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히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오전에 두분 의원 의 질문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 과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실 의원 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제출 하신 질문요지서 의 범위 내에서만 질문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실 신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주 의원 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95년도 우리군 재정 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지금 현재 ’95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겨울 12% 수준에 불과하며 ‘95년말 채권액은 834,600만원이나 ’95년말 채무액은 2,303,800만원으로 1,469,200만원의 부채 를 안고 있는 것으로 결산검사 제출 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채무액은 10%, 상수도 특별회계 는 58%, 주택자금 특별회계 는 29,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3%로서 3 건의 특별회계 가 전 채무액의 90%를 점유하고 있음은 물론 ‘95년도 우리군 총 예산 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다같이 우리군의 건전한 살림살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자 각하 고 금후 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하 면서 우리군이 부담을 안고 있는 풍양면 농공단지의 관리소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의 채무액이 누증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보면 농공단지는 ‘90년 11월 15일 준공되어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76,400만원과 융자금 62,700만원 합계 139,1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할 당시만 해도 우리 농촌지역에도 농촌경제 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한 농촌 잉여인력 고용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 재의 운영실태는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영세한 우리군의 재정 구조를 더욱 빈약하게 만들어 가는 요인제공만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 이 조사한 바로는 바로 우리군의 건전한 재정 을 운영하여야 할 공직자 여러분들부터 비롯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우리군의 농공단지가 부실경영하게 된 요인은 ‘89년 12월 26일부터 ’90년 11월 29일까지 농공단지내 입주한 업체가 사용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7,2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지하수 개발 및 386m의 관로시설과 배수지 시설을 동시에 발주하였지만 결국에는 관정이 인근주 민의 반대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인해 지하수 개발 10,635천원과 부대 시설비 5,482만원 등 합계 7,200만원의 손실을 가져 왔으며, 공사과정중 행정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준공검사 조서에는 당연히 첨부되어 있어야 할 준공사진이 미첨부되어 있고, 공사설명서 내용에 관정개발후 성공공은 350톤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양수시험은 12시간 이상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준공검사 조서에 양수시험 결과나 채수량이 몇톤이나 되는지 채수량 검사결과 내용이 없어 채수량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서류를 살펴보면은 당초 지하수 개발 계약 시는 지하수 1공을 개발한다고 하였다가 변경 계약 시 2공으로 변경하였고 정산 설계시에는 채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수 1공으로 준공되어 있어 계획과 계약 에 따른 일관성이 없고 변경 정산사유가 분명치 않으며, 또한 지하수 개발은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 풍양농공지구 감독사무소 소장 변재벽 외 3인의 감독책임하에 감리 시행 된 사업이므로 7,200만원의 군비를 낭비하게 된 사유를 확인하여 구성권 검토 등 책임한계 규명이 되어야 하나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2차공사로 ‘90년 9월 7일부터 ’90년 11월 29일까지 사업비 5,83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지하수 1공 개발과 배관 및 관로 1,882m와 물탱크 1식을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 하였으나 이 또한 관정 미사용으로 지하수 개발비 8,107천원과 부대 시설비 43,934천원 등 합계 58,300천원을 낭비하였으며 2차사업 역시 준공되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준공검사 조서에는 준공사진이 미첨부 되어 있고 공사설계 설명서에는 성공공은 160톤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양수시험은 12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검사나 관련서류에 채수량 검사한 내용이 없어 채수량 검사결과 합격공이었는지 조차 알수도 없고, 2차공사 또한 농어촌진흥공사 풍양농공지구 공사감독소장 변제 벽 외 3인의 감독책임하에 감리 시행 된 사업이므로 하자 부분에 대한 구성권 검토 등 책임한계 규명 등 후속조치가 전혀 없이 방치하였고 그리고 3차공사로 ‘91년 12월 26일부터 ’92년 7월 10일까지 71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차공사분 관로와 2차분 관로시설을 연결 3차배관 관로시설을 하였지만 3차사업 또한 활용치 못하여 농공단지에서 사용할 공업용수 개발사업비로 총계 13,745만원의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고도 전혀 활용치 못하고 예산 낭비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한계 규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 합니다. 그후 문제가 되고 있는 입주업체가 공단내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업용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개발비 8,000만원을 군에 지원 요구하며 이에 대한 보상 을 해달라고 건의 하면서 ‘92년부터 현재까지 융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의문을 가진 부분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공단내에다 공업용수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신마을에다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또한 공단입고 소공원의 지하수 개발을 한 저의는 어디 있는가? 우리군은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는 지하수 개발 및 부대시설을 위해 13,745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전혀 사용치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중이며, 공단 입주자들이 8,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업용수를 개발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왜 이러한 막대한 군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한 ‘95년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 감사 시 지적하였던 사항중 다시 지역경제과장께서 농공단지에 대한 문제점은 ’96년 3월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약속하였던 이행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그후 어떤 조치와 이행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똑같은 입주업체이면서도 신명화학과 덕산석재는 융자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으나 대림상사, 일우석재, 서림석재는 융자금과 연체이자를 ‘92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상환치 않는 이유와 연체이자를 농협군지부와 협조하여 이들 미상환 3개업체만의 이자를 탕감하여 주기 위해 농협 고흥군지부와 의논한 저의는 어디에 있으며, 농공단지내 관리사를 처분하여 이자를 상환하려고 ’96년 본예산 까지 계상하였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을 유자영농조합 사무실로 무단 사용케 하였고 ‘95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1층은 상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 승인 사항인데도 승인 해 주지도 않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를 집행하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으며, ’96년 5월 20일 현재 지역경제과의 현황에 의하면 분양금 및 이자 미징수 현황금 금액은 원금 276,389,580원이고 이자 149,543100원으로 파악되어 있으나 ‘96년 5월 31일 현재 농협자료에 의하면은 원금 309,721,220원이고 연체이자는 51,410,19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의 특별회계 관리비 현황이 어느 수준까지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할부원금 309,721,220원과 미수이자 212,621,650원에 대하여 원금은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막대한 국고 금 지원을 하여 설치된 농공단지의 사업체에서 이자마저 상환치 않고 있는 이유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징수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막대한 채무액의 부담액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5년을 연체한 지금에 와서야 가 계약 을 해지하고 본 계약 이행촉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제야 최고서를 발송한 저의가 무엇인지? 본 의원 이 조사한 바로는 연체가 있으면 대표자 변경이나 또는 행정행위가 제한되는데도 집행부가 앞장서 대표자 변경을 하고 있으며, 입주업체간에 전매 또는 임 대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전매토록 승인 요청시 연체현황에 대하여도, 현실대로 보고 가 되었는데도 전남도에서 승인 하여 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신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준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이 드리는 이 군정 질문 이 해당지역 주민 이나 농민들에게 다소의 도움이 되고 또한 군의 행정에도 다소의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본 질문 에 임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라는 경제부국으로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주역은 이나라의 기업가나 행정가나 또는 정치가 등의 특정인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 부의 고성장 정책속에서 물가안정이란 미명 아래 지금까지도 거대한 정 부의 통제속에서 시장 경 제의 원리에 맞는 쌀가격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한채 희생하면서 오로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에 제일 큰 기여를 우리 농민들이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 정부 나 행정당국에서는 우리 농촌을 떠나가는 농촌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말을 벌써 수년전부터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누가 돌아옵니까?갈수록 농촌인구만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농촌에 소득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농촌에 소득이 많다면 바리케이트를 쳐서 제발 돌아오지 말라고 사정을 해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허구에 찬 거짓선전은 그만하고 실지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여야 하고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다, 농어촌 구조개선이다 하는 등의 광범위한 정책도 물론 좋지만은 그보다는 우리 농민들의 생산소득에 보다 많은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우리 행정당국에서 조금만 지원하여도 많은 고소 득 효과를 볼수 있는 작목이 바로 시설원예라는 것응ㄹ 본 의원 은 말씀드리면서 시설원예 부분에 대하여 군수 께 묻겠습니다. 현재 고흥군의 시설원예 농가는 약 1,500농가이고 면적은 214ha로서 연간소득은 약 250억원에 달합니다. 참고로 우리 고흥군 전체 수도작 경지면적은 약 13,000ha이고 여기에 따른 농가소득은 약 1천억원입니다. 또 우리 군이 주력하고 육성하고 있는 유자는 약 6,500여 농가이며 1,500ha의 면적에서 연간 약 9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원예에서 얻어지는 250억원의 소득은 고흥군 전체 연간 쌀소득 1천억원의 1/4 수준이며 유자 1년 소득의 약 3배 가까이 되는 실로 엄청난 농가소득인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와 같은 고소 득 작물은 전력을 다해서 반드시 육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잘 육성시켜서 성공하면 이것이 바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고 농민들에게는 삶의 질 을 높여주는 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망한 작목도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군수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농가에서 출하되는 생산물의 유통과 기술지도오 저렴한 자재구입과 자본금까지도 얻어 쓸 수 있는 군단위의 원예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들 원예농가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군수 께서는 이들을 위한 원예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만간척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은 해창만간척지에 대해서 고흥군 초대 의원 이 된 ‘91년부터 작금에 이르는 지난 5년동안 1년에 한차례씩 무려 5차례에 걸쳐서 마치 앵무새처럼 똑같은 질문 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침수대책을 세워라” “용배수로를 정비해라” “준공은 왜 하지 않느냐?” 하는 등의 질문 만 반복해서 해왔는데도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5년동안 지켜보면서 과연 고흥군은 행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3년전인 1993년 5월 30일경에 고흥군과 농수산부 사이에서 해창만이 예 비준 공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본준공은 아직도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정의 부재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일무사한 행정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지부동 행정이고 이것이야말로 직무 를 태만히 하는 행정인 것인데 이러한 행정은 적어도 우리 고흥에서는 절대로 발붙여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우리 12만 군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앞으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군 민의 가장 큰 소득원은 역시 수도작입니다. 해창만은 1,600ha로서 고흥군 답면적 13,000ha의 약 12.3%에 해당되는 광활한 면적이 한 지역에 집중됨으로서 농업고흥을 자랑하는 우리 군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과 행정의 뒷받침을 반드시 하여 주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관심은커녕 이제는 아예 무관심 속에서 버려진 땅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94년부터 ’96년까지 2년동안에 해창만사업소장이 무려 5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농민들로서는 보배와 같은 사업 부서 의 장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승진 만 하면 잠시 쉬었다 가는 자리가 해창만사업소장 자리가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쉬었다 가는 자리에서 쉬었다 가야지 누가 쉬었다 가는 자리에서 일을 합니까?인사행정 하나만 보더라도 우린 군정 당국이 과연 해창만과 농민을 위한 행정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 은 엄중히 경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해창만 재배면적의 약 1/3 면적에 해당되는 500여 ha의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대책은 과연 무엇이고, 또 요즘 낚시꾼에 의하여 해창만이 심하게 오염되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과연 무엇이며, 또 해창마는 앞으로 준공을 할 것인지 아예 안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준공을 한다면 준공계획은 과연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를 군수 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류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신광주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식입니다. 신광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풍양면 농공단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촌의 유휴노동력 활용과 농외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였던 것으로 본군의 경우 139,100만원을 들여서 1988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90년 11월 55,000여 평방미터의 공장부지를 조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한 본군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입주업체의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현재 5개업체가 입주를 해서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간단한 현황 보고 를 마치고 질문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단내에 공업용수를 개발하여 상요할 수 있음에도 삼신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했던 이유와 군은 지하수 개발에 13,745만원을 투자했는데 입주자들은 8천만원밖에 들지 않은 많은 군비를 낭비하게된 결과에 대해서는 공단조성 당시 개발한 지하수는 250톤의 용수가 생산계획으로 당시 석재공장 4개업체가 입주하여 필요한 용수는 400여톤이 되기 때문에 1차개발분으로서는 부족함과 동시에 그 인근지역에다가 지하수를 다시 개발하였을 때에 영향을 받아 어떤 것에 적게 생산되는 단점을 확보하고 군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농공단지 농업진흥공사 수맥탐사팀의 결과로 삼신마을에다가 2차로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많이 들게 된 원인은 대형관정 2공 개발과 음용수 및 공업용수 겸용 사용할 수 있도록 정배수장 설치, 예비모터 및 입주단지별로 배관설치 등의 종합적인 시설을 하였는데 반하여 입주업체 지하수개바 공사는 개별지하수로서 중형관정의 규모가 적고 간단한 배관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업체들의 추정계산에 의한 것으로 공영개발 지하수와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군에서 개발한 지하수는 1개업체에서 사용하다가 전기 사용료 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으며 지하수개발 당시의 채수량 검사결과에 대한 서류는 아직 저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농공단지의 문제점은 ‘96년 3월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약속하였던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 12월 당시 농공단지의 분양대금 징수와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회의를 한 결과 입주업체들이 지하수 개발비 4,000만원 보상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관리사 매각대금으로 분양대금 경감의 3건을 일괄 해줄 경우에 정상적인 분양대금 납부를 의무 이행 하겠다고 하여 군에서는 지하수개발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부지원 방침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연체이자는 당시 군농협지부장에게 감면 요청 협의하였던 결과 농협군지부에서는 연말까지 원금 및 이자 체납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농협중앙회에 건의 할시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회답을 받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현 재의 관리사 건물에 대하여 매 각하 고 새로 축소 건축하여 농공단지 기채 상환을 추진하며 5년이상의 고질민원으로 남아있던 농공단지 문제가 일괄 타결될 것으로 생각되어 3월말까지 해결해보겠다고 한 것이었으나 연체이자 감면 실행이 안되고 관리사 매각 축소할 수 없어 현재까지 이행된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동안 7회에 걸쳐 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5개 입주업체중 신명화학과 덕산석재는 융자금 납부를 하였는데 해림상사, 일우석재, 서림석재는 융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명화학은 ‘95년에 입주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연체되어 있을 뿐 동조의 뜻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덕산석재는 분양대금 납부를 계속 거부해 오다가 ’95년도 12월말 분양대금 납부를 우선 의무 이행을 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림상사와 같이 입장을 같이 하겠다며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상태이며 해림상사, 일우석재, 서림석재는 담합하여 지하수개발비 보상 과 연체이자 감면 , 관리사 매각으로 분양대금 경감 등을 계속 주장하여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분양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지난 ‘96년 5월 22일 입주업체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지하수개발비 4천만원을 보상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체납액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입주업체는 아직까지 동 제의 를 거부하고 본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넷째, 농공단지 관리사를 처분하여 이자를 상환하려고 ‘96년도 본예산 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관리사는 농공단지 입구 상림리 141번지에 위치하며 부지 3,381m2에 2층 건물 246m2로서 ’90년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관리사 처분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협의한 사항중 업체 요구사항의 하나로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용도가 거의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농공단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매 각하 는 방안을 검토를 하였던 사항입니다마는 공단내 입주업체 직원들의 체력증진과 후생복지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로서 입주업체의 직원들이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매 각하 지 않고 생산제품의 전시관 및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리사 무단사용 관계는 사용자였던 풍양면 야막리 유선갑이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사무실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는 모든 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각서를 받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째, ‘96년 5월 30일 현재 지역경제과 현황은 원금 276,389,580원, 이자 194,543,100원으로 파악되었고 ’96년 5월 30일 농협자료에 의하면 원금 309,721,220원이며, 연체이자 212,620,650원으로 51,410,19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에 상환해야 할 금액중 ‘96년 5월말 체남액은 미분양분을 포함하여 5개업체에 총 522,342,870원이며 농협다료에 의하면 원금 309,721,220원과 이자 212,621,650원인 총 522,342,870원으로 금액의 차이는 없으나 질문 하신 지역경제과 현황중 원금 276,389,580원이라 함은 ’99년도까지 분할상환 해야 할 3개 업체 해림상사, 일우석재, 서림석 재의 시기 미도래분 167,903,740원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실제상으로는 차액발생이 없는데 착오계산이 아닌가 하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여섯째, 원금은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이자마저 상환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이자마저 상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성 당시 부지정리공사 및 지하수 개발에 하자 가 있다고 주장하며 군에서 충분한 보상 이 있기까지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겠다 하고 3개업체가 담합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개인소유 재산을 조사 압류 및 처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면담 통보한 후에 계속 자기들의 업체주장만을 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로 징수 종결코저 필요한 경비 480만원을 예산 에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째, 연체이자가 있으면 입주업체간에 전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매토록 해주고 계약 변경사항을 도에 보고 시 연체현황을 보고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치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하면 공장을 처분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여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덕산석재는 ‘90년 9월 5일 대표이사 김만규와 입주 계약 을 체결하였다가 ’92년 10월 31일 김호용으로 대표자 변경을 하였으며 일우석재는 ‘90년 9월 10일 대표이사 유경우와 입주 계약 을 체결하였다가 ’90년 2월 공동윤으로 대표자 변경을 하였음을 어제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대표자 변경은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출한 것이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 계약 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전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사회 회의록 의 인증서와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대표이사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도지사 로부터 계약 변경 동의 를 받은 사항으로 연체이자가 있다고 하여 계약 변경 승인 신청 을 거부를 할 수는 없으며, 대표자가 변경 되더라도 모든 사항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며, 만약의 경우 사전신고 없이 매 각하 였을 시는 관계법에 의하여 사직 당국에 매각자를 고발토록 하여 단호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자 발생은 입주할 당시 계약 당사자인 군과의 납부할 토지대금의 미상환으로 발생한 사항으로서 도에 서면상으로 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광주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조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 발언 하십시오.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마는 며칠전에 우리 신광식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군수 의 명을 받고 간 것 같습니다. 전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도양읍장으로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질문 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서 3월말까지 상임위원회 에 호언장담 했던 처리결과를 미흡하게 답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과장을 답변석에 같이 동행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단 우리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며칠전에 인사 전보 로 인해서 주무실과장이 전임과장이 더 소상히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의 참고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임 지역경제과장, 지금 현 지역경제과장 뒤로 서셔서 두분이 의원 들 질문 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광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저 의사 진행 발언 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이 많아서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물어 가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던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전문 적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지하수를 개발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농공단지내에 개발한 것은 중형관정으로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이 4개 업체에서 개발해 놓은 이 공업용수 및 음료, 식수를 우리 고흥군이 발주해서 이것을 완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전문 적인 업체에다 용역을 주면서 적어도 지하 암반과정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일반관정인데 중형관정을 뚫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이라면은 삼신마을이나 소공원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공단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것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본 의원 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먼곳까지 가서 개발할 전문 업체가 개발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또 거기다가 1차시설에 380톤을 목적으로 하고 설계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채수량이 얼마 나온지도 몰라요. 또 거기에 준공 사진이, 이 자료에 보면은 사진현상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공사에도 마찬가지 2차공사도 사진현상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고흥군에서 관리하는 준공사진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관정을 완공을 했으면은 12시간 채수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별로 물 용량으 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준공검사에. 여기 보면은 자료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도 사진관계로 확인해 볼려고 하니까 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상중이라고 해서 사진첩을, 별도 보관되어 있는 사진첩을 확인 해 봤습니다. 별도 보관된 사진첩도 보면은 공사진행중까지의 사진이 있는데 준공사진이 며첩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채수량검사 관계도 관계서류를 어제 저녁 12시까지 해서 쭉 전부 다 찾았습니다마는 못찾고 그래서 행여나 지출결의서 , 당시에 공사발주 했던 서류를 찾으려고 경리계의 서고에 들어가서 했더니 당시의 서류가 5년 경과분으로 해서 폐기 되버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첨부되어 있지 않냐 하는 기대까지도 그래서 계속 더 찾아볼려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놓고 저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준공검사 보관서류가 몇 년입니까?

