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점검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현장점검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점검 이전에 의문사항과 집행부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면 여기서 일단 알고 충분한 이해를 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현장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관계를 나가서 볼 것입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할 일이 비가 오면 날이 좋았을 때는 모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가 올 때 현장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지 않겠느냐 해서 비가 오기는 합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서 세밀하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세밀하게 합니까?

하수도 같은 것은 비가 올 때 보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박용래 위원이 한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사안들이 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 구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게요. 이런 식으로 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 중 여러 번 실수를 하시는데 우치동 태령선 사업이 화급을 다투는 대한민국의 수치라는 것을 거론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수정예산에서 급히 짜여져 왔다는 것은 화급을 다툰다는 말씀과 맞지 않고 또 이 외의 많은 예산들도 미처 몰랐다 라고 도시국장이 그래도 도시국 산하의 책임자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의 장이 몰랐다는 이런 발언들은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서, 자체해 주시고 답변을 비록 모르더라도 아는 데까지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이라도 위원들 상호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도시국뿐만 아니라 도시국 산하 도시국장님뿐만 아니라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여러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항상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당히 미처 몰랐다는 말씀들은 속기록 상에 그런 것이 남아서 나중에 하신 말씀들이 우리 의회의 망신까지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상임위원 예산심의 때 설해대책 모래살포기 같은 경우 3,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착오로 300만원 계상했다고 그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수정예산에 편성 될 것 같다. 그 때 추가로 누락된 부분을 계상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도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적극 만장일치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예산에 편성된 나머지 3건에 총 3억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수정예산이 편성될 것을 아시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방금 박찬식 위원님께서 제1회 추경예산 과정에서 수정예산을 하면서 사전에 도시위원회에서 거론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할 때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편성 요구하는 것이 전액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상되는 사업비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되고 예결위에서도 하는데 이번 수정예산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해대책 모래살포기는 박찬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부활 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고 도로 소파보수비는 당초 예산에 9,4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것은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액입니다. 9,400만원 정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4월말까지 집행한 것인 약 8,000만원입니다. 1,400여 만원밖에 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 뒤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파보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다소 여유 자금이 발생하게 되면 그 때 그 자금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물었던 것을 설해대책 모래살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듯이 수정예산이 편성될 것을 알고 계셨는가 몰랐는가 그 말입니다. 그 때 설명으로는 알고 계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0만원에 대한 300만원 해 가지고 2,700만원은 마지막 추경 때 할 것이냐, 급한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부활해 주는 방안으로 두 안으로 하다가 수정예산안으로 확보해 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기로 했고 저희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별도로 오셔 가지고 그 때 말씀하셨어요. 동료 의원들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때 모래살포기 이 부분은 다시 재편성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말씀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상임위원회 질의, 토론 시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간담회 때 들어오셔서요. 그 때 그 부분만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별도의 말씀이 없으셨느냐.

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던 사항을 그 때 알고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았지 않았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상을 하고도요.

그러니까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예산을 짤 때는 저희들이 건설과만 가지고 수정예산을 짜는 것이 아닌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안이 편성되거든요. 저희들 입정에서는 수정안의 총 재원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여유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합니다만 10번 요구했다 하더라도 3건만 되고 2건만 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의 여유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시에 예산요구서가 있죠. 실과에서요. 기획실로요.

예.

그 때 우산동 파출소 앞 보도정비와 우치동 태령선 포장 덧씌우기, 도로소파보수 이 건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추경예산 요구서예요.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는 없었습니다.

왜 그 때 요구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때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때 요구한 예산이 100% 반영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을 우선 순위로 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령선은 5·18묘역 또는 구정, 추석 이런 행사 때마다 단지 마을을 통해서 나오는 일방통행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상태가…….

과장님, 그런 사항은 국장에게 다 들어서 알았으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중요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 왔던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었으면 그런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예산 요구서가 있죠?

예.

거기에 기획실로 예산 요구한 거 있죠?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죠?.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고요.

예.

