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강우현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보호 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정책 및 관계 해당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지역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지방청소년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상되며 둘째 기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수련 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빅용준입니다. ’96년 6월 2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행정기관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와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 방안을 년도별 장기계획을 수립 운영함은 물론,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예.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최근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지면서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조례 문제에 대해서 느낀 것 중 하나인데 조례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에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빠뜨린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인지 필요 없다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다른 조례로 대부분 상위법 근거, 그래야 나중에 이 조례를 개정하든 바뀌든 할 때 상위법에 근거가 분명히 드러나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상위법이 민법이든 상법이든 건축법이든 상위법에 대한 규정을 해 주는 것이 목적 조항에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상위법은 기본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이 되는데 당초 표준안에서 근거법이 상위법이 없이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죠. 상위법에서 위임을 하거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 제정되어야 하니까요. 그것이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설혹 상위법에 법조항을 삽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크게 모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조례 제정이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요.

있어도 좋다는 말이죠?

예. 있어도 좋고…….

있는 것이 좋죠. 광주광역시기본법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주장한 것인데 다 나와 있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하여」이를테면 다른 조례도 상위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만든 것인데 나중에 조례를 봤을 때 이 조례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가, 조례특위 위원이라서 관심을 가지는데요. 표준안에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표준안을 보고 베끼라는 말은 추호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조례를 만들 때는 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면 그것을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하는 제13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구 지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위원회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 얘기입니다. ‘지방’을 반드시 붙여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예.

이 경과조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조례가 의미가 없을 수가 없죠.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과 법률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다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경과규칙 규정에서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된 것으로 한다 이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과거에 구성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만들었으니까, 폐지하고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그래서 기존 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에 경과조치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이 경과조치로…….

민선시대가 되었고 과거 구청장이 만들어 높은 위원회를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과거에 구청장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요.

광주광역시 조례운영안을 볼까요. 똑같은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조례안에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이것도 압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안이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저도 마찬가지로 안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되어 있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누가 위촉한 것입니까?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되었고 언제 위촉이 되었습니까?

’94년 11월 24일…….

그러면 과거 관선 구청장 시대 때 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고 새로 민선시대의 구청장에 의해 새로운 조례에 의한 위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전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새로운 포대에 담자는 말씀이죠?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봅니다.

김전승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전승 위원 얘기는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지방 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위촉되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조례가 새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개정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그러면 민선자치 단체장이 새로 성립되어 있고 조례도 새로 만들어지니까 전임한 위원들을 전부 해체를 하고 다시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당연직 위원들은 우리 북구의 박경순 의원, 박양구 의원이 위촉이 되었습니다만 당연직도 우리 국장들하고 ’95년 9월 21일자로 됐고, 그런데 김전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롭게 위촉하고 새로 임명하자는 것도 뜻 있는 일입니다. 제가 동의를 하죠.

이병석 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권자가 아니라고 봅니다.이것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적으로 구청장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명을 하는데 과장 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떤 가닥을 잡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행자인 구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들어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의 답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실무자선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현재 이 조례에서는 너무나 모순점이 많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당분간 집행부의 답변을 정확히 들을 때까지 보류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은 청장을 대신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신이 없으시면 잠깐 시간을 얻어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자신은 있습니까?

이 제출 안 자체는 집행부 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경과조치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 안 대로 수정을 해 주십시오. 아까 같은 형식을 밟으면 가능합니다.

김전승 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이시고 그에 따른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목적조항의 관련 근거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류한덕 청장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청장 명의로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다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 어차피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 위원들이 자동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경과조치에 해체한다고 하면 없어지는 것이고요. 이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그 위원회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 차이 때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고 제 의견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하고 새로 여기서 임명된다면……. 네 사람뿐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제정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확실히 해 놓아야 합니다. 개정한다면 과장의 이야기가 맞지만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것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법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옛날에 있던 것을 운영된 것으로 본다면 개정안으로 올라와야지 제정 안으로 올라 와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니까 개정안으로 올라와서 본다고 한다면 경과조치 사항이 맞지만 제정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던 것을 전부 무효이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된 것을 구성·운영 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다음에 토론을 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2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의 초안을 사회과에서 했습니까?

표준안이 내려 왔고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합니다.

시에서 나온 것 했습니까?

예. 전국 표준안입니다.

이 조문을 보면 몇 조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2개의 조례로 만들 것이 아니라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지도위원회를 별도로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하나로도 되는데 몇 장 안 되는 것을 다시 하나 만드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총괄적인 사항이고 소위 청소년 지도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정책분야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또 시책을 조정한다든지 단체육성지원을 한다든지 이것은 포괄적이면서도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은 각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직접 지도에 나서고 하기 때문에 그 임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도 협소하고 총괄적이면서 여기는 구체적이고 이런 사항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년위원회에다가 별도로 조항 하나를 넣어 가지고 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지도위원회는 어떠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자격은 뭐고 이렇게 해 놓으면 하나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2개로 해 놓으니까 복잡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참고로 할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서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예.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지방 청소년위원회 해 가지고 제2항을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12월 29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조례로 바뀌었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기 전에 약 5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안된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제1조 목적 부분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좋다는 입장에서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부칙 제2항 경과조치 부분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과거 관선자치단체장이 위촉해 놓은 지방 청소년위원회가 현재 안으로 제출된 것에 의하면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경과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새롭게 위촉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당연히 폐지되어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경과조치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전승 위원의 제안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는 분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도 원안대로 하자는 것입니까?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본 다음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긴급 발언이 나왔는데 이병석 위원의 의견은 두 분의 상충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목적 부분에 대한 기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지방 청소년위원회 그 내용을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서 부칙 조항의 경과 조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전승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6년 7월 5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