저희들한테 보관한 관계서류는 준영구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구적인 관리를 고흥군 서류는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찾아도 없다? 잘못된 것이죠?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이 사태를 파악하시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가 조성될 무렵에 거기 계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알고 계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죠? 잘못 됐다는 것은 그냥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류가 적어도 준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될 서류가 이정도로 보관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농공단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서류가, 관계서류가 실무자가 여러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발의 했던 현금 지출 서류에다가 그 서류를 첨부를 했더라면은 관계서류 사본 이라도 해서 본서류에다 첨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과장님 무슨 소리입니까? 과장님 이게 현금출납 장부에가 그 서류에가 사진이라든지 채수시험이 붙어 있어요? 준공검사 서류에가 붙어 있어야지. 처리규정에도 그렇게 또 문서관리 규정에도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좋습니다. 그건 잘못됐다라니까 그건 앞으로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물론 5년이 지났으니까 행정행위는 지났고 이제 아무튼 차츰 다시 이것은 어차피 우리 고흥군으로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닌다. 그리고 아까 4,000만원을 들여서 입주업체가 관정을 개발했다는데 입주업체 4개 업체에서 소위 고흥군에다 이렇게 서류를 냈습니다. 건의 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관정을 이렇게 팠고 이렇게 금액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냈습니다 이렇게. 도장 하나씩 찍어서. 이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은 7,235만원입니다. 이 4개 업체에서 관정개발 한 것이. 그런데 우리 고흥군에서는 적어도 이 배가 많은 돈을 사용하고도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입주업체에서 이 돈을 배상 해 달라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당초에 공단부지를 조성을 하면서 공업용수 확보는 군에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개발했던 공업용수가 제용수가 입주해있는 업체의 필요량만큼의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개발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2차개발 해서도 민원발생이 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중에 입주업체들이 자기가 개발을 했고 그래서 농지내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3차개발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해서 그때 사업착수가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착수가 되서 개발을 해서 1개업체에서 사용하다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용을 않고 지금 자체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과는 말입니다. 결과는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 개발한 공업용수는 단 한방울도 그 업체에서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업체에서 주장한 것도 우리 공단을 만들어 줄 때는 공업용수도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배상 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우리 고흥군에서 배상 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원인자가 우리 고흥군이고 고흥군에서 발주한 업체가 잘못 했으니까, 안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우리 고흥군내에서 열악한 우리 군비로 또 7,000만원을 물어주고, 거기서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잘못했던 공무원, 기타 그밖의 농공단지 변재벽 외 그 사람들 준공검사를 맡았던 공무원들이 당연히 보상금 을 물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7,000만원이라고 관계업체에서는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서 지하수개발에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서 견적을 개인별로 받아본 것이 있어서 제가 관계서류를 봐봤습니다. 어떤데는 지하수 굴착비가 550만원에서 기타 경비 가 1,000만원이 된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 품목별로 견적이 정확히 들어 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엉터리예요. 한공 한 것도 있고 두공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인 타협 성이라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진작 심도 있는 대화 내지는 뭔가 근본적인 해결을 했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이 서류를 그대로 놔두고 5년간이란 세월을 그대로 흘려 보낸 것은 지역경제과가 그만큼 썩어 있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 하자 면은. 내돈 안주니까 내것 안주니까 이런 제3자 지원방식에 의해서 내 것 안들어가니까 내 골치 아프니까 하는 식의 그런 정신상태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옵니다. 이래서 본 의원 은 이 책임한계는 분명히 져야 되겠다. 그래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 반면에 이제 차근차근 물어가겠습니다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해결해 줘야 되겠죠? 어떤 수준을 밟던지 그 업체가 요구한 금액을 주던지 적게 주던지 이것은 물론 심도 있는 대화가 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증명서류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배상 을 해주고 당연히 배상 이 따라야 되겠죠. 1차적인 원인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95년도에 그 사람들과 협의했던 내용을 본다 면은 그사람들이 요구했던 지하수 개발비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7,000만원으로 변경되서 7,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책임한계가 분명히 따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준공검사를 했던 공무원이라든지 굴착을 했던 시공업체라든지 모두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고흥군에서는 고흥군 군비로서는 배상 할 의무 가 없죠. 구상금을 청구 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해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인제 그렇게 되면은 5년간의 연체 이자가 있습니다. 이 연체이자는 행위자 부담으로서 물론 선 의무 가 있으니까 업체가 부담을 하고 주장할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견해는 어떻게 봅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처리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 우는 쪽으로 돈 주고 보내 버리자는 거예요, 잘못을 규명 하자 는 거예요. 답변을 확실히 들으세요.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아, 그래요.

그리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 요. 이해가 안갑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승인 만 되면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지조사해서 설계시공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로 기술이 좋다고 하는, 기술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사람들의 감독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다거나 행정적인 면에서 잘잘못이 있ㄷ고 그랬을 때는 어떤 것이 됐던지간에 판가름이 되서 본 농공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야 된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차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순하게 공업용수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잘못이 아니라 거기 시공을 했던 업자, 감독을 했던 공무원, 준공을 맡았던 공무원, 이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얘깁니다. 서류상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인정합니까? 인정하냐고요? 우리 운영 위원장 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듣자고 그러니까 답변해 주세 요.

채수검사 등 관계서류를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을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안된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안됐을 경우에는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안됐을 경우가 아니라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쓴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론 안 된 것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자 구요. 그러죠? 어쩝니까? 잘못된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하시는지…

준공검사를 잘못 했고 공사시공도 잘못 되어 있고 모든게 잘못되어 있단 얘깁니다. 잘 못 되어 있죠?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요구한 그 금액을 우리가 변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뻔하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5년간이나 삐대온 것이고, 책임한계를 행정이 벗어나기 위해서. 안그럽니까?

당초 설계대로 추진이 안됐다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 안됐다 그러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안되고 있으니까, 안됐으니까 해결할려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잠깐 계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단명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간단명료하게.

제가 한 것은 그것을 회피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토목공사시…,

물론 과장님, 물론 신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서, 그런데 우리 유과장님께 답변 한번 들어 봅시다. 어쩝니까? 유과장님, 어쩝니까? 한 2년간 경제과장으로 계셨으니까 이 문제는 방금 내가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신광주 의원 님! 시간이 너무 10분을 초과하시면은 좀 제한이 되겠습니다. 요지만 핵심만 물어서 답변도 간단하게 “예” 아니면 “노”로 잘라서 답을 해주시고 답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역경제과장 유종식입니다. 의회가 있을 때마다 이 농공단지에 관한 질문 이 계속 계셨고, 또 그동안마다 답변을 해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신과주 의원 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확실히 합시다. 잘못된 것으로가 아니라 잘못했죠?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음 또 의장 님이 경고 도 있었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흥군에 상당히, 채무자가 군수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신경이 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전매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행정 얘기를 한게 이 서류를 보니까 딱 하나만 알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잘 모르데요.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규정에 의하여「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을 받는 자 및 동법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는 자에게 취득세 를 면제하며…」최초입니다. 법인이랄지라도 최초 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공업배치법에는 그냥 세액 도 전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보면은 최초의 승인 자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교묘하게 우리 세원 을 탈피하기 위해서 업체간에…, 인제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만 아니라 업체가 잘못한 것도 좀 짚고 넘어 갑시다. 공무원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개업체라고 했는데 홍양화학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계약 자는 정재학입니다. ‘90년 9월 7일날 계약 해서 그 다음에 변경도 없이 김정인이란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김정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김경수로 또 변경이 됩니다. 김경수로 변경이 되서 이제는 신명화학이라고 해가지고 김경수가 부도가 나니까 신명화학 송태주란 지금 현재 경영자가 경락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잉것도 세액 이 감면 이 됩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이것도 승인 을 해줬어요.

덕산석재가…,

아니, 신명화학이라고 그랬어요 신명화학.

예, 신명화학은 그 대표자가 바꿔졌던 것은 같은 법인끼리 대표자 선정을 바꿨던 것이고…,

뭔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김경수가 홍양화학의 본래 계약 자는, 지금 전부 가 계약 입니다. 가 계약 자는 정재학이가 ‘90년 9월 7일날 계약 을 했고 그 다음에 정재학이 해약을 하고 아무것도 안해버리니까 해약을 하고 김정인이란 사람이 당초 계약 자입니다. 대표자 변경을 해서 김경수가 또 했습니다. 김경수가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신명화학 송태주가 경락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법인끼리의 인계입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격이 단절된 것이죠.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잠깐! 발언 하십시오, 정종열 의원 .

군정 질문 이 너무 지루하고 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 요지에 나와서 군정 질문 의 목적이 여기서 세세종목까지 다 따져가지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해야죠. 그리고 지금 방청 객들도 저렇게 나와 있고 읍면장들 다 나와 있고, 지루해서 우리 의원 들도 지루한데 저분들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대강대강 의사 진행을 부드러운 가운데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광주 의원 , 조금전에 양해사항으로 사회 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지만, 꼭 묻고 싶어 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요지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좀 간략하게 아주 진솔한 답변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입니다, 물론 의원 들도 전부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게 5년간에 걸쳐서 관계공무원이 수십명이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결 않고 적어도 연체가 2억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세가지로 이렇게 처음에 나눠서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하는데 이것을 단명하게 물으신다면은 그냥 여기 질문 서 요지대로 그냥 답변만 듣기로 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질문 은 이 다음에 또 상임위원회 로 나오시게 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물어 주시고 질문 요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 요지만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질문 해 주시라는 그런 얘깁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동인 의원 발언 하십시오.

신광주 의원 , 조금 쉬십시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신광주 의원 ,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인 신광주 의원 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해 놓고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하고 동향을 봤더니 전혀 변화가 없고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던 중대한 사안인데 1년후에나마 우리 신광주 의원 께서 구체적으로 증빙서류를 직시하면서 조목조목 연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개선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기회로 생 각하 면서 먼저 감사 를 드립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질문 하기도 애매한게 지금 지역경제과의 당시 실무자들이 다 바뀌었네요, 엊그저께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사안을 숙지하고 있는 직원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런 자리로 생 각하 다 보니까 책임감 있게 이걸 해결할려고 하는 공직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서 5년, 10년 누적되서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이것이 고흥군에 커다란 재정 상의 장애요인으로 지금 문제점으로 부 각하 고 말았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엣날 말에 우이독경이란 말이 있는데 요즘은 안씁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 공직자들에게는 이 말이 아주 적합한 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본회의 에서 의정단상에서 발언 했던 것도 돌아서서 묵살해 버리고 하는 이런 공직자의 태도가 바꿔지지 않으면 이런 중대한 사항이 해결될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 각하 면서 몇가지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핵심은 풍양농공지구에 융자금 상환이 연체된 것이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결정 적인 문제인데.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냐 하면은 업체들의 말에 의하면 공업용수 확보가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동료 의원 정종열 의원 하고 현장조사할 기간 을 통해서 가봤습니다. 삼신마을에. 관정을 가보니까 관정을 파서 주민 반대에 의해서 포기 했다 하는데 사실상 가보니까 주민 반대할, 처음에 착공하는 기간 이 한 10일, 20일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반대했을텐데 다 완공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을거라 그말이예요. 그런데 공사는 완공한걸로 처리됐는데 실지 현장에 가보면 전기시설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공사가 중간에 포기 됐대요. 포기됐어요 중간에. 그런데 전기공사비니 뭐니 공사비는 전부 준공검사를 통해서 지출 됐다 얘깁니다. 13천만원이 거기서 우리가 손실을 봤는데,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2차관정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완공은? 또 입주는 언제 시켰습니까? 두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뒤에서 자료를 빨리빨리 주십시오.

2차가 1990년 9월 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이요?

예. 그 다음에 ‘90년 11월 29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11월 29일.

예.

그러면 입주는 언제 했습니까? ‘90년 11월 준공해서 입주는 언제 했습니까? 농공단지 업체 입주를 언제 시켰냐 이겁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90년 11월 준공을 했다고 아까 보고 하셨는데… 지금 말이죠. 이 풍양농공단지가 행정이 업주들한테 끌려 다닙니다. 재산권 행사를 사람들이 하고 관리권 행사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군청은 이거 바로 들러리 하고 있어요. 언제예요 그때가?

제가 여기 준공검사필증에 보면은…,

봐보세요. 언제예요?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입주?

입주요?

실질적으로 입주를 언제 시켰냐 그말입니다. 그게 없어요, 자료가?

아니, 여기 있어요.

집행부에서 알아야 할 것인데 의원 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 그 자료를, 신광주 의원 말입니다. 집행부에다 넘겨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참고 삼아서 해결하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고생한 자료지만은.

‘90년 5월경입니다.

예?

‘90년 5월경에 가 계약 이 됐습니다.

