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구세부과계장 안천순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대신 제안설명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로는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6년 3월 26일 내무부로부터 통보 받아 입법예고 후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중복감면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것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전 조항은 부대복리시설이라고 묶여져 있습니다만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제3조에 용어해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에 이번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관내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중 18평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연제동에 광명아파트의 14개소가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기타 건축설비를 말하는 것이고 복기시설이라 하면 놀이터, 의료시설, 운동시설, 목욕탕, 구매시설, 구매시설은 상가를 창하겠습니다만 아파트 주민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전용면적 40㎡이항, 12평이 되겠습니다.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과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개정되었습니다만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는 영구임대 의무기간이 50여 년 된 아파트를 말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두암 2단지, 4단지, 우산, 오치, 각화해서 7,120세대가 있습니다. 이 주공아파트 상가의 경우는 현재 아파트를 임대해 줄 때는 본사로 입금해서 관리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은 수익금이 나왔을 때는 아파트 주민에게 되돌아가는 것은 이 조항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7조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 감면 규정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은 신설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두 개 이상 법령에서 각각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는 둘 다 적용하지 않고 그 중에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예로서 그 사례를 구세는 없고 해서 시세의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를 사전에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복감면의 배제 지방세법 제221조제1항 자영농민의 농지 등에 관한 감면 자영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가액의 50/100을 감면한다. 광주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20조제1항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관한 감면에는 구청장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상 개인간에 거래로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가액의 20/100을 감면한다. 이 두 조항으로 해서 두 번씩 감면을 해 줬는데 그러니까 70/100을 중복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그 밑에 보시면 지방세법 제294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것이 작년 12월 6일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이 경우는 두 개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50/100하고 20/100이 있을 때는 높은 50/100을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안천순 구세부과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동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자치구세인 구세감면조례중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12조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사항 중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로 보완하며 제12조제2항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로 개정하고 제17조 중복감면의 배제를 신설한 내용으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그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을 적용한다.”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294조를 보면 중복감면의 배제로써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세율변동 조례도 아니고 단지 조문내용을 알기 쉽게 문맥을 고치고 현재 세수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영구임대주택이 7,120세대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되는 것은 거의 상가를 말합니다만 상가 전체 합쳐서 105개소입니다.

박경순 위원 입니다.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임대 수익금 전액을 아파트 관리비로 재환원 됩니까? 그래서 세가 감면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 저희 지역도 각화주공이기 때문에 주민들 이야기로는 관리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액수가 너무 커서요. 관리비 부과금액인데요. 그것을 정확히 확인합니까, 확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환원이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주공 본사에서 합니다. 아파트 단지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 본사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아파트에는 실지로 그렇게 큰 금액이 환원이 된다고 볼 수 없겠네요. 본사에서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주민들한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삭감하는 효과를 별로 못 보겠네요. 상가에서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어지는데요.

일부 수익금이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내용이지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안 계장님께서 복리시설로 목욕탕이 포함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돌려줍니까?

이것은 주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소형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이고요.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목욕탕 금액이 얼마 들어와 가지고 수익이 나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아파트단지 관리소장한테 물어 보고 다 알아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실태를 제가 정확히 안 알아 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의 때 징수과 예산 중에 재세 받음표 제작 예산이 4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그대로 승인되었죠?

예, 예산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예산 400만원 성립시킨 내용하고 이번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까?

변경된다기 보다도 이 조례가 시로부터 내려 왔기 때문에 받음표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당초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번에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예산의 사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받음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요새 「TV」에 방송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체납액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관청에서는 개인 봉급에다가 손을 대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것이 최종방법 아닙니까,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압류하는 것이고 봉급 압류도 일종의 징수하는데 있어서 크나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포상금을 줄 경우에 개인이 개인 대 개인으로써 그러니까 공무원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압류해서 그것을 받았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체납세금이 밀렸는데 달라고 해도 너머 안 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받았다면요.

체납세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차압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을 저희들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 따로 있습니다만 지금 신문에 보도된 봉급압류 관계는 자동차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동차세는 4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제1차 체납세 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징수하도록 했고 지금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해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자동차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장에 관한 회의를 동 세무담당자를 불러서 회의를 상황실에서 했습니다만 연장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4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바로 그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북구만해서 체납 있는 자가 공직이나 다른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6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만 통지한 것이 아니라 회사면 사장한테 공무원이면 그 기관장한테 본인한테까지 통보를 같이 했습니다. 귀하의 봉급을 압류하겠다 이렇게 통지했더니 즉 말하자면 그 이유만으로 해서 체납세가 그 분들은 거의 100%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아주 크게 효과를 봤습니다.

제 질의가 앞서 갔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까지 전산화가 될 때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본 회의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세금 전산화는 유일하게 우리 광주시만 동까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꽉 붙들어 잡고 구청까지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동까지 하루 빨리 연결이 되어야 동에서 체납세 징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하고 주민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 거기에서 어디로 가는지 어쩐지 가장 잘 아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빨리 동에서 전산망이 되어 가지고 바로 최고장을 뽑아서 바로 전달하면 아주 신속하게 즉 말하자면 체납자관리가 되겠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하고 있고 정 못 해 주겠으면 예산지원만이라도 해 주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란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전혀 우리가 이야기 해가지고는 꼼짝도 안 합니다.

어차피 타구청도 다 비슷한 것인데요. 다 같은 것들을 욕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회의 때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들 맡은 금년에라도 하는 식으로 대답은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안 들어 있습니다.

과세지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용어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시면 용어정리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에 가서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만 바뀌어 졌습니다.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 용어가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어졌다는 것뿐입니다.

차이점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용어를 바꿉니까?

지금 시조례 내려온 준칙을 보면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만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정정했는데 차이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용어를 바꾸냐구요. 무엇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닙니까?

과세만 빠졌는데 지금 시가표준액은 저희 지방세과에서 현재까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과세 시가표준액을 해 가지고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공시지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으로 이렇게 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렇게 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