그런 누락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이 요구가 있을 때는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왜 그렇게 안 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우왕좌왕하는데요. 요구 부분 중에서 편성이 안 되고 보류된 것 중에서 선택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들어간 사항은 물론 평상시에 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 요구 분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급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누락 부분에서 산정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치동 태령선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전 국가적인 수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긴박하게 짜깁기하는 식으로 수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우산동 파출소 앞 보도정비도 당초 추경예산 요구서에 누락된 부분보다 앞서 가지고 시급한 그런 부분이었는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치동 태령선 포장 덧씌우기는 자꾸 중요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답변이 길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로 노면 상태가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들께서도 현장을 답사하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산동 파출소 앞 보도정비사업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우산국민학교에서 파출소 앞을 통해서 무등도서관을 돌아가는 사업니다. 우산국교 앞의 차도가 편도 1차선인데 5-10m 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약 200m 2차선인데 무등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도로폭이 좁아지고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형태가 병목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넓게 오다가 도로가 좁아 버리기 때문에 러시아원 시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득불 우선 순위로 했습니다.

결론은 화급을 다투고 정말 필요하고 시급해서 올렸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예결특위에 올렸어요. 물론 예결특위에서 심사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심의 과정에서도 우치동 태령선 포장 덧씌우기 부분은 논란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어찌되었든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박찬식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고 또 제가 답변을 드렸고 건설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태령선은 그렇습니다. 돈의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량의 다시 말해서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 범위나 지금 현재 29개 동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히 생각도 못 하고 놔두었었는데 제가 지난 5·18 때 다시 거기를 들렀습니다. 청장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얘기를 못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된 사항을 우리가 북구를 위해서 눈을 찔끔 감고 태령에다가 투자를 하자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현장점검을 하고 답사하실 때 제가 한번 모시고 돌고……. 실제로 그 사항은 누구든지 공감이 갈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알고 또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도 ’96년도 추경예산을 거울삼아서 절대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의 핵심이 뭐냐면 왜 추경예산안에 올리지 않았던 것을 수정예산안에 삽입을 해서 올렸느냐, 이것이 좀 의혹스럽다 하는 것이 첫째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정예산안이 올라간 뒤의 모든 것을 운용의 묘를 살려서 각 상임위원회가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 어디에 제출하게 되냐면 우리 의회에 제출합니다. 의장님이 그것을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각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라도 불러서 해당 된 수정예산안의 설명을 해서 좀더 찬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음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을 전문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서 좀더 전달될 수 있도 있는 것이고요. 사전에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수정예산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거론도 되지 않은 것을 하필이면 수정예산안에 올렸느냐 그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로 물어 본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수정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사전에 최소한 위원장이나 간사 두 분께서라도 알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 후 시간이 있다면 통과되기 전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의 핵심이 뭐냐면 왜 추경예산안에 올리지 않았던 것을 수정예산안에 삽입을 해서 올렸느냐 이것이 좀 의혹스럽다 하는 것이 첫째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정예산안이 올라간 뒤의 모든 것을 운용의 묘를 살려서 각 상임위원회가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 어디에 제출하게 되냐면 우리 의회에 제출합니다. 위원님 지금 그것을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각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라도 불러서 해당된 수정예산안의 설명을 해서 좀더 찬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을 전문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서 좀더 전달될 수 도 있는 것이고요. 사전에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수정예산안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거론도 되지 않은 것을 하필이면 수정예산안에 올렸느냐 그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로 물어본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수정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사전에 최소한 위원장이나 간사 두 분께서라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후 시간이 있다면 통과되기 전에 상정이 되기 전에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특위에 갈망정 이런 문제는 좀더 생각해 놓으셨다가 각 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시위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수정예산안을 절대 올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과 제121조 제1항 이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한은 그것이 살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 절대 올리지 않겠다고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그렇게 받아들이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항을 위원장님과 충분히 합의해서 수정안을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을 특별위원회에 올렸을 때 그 사항도 위원장님에게는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올리겠다는 말이지 여기를 통과해서 올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이 우리 상임위원회로 경우에 따라서 올라올 수도 있고 예결특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결특위로 올라 갈 때는 사실 긴급하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간사와 상의를 못 하고 올라갈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수정예산을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 말썽 없는 그런 예산안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재을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올리겠으면 이 사항을 위원장님이나 우리 간사님에게 우리가 보고는 하지 않더라도 참고하시게끔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예결특위에 올려서 오늘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타나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태령선 예산말입니다. 시 보조 사업비로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구비로 하죠? 보조사업비로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20m 이하는 저희들 소관이고 태령선이 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방도로입니다만 저희들이 거기를 안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도시국 소관의 사항들만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자세가 조금 안 좋다라는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요지와 좀더 객관성 있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 의회와 협조해서 하면 아무런 말도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명심하시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확답을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점검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