최종 입주가 ‘90년 9월 10일까지 끝났습니다.

9월 10일날 끝났습니까?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날짜가 안맞는데 이 농공단지는 업체상 성격상 필수적으로 지하수가 우선해야 합니다. 다른 것 보다는 제일 먼저 공업용수가 제일 우선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공업용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켰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불만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재산권 청구 를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냥 깔보는 거예요. 고흥군 행정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관정을 완전히 지하수를 확보해놓고 준공은 끝났더라도 입주를 안시켜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입주를 시켜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는 입주를 못 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아까 관리사 매각을 해서 체납분을 상환하겠ㄷ아고 그랬죠?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런데 그것은 당시 그런 생각을 했고 상대편들이 요구를 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보고 를 하셨죠? 과장님이 1억을 계상했죠, 그때? 언제 한번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작년 본예산 에 1억 계상했습니다.

작년 본예산 에 1억을 계상하고 본인들이 요청한 바를 연구 검토해본 결과…,

본인들이 누굽니까, 본인들이?

유종식입주업체 사람들입니다.

입주업체.

아까 세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입주업체가 요구해서 1억을 계상했다.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그것을 매각할 성 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 에 반영했습니까? 그런 성질이 아니다고 판단했는데 왜 본에산에 반영을…,

뒤에 판단을 했습니다.

아하, 본예산 에 1억을 계상해 놓고 우리 의회에서 그걸 삭감시켰는데 그 뒤에 알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가 관리사 매각할려고 하는 동기가 매각을 해서 그동안에 고질연체 상환을 하겠다 그런 �렝結늑�,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입주업체들이 그걸 요청을 해서 그걸 검토를 해볼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전혀 안되게…,

입주업체들이 요청한다고 무조건 합니까? 공공건물을. 그 건물 자체가 재산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주업체들한테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흥 군수 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무슨 입주업체가 요구해서 그랬다고 검토하고 어쩌고 그래요? 공공건물을. 공공건물을 입주업체들이 요구했다고 팔고 입주업체들이 임의로 거기를 임대를 해줘서 사용한걸 내가 정종열 의원 하고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그거 임대료를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임대해 줬습니까? 군에서 해준 사실이 없죠?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없죠?

예.

없는데 입주업체가 아무나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그것은 제가 여기 지역경제과장으로 오기 전에 입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셨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다?

예.

행 정부 재입니다 이것이. 행 정부 재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극단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의정단상이라 말 못합니다. 그러면 관리사 매각을 해서 연체를 상계처리 하겠다 이런 뜻인 모양인데 그러면 미납분 회수하고 아까 농협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체납분을 해소하게 될 경우 연체에 대한 상환은 상계처리가 될 걸로 생 각하 는데 관리사를 팔아서 그 연체분을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거예요?

관리사를 매각을 해서 입주업체 연체이자를 탕감해 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각을 해서 지금 입주를 못한 한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의 배분분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가지고는 관리사를 짓겠다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은 농협조합장님 장세영씨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것이 중앙에다가 절충을 하면은 가능하겠다 해서 중앙회에다 서류를 내기로 하고 입주업체가 언제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조건이 있으면 중앙에다가 서류를 넣기로 했는데 입주업체는 그마저 응해주지 않아서 그도 결렬되어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슴 드립니다. 신광주 의원 이 조사하고 지적한 내용이 거의 다 현실적으로 맞고 총체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농공단지에 대한 실무를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빨리 시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으로 책임있는 부서 의 장들이 협력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신임 과장님하고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도 못하면서 과장님 차원에서 해겨할 일입니까 이것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를 제가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시간과계상 저도 축소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전직 과장님이 해결책을 구상했던 것을 여기서 발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진작 그러면 조사하신 신광주 의원 하고 대화를 해서 언질을 주시지, 여기 본 의정단상에까지 와서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질문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질문 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예? 이것 참 큰일이네요. 큰일. 이상입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발언 하십시오.

유종식 지금 도양읍장께 묻겠습니다. 작년 결산검사 , ‘94년 결산검사 입니다. 작년은 ’94년도를 결산검사 하니까, 그때 당시에 결산검사 위원 들한테 지적사항이었고 ‘95년 11월 27일날 우리 유종식 과장님이 선서 를 했습닌다.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 와서. 선서 내용은 “본인은 고흥 군의회 산업·건설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고흥 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하고 선서 했어요. 이 선서 내용대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변내용에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종식 과장님은 1996년 3월말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해 준다는 말씀이 시나리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을 나열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우리 산업·건설 위원 들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를 보고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은 과장님은 이 선서 내용을 법을 위반한 것이죠? 어쩝니까? 답변이 곤란하죠? 그러나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과장님들이나 중간 간부들이 핑퐁쳐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 자리에 최고 책임자 부군수 님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부군수 님은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없이는 해결이 안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리가 대 기소 의 자리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타기관에 감사 의뢰하고 수사요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건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말을 지을 단계입니다. 지금 결말을 지을 단계예요. 그러나 계속 핑퐁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다행히 신광식 과장이 그 자리에 갔어요.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부군수 님은 이 사항을 내부적으로 감사 를 하던, 평가를 하던, 평가가 있는 다음에 언제까지 이것을 밝혀서 앞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라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임준 의원 , 지역경제과장 두분의 답변은 불충분하므로 오후에 부군수 답변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 합니다.

그 다음에 이규홍 의원 질문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주 의원 .

사실은 일부 의원 들이 지루하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1대의 의회가 4년이 지나고도 해결이 안됐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깊이 있는 것을 대화를 기피할려는 그런 의도도 보입니다. 누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안되기 때문에 공적인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는 이것을 조사해 보고 자료 챙기고 왔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우리 동료 의원 들이 몰라주면은 지루하다는 표현을 쓰면은 어떤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 이 질문 한 것은 보충질문 하려고 하는 의도는 총 13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물론 고흥군 행정에 대해서 업체간의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 은 잘못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뭔가 자료를 챙기면서 공무원이 모르는 부분, 세원 의 발굴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려는데 이게 잘못이다면은 어떻게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제가 여기 제안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 여기 보충질의 로 가지고는 안되니까 오후에 군수 님 답변이 물론 있을것으로 압니다마는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는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의회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 합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 보충질문 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광주 의원 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대단히 서운하게 생 각하 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우리 신광주 의원 을 조금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까 의장 님이 사회 자로서 시간적용을 하시고 그랬는데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의회를 과하게 평가하면 능멸하고 의원 이 무시를 당하고 앉았고 저런 식으로 답변을 몇 번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답이 안나옵니다. 답이 안나오는 답을 구할려고 했을때에 저희들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희들도 대안 을 세워야지 이대로 이런 답은 저희들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야기된 것도 아니고 산세가 그런지 그 지형이 그런 풍양은 농공단지는… (장내 소란) 풍양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세요. 말일 좀 잘못 나가더라도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돌 하나만 건들어도 말썽이 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어떠한 문제든지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면은 잊혀지고 넘어 가겠지, 오늘 이 순간만 지나면은 다소 곤욕스럽더라도 그냥 어물쩍 넘어 가겠지 하는 식인데 나는 이 문제만큼이라도 어떤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회기 를 연기하더라도 이 문제는 기어이 규명이 이번만큼은 되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장 님이 질문 시간을 적용한다면은 딴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부군수 님이 답변을 아까 고 의원 이 요구를 하셨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하는 식의 답변은 저희들도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군수 님이 오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려면은 확실한 대안 을 의원 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가지고 해주셔야지, 왜 제가 염려가 되냐면은 벌써 신과장이, 후임과장이 그때 당시 거기 계장으로 계셨던 걸로 아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안을. 그리고 방금 답변하시기를 관리사 문제만해도 당신이 그 자리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모르는 일이다, 어디가 그런 일이 있어요. 왜 염려가 되냐면은 과거에 어떠한 과장 때 그러한 잘못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후임과장이 그 잘못을 발견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왜 염려가 되냐면은 어제 내가 후임과장한테 동강 어떤 개인택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잘못이라고 인정 했어요. 당연히 나는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 답변은 “바로 잡겠습니다.” 하는 답으로 받아 들였는데 알고만 넘어가버릴 우려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후에 부군수 님 답변을 들어 봅시다. 들어 보고 나서 불충분하면은 신 의원 , 우리끼리 방금 신 의원 말씀하신대로 어떤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주 질문 자 우리 신 의원 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한대로…,

잠깐, 사회 자 얘기 들어 보십시오. 지금 현 지역경제과장이나 또 전임과장이나 오늘 답변이 질문 자나 우리 보충질문 한 의원 님들께 충분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최고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부군수 에게 오후에 그 답을 듣고 나서 부군수 께도 그 답이 의원 님들 질문 에 충분한 답이 안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신광주 의원 이 이해를 해주시고 오후 질문 으로 넘어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보다는 방금 마지막에 제가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해서 하자 고 했는데 오후에 부군수 님 답변을 듣고 이 제안 을 한 겁니까?

예.

그러면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류준상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류준상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시설원예 농민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지원대책, 그리고 군단위 원예조합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시설원예 총 면적은 214ha에 1,448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에 오이가 약 70%를 재배하고 있고 소득액은 약 244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농민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비닐하우스는 시설이 노후되고 자동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나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고 가격 및 판매 등 유통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으로는 ‘94년도에 최첨단시설로 대서면에 유리온실 1,000평을 시설하였고 금년에는 도덕면에 사업비 335,700만원을 투자해서 유리온실 6,000평, 그 다음에 파이프 비닐온실 3,810평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포두면에 농산물, 오이입니다. 수출 전문 단지 육성사업으로 비닐하우스 4,600평과 대형선별기 1대 등 약 3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면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면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확대보다는 노후시설을 현대화, 자동화 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1회추경에 군비사업으로 시범단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군비 6,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추진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에는 대서면에 335,500만원의 사업비로 유리온실 6,000평을 설치하고 군자체사업으로 군 예산 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설원예 현대화, 자동화 시범단지를 조성, 점진적으로 지원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원예조합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조합 설립은 전문 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혐동조합법 제118조 제120조에 의거 유자격 조합원 50인 이상이 발기하여 설립 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작성 및 창림총회 의결 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항 설립인가 기준은 조합원 수는 300인 이상, 출자금 총액은 1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내에 원예조합 창립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가 있을 때에는 군에서 적극 지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월 2일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13개 시설원예 작목반을 총 통합해서 637명의 회원으로 고흥군 시설원예 연합회를 구성하여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본군에 원예조합 설립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디ㅏ. 이상으로 류준상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산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앞으로 시설원예에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군단위 원예조합 설리��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고무적이고 더 이상의 보충질문 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답변중에서 유리온실 얘기가 나와서 33억, 내년에 대서에 또 그런 정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리온실을 해서 어떤 효과면이랄지 30억이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난 뒤에 대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투자효과를 보고 투자를 한 것이냐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유리온실 지원해 주게 되면은 사실 몇사람이 효과를 봅니까? 33억이란 거대한 지원금을 가지고 불과 한 10여명 정도밖에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원예 자동화시설을 하게 된다면은 그 돈이면은 영세 우리 원예농가들 수백명 해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왕 정부 에서 지원해 주면서 지원의 효과와 또는 많은 농민들을 지원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볼때 이건 앞으로 사업전환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유리온실과 시설원예 자동화에 대한 지원 답변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워예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연 소득이 250억원입니다. 그러면 원예조합이라는 것이 비단 시설원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수원예도 할 수 이쓴 것이고 또 일반 채 소원 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원예로 얻어지는 연간 소득은 약 5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러한 돈이 원예조합을 통해서 빠져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충분히 병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원예조합이 설립이 되므로 해서 지금 13개 작목반으로 나눠져 있고 그럽니다마는 실지 작목반은 원예조합 소속에서 13개가 됐건 15개가 됐건 하더라도 원예조합을 통해서 자재구입이랄지 기술지도랄지 또는 자본금 같은걸 대출 받을 수 있다할 것 같으면은 우리 고흥군의 원예농민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행정이라는 것은 일반 사무행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이 행정도 경영을 하는 그런 소득을 올리는 경영을 하는 그런 행정으로 지금 차츰차츰 전화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원예조합 썰립을 직접적으로 권장할 그런 의무 는 업삳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판단해서 좋다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은 작목회 연합회장이나 작목반장님을 초대해서라도 타당성을 서로 조사를 해 보고 의견을 교환을 해서 간으하다 할 것 같으면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예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듣지를 않고 유리온실에 대한 것이 좀더 그 보다는 대다수 일반서민 원예농가들에 대한 다수의 지원 그쪽으로 전환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농림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그 메뉴표가 쭉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메뉴표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설을 자동화, 현대화를 해가지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군에 아까 대서면에 처음으로 1,0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 정착이 안된 상태고 그래서 정확한 소득분석은 아직은 조금 이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수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유리온실을 재배해서 나온 소득은 아직 정확히 분석을 않고 있고 금년말쯤 지나서 생산물이 수확이 다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가서 분석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류준상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리온실 33억을 일반 파이프온실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여러 사람에게 지원될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안되겠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도에다 중앙에다 계속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아까 말로 최첨단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는 국제 경쟁에 도저히 이길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단위 사업으로라도 해서 시설을 현대화, 자동화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확실한 수익 같은 보장이 되질 않으면서도 고품질을 위한 시설채소 유리온실 같은 것을 정부 에서 장려하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서는 현실과 맞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맞지를 않고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선심 쓰는 그런 행정, 추상적이고 그야말로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셔서 안되는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도 시정하셔야 되고. 아까 시설자동화가 되지 않으면은 고품질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 말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생산을 해서 제값을 우리 농민들이 받기 위해서 시설자동화에 들어가는 돈은 아마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지금 정부 에서도 이러한 것은 시설자동화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것은 지방비 로도 부담을 해라 하는 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자꾸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투쟁을 하셔서라도 앞으로 영세시설 원예농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력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종열 의원 ,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마는 그 국제경쟁력, 경쟁력 그러는데 지금 시설 고급화 원예 장치를 해가지고 채소 만들어서 판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갈아서 먹는 것은 어떻게 하고 그건 어디다 팔거예요? 인근에 대도시도 없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채소도 남아서 식구 없는 집은 다 썩어서 내버리는데, 그러니까 고급화 해서 만들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영 세원 에 업자들이 죽는다 그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고흥장에 와서 팔아야 되는데 크게 지어서 거기서 싸게 팔아 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팔데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생산하는 것은 고흥으로는 군에는 팔지를 않고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인 목적에선 외국 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그런…,

외국 으로?

예.

외국 에서 지금 취나물까지 다 들어와 버리는데 우리 것 누가 먹겠어요?

그렇게 생 각하 면은…,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생 각하 셔서 행정을 펼치라 그뜻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한번 촉구를 드린거예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들어와 버리는데 우리것 우리가 먹게끔 해서 영세농민들에게 혜택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했습니다.

예.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시간이 없는데 오후에도 출석합니까? 답변합니까, 의장 님?

예.

그래요? 어제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사항을 군수 답변을 통해서 들었던 사항이 미흡해서 실무과장에게 보충질문 합니다. 어제 군수 답변에 의하면 유자분재 말이죠, 유자분재사업이 국도비 5,000만원에 우리 군비 2,000만원을 해서 본예산 에 당초 예산 에 계상했던 겁니다. 그 어제 답변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어제 군수 가 답변했던 것 읽어 보십시오.

군수 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그러면?

아니,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원안 을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어저께 내용을 제가 들은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통해서 답변한겁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군수 답변이 말이죠, 전혀 사업에 대한 내용에 접근이 안된 답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방금 물어 본거예요. 누가 메모를 했는가. 분명히 저 농산과장 메모를 해주니까 군수 는 읽기만 했겠죠? 그렇죠?

자료를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대요. 한번 읽어 보십시오. 뭐라고 답변자료를 줬습니까?

