루어 지고 있으므로 하자 보수기간동안이라도 시공업체에서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한 읍면 요금수입 및 상수도특별회계 수지관리사항 등 경영적인 측면의 관리의 시기가 극히 미흡하므로 현실성을 지각하고 앞으로 상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현지확인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수도 누수율은 평균 22.4%라고 밝히고 있으나 남해읍, 상주면, 고현면을 제외한 타면은 정수장의 배수 유량계 고장으로 배수량 파악이 전혀 안되어 추정에 의한 누수율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누수율조사가 전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현지 확인한바에 의하면 8개소 수원지의 시설용량이 77만5천톤이며 연간 사용량은 99만2천톤으로 연간 무강우시 시설용량에 비해 20%의 증가된 사용량 밖에 안되며 이는 제당과 송수관의 누수로 인정할 때 군내 상수도는 상당히 많은량이 누수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남해 기상관측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1,101㎜의 비가 내렸고 95년도에는 1,434㎜의 강우량이 있었음을 볼 때 누수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95년도에 읍면별로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 비상급수용 관정 12공을 개발하여 연간 2,000만원의 전기료를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수도의 경영적인 차원에서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가뭄계속으로 시급한 관정을 개발 함으로서 지하자원의 고갈과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누수율의 최소화를 위한 원인을 규명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수도의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수장 시설이 읍면 공히 비전문직에 의한 관리로 인해 취배수유량계, 약품투입기, 염소투입기, 정수여과기, 혼합기, 응집기 등 기계설비와 전기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정수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맑은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의 전반적인 점검으로 보수 및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일부 읍면은 정수장 시설의 마지막 단계인 배수지 뚜껑의 시건장치도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내부청소 미실시로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건장치와 함께 주기적인 내부청소와 퇴적물 제거 등 배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당누수가 심하여 부수중에 있는 상주수원지 외 이동, 삼동 수원지도 제당누수가 심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공법을 활용한 보수로 수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면과 고현면을 제외한 상수도의 송수관이 누후화되어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대한 교체가 시급하나 예산의 뒷받침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마을별, 지역별, 누수사항을 일제 점검하여 차후 관로교체 수립시 누수율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교체토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부분의 정수장 시설이 보호휀스가 녹이 쓸고 부실할 뿐 아니라 수원지에도 민간인 출입이 용이하여 오염이 예상되므로 출입이 가능한 지구에 대해서 보호휀스 설치가 요구됩니다. 아홉번째 현재 수원지의 퇴적물로 인해 계획된 저수량 확보가 되지않고 있는 바 부족한 수원용량 확보와 맑은물 공급을 위해 수원지 고갈시를 이용 퇴적물 제거를 위한 수원지 준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열번째 가정용 계량기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물이 스며들어 정확한 검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정비가 요망되며 8년간의 내구연한이 경과한후 노후된 계량기의 검사로 교체대상 계량기는 교체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상수원의 오염방지 등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나 현재 5개소의 수원지는 지정되고 무림, 남면, 도마 등 3개 수원지는 아직까지 미 지정상태로 있어 조속한 보호구역 지정이 요구되며 신설중인 수원지는 완공후 즉시 지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오수 정화시설 등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상수도 보호구역내 오물투기와 피서객을 실질적으로 단속 통제할 수 있으므로 도마 상수도는 조속히 보호구역 지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상수도 시설공사는 군민들의 위생과 직결되고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완벽한 시설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난 부실시공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감독관을 상시 배치하여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준공후에는 고장이나 보수대상 시설 발생시는 즉시 하자보수케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식수용과 농업용수를 겸용하고 있는 남해읍 아산, 삼동면 지족 수원지는 농번기에 한해가 닥치면 적기영농이 어려운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며 신설중인 오동수원지가 완공되면 아산수원지는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여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읍면상수도의 시설관리 종사자는 검침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읍면상수도 업무담당자는 21명으로 기능직 11명, 청원경찰 3명, 일용직 7명이며 기능직은 기계 6명, 검침 4명, 집배 1명이며 특히, 기술을 요하는 정수장 관리자 8명중 기능직 1명과 청경, 일용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볼 때 전문성과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상수도 관리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정수장 표준인력 산정기준에 의한 44명이 충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본청의 단순 사무보조원의 전출과 퇴직시에는 우선적으로 상수도 관리 기능 기계직을 충원하여 시설에 맞는 인원을 확보하여 상수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상수도 관리자에 대한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범사례를 말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뭄을 대비한 비상급수대책으로 김두관 군수님께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전 읍면에 29개공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가뭄극복과 아울러 주민불편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가뭄시 비상급수대책으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조면과 도서지역에 1,500여회에 걸쳐 식수운반 급수를 실시해 식수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설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읍 관내 관로체계상 고지대 등은 급수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후 급수구역 확대 및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용수공급을 고려해 관로체계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 송수관의 노후로 누수현상이 심한 선소, 남산, 시장통, 봉전지구에 급수 본관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동면입니다. 