농촌지도소 에서 2,000본을 지금 유자분재를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 성과분석을 해본 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유자분재라는게 기술을 요하는게 아니고, 기술을 요한다면 이미 농가에서는 지금 유자분재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흥에… 뒷북 치지 마세요. 농촌지도소 에서 기술검토하고 뭘 한다고요? 지금 의회에서 당초 예산 을 계상해 놓은 것은 농가에 우리 열악한 농촌에 보급을 해서 그 고가품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외지에 판매함으로 인해서 농어민에게 소득도 올뿐만 아니라 고흥유자의 대외적인 PR효과 두가지 의도를 노리고 한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예산 팀 기회실과 집행부와 합의 하에 예산 을 확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자분재 상식입니다 그거. 농가에서 풍양서도 하고 도덕서도 하고 지금 해놓고 독농가들이 해서 지금 납품하고 말이죠 일부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도소 에서 이제야 기술 검토해 보고 재배 뭘해요? 어떻게 해요?

2, 3년후에 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성과분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분석이 뭡니까? 뭘 성과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효과를 본다 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효과를 봐요?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의회에 와서.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무슨 효과 분석을 합니까?

유자분재를 재배를 해서 분양을 해줬을 때 그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겠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성을 조사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 성을 조사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이죠 상대방이 납득이 갈만한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답변을 군수 한테 메모를 해서 답변하도록 해야지, 불쾌하기 작이 없어요 답변이. 본 의원 은 심 각하 게, 저는 말입니다. 유자나무 한 주도 안심었습니다. 그러나 고흥에 유자의 심각성을 의원 의 입장에서 염려하고 고민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자농가를 찾아 다니면서 실태파악도 해 보고 또 그들의 애로사항 또 생산의 장단점, 판매의 문제 다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자식재, 일본의 가공 판로 이것도 내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어떻게 해서든지 고흥의 유자를 이미 여러분들이 행정 부서 에서 보급을 확대시켜서 이렇게 과잉생산 단계가 와있는건 우리 고흥행정의 책임입니다. 판매는 생 각하 지 않고 생산위주로 행정이 말이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거짓행정을 해서 말이죠. 지금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 심각성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 답변을 글허게 무책임하게 하도록 했던 실무과장이 말이죠, 그거 되겠어요? 소위 군수 를 의정단상 앞에 세워서 말이죠 그런 답변이 나오도록 했던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금 유자분재를 연구해요? 뭘 연구합니까? 억제재배해서 분재가치로 하는 기술을 연구합니까?

연구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농촌지도소 를 통해서 연구해서 평가 분석한다고 그랬어요.

연구한다는 얘기는 안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산업행정이 이래가지고는 우리 고흥군 농어민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을 믿고 사는 우리 고흥의 농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 유자분재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96년도 본예산 에 특작 녹차 생산유 통지 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 을 하시면서 녹차는 전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녹차사업을 하지 않고 그 사업비로 유자분재를 하도록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국도비에서 따른 보조사업 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국도비, 아니 국도비 지원사업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다 사전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변경해서 유자분재로 할 수 있느냐, 또 그 다음에 생약이나 버섯이나 또 잠업이나 이런 특작물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 봤더니 도에서 농림수산부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일체 불가한다, 다른 사업을 일체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업 지시를 남양면에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당초의 신청 은 남양녹차 영농조합법인 대표 신갑식씨가 전망이 없고 노동력하고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

잠깐, 설명이 됐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보성에서 재배하고 있는 녹차 그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흥관내 대서에서 한번 했다가 실패했죠?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흥은 안됩니다. 녹차재배. 보성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고흥서 소량재배 해서 이거 뭐한다는 겁니까?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죠? 두원서 재배해서 실패했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도 있고 해서 이게 가치없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작목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승인 했던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이걸 포기해 버렸어요? 또 제가 알아보기로는 생약이나 버섯재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24일날 본회의 에 의결 해서 통과했던 사항인데 잉크도 마르기전에 반납해 버렸어요. 그래 이것이 반발이에요. 의회에 대한 반발. 의회가 좋은 작목을 개발해서 너희들 생각은 잘못 됐으니까 이걸 해봐라 그러니까 오기로 반납해버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산 이 본회의의 의결 을 통해서 24일날 의결 을 통해서 예산 서가 유인되기도 전에 예산 서는 1월 25일 유인이 됩니다. 그 정도 되야 각 실과에 예산 요구를 했던 실과나 읍면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것도 오기전에 반납해 버렸어요. 반납해 버렸는데 도실무자에게 제가 전화해봤습니다. 1월 16일날 반납했는데 생약이나 버섯재배로 그 사업비로 할 수 있어요 대체해서. 전혀 여기서는 그런 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흥은 안하겠습니다 하고 반납해 버렸어요.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은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의회에서 이 문제를 특별히 예산 을 편성해 주고 작목을 선택해 줬으니까 의회 관 심사 항이니까 이거 반납해야겠다, 한다 하는 의사 표현도 없었단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반납해 버렸어요. 이건 분명한 의회 경시 내지는 도전입니다 이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도에서 녹차 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과장님이 여기 의정단상입니다.

예.

의정단상인데, 과장님 말씀은 녹차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생약이나 버섯재배로도 작목 변경을 해서 집행할 수 있다 하는 도의 질의 답변이 있을 경우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까?

감수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까?

예.

예, 의사록 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관계상 오후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창오마사업소장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로 해창오마사업소장의 답변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지난 6월 28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해창오마사업소장에 배명받은 송우희입니다. 3,500 해창만 간척지 경작농 민의 권익보호와 사업 마무리 업무에 전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류준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해창만 침수대책 등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수대책입니다. 해창만간척지 침수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93년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농수산부에 건의 하였고 금년 2월 2일 농림수산부 실무국장인 농어촌개발 국장의 본군 방문시에도 동사업비 135억원의 지원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또 4월 13일 ‘97년도 예산 에 반영토록 서면으로 ’97년도 60억원, ‘98년도 이후 7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농수산부 실무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지선 6개 어촌계에서 해창만 간척공사로 인한 어업권 피해가 있다 하여 제 기한 손해배상 에 대한 청구 소송 이 진행중에 있으며, 아울러 동 지선어민들은 펌프장 설치가 될 경우 어장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의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배수펌프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어장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이 오늘 7월 9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는 금후 류준상 의원 님과 심도있게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어서 준공인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사업은 의원 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63년 3월 9일 착공하여 장장 30년 2개월여에 걸친 대역사가 ’93년 5월 39일에 사실상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 민의 숙원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주민 여론 수렴후 준공인가 신청 코자 현재까지 공사준공 인가 신청 을 미뤄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 사업지구의 숙원해소와 준공인가 신청 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공인가 신청 역시 의원 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조정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준공인가 승인 후에 농지도 관계절차에 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꾼에 의하여 버려진 오물처리 대책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시 해창오마사업소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깨끗한 해창만 가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후 3월부터 5월에 지속적으로 직원 6명과 관리원 3명등을 투입하여 월 5, 6회에 걸쳐 낚시꾼들에게 홍보와 정화작업을 하여 보았습니다만, 우선 우리 인근 주민 들의의식도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감시와 계몽으로 쓰레기 투기행위자를 적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과 주민 들의 의식도 전환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계도요원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계몽단속요원으로 위촉도 하는 방향으로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서 강력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창오마사업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제가 무슨 행정관이나 되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 일으키네요. 집행부측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침수대책을 세우고 언제 조속히 준공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 봤는데 오히려 무슨 의원 하고 타협 을 해서 상의를 한다는 그런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 나왔는데 이러한 답변이 줄곧 5년동안 지켜져 왔다 그 얘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질문 을 하면서도 이게 해정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따져 물었는데 또 오늘도 역시 답변이 이건 뭐 앞뒤 끝도 없는 또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침수대책 예산 지원을 건의 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준공은 앞으로 금년 년말이면 년말이랄지 무슨 어민들하고 농민들하고 침수대책 위원 들하고 합의 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금년 년말이면 하겠다 할지 이것도 아니고 준공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갑니다. 다시 원점으로. 물어보나 마나한 그런 질문 이 되고 답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이러한 원인들이 그 부서 에 팀장이 사업소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침수대책이랄지 준공을 조속히 해서 인근 농민들한테 권리에 대한 재산권리권을 줘서 준공을 함으로 해서 매각이 되고 그사람들이 재산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권리를 줄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분간을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원인들이 왜 이루어지냐. 제가 아까 질문 하면서 지적을 했지만은 2년동안에 걸쳐서 사업소장이 벌써 다섯분이 바뀌었어요, 다섯분이. 그러면 막 가서 해창만 파악 하자 마자 돌아서서 다시 또 다른 부서 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농민들이 불편만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소장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러면 침수대책이나 준공이 해결될 때까지 계시면서 이거 확실하게 하고 나가실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계시다가 또 그냥 인사발령이 나면 종이 한 장 가지고 다른데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그거 ㅎ나번 제가 거꾸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재임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조속한 인가 신청 을 해서 승인 을 받고 또 분배도 하고 할 그런 의지는 확고합니다. 단, 지금 두가지 문제가 이렇게 중복되서 상당히 이것이 난감한 형편에 봉착하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93년 5월 30일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준공은 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승인 신청 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승인 을 받아 오면은 또 경작농가에서 항구적인 침수대책으로 요구하고 있는 펌프장 설치가 또 맞물려 있어서 승인 을 받아버린 후에는 농수산부에서 대체농지자금 그것을 지원 받을 수가 없게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135억이란 재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승인 신청 을 받아 버리면은 농수산부에서 지원이 중단되고 있어서 지원을 약속받고 지원받은 다음에 승인 신청 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상 인가 신청 을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어온 걸로 이렇게 알아서 예산 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인가를 할려고 하는 그런 복안이기 때문에 지금 인가가 좀 미루어지고 있고 항구적인 침수대책을 선행해야 되게 되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어업권 피해 보상 소송 까지 제기되어서 이것이 내일 모레 7월 9일날 1차공판 선고공판이 있다 하니까 그 선거 공판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봐서 다시 추진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창만 주민 들은 침수대책을 해놓고 준공을 해주라 그말씀 아닙니까? 침수대책을 세워놓고 준공을 해주라.

침수대책 위원 회에서의 요구가 그겁니다.

그 말씀이고, 또 인제 침수대책을 세울려고 예산 을 요구를 중앙에다 하니까 거기서는 어업권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 하고 화해를 해야만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타협 점이 이루어졌는가, 어민들하고 농민들하고. 그리고 과연 해창만사업소에서는 중개를 한번 들어서 한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 우선 준공을 하기전에 산업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답변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이면 준공이고 그 이후에 지원을 해주면 해주는 것이지 준공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중앙부처에 그런 공무원이 아마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이 없을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단, 제가 여기서 말슴 드렸듯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사업소 직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서울가서 우리 위원장 도 만나 보고 지역 국회 의원 도 만나 보고 농수산부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만나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확실한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질 않았는데 그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민들하고 농민들하고의 타협 점 그것만 찾아 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알기로는 한번도 타협 을 중개한 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습니까?

저 역시도 온지가 오늘까지 한 8일정도 됐는데 아직 중개에 나서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그때가 지금 벌써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도무지 없고 앉아 있다가 가면 끝나고 가면 끝나고 하는 것이 지금 5년동안을 끌어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어민들과 농민들 사이에 분쟁도 좀, 분쟁은 아닙니다마는 서로 타협 점이 도출된가 안된가, 또 안된다 할 것 같으면은 자, 선준공을 하고 침수대책 이 문제는 준공이 되면은 훨씬 사업비를 가져오기 수월하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준공하고 침수대책하고 맞물려 있는걸 앞장서 나서서 해결을 그렇게 해줘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빨리 선행이 안되서 질질 끌고 있다 2년 3년뒤에 해창만이 정작 준공이 되서 매각을 할려고 했을 때에 땅값이 지금 현재는 한 만원정도 하는 땅값이 그때 가서 2년, 3년뒤에 쌀값 상승으로 인해서 지가가 한 2만원정도 올라가 버렸다 했을 때에 거기에 우리 농민들이 살란다 할 것 같으면은 준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 책임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질 수 있습니까? 지금도 준공을 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또는 침수대책에 대한 주민 들에 대한 홍보를 해서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준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는데도 가만 있다가 2,3년뒤에 지가는 오르고 했을 때에 거기서 받는 농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것, 지가 상승에 대한 그거을 우리 군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이것은 보다 새로운 각오로 이제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한번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소장님께서 또 어느모로 보나 능력이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창만 오물문제에 대한 것은 아까 명예감시원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명예감시원 제도나 또는 지금 준 공전 이어서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유료낚시터화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해창만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오물에 대한 것을 수거를 한다랄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해창만에 더 이상 오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셔서 많은 기대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전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임후로 큰비가 왔습니다. 해창만을 이번 비에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제가 어제, 그제 전체 한바퀴 돌아 왔습니다.

지금 전동화된 관문이 몇 개나 됩니까? 배수갑문이요?

배수갑문이 3개 있습니다.

잘 돌아갑니까?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 그런데 큰비가 오면은 책임자가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 지역에는 나가서, 아까 펌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은 제 때에 가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해도 근무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비가 오면은 분명히 그 지역에 가서 상주를 하다시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처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도 그 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연시키는 뭐 어떤 농민들에게 혜택이 있어서 지연을 시키는 겁니까? 공사는 다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혜택이 더 많을는지 적을는지 하는 것은 제가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매각지를 개인에게 이전을 해드릴려고 저희들도 무척 애를 썼습니다. 거년 7월 6일날 전라남도를 경유를 해서 농림수산부에 기 매각지 부분준공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준공은 해야지 부분준공은 안된다 하는 농림수산 부의 공문을 거년 8월 21일자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지금 부분준공시 매각지를 개인에게 이전을 해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를 준공인가를 받아서 매각을 하고 개인에게 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하게 생 각하 고 있고, 또 기 매각지에 경작하신 농민들에게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척지에서 쓰고 있는 용수로 제가 저수지가 몇 개나 됩니까?

저수지는 4개입니다.

4개요?

예.