제당누수와 배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량이 특히 많은 곳으로 원인을 파악, 누수방지대책이 절실하며 정수장의 관리부실 및 기계설비 등의 고장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수와 정비가 특별히 요망됩니다. 다음은 상주면 입니다. 관광객의 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물사용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현 수원지의 유역이 방대하므로 수원지를 확장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상주수원지는 제당누수가 많은 곳으로 군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재 제당누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공사를 하고 있으나 제당이 원래부터 연약하므로 안정성 검토와 함께 근본적인 보강 공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삼동면 입니다. 수원지가 적은 강우량에도 흙탕물 유입으로 인하여 원수의 탁도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수원지의 흙탕물 유입방지 대책과 탁도를 정수할 수 있는 설비가 절실히 요망 됩니다. 다음은 미조면 입니다. 천하수원지의 진입도로가 확포장이 되지 않아 주민생활과 상수도 관리에 불편이 있으므로 포장이 요망됩니다. 항도수원지가 완공되어 본격적인 급수가 시작되면 기존 노후관이 수압에 의한 파열과 누수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체가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에서 나온 바위가 주변에 방치되고 잇는바 수원지의 토사유입 방지 및 수원지의 조성 환경차원에서 깨끗하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항도수원지를 일컬어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남면 입니다. 수원지의 동편 절개지에 강우시 토사유입이 예상되므로 석축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원지에 담수된 용수를 사용시 사통에 설치된 건양기에 의거 상부수위에 따라 단계별로 통수 공급하여야 원수의 탁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나 현재 취수공 3개중 상부의 2개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하부 1개를 시수용으로 사용키 위해서는 농업용 취수공과 식수용 취수공을 서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현면, 수원지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 화방사 생활오수 처리를 위해서는 침전조와 하수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름철 많은 피서객으로 인한 계곡물의 오염이 예상되므로 휀스설치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마수원지의 시설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통관부위에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대상은 즉시 하자보수케 하는 대책이 꼭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내 8개지구 상수도에서 95년도 1년간 경상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총 6억5,100만원이 투자된데 비해 95년 6월부터 96년 5월까지 상수도 요금 부과액은 2억2,900만원으로 매년 65%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현 상수도의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사용단계별 기본요금을 하향 및 세분화를 통해 인상을 하는 두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원이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급수가구가 적은 삼동, 남면, 고현상수도에 대해서는 관로확대와 주민의 상수도 인식부족에 대한 홍보강화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간이상수도 및 개인관정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를 확대시켜 수도요금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읍면에서 비상급수대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효율적인 물관리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 단게별 제한급수지임 등 일관된 군의 비상급수대책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원부족으로 인한 급수의 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단계별 제한급수지침 등 일관된 군의 비상급수대책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원부족으로 인한 급수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 등의 업소에 대한 절수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대한 상수도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 뒷받침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물관리는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므로 시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기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그 순위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단기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내 상수도에 대하여 정확한 누수율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누수율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누수부분을 전면 보수하여 하자부분의 보완조치를 강구하여 상수도 시설물이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무림과 도마수원지가 당초 계획된 용량과 시공후 현재 용량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확한 용량을 재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시설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