그러면은 이 준공처리가 되면은 그후로는 해창만간척지를 어느 기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에 매각까지 끝나면은 농지개량조합으로 이양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됐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옛날에 일을 좀 상기해 볼려고 하는데 옛날에 조삼기 군수 님 계실 때 큰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가 비가 좀 많이 오면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류준상 의원 님이 질문 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 또 포두분들이 여기에 많이 방청 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척지에 대해서는 농민들로는 이게 농사가 아주 생명입니다. 그런데 모를 심어놓고 저지대 침수 되버리면은 모가 녹아 버립니다. 1년 농사 망쳐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소리가 나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럽니다. 이점 잘 유념했다가 해창만사업소장으로 계시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광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주 의원 입니다. 제40회 고흥군 임시회 의 때 말입니다. 일시경작 임대계획 면적을 957.5ha로 보고 를 하고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는 일시경작면적을 928.8ha로 제출 했는데 이건 어떻게 틀렸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창오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열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 을 하기 위해 나와주신 주민 여러분, 이렇게 군정 질문 을 드리는 의정단상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년전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게 되었음을 뒤돌아 볼때 군민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성실하게 다하여 왔다고 내놓을 수 있을런지,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의정활동이 되어 왔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새삼스럽게 지금 이순간도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고흥 군의회 의원 으로써 역할을 다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는지 제 자신 매우 쑥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군민 여러분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힙니다. 점심식사를 마치시고 다소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저의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에게 묻습니다. 국책사업 또는 군에서 발주 시행 하고 있는 각 분야의 지역개발사업이 공사 계약 및 추진과정에서 집행 부서 간의 이견과 비협조로 적정시기 등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있으며, 합리적인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역 주민 들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특히 중앙 정부 나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읍면 행정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 들이 사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방관적이며 이로 인한 사업기대 효과가 극대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업 시행 중이거나 시행 후 하자 가 발생하여도 시공자가 누 구인 지 감독자가 누 구인 지조차 몰라서 주 민의 의사 나 불만이 전달되지 않고 있고, 전달되어도 그 사정이 지연되거나 얼버무리기 일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원인인 공사발주 부서 와 읍면간에 의도적이고도 상호간에 보완적인 협의체 구성 등의 지침이나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해서 서로간에 책임을 회피 하거나 간섭받기 싫어하는 속성 때문에 사업내용들을 공개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읍면에서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지정리사업, 도로사업 , 상수원 이용시설 및 저수지 준설사업 등 기타 전반적인 사업이 이에 해당되며 ‘모’면에서는 저수지 준설사업공사의 사업추진 과정이나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소수 몇몇 관계자 위주로 추진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심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최소한 해당 읍면장이나 관련지역 출신 군 의원 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앞을오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되는데 그에 ?른 부군스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제도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오늘 본 의원 이 이 질문 을 하는 이유는 지난 4월 임시회 의시 군.읍.면에서 발주하였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던바대로 각종 사업을 주관하는 군청 관계공무원이나 일선 읍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장이나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눈만 비비고 앉아 있구나 하는 우리군의 공무원 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 무겁고 답답한 심정으로 본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전 7월 2일날 의회가 조사한 사업장별 VTR 시청결과에 드러난 관내 각종사업이 준공검사를 마치고도 이렇듯 부실한 것을 볼때 앞으로 준공검사시 현 준공검사 요원외에 전문 성이 있는 토목직을 의사 과에 보강시켜 그 토목직으로 하여금 의무 적인 준공검사원으로 입회시킬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발주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에 업무추진을 협조할 때 부대비에서 읍면에 부대비를 약간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행정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1등 고흥건설을 하겠다는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야심찬 의지에 본 의원 은 박수를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고흥은 반도로써 3면이 바다인 관계로 도처에 너려잇는 해양자원을 관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관광시설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물론 재정 형편이 어려워 당분간 막대한 투자가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오늘 본 의원 이 이 질문 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재정 에 맞추어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처리해 갈수 있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당면문제로는 소규모 어항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돛단배 타고 노저어 고기잡이 할 때의 선착장이 지금도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곳도 있어 기상악화시에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지어는 인명피해까지 속출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현명하신 수산과장! 옛 돛단배는 어디 가고 옛 선착장은 왜 그대로인지 괜히 시가 한수 읊어집니다. 재정 탓만 하지 말고 없는 재정 을 어떻게 확보하여 관광어촌 만들어서 1등고흥을 만드는데 수산행정이 일조를 하겠다는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산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고흥군에 속해 있는 크고 작은 어선이 수백척인데 어업과 관련한 이들 어민들의 원성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었겠지요? 그것은 다름아닌 한정되어 있는 어업허가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나로도의 홍길동이 배는 새우조망 허가장이 있어 새우를 잡아 오는데 금산망 허가장이 있어 새우를 잡아 오는데 금산의 김갑동이 배는 허가장이 없어 남들 새우 잡아 온 것 구경만 하고 있으란 말이냐 이것 입니다. 수산과장 당신이 금산 김갑동이라면 당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본 의원 은 수산 법규 를 정확히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이 분야에 전문 인 수산과장께서는 잘 알줄로 믿고 본 의원 의 질문 이 다소 표현상 미흡하더라도 어민들의 생존권 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산과장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한정되어 있는 어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선박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어업 구역 즉 개인이나 어촌계 양식장 면허지 내에서 형망허가가 없는 선박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없다면 무슨 이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45회 정기회 의시 군정 질문 에서도 본 의원 이 수상행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 을 하였는데 오늘 또다시 이런 질문 을 하게 된 것을 다소 중복된 것도 있어서 대단히 미안한 감이 있지만 그때 질문 을 하였어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체육에 관한 사항을 공보실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자꾸 목이 타기 때문에 물한컵 더 하겠습니다. 자꾸 물을 먹어서 미안합니다. 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군은 밖으로는 웅군답게 도민체전등에서 상위입상은 물론 고흥의 위상을 높이는데 체육인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안으로는 체육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체육회장이신 군수 님께서 예산 을 할애하여 소수 정예요원 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나 군민다수가 참가하지 못한 점 때문에 불평의 소리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항구적인 체육회의 체질개선과 엘리트 체육보다 사회 체육에 중점을 두어 쾌적한 환경을 적절히 이용한 군 민의 보건 향상에 일익이 되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기에 다음 사항 몇가지를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 군체육회가 대외행사가 있을 때만 활동을 하고 특히 몇사람 위주로 편성되는 등 체육회의 체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관주도가 아닌 민 간주 도의 행사가 되어야 할 복안이 있으신지? 체육회의 새로운 개편의향은 없으신지? 뚤째, 대외적으로 고흥의 이미지를 살리고 소질있는 인재를 육성할 체육특 기자 양성계획과 체육행사시마다 선수기근으로 애를 먹는 일이 없도록 몇 년 계획으로 꿈나무 육성 계획은 없으신지 읍면별 종목별 1운동 계획은 없으신지? 공보실장, 잘 알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잘 듣고 있습니까? 셋째, 갖가지 체육행사 및 군 민의 날 행사등에 읍면이 참가시마다 부담되는 금전적 결함으로 읍면체육회나, 지금 여기 읍면장들 많이 오셨는데 군 민의 날 돌아오면 죽겠죠? 이 지역회나 면장이 부채 를 안게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되는데 행사에 따른 충분한 보상 을 하여 참가하게 할 방은 없으신지? 이상 다른 질문 도 많습니다마는 저의 질문 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님 모두에게 감사 하며 방청석 에 나와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도 의회발전을 위한 고무적인 일로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상 저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종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군발전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군정에 참여하여 주신 방청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 합니다. 본인은 점암 출신 박채주 의원 입니다. 이제 우리군도 지방 자치행정 의 실천으로 대내외적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인근 시군에서부터 밖으로는 세계의 동일선상에 서있는 각 자치단체 들간에 경쟁체제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숱한 고난과 역경을 어떠한 방법으로던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해정을 하는 모두 한자리에 동참하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고뇌하는 속에 과도기적인 신경제 질서체 제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때만이 우리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하 여 봅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군도 분명한 이해타산을 따져 목표와 방향의 지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서 이성과 냉철한 손익계산하에서 국제간의 자매결연도 병행 추진되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국 사가현 가시마시와의 가다림픽을 통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국제 사회 는 적군이 아군이 되고 아군이 적군이 되는 격동기의 시대적인 변화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사가현 가시마시와 인적 자원의 교류에 있어서 가시마시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인 기다림픽의, 뻘배행사입니다. 국제경기 행사에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모양을 갖추어 주기 위하여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갖추어 주기 위하여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들러리 역할로 참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선수단을 포함한 인원 10여명이 가다림픽행사 초청방문단이란 명분을 세워서 우리군을 매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양국 시군의 인적교류를 통해서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응ㄹ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생각고자 합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때야 국제간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새로운 것을 듣고 배워서 우리 것으로 승화시키고 우리 것으로 소화해서 우리 발전에 군 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대감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도취되서 호기감에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어떤 목적이 있었던 간에 계기가 있었던 간에 일단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얻을 것과 또 줄 것과, 얻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문화도 전달하고 또 좋은 것은 우리가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해타산을 해가면서 앞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면서 진척이 발전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오랜 세월동안을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나쁘게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나쁘게만 봐서는 아니됩니다마는 내돈이 아니니까 군 민의 혈세로 그저 좀 외유도 하고 관광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조금 친절성이 다르죠. 하이, 하이 하니까 조금 기분도 좋고 기분 풀기 관광에 불과했지 않냐. 그리고 또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명색이 그래도 외국 하고의 교류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나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상대방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갖춰야 할 예법과 질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야 물론 자기네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어떠한 험담이야 않겠지만은 뒤돌아서서 우리의 미숙된 잘못된 점들 이렇건들을 얼마만큼 비웃고 있었을 것인가 하는 참 안타까운 점도 저는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구걸하면서 외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이 살펴보건데 가시마시가 우리 고흥보다 낫다고 하는 점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우리 고흥군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고흥군의 농산물을 그쪽에 판매할 가능성도 없고 우리가 그쪽에서 얻어올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10여년간을 교류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얻은 것이 저는 �c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그동안 우리군과 가시마시에서 인적교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으며, 그동안에 예산 이 얼마나 소요됐던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 아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을 맺자” 이렇게 명분 없는 교류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장기적인 유대를 갖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이 어느 족에서 앞에 나갔던가? 행여 우리가 매달리는 구걸하는 형태의 자매결연이 되지 않았는가?왜 제가 그 말을 반복하냐면은 얻을 것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구걸하면서까지 매달려서 자매결연을 청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시마시 외에 더 나은 우리가 정말로 얻고 배울 것이 많은 시군은 없었던가? 꼭 가시마시 하고만 자매결연을 맺어야 하는 것인가? 이 점입니다. 다시 반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군의 예산 은 얼마 소요됐고 이따 답할 때 그걸 정확히 해 주세 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인적교류를 통해 얻어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 두가지입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 및 계획은, 전망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셔야 하겠고, 그리고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가시마시도 농어촌지역으로 우리군과 엇비슷하여 별로 얻을 것이 없고 생산품목도 그렇게 뛰어난 것이 없는데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수출 상대국의 자치단체 라고 생 각하 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시라고 판단하여 볼때 깊이 재고하여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우리군이 실질적으로 농촌경제 가 활력화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더 적절한 교류대상지를 찾아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지 않지만은 우리군의 요청에, 우리군의 요청입니다. 이거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요청에 의해서 가시마시에서도 자매결연에 쾌히 응한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을 검토중에 이쓴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또 되풀이 합시다. 고흥군에서 자기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선수단은 초청을 해야겠는데 느닷없이 자매결연을 맺읍시다 하니까 별로 그럴 가치성은 없는데 저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그 계산 빠른 사람들입니다. 얻을 것이 많냐 손해가 많냐, 이거 괜히 자매결연 했다가 다음에 떼어버리기도 귀찮고 하니까 나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개발에 대해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팔영산 관광개발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금까지의 실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내용 입니다. 우리군을 대내외적으로 외부에 소개 또는 보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청정해역에 굴뚝없는 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내용이 상당부분 호화찬란하게, 실적은 없이, 매년 말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홍보도 할 것도 없어요. 홍보할게 있어야 홍보를 하죠. 고흥에 관광자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광개발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고 홍보할 게 없어요. 그저 이것만 자꾸 청정해역만 내세웁니다. 청정해역에서 금싸라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입니다 우리군의 시책으로 내세우는 관광시책을 수없이 우리는 들어 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공약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외쳐대는 탁상공론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탁상공론의 생각을 갖게 하는 이면에는 ‘96년도의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96년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 예산 을 포함한 총 예산 액 1,435억원중에서 관광개발과 관련된 총 예산 액은 추경에 계상된 예산 까지 포함하여 9,000만원에 불과하며 우리 총 예산 액의 0.06%에 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9,000만원 중에서 내용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남열리 해수욕장 편익 시설비 4,000만원 해수욕장 편익시설 400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홍보책자등 경상비적 성격의 비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관광개발 명분 세워놓고 부대비는 그런대로 지출 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보도를 통한 고흥발전 청사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관광개발이 우리군 발전의 기본틀인양 홍보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말에 빈 그릇을 두드리면 요란한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 의 0.06%에 불과하는 예산 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우리군의 관광 개발계획 에 대하여 과연 무슨 명분을 갖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실는지 걱정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군 관광개 발의 허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얼굴이며 명산인 팔영산 관광개 발의 기본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지금까지의 실적은 무엇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바로는 팔영산을 도립공원화 하기 위해서 전남도에서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립 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얻어진 효과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군 재정 에는 보탬이 되지 않고 쓰레기만 치우는데 행정력을 소비할 우려성은 없는지, 이 말은 말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구례꾼의 말을 잠깐 빌리겠습니다. 구례군 그러면 거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명산이 있습니다. 그래 어찌 보면은… 시간 초과했습니까? 많은 수입이 있을 것 같이 저희들이 한때는 부러워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실무자들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군 예산 은 빈약한데 지리산 쓰레기 치우다가 군 예산 다 날리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때 과연 우리가 팔영산을 도립공원으로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근간에 우리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산 연륙교 여천군과 점암 연륙교를 했을때에, 점암 아닙니다. 영남입니다, 죄송합니다. 했을때에 과연 우리 고흥은 어떠한 변화가 오겠습니까?우리 기대 이상의 변화가 올 것으로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는데 그때에 과연 우리가 도립공원으로 된 것을 후회 안할는지 저는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군의 주인은 바로 군민이라고 생 각하 여 볼때 우리는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만이 군민에게 보다 유익되고 보람있는 결실을 가져올 것인가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하며,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만이 진정한 군 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할 때 만이 진정한 군 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생 각하 며,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고 하였듯이 우리군 관광개발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누수가 없도록 점검하여 보고 다시한번 생 각하 여 주인의식 속에서만이 나은 행정의 내실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 각하 면서 이상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서 없는 본 질문 에 방청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 합니다.

박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수산행정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선이 방금도 새우조망인가 그것은 5톤 미만짜리에 한해서는 뭐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5톤짜리 어선이라고 했을 때에 과거에 우리 가정에 리어카 한대도 제대로 없을때 그때 5톤짜리 배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뭐가 불합리한 점이 있냐 그러면은 여기 어민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FRP공장 같은데 배를 지으면서 5톤 이상짜리 배에 굉장한 규제를 받습니다 사실은. 받으니까 어민들이 그것을 그 선을 안넘어 올려고 4.89톤, 몇톤해서 어선 검사소에 가서 반이나 녹살병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과거에 그런 법이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인제는 다 집안에 자가용을 놓고 사는 세상입니다. 적은건 원치 않아요. 그러고 포니 안타고 다닙니다. 요즘은 전부 대형차 타지. �x날에야 5톤짜리가 지금 10톤짜리로 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했을 때에 실제로 지금 우리 어민들도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건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무선기 설치하고 뭣하고 그런게 돈이 드니까 그런걸 설치를 기피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안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사정을 해도 위성항법장치까지 전부 다 놓습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5톤 이상짜리 배에는 선장, 기관장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사실상 어민들이 가서 면허증 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농촌이고 어촌이고간에 전부 연령적으로 상당히 연령이 높습니다. 물론 어촌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으로 볼 때에 대개가 젊은 사람들은 객지로 나가버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언제 어디가서 실제로 면허증을 따겠어요? 그러니까 5톤 미만짜리로 톤수를 줄여서 만들려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하고 있고, 또 대개가 부부지간에도 어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마누라는 기관장 해놓고 남편은 선장하고 자격증을 어떻게 땁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런면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장님이 그 법적인 어떤게 있더라도 우리 솔직히 아래서부터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그런 경우도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질의 도 하고 했을겁니다 중앙 정부 에. 그런 불합리한 것은 조금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 하고 제도를 개선할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태형입니다. 정종열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세가지 항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회의 개편 및 민주도의 체육사에 대한 복안입니다. 지난 5월 도민체전 결산 총회시 군수 님께서 체육회 개편에 대하여 언급하신 바가 있었고 체육회 규약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현 재의 규약은 ‘67년에 제정 되고 ’84년에 제 4차 개정된 후 12년간이나 개정 없이 시행 되고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정관과 각 시군체육회 규약을 수집, 비교 분석하여 이를 참고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주도의 체육회로서 대외행사뿐만 아니라 평상시 군민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체육회 규약의 개정작업을 추진, 7월 중순까지 개정안 을 준비하여 수정 의 절차를 거친후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각 경기단체와 읍면 체육회, 체육계 인사등을 골고루 이 사직 에 안배하여 어느 지역이나 단체에 편중됨이 없도록 하고 학교체육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한 학교체육 위원 회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위원 회, 그리고 여성체육의 지도육성을 위한 여성체육 위원 회 등 3개 위원 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체육회의 규약이 개정되면 고흥군 체육회는 새로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 민의 날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는 물론 체육회 운영 등에 대하여 관의 개입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특 기자 양성계획과 꿈나무 육성계획 및 읍면별 종목별 1운동 육성계획입니다.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에 따라 ‘92년부터 금년까지 5억원의 군비를 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농협, 수협, 광주투자신탁 등 3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가 되는 ‘97년 3월에 이자를 포함한 기금은 약 71,000만원이 됩니다. 이 진흥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꿈나무 육성계획은 고흥 교육청 주관으로 44개 초등학교와 21개 중학교에 1교 1운동을 지정하여 육성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으나 예산 상의 형편으로 녹동초등학교 축구부, 과역초등학교 및 과역중학교의 배구부 등 몇 개 학교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학교체육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특 기자 양성을 위하여 고흥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2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1종목 육성은 학교체육을 바탕으로 선수들이 배출되어 금산의 씨름, 과역의 배구, 도양의 축구가 강세를 보이고 생활체육으로 활성화 되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체육행사와 군 민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읍면의 보상 방안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읍면은 대부분 주민 들이 경비 를 부담하여 왔습니다만 각종 성금 모금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읍면 체육회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각종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읍면 보상금 이 예산 에 대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 민의 날 행사 참가 보상 도 우리 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주무 부서 인 문화관광과와 예산 을 취급하는 기획실과 충분히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면서 최대한 반 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열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내용 답변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을 5억을 예치했다고 그랬죠?

예.

5억을 3개 은행에다 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각각 예금은행이 어딘지 가르쳐 주시고, 또 예금종류가 무슨 보통예금인가 무슨 예금인가 그 예금종류를 가르쳐 주시고, 각 은행의 예금에서 금리가 다를 거예요. 금리는 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왜 분산예금 했는지를 모르겠고 광주 어디다가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왜 광주까지 예금을 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중에 3개 금융기관은 광주국민투자신탁과 고흥군 수협, 고흥군 농협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예금의 종류는 광주국민투자신탁에 예금되어 있는 예금종별은 장기우대 공사체입니다. 그 이율은 연도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92년도부터 예금이 되기 때문에 장기우대 공사채 14호로 되어 있는 금액이 원금이 200만원짜리가 연리 14.2%이고, 또 장기우대 공사채 14호중에 5,000만원이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리가 14.2%입니다. 두 번째로 광주국민투자신탁에 되어 있는 것중에 우대 공사채 19호는 1억원이 하나 있고 100만원이 하나 있는데 두가지 다 연리가 14.5%입니다. 세 번째로 장기우대 공사채 16호는 원금이 3,100만원인데 이것 역시 연리 14.5%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장기우대 공사채 13호는 1,000만원과 1,700만원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연리가 14%입니다. 그래서 광주국민투자신탁에 예치된 원금의 연리는 최고 14.5%에서 14.0%로 상당히 이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고흥군 수협에 예치되어 있는 개발신탁은 예치액이 1억원인데 현재 이율은 12.96%로 되어 있습니다. 고흥군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두가지 예금이 있는데 알찬모아신탁 1억원짜리가 ‘95년도에 예금이 됐기 때문에 연리가 14.8%가 있고, 또 마찬가지인 알찬모아신탁인 1억원짜리는 12.5%로 각기 예금에 따라서 예금을 예치한 년도에 따라서 이율이 아까 말씀 올린대로 최고 14.5%에서 12.5%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하신 분산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금이 12.96%짜리부터 14.85%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장 말씀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각각 15,000만원씩 1억씩 100만원씩 분산해서 카드 작성해서 만들었는데 공보실장 새로 와서 문제점 있는거 아니에요 이게? 예금했던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예산 이라는게 말이죠. 1년에 1억씩 우리가 딱딱 정립을 하는데 이것을 5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1억짜리 이렇게 각각 분산을 해서 12.96%부터 14.85%까지 어떻게 예금을 각 은행에 세군데 떡 갈라준 것 같이 뭐 얻어먹고 한거 아니에요? 앗사리 말해서 이것 새로 개설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내용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시에 한번 상의를 해봅시다.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더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그 이자가 광주 것이나 고흥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면은 고흥에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도록… 낮아요? 광주국민신탁이 얼마라 그랬죠? 고흥군 농협이 제일 비싸죠?

예치 기간 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말이에요, 이자 비율이.

우선 방금 보고 드린대로 하면은 고흥군 농협 알찬모아신탁이 14.85%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에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말이에요. 더더욱이 관내에 놔둬야죠. 여러 가지로. (장내 소란) 그러니까 그 성질이 구체적으로 모른 이상 우리 의원 들 생각은 그럴 것 아닙니까?한푼이라도 좀 덜 주더라도 고흥 관내에다 예탁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쪽보다도 이쪽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광 주권 에다가 맡길 필요가 뭐 있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 공보실장이 처음으로 들어 왔으니까 아까 그 좋은 말씀 하시대요. 심층분석해서 보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심층분석 해서 안그렇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최고의 이율이 있는 그러한 예금으로 전환하도록 만기 되는대로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박채주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계욱입니다.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가다림픽을 통한 자매결연 추진 내용과 인적교류가 몇 년전부터 있었으며 몇사람의 왕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군 예산 은 얼마나 소요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인적교류를 통해 얻어진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기대효과와 전망, 가시마시 이외의 교류대상지는 없었는가, 자매결연 추진목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적교류가 몇 년전부터 있었으며 몇사람이 왕래하였고 소요 예산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참가년도는 ‘88년이었으며 최초에는 남양면에서 5명이 참석하는걸 시발로 해서’89년부터는 군 남양면 직원과 선수 임원 등 금년까지 9년에 걸쳐서 총 86명이 참가하여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 예산 은 ‘88년부터 ’96년까지 9개년에 걸쳐서 총 약 690만원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9,869천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9년여 기간 동안 인적교류를 통해서 얻어진 성과로는 경제적인 실익은 큰 것이 없으나 문화교류를 통해 외국 의 문화를 알고 우리의 문화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애향심고취와 선진시민들의 근면성, 준법성 등 정신문화 함양에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와 계획전망은 국제도시간 결연으로 상호 우호와 협력의 기반구축과 교류폭을 확대해 교육, 문화, 산업 등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시적인 실익 추구가 전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가시마시 이외의 더 적절한 교류대상지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군과 인구, 산업, 경제 등 유사한 규모를 가진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코저 국제교류단 동경사무소에 ‘95년 11월경에 자매결연 가능도시를 조사 의뢰하였던 바 그 결과 ’96년 1월 29일 자매결연 제휴도시가 없다는 회답이 왔었으며, 이에 따라서 인구수와 행정구역 등의 격차는 있지만 지리적 여건과 산업여건이 비슷한 가시마시의 결연의향이 몇 년전부터 얘기되어 왔던 바 본군에서는 가시마시와 결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마시와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목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다림픽 친선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양 지역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통상협력과 문화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결연대상국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민선자치시대 지빙장 부의 실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7월 8일 부군수 님을 단장으로 한 자매결연 실무팀 5명이 자매결연 협의차 가시마시 방문계획을 현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다림픽 자매결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영산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지금까지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보고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 드리면 팔영산지구 관광개발을 위해 지난 ‘93년 9월 23일 점암면 성기리 일대에 대한 조성계획 용역을 전화엔지니어링 황광웅과 계약 하여 추진중에 있던중 도립공원 지정계획과 중복되어 ’94년 10월에 군정조정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95년 2월 20일날 중단 타절되었던 내용입니다. 의원 님께서도 기우심을 갖고 계시는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와 ’93년도에 점암면으로부터 지정 건의 가 있어 내용을 검토하여 ‘93년 3월에 군의회 의 동의 를 얻어 ’93년 3월 25일자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주도록 전라남도에 신청 한 바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94년 7월달에 화순읍 동신기술개발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95년 12월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을 하고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협의요청을 하였으며, ‘95년과 ’96년 두차례에 걸쳐 산림청과 협의회를 가졌었으며, ‘96년 3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국유림 4.33m2로 축소하라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재검토 지시에 따라서 ’96년 5월 31일 산림청을 방문하여 공원 구역 협의를 완료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이용변경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재 신청 하여 국토이용계획상 공원 구역 으로 변경받아 내무부에 공원지정 승인 신청 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반절차를 거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개발기본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제반 개발사업비의 군비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와 군 민의 휴식처와 고흥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도립공원 지정예정지구가 아닌 팔영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산림과에서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개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약 6,300만원을 투자하여 순환도로, 산막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18,500만원을 들여서 관리사와 성인용 물놀이터, 인접인도 포장계획을 설계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7년에는 약 68,500만원을 들여서 각종 편익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산림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군 총 예산 액 1,435억원중에서 9,000만원인 0.06%가 관광 부서 인 문화관광과 예산 으로 편성도어 있으나 타 부서 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관광개발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의원 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채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팔영산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더 연구검토 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또 그렇게 되야 할 것으로 알고 팔영산 문제는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고 가다림픽에 대해서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중이고 언제 7월경에, 아니 9월경에 가신다고 그랬어요?

내일 모레 7월 8일에 지금…,

7월 8일에요. 몇사람이나 가실 예정입니까?

현재 사전 자매결연 협의단으로 5명이 가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600만원이라는 돈이 요구되어 승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쓸 돈이에요?

그 돈은 ‘97년도에 자매결연, 아니 자매결연이 아니라 가다림픽 방문 초청단이 금년 11월달에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 경비 입니다.

한 10여명 오시죠?

예.

그런데 10명 오시는데 600만원이 필요하시다?

그 금액 전체를 다 쓴다고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매년 얼마쯤 들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년도별로 약간씩 상이했다고 저희는 판단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게 되시면은 예산 은 필요 없습니까?

자매결연에 따른 예산 도 필요할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오고 가고 합니까?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은 응당 예산 이 필연코 뒤따르는데 이 자매결연을 맺는데 앞서서 의회와 협의한 바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자매결연추진 담당 부서 는 저희 문화관광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자매결연 추진업무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그 업무는 기획실 소관이다 하더라도 자매결연이라는 그 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추진 부서 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느 부서 가 책임 부서 가 됐던지간에 자매결연을 맺는데 앞서서 예산 이 필연코 뒤따를텐데 의회에 협의 없이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은 이거 국제적 망신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음에 예산 승인 을 안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아따 그 이야기는 또 연관해서 합시다마는 그리고 매년 임원이나 선수 선발하는 과정에서 애당초 남양면에서 그러한 뻘배가 눈에 띄어서 아마 연결이 되서 많이 남양면 주관 비슷하게 되어 왔던 것을 지금 군이 주관하면서도 그렇게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군이 주관이 됐다면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적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고 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굳이 남양면 사람들만 그런 특혜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근년에 과역면이나 점암면에서도 거기에 참가해서 좋은 실적을 올렸스비다마는 그런데 왜 금년에 남양면 사람들만 전부 이렇게 가게 됐는가 그 이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채주 의원 님께서 방금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라던지 그 전년도에는 또, 남양면이 아닌 과역면이라든지 점암면의 임원을 일부 선수를 대동하고 다녀왔다는 내용도 제가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른 남양 면민만 갔을 때와 타읍면 면민하고 같이 갔을 때의 장단점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거길 갔을 때 타읍면 선수들과 같이 갔을 때는 서로 같은 고흥지역 출신이지만은 상호간의 그 지역 현지에 갔을 때 융화 관계가 안됐던 점도 있었고 그 행사 내용이 최초로 남양면과 시발점이 되어서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가시마시에서도 사실상 남양면의 참여를 은근히 원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두가지 점을 생각해서 금년에는 남양면 한 면 주민 으로 하여금 참석토록 했던 것입니다.

하여간 큰일이에요. 영호남 소리도 듣기 싫은데 고흥에서 또 영호남이 생겨요? 어디 그런 답변이 있어요?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융화가 안된다면은 그런 행사 할 필요가 없죠. 설령 그렇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행사를 통해서 하다못해 우리 군민이라도 뜻이 함께 가는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지 방금 그 답변은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앞으로는 그 행사 하지 마세요.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은. 왜 그런 행사를 해서 타면 사람들이 오히려 갈등을 만들게 만듭니까? 남양면에 무슨 특혜를 주자고 타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냐 그말이에요. 그건 생각 안해봤습니까?그리고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나 임원들은 물론 집행부니까 권한 들은 당신들에게 있지만은 어디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신중을 기하세요. 하다못해 갈 때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던지. 그 예로 이런게 있어요. 얼마나 웃지못할 일이 있냐면은 가시마 시장 한테 온 서신을 복사해 놓은 것입니다. 엉뚱한 해석이 뒷장에 붙어 있어요. 가시마 시장 이 하지도 않은 말을 여기다 붙여서 해석을 해놓고 앉았다 그말이에요. 어디가 가시마 시장 이 가다림픽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무러 못했습니다 하고 써졌더라. 그래서 뒷장을 읽어 보니까 내가 서툰 일본말을 해볼까요? “가시마시또 이다시데모 시가이지또 교교이다시때 오리마시따노데 곤까이 행지가 다이에 오스꾸나르마시데 다이엔모시 아기아리마셍”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시의회 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가다림픽 때문에 협의를 못해서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장에 뭐라고 해석을 붙여 놨냐면은 가시마시의, 어디가 간판이란 말도 없어 앞에는. 간판격인 시의회 와 협의를 하여 협조를 받아야 하나 행사를 앞두고 지연되어 승인 신청 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60%는 맞고 40%는 엉뚱한 말이에요. 그래도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다 어떻게 맏늘었던지 해서 군수 한테 올렸을 것 아니예요?

그 내용이 언제적 내용인지…,

좋습니다.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어느때쯤 된 내용인가 제가…,

류상철 군수 님한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긴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실수한 것도 없고 우리까지 보고 내버리니까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통상협력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문자를 써서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쉬운 말로 통상협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무엇을 통상협력을 할 것인가. 그래도 그런 말을 하실 때에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거기 가니까 귤이 많이 나더라. 우리 유자하고 한번 바꿔보자” 한다던지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해 주세 요. 그래야지 문자 써서 해버리면 저희들 같은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 내용을 낱낱이 교류를 한다는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조사 해놓고 그런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말로 썼습니다.

통상협력 어쩌고 저쩌고 인력교류 이렇게 고상한 용어를 써서 해버리니까 무엇이 대단한 것 같이 들려서 나는 실지로 아무 것도 없는데, 아무 것도 없는 백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고상한 용어를 써서 해버리니까 대단한 기 대가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실지 그 지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고 와서 “아, 대단하더라, 뭣이 있더라.”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 각하 고 계시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어떠한 특산품이 있더라 한다던지. 그래도 10년간, 8년간입니까? 8년간을 오고갔으면은 무엇인가 하나 “아, 저것은 우리 걸로 해봤으면 좋겠더라” 물론 그 사람들이 여기 다니면서 게맛살 가져갔죠? 가서 뭐 어떤 분들은 성공했다 합니다마는 그거 실패해 버렸어요. 두 번 다시 안가져 갑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무엇인가 실패를 하더라도 아, 이런 것은 좀 가져와야 되겠더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한가지라도 말씀이 있어야지 고상한 용어로 통상협력 이래버리니까 제가 해석하기가 밑천이 딸려서 그럽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자매결연이 체결이 됐을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우리 목적이 분명해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지 아무것도 건질 것도 없는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다음에 건질 것 없으니까 우리 그만 둘란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안그래요? 무엇인가 있으니까 저것을 낚아와야 되겠다, 얻어와야 되겠다, 빌려와야 되겠다, 사와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막연히 자매결연부터 맺어놓고 보자. 당신 돈 같으면은 그런 장사 하겠어요? 내 돈 아니니까 그런 장사를 하자 는 겁니다 이게. 장사입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장사예요. 편안히 할려면 차라리 우리 관광 합시다 그냥. 이래 버리면 좋아요 그것은. 그런데 자매결연이란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무엇인가가 서로 협력하고 얻고 도와가자는 것이지 그런 뚜렷한 목적 없이 했다가 다음에 이거 큰 국제적인 망신 삽니다 우리가 이거. 몇 년 해보다가 “에이, 재미 없으니까 다른데로 놀러 다니자. 너희들하고 안해” 이렇게 되기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지 마시고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세요. 그리고 서운한 것은 일본의회도 여기에 썼듯이 “의회와 협의를 해야하나,”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쪽 자치법하고 우리 자치법이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참 우리 능력이 딸려서 그런제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와 협의한 바가 없어요. 그래놓고 다음에 자매결연 되면 예산 승인 해주라고 할거예요?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도 국제망신 이예요.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님이 관광개발에 대한 것을 보충질문 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해볼까 합니다. 팔영산이 사실상 2/3는 영남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팔영산 일주도로가 약 20억이 들어서 포장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계쏙 휴양림이 투자가 됐고 한 6억 들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왕에 투자가 됐으니까 하루속히 국립공원, 도림공원도 지정을 받고 또 휴양림도 투자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를 많이 해서 쉬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고 등산코스도 만들고 해서 입장료도 받고 해서 지방세 수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저렇게 투자만 해놔두고 도로도 비가 와서 차가 못다닐 정도로, 한 6억 이상 투입이 됐는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답변이 아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산림과하고 해서 이왕에 투자가 됐으니까 더 많은 말 하자 면은 국도비 요청을 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고흥에서 팔영산만한 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왕 투자가 많이 됐으니까 이것은 점암면, 영남면에 국한된 관광지가 아닙니다. 우리 고흥군 전체의 얼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소의 지론입니다마는 우두하고 화양면하고 다리를 놓을려면은 간접시설이 확보돼야 돼요. 이 포장이 우선되야 되고 휴양림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야 됩니다. 이 점을 산림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적으로 잘 맞춰서 중앙의 지원을 많이 받도록 부탁성, 건의 성 질문 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개발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녹도시하고 우리 고흥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는 내용이 의회와 오늘 질문 만 끝내 버리고 말 것 같으면은 집행부간의 협조가 안된걸로 고흥 군민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잠깐 시간 좀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하는 말씀이 소관부처가 우리가 아니고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넘어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회의 진행상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은 그런 표현을 안쓰고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해주시던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만들어 본다 던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회의진행상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팔영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때 공원면적으로 아까 몇 킬로라고 말을 했는데 몇 킬로라고 하면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얼마라 그랬어요? 4.33 뭐라고 그랬죠?

국유림은 4.33m2로 축소를 해달라는 그러한 산림청의 협조…,

그렇죠? 평방키로미터죠?

예.

우리 시나리오를 이따 녹음 된게 나올겁니다마는 평방이란 자를 뺏어요. 그래서 수정 해 제가 말씀 드립니다. 어쩝니까, 의장 님. 기획실장이 잠깐 한 5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녹도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는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은 아까 제가 잘못된 얘긴 것 같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하고 교감이 잘 안갔다 그렇게 표현될까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고 의원 님 발언 에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예, 기획실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경휴입니다. 이 자매결연 사항은 의회 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8일날 부군수 님을 모시고 일본 실무팀이 갔다 와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7월 8일날 가면 그거 원인행위 아니에요?

실무협의를 하러…

… 할려면 가기전에 해야지. 예산 이 소요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그 사전에 말을 해야지 갔다 와서 한다라면 그게 말이 안되죠? 예산 이 소요된 것이니까.

이 자매결연 사항은 4월달에 업무 보고 시에 보고 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의원 님들의 양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 자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7월 8일날 일본을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자매결연을 확정짓는건 아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확정 지으러 가는 겁니까?

실무협의차 갑니다.

협의차만 가시고 결정 은 짓지는 않는다는 얘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갔다 오면은 다시 일본 실무팀이 한번 다녀 갑니다. 그 이후에 협의가 완전히 끝나면은 자매결연 조인식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보충질문 하신 의원 님들의 의중이 대체적으로 자매결연을 집행부 생각대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꼭 가시게 되는 계획이 예산 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어 지고 7월 8일 출국이다고 그러면은 이미 수속절차가 끝나 있을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부득이 가시게 되더라도 자매결연의 확정을 거기서 짓고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의원 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어떻겠는가 저는 이런 제의 를 사회 자로서 한번 해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방금 기획실장 말씀이 자매결연 문제는 제가 받아들일 때 얘깁니다마는 군수 가 맘대로 결정 하고 맘대로 가는데 의회 보고 만 하는걸로 끝난다 그런 사고 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상식은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의회에 협의하고 결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만 하는걸로 끝난다고 하는 내용을.

법적 조문 은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의회가…,

보고 토록 되어 있는건 분명합니다.

협의 없이 다 결론 내려서 보고 만 하면 끝난다? 협의 없이 결정 하면 예산 안줘도 상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내가 지금 법 몇조다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군수 가 맘대로 결정 해놓고 의회에 보고 한다. 반드시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되고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심의 를 받아야 되고. 우리 실장님 말씀이 너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도 상식선상에서 승인 을 받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서 법적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보고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군과 군의 교류 조약 인데 보고 만 하고 말아요?

국회 도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으면은 국회의 동의 를 얻어야 되는데 기획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지러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협의를 하고 동의 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문 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군수 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말씀대로 임의로 일본 가서 협약하고 뒤에 조인한 뒤에 보고 한다? 만약의 경우에, 법의 해석이 이렇게 안된다고 생각했을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제가 원색적인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비판을 들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님들, 지금 기획실장 답변이 제가 사회 자가 듣기로 설사 규정으로 충분히 집행부에서 결정 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꼭 고집스러운 이야기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은 오늘 이 본회의 석상에서 무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꼭 그렇게 해서 집행부 기획대로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여기서 다시 그 대책에 대한, 또 협의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더 깊게 서로 토론이 되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발언 하십시오

이 일 때문에 10분간 정회 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위를 환기 시키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방금 답변이 불성실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매결연은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린 가시마시와는 약 9년전부터 우리 시와 교류가 되어 왔습니다. 이 교류는 정식 자매결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교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부군수 님을 모시고 일본을 사전 협의차 가서 실무협의를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측의 실무단이 다시 저희 고흥군을 방문해서 두 번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상세하게 거친 후에 상세하게 의회 사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불성실한 답변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임준 의원 님,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말슴한 보고 내용이 불성실하고 너무 불경이고 내가 그런 말씀을 하기전에 반드시 녹도시하고 고흥군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에 맺을랍니다 하는 당초의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의회에 보고 를 해야되고 법무담당관한테 물어서 유권적인 해석을 제가 들었는데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실장이 잘못 생각해서 보고 로 끝난다, 군수 가 맘대로 하고 결정 해버리고 보고 로 끝나버린다 그렇게 알아먹기 쉽게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질문 대에 있는 실장이 정정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 드린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 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법무담당관…,

국제적인 표현도 국가에서 관행 상 그런지는 몰라도 협약을 맺으면서 국회 의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까 말씀한대로 녹도시하고 고흥군청하고 법적인 국제교류를 맺는데 의회의 승인 을 안받는다, 동의 를 안받는다 하는 것은 관행 상도 틀리고 문제점이 있는 얘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은 수정 을 해야되지 안흥ㄹ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 의원 님 말씀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한 것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92년 6월 10일자 내무부 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의 규정에는 자매결연 체결 2개월전 내무부를 경유 외무부 승인 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규정상에는 사전협의나 보고 를 하도록 되어 있진 않으나 의회에 보고 를 하는 것이 맞다는 도의 유권해석 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한 내용은 제가 금방 표현을 잘못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관행 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법의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국제적인 교류를 할 때에는 국회 의 동의 를 받은 것처럼 우리 군에서도 국제적인 교류를 했을 경우에 의회의 승인 동의 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표현이 어떻게 반영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부담당관한테 물어봐서 내용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무슨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순리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말이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지를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박영배 전문위원 에게 내가 질의 를 했더니 전문위원 얘기가 계획에 의한 보고 냐, 결과까지 다 처리해놓고 보고 한 것이냐 그 보고 를 법적인 유권해석 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고 내 의견은, 제 의견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실장님은 말씀이 보고 로 끝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담당관한테 반드시, 지금 전화하면 바로 나오니까 물어봐서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 검토는 충분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부에 전화문의로 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없다 하더라도 이 국제도시간 중요한 업무를 집행부 마음대로 하기는 좀 소홀한 점이 제 자신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전 협의차 일본 다녀와서 충분한 사항을 의회에 협의 또는 보고 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님, 이해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장에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송재효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송재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국고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한 사후 확인 결여로 당초목적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바 행정적인 사후확인 점검부 비치 각종 대장정리와 불성실사업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 유 통지 원사업은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94년도부터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지금 추진해오고 있으며 보조 및 융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읍면에 농가별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해서 연 1회 이상 확인 관리토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원, ‘95년도 과원조성에 대해서는 ’96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활착율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이병주나 고사목이 발생한 양에 대해서는 금번 추기에 완전 보식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타 사업분에 대해서도 현지를 수시로 점검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이나 또는 행정지시를 통해서 시정토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성실사업으로 지적하신 ‘94년도에 지원된 동강면 매곡리 쌍암 시설하우스 1,500평에 대해서는 ’94년 5월 27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약 10회에 걸쳐서 사업추진 및 지도독려를 실시 했으나 ’95년 5월 10일 하우스 골조시설과 일부만 작목을 입식한수 방치 시정되고 있던 중 제47회 임시회 때 군정 주요업무 현지확인시 관리소홀로 지적이 되어서 지난 5월 21일부터 3일간 인부 20명을 동원해서 잡목 및 잡초를 제거하였고, 금년 7월 1일부터 유자나무를 현재 식재중에 있어서 금년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닐피복은 지금 날씨가 고온 관계로 해서 9월 말일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성실한 농가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으며, 각종 보조사업 에 대한 관리대장을 군과 읍면에다가 비치를 해서 연1회 이상 철저한 점검과 확인을 실시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정리토록 하고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현 지출 장시 점검을 통해서 성실관리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95년도 상임위원회 에서부터서 문제가 얘기가 됐던 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송 의원 이 말씀하신 쌍암 하우스 과정이요. 그런데 그때부터서 우리 박과장은 내용적으로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떤 변화의 사업의 의욕이 없어요. 지금 아마 과장이나 계장들은 담당 본인들한테 얘기를 수없이 했는가 모르지만은 본인이 할려는 본인 의지가 없는걸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제도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부인들이 몇분이 일을 해놨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것은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문제를 질의 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수없이 얘기를 했던가 전시적인 편법의 그런걸 해놨고 그래서 참 한탄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과장은 분명히 사업을 한다고 9월, 금년 9월 며칠까지라고 했습니까?

9월 말일까지…

9월 말일까지죠?

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때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서 사업을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때 그 상황에,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사업을 안하면 그때 상황을 그 사람들을 봐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그때까지 천없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완벽한 그런 답이 나와야죠. 9월 말에 그때 가서 지금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미뤄왔는데, ‘93년부터서 지금 ’96년까지 그 사업이 그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답변이 저희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길래 지금 제가 한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송 의원 님께서 그때 현지확인후 그 뒤에 인부 12명을 동원해서 지금 나무를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게 좀 흡족하게 안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보완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튼 9월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께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걸 확신을 하십시오. 그리고 질의 를 마칩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장귀석 의원 질문 하십시오.

우리 송 의원 님들 두분이 그쪽에서 살고 또 그쪽이 관문이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8,700만원 공사중에서 지금 3,000만원 보조고 나머지는 보조금 아닙니까? 자치자금 약간하고. 그런데 이게 빨리 종결이 되야 돼요. 자꾸만 전화해서 그 사람 부르고 어찌고 이거 안됩니다. 그리고 놉 얻어서 풀매기 이거 뭐예요, 공무원들이 뭡니까? 그거 안돼요, 안됩니다. 빨리 회수조치를 하던지 사업을 할 의욕이 없으면서 빨리 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얼른 대체를 하든지 해서 관문에 보기 싫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풀 베면은 또 이거 누구 돈으로 합니까? 안돼요. 이거 확실히 모든 것을 확실히 해버리는게 좋습니다. 제가 봐서는 사업의욕이 전혀 없이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순천사람인데,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회수조치를 해서 업자를 다시 선정을 해요. 정 없으면 우리 동강사람들, 남양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던지 해서 종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약 사무 규칙 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인제 그것을 우리 송 의원 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 관리법에가 해당이 된거 아닙니까?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보조금 관리법을 보게 되면 감독기관에서는 운영일지까지 작업일지까지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약점이 있어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회수조치 하면 될텐데 왜 이거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청에서 아무런 하자 가 없다면 법적 수속해서 보조금 회수하면 안됩니까? 엄연히 보조금 관리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지금 저도 현장은 안봤습니다마는, 비디오만 봤습니다마는 탱자나무도 서있고 그러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심어져있는 유자나무도 지금 앞으로 전망이 있네없네 하는 판에 묘목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사업장이 있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시설비 가 하우스 시설하는데 6,000만원하고 중형관정 5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이 됐건 8,000천만원이 됐건 800만원이 됐더라도 그렇다 그말입니다. 절차에 하자 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서 보조금 회수를 해야지 무슨 군청에서 잘못한게 있어서 그것을 법적으로 못하냐 그말이에요. 공동퇴비장이나 이런데 다 마찬가지죠.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만불시대에 산다고들 합니다. 세계에서 생산이 11위라고 그럽니다, 11위. 우리도 보조사업 이나 융자사업을 평가할 시기가 왔습니다. 농산과장은 어제 우리 부의장 질문 에 서운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사업이 부실하다고 평가가 되면은 어느 계장때 어느 과장때 했던 농산과장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 책임진단 말 자주 합니다마는 책임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평가해서 가치 없으면은 회수조치하고 결론 내리세요. 다 의원 들이 그걸 원하는데 왜 질질 끌려고 그래요?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김동인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 했던 내용을 계속 해야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작목이 한가지로 단일작목으로 왔다 그랬죠? 나는 세가지라고 하고.

녹차로 왔습니다.

올 때는 녹차로 왔는데 그것이 사업,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 목이?

특작생산유통…,

특작생산유통사업이 차 재배하고 또…

녹차하고…,

녹차하고 또 생약하고 버섯. 할 수 있죠, 세가지? 세가지 할 수 있죠?

아니, 인제 신청 은 그 네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답변만 해보십시오. 세가지 할 수 있는데 취소를 하는 과정이, 반납하는 과정이 애매하여서 제가 물어본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책해서 다른 작목으로도 할 수 있을텐데 그 추진해보는 실적이 전혀 없더라 이겁니다. 도에 내가 조사해 보니까, 알아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 부분에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말입니다, 보조, 융자, 자부담 해서 35,000인가 얼마 된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에요. 권장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하다못해 정 우리 의회에서 얘 기한 유자분재가 안된다고 하면 당초 계획에 있는 법적으로 하자 가 없는 지금 고흥에 버섯재배에다 보급을 하던지 말이죠, 차는 안되니까 어차피. 그렇게라도 해볼만한 성의를 가져야지 바로 반납해 버려요? 아무 그런 대책도 안세워 보고 ?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릴께요. 왜냐면은 제가 무조건 반납한게 아니고 오해를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지시를 해서 동강면에서 아까 차를 안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아까 그 예산 과목이 유자분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도에다 아까 버섯이나 생약이나 잠업이나 이런 분야로 사업이 변경이 가능하느냐. 또 이유자분재를 할 수가 있느냐 직접 실지로 계장님한테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고 하면은 버섯이나 생약이나 차나 잠업을 이렇게 변경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버섯하고 생약하고 차, 잠업은 단위사업이 틀립니다. 사업비가. 또 융자조건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 버섯을 예를 들어서 차를 우리가 한다 했을때 35,300만원인데 우리가 버섯으로 할려면 1개사 사업비가 5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융자금 비율이 틀립니다. 기간 도 틀리고. 그래서 도에서부터 이것을 상호간에 변경은 도저히 불가하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

군비가 2,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2,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 은요,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조목조목, 어떻게 보면 결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기별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임의로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한번 의회에서 승인 이 되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용을 함부로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비까지도 산업과장이 마음대로 그냥 임의대로 처리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거 제가 임의로 처리한게 아닌데요.

불용처리 해버렸어요, 불용처리.

의회에서 그걸 이번에 추경때 다 심의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과에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고 그것을 기획실을 통해서 추가 경정예산 에 반영했잖아요?

예.

제로처리 해버린거 아니에요, 제로처리.

변경을 한거죠. 제로처리 해가지고…

당초 신청 했던 신갑식씨가 어디 사랍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남양사람입니까?

남양사람 인줄 알았는데,

예?

이번에 알고 보니까 벌교…,

아니죠? 남양사람 아니죠?

아닌지 인제 알았습니다.

인제 알았어요?

예.

방금 저기 동강문제하고, 문제가 아니라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것이. 내용이. 전화번호가 0694가 어딥니까? 어디 지역입니까, 0694가? 거기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흥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 이름으로 신청 을 했고, 이런 보조사업 을 받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을 설치해야 한다는 선결문제 가 있으니까 했는데 5명이란 법인체가 있습니까? 없죠? 유령이죠, 이거 유령?

그 당시때는 지금은…

대표이사 자체가 고흥사람이 아닌데 남양 사람들로 구성된 5명된 법인이 있습니까? 없던데요?

법인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거 행정이 엉터리죠 이게. 거짓말 행정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러면요?

금년도부터 각종 보조사업 을 할때는 영농조합법인을 반드시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신청 한 당시 때에는 사업추진 기간 동안에 설립을 하면 됩니다.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이걸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없으면 안됩니다. 통합실시요령에 적용해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당시 때는 변경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법인설립을 뭐하러 했어요? 여기다 근거를 남겼어요?

그 당시 때는 설립을 않고도 자기가 설립한다고 신청 을 하면은 그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이 완료될 추진 기간 동안에 그것을 설립하면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인제 이것이 통합실시요령이 변경이 된 겁니다.

어쨌든 대표자 신갑식이나 또 법인 5명은 전혀 고흥사람도 아닐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작된 인물들이죠?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고흥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됐어요?

예.

당초 계획이 잘못 됐다 보니까 이 사업이 와도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 사업이 와도. 의원 들이 하도 조사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한테 사업을 줬을 경우 사후에 발생할 문제점도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리나케 반납조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신갑식이가 여기 고흥사람인줄 알았지 벌교사람인지 진짜 몰랐구요. 또 제가 왜 빨리 반납했냐 하면은 사업비를 빨리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아까 타시군 타군으로 전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사업을 이왕에 못하면 빨리 반납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포기서가 들어오고 남양면장님의 의견서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반납을 한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제 자신이 한심스러운 것이 이것이 우리 의원 들이 경찰관이고 마치 도둑놈 쫓아다니는 그런 것 같은 인상을 풍겨요. 제 자신이. 이런 사항을 볼때에. 너무나 상식에서 버서난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취미를 잃어 버려요, 의원 으로서. 물어 보기도 싫고. 또 유자 비가림재배, 동강도 비가림재배입니까 그 사업도? 그걸 그전에 했다고 하지만은. 작년에 내가 농발 심의 에서 강력히 내가 말했습니다. 비가림재배시설은 지원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유자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서 키우는 그 사업은 지원하지 말자, 내가 농발 심의 에서 분명히 했죠?

예, 맞습니다.

했는데, 바로 했대요 또 그것도. 바로 했고, 그러니까 산업행정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융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기우인가 몰라도 민간인들하고 자꾸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기존 연결이 되어 있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이죠. 소신있는 산업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본인들도 비가림재배가 이것이 앞으로 전망이 없고 지원을 안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위의 그런 여건 때문에 마지못해서 해줘야 돼. 사전에 극단적인 표현으로 의원 직을 걸어 놓고도 이건 막아야 한다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KBS 방송국 에서 와서 고흥유자를 선전하는 과정에서 찍었습니다. 비디오를 찍어서 아주 확대하기 위해서 렌즈를 깊이 잡다 보니까 유자에 농약이 묻어서 얼룩얼룩 한 것을 그것을 빼달라고 내가 교섭한 일이 있어요. 엄청나게 힘들여서. 고흥유자농가 전체를 죽일려고 하는 짓이에요 이것이. 몇 사람이 살기 위해서, 특정인 몇 사람이 살기 위해서 고흥의 유자생산농가 전부를 죽일려고 하는 짓이라 이말이에요. 거기에 산업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협력자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결론 내릴 때 과장님 양심은 어쩝니까, 답변해 보세요.

유자시설재배에 대해서는 부의장 님께서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어서 금년에 7,99평에다가 시설재배를 할란다고 들어 왔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기로 하고 유자영농조합에다 수차로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재배농가가 시설재배를 하면은 왜 좋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냐 그렇게 반문이 들어오대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 담당계장하고 시설재배한 농가를 한 10개 농가를 저희들이 실지가서 방문을 하고 또 가서 물어 보고 또 물어 봤습니다. 또 농촌 지도소에 또 가서 물어 보고 또 해남, 강진 거기도 지금 시설과수를 하고 있대요. 거기서도 물어서 또 작황이 좋고 하는 농가는 해줘도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그거 하면 좋아요.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재배농가들한테는 고소 득작목으로 좋습니다. 좋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하우스에서 기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품질, 내부적인 품질은 안좋더라도 보기도 좋고 상품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값을 많이 받고 조기생산하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흥유자로 상품화 되어 밖으로 나갔을 경우 내부적으로 안좋아요. 조직 껍질이 약해서, 말 하자 면 청을 담아 놨을 때 흐물흐물 해져 버려요. 조직 자체가 약해서. 그리고 향도 안좋고, 또 농약 치고, 그러다 보면 그 당사자들 몇사람은 좋아요. 좋으면 자기돈 들여서 자기가 해야지 군비를 우리가 정부 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문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사람은 좋음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고흥에 우리 유자농가 몇 농가예요?

6,300정도 됩니다.

6,300여 농가 타격을 받는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판로 문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아버린다 이말이에요. 고흥유자를. 그래서 남의 유자를 고흥으로 와서 고흥상품을 붙여서 가서 그판다 안그럽니까? 그 고흥의 킹메이커예요 그것이. 고흥의 유자의 향이 좋고 조직이 좋다, 이것 자체를 버려버리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내가 알기 쉽게 몇 번 설명을 해줘도, 어떻습니까? 그거 이해가 안갑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한 10농가를 봤더니 거의가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좋다고 한다니까, 보조 받아가지고 하니까. 지금 저 비가림재배 해서 한 사람들은 전부 보조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자기 돈으로 한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전부 보조 받아서 해요. 보조 받아서 하는거 땅 짚고 헤엄 쳐가지고 뭐. 누가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금년에…,

남이야 죽던 말던 자기나 재미 보자 그거 아니에요.

면적을 줄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그사업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제 앞으로예요? 인제 해버렸는데?

계속해서 내년도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는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신윤식 의원 .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 답변을 하게 되면 한정이 없겠습니다. 실지 지금 농산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할려면은 두개 사업장 다 도청에 높은데서 압력을 넣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반납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답변 아닙니까?

그건 전혀 아닌데요.

신갑식이란 사람, 절교팀들… 더 깊은 곳까지 내가 한번 얘기할까요? 이게 비등한 예로 수산과에서 양교수 학장, 수산 전문 대 학장이 자기 아들 여기 시킨 것 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5억짜리 보조금 … 나도 도청 출입 할만큼 합니다.

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50% 보조도 아니고 20% 보조인데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압력을 받아서 사업을 반납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째서 벌교사람들이 이리 와요?

아, 녹차가 전라남도에서 두군데입니다. 원래 금년도 계획이 두군데.

할데가 없어서 어째서 벌교사람이 고흥에다가 사업 신청 을 해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 을…,

산업과장이 내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면 돼요? 다 인수를…

신청 당시때는 제가 그 당시 때는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알아서 나오셔서 현재…

제가 없을때, 제가 여기서 근무하기 전에 신청 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고 또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걸 양해 좀 해주십시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의사 진행상 의원 님들이 보충질문 도 요지만 간략하게 질문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진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씨가 남양으로 주민 등록 을 옮긴 것이 ‘94년도 12월 13일날 남양으로 주민 등록 을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6월 16일날 다시 또 옮겨 가버렸어요. 퇴거를 했죠. 그랬는데 이 문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에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결산 위원 회에서 유자로 이렇게 목을 바꿨었는데 그게 안된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다 승인 을 못받으면은 통보를 하던지 아니면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말 한마디도 않고 반납을 했다는 이 문제가 우리 의원 들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얼마전에 그 사람 신갑식씨가 벌교사람인걸 알았다고 하는데 그런 대답이 어디가 있어요?그때 당시 실무계장이라든가 담당은 그 사람을 모든 파악을 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선정하는 그때 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어떤 방법으로 회피 를 할려는 이런 과정밖에 안되는데, 실지 우리 지역에 우리 농민이나 사업 하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또 지원이 없길래 못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도에서 지원을 받고서도 반납을 했다는 것은 어떤 농민들이나 아마 우리군민들이 이걸 안다 하더라도 아무 분노 안할 우리 군민들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드렸는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그게 답변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우리 김동인 의원 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신갑식씨 본인이 신청 을 했는데 법인체로 저쪽에는 한군데는 5명으로 되어 있고, 왜 5명으로 되어 있고, 도로 발송하는 이 서류밖에는 10명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개인이 아니고 법인체로 되는데 법인이 구성되지 않고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인제 그 문제는 지금 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서로가 그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알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농산과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의원 님들, 좀더 진지하고 자세한 질책성 발언 은 다음에 감사 시에 또 조사시에 하시도록 하고 같은 내용이 비슷한 중복된 질문 을 가능한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원 님들이 조금 깊게 생각해 주시고 발언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송재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시행 중인 주암댐 수수사업중 12개 읍면에 관로 매설사업이 시행 되고 있는 바, 당초 설계대로 시행 되지 않아 관이 노출되는 사업장이 있는데 전수 조사하여서 재시공할 대책은 없는가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수수사업 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에 관로 318km 배수지 15개소에서 1,844,3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5년까지 사업 시행 한 것이 8개 읍면에, 아니 12개 읍면에 관로 127km 배수지 8개소에 6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에 ‘96년도에는 279,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97년 이후에 914,700만원을 투입해서 계속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의원 님들 현장 감사 시에 과역 호덕리하고 남양면 대곡리 면이 노출되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양면 대곡리는 관이 제대로 묻혀 있는데 도로공사로 인해서 관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과역면은 관이 얕게 묻혔을뿐 아니라 농어촌도로공사로 인해서 관이 토출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역면 호덕리 노출된 관계는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하자 보수를 시켜서 5월 말일까지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시공 전수조사 계획은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7, 8월달 8월말까지 한번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시행 한 공사는 건수 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하자 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고 이 전수 관로 매설에 대한 조사를 하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로를 20cm 묻건 1m 묻건 육안으로는 상당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 보수를 해버렸거나 콘크리트 보수를 해버렸거나 그러면 더더욱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팡가학니느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또 가장 마을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이장을 같이 대동을 해서 의심스러운 곳은 파보기도 하고 또 쭉 돌아보면서 상수도 관련된 구조물이나 배수지 같은데 하자 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즉시 하자 보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많은 공사가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공사에 시공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로가 지금 보통 지면에서 몇 m라든가 몇cm라든가 어느정도 깊이가 설계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정별로는 틀립니다. 관정별로 틀리는데 보통 1m에서 1m 40까지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부분은 어디 부분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노면 상단에서 관 밑바닥까지.

1m에서 1m 40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재효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강 송재효 의원 께서 말씀드린 것은 제 판단은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선에서 아들 선이 갔다 이겁니다. 아들 선이 나갔는데 아들 선에서 손자 선은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손자 선 아니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가 기 되어 있는 마을도 있고 안되어 있는 마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 주위를 보면은 거의가 마을로 들어갈 것으로서 제가 어제도 그런 대충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마 금산과 영남은 안들어간 면이죠?

예.

어제 실제 제가 그런 것을 빼먹어서 미안한 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섞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을에 필요치 않는 손자 선을 들어갈 것으로 지금 현재 전부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자체가 그런지조차 모르겠는데 그런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송 의원 께서 그 취지가 아니냐 이겁니다. 기 종전에 상수도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을에서 꼭 그 물을 이용을 해야 되냐? 방금 도시과장 얘기는 개인선까지 들어갈 때는 한 20만원 자부담 그런 말슴이 되셨죠.

예.

이런 것을 꼭 부담해서 이요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이런걸 질문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인제 그것이야 내가 필요치 않으면 내 가정까지 그것을 설비를 안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지금 기존에 먹고 있는 사람들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 해도 다시 신청 안해도 됩니다. 지금 기존에 계량기 달아서 먹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부담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가정수가 충분하다. 지금 보면은 급역마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식수가정도. 그런 마을은 아예 지금 지선에서 들어갔던 그 수선이 수선을 내가 이용치 않아도 상관 없다 그런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죠?(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 간단하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광역상수도 선로 국도변에 매설한 것, 관로.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겁니까?

관리청에서 한겁니다.

관리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도로파손한 것 복구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예치하게 한 겁니까, 그냥 파괴원인자 부담으로 자기네들이 해 버립니까?

건설과에서 복구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데…,

복구비 예치해서 복구하고…,

하고 나중에 정산처리…,

정산하죠?

아, 예치않고 지금 거기서…,

그냥 자기들이 바로 덮어씌우기 해서 한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건설과장에게 그때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과역서 남양으로 간 대로변 있어요. 거기 복개해 놓은 것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거 안된단 말이에요. 그거 감독해야 돼요.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건설과장 보고 했더니 그게 국도변이다고 자기 소관 아니다고 그냥 내버려둔 것 같은데 그래도 해라 그랬더니 시정이 안돼요. 그러니까 도시과 소관으로 이거 묻다 그랬으니까 과장님이 가보시고 과연 안좋다 생각이 들때 시정을 시키십시오. 다시 재시공.

예.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또 질문 하시겠습니까?…아니, 아까 그만 하신다고 그랬잔항요. 끝으로 송재효 의원 한분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너무 시원하게 하셔서 질문 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부군수 님이 방금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이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이 이 문제는 놔두고, 다른 것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의 질문 이 마지막 질문 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연 3, 4일 본회의 장에서 와서 보니까 우리 군화가, 부군수 님 군화가 지금 동백입니까?

잠깐 계십시오. 본 질문 을 했던 신광주 의원 보충질문 안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질문 하실 의원 …,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얘기할건 하나 해야 되겠어요. 지금 부군수 답변을 다른 의원 은 시원하게 들으셨다고 하는데 나는 시원하게 못들었어요. 내가 하나 첫째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부탁이 아니라 보충질문 입니다. 또 부탁성 보충질문 이 도겠는데 우리 고흥이 앞으로 재정 파탄이 만약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농공단지와 국민주택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정말로 자신과 실력에 넘치는 아주 기백이 투철한 우리 부군수 가 12월말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다같이 한번 믿어 보고 오늘 그 약속은 날짜와 시간까지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마 내 기억력이 무디지 않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얘기가 될겁니다. 참고로 아시고, 아까 준공검사에 입회를 부실한 것을 막기 위해서 3개 과가 동원이 되겠다 했는데 사업과 사업 부서 에 실무계장은 말 하자 면은 그 사업과가 건설과면 건설과, 어느 문화관광과면은 문화관광과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감사 계장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예, 박창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죄송합니다.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군수 가 경리관 이고 또 계약 관이죠?

장귀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고 그래서 간단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가 부진하고 또 주문 과장으로부터 항시 반복된 답변을 듣고. 우리 의원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오해의 소지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는 아주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고흥군에서 문제된 것이 농공단지하고 국민주택 이게 아니냐고 해서 우리 신과주 의원 이 바쁜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아까 가지고 나온 자료가 그게 다 그겁니다. 그러나 저것이 7월 15일까지 이렇게 해서 기한 을 주고 해결방법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을 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사실 업자들 운영실태 파악을 이거도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안내고 있는 것은 고의성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재무구조가 빈약해서 사람인데 재무구조가 빈약해서 사업이 어려워서 이것이 상환을 안하고 이쓴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성실한 의욕을 갖고 있는데 어렵다 하면은 행정적으로 의욕을 갖고 이쓴데 어렵다 하면은 행정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운영자금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는가? 이것도 다 고흥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군수 님께 제가 물어 봅니다.

질문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연속해서요…

질문 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 부군수 가 충분히 본 질문 자가 이해가 될만큼의 답변이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발언 을 자꾸 하시면은 의원 님들 발언 을 제가 못하시게 제가 발언권 을 안주면은 진행을 저 보고 잘 못한다고 할것이고, 좀 이해하시고 말씀을 답변도 깊게 들었다가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제가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형태로던지 정리가 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것은 다른 우리 가정살림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돈을 받아 들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행정도 뭐니뭐니 해도 국민주택을 담당하는 주무과장하고 이 지역경제과장이 말 하자 면 돈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려운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채권확보해서 관리채권해서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은 진짜 농공단지에 뜻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엄한 법보다는 이런 사람들도 실태파악을 현실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행정적으로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제가 건의 성 질문 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서 군정전반에 걸친 질문 과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