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경기 공무원 관계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동의의건을 상정심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서영석 위원님께서 그동안 건강문제로 장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 참석치를 못하시다가 건강이 회복되셔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건강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1.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동의의건 (김도삼 의원외 67인 발의)

먼저 이렇게 바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이 법안건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다 들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급식법과 그 동법시행령은 아마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빨리 시행하자는 그런 취지의 건의안을 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한 바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그 법에 대한 법령의 개정건의안이 제대로 발의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그동안에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 개정건의안에도 나와 있지만 발의자가 저를 위시해서 각 교섭단체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사실은 이게 완성이 됐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이 내용은 전체적인 것을 다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학교급식법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한 제안이유와 그 다음에 이것을 내게 된 전제조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결의를 받고 또 제가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이 제안은 학교급식사업이 개인적 측면에서는 심전의 건전한 발전이라든지 식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편식을 교정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며 오늘날 점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의 예절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예절교육을 다시 한 번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해서 국민의 체력증진과 아울러서 국가경제 개발측면에서 인력개발 그 다음에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중요한 일임을 새롭게 인식해서 도시지역의 학교급식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짧은 시간내에 많은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하는 것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제도를 저희가 이제 한 번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선 급식 자체를 학부모님들의 손이 안가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제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안되지만 이런 학교에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금 모든 오폐수를 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원가를 절감하면서 동시에 많은 학교에서 같이 실시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봐서 바로 그런 방안을 하나로 해서 공동급식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 방안을 제가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급식이라는 그 법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학교라는 그 전체적인 의미가 학교 그러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밖에 전문학교, 대학교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학교를 본다면 최소한 고등학교선까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학교급식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고등학교까지의 급식을 동시에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져야 학교급식법이라는 그 명칭에 걸맞는 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범위를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정도만 커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중·고등학교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서 학교급식법 자체를 그렇게 좀 넓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제도 자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지금 다 아시겠지마는 의무교육학교하고 비의무교육학교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현행법상으로서는 중학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초등학교만 지금하고 있고 일부 도서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에서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무교육대상학교와 비의무교육대상학교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학교급식의 제도를 지금까지는 의무교육학교는 모든 시설과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인건비 또는 비용같은 것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교육학교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비의무교육학교는 일반개인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국가의 예산을 좀 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대신에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을 두 가지로 해서 크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이제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학교내에서만 실시를 하도록 돼 있고 또 관리도 학교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급식제도는 학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실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첫째 자금도 지금 현재는 약 30%, 40% 정도를 먼저 모아놓아야 그 다음에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100% 학부모들의 손이 아니면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 학부모의 손에 의해서만 의존을 해서 학교급식을 해야 될지 아마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선진 어느 나라에도 지금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반에 의존해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고용을 해서 정식 급여를 주고 그분들에 의해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좀 덜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일부 도회지 학교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점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때가 생겨요. 그러면 하루에 2만원정도씩을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을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현실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발생될텐데 이것을 법적으로 좀 정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학부모님들이 또는 하루나 이틀 또는 길게는 한 5일정도를 자원봉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우선 손에 익지 않습니다. 큰 기계기구를 다루는데 손에 익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위생문제 그 다음에 오수처리 또는 폐수처리 그리고 기름과 물의 분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수관이 1년 정도가 되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0㎝정도의 관이 기름때가 묻어 가지고 한 3-4㎝정도밖에 남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최소한 기름과 물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현행방법은 항구적인 운영방법은 못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항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깨끗이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다 아마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지 않느냐 만약에 앞으로 어느 환경단체라든지 또는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학교현장에서 환경을 도외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과연 우리 학교 급식이 계속 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초등학교보다는 우선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급식을 실시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통 2학년때부터 도시락을 점심 저녁 2개씩 싸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책도 많습니다. 아침 보통 7시정도에 나가면서 저녁 11시반 내지 12시 다 돼야 집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에서 점심과 저녁을 동시에 공급해 준다면 우리나라 체위향상이라든지 학력향상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에 이것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옳다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예산만 돈만 많이 따면 다해주면 참 좋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돈만 많이 따면 각 학교별로 하나씩 다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종업원을 고용을 해서 밥을 해 가지고 또 환경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오폐수 관리시설도 전부 다 해서 정화해서 내려보낸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행방법보다 최소한 하루 1식의 단가가 300원에서 500원정도씩 올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환경관리시설만 하더라도 최소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달에 운영비가 7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큰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각 학교마다 거의 갖출 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동으로 모아 가지고 좀 크게 해서 공동으로 한다면 시설비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 관리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보통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면 2만∼2만 5,000명 정도의 밥을 할 수 있는 이런 오수나 폐수는 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한 20여개 학교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급식을 했을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음식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그런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점은 제도 적으로 막아줘야된다 하는 차원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는 지금 현행방법과 똑같이 국가에서 직접 급여를 주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모든 식재료를 사입을 할 때라든지 또는 음식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 때 그런 그 관리사나 영양사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서 승인하여 나간다면 사전에 그런 문제 개인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공동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운반과정에서 사고같은 경우를 예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고라는 게 사실은 한꺼번에 모두가 다 난다고 사실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시설을 스페이스의 용량의 약 10%에서 15% 정도를 더 늘려잡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재빠르게 조치를 한다면 최소한 1시간정도 이내에는 대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불의한 사고를 그렇게 해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소요자금 및 조달방안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시·군에서 12개 정도의 공동급식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급을 한다면 2만∼2만 5,000명 정도를 할 수 있는 급식공장을 시설비가 약 10억원에서 12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제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이미 지상에 조금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드는 걸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이제 따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다운이 돼서 약 10억, 12억원 정도면 2만명에서 2만 5,000명 정도까지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을 하다 보면 각 학교 자체에서 운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차량으로 학교까지 운반해 와 가지고 학교에서 각 교실까지 운반할 수 있는 그 관계, 여기는 분명히 어떠한 자동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학교마다 엘리베이터시설을 해 가지고 차량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복도까지 운반이 되고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운반을 하는 이런 시설을 한다면 좀더 쉬운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아마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별로는 식당이 없는 학교는 전부다 그런 식으로 운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베이터시설이 없는 학교는 학생들이 급식소에서부터 서로 당번제로 해서 들고 운반해서 각 교실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막기 위해서 학교마다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000∼3,000만원 정도가 들면 엘리베이터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반시설 그러니까 차량이 되겠죠. 차량은 냉동차량이 필요합니다. 이 온도를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필요한데 각 학교별로 1대 정도씩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큰 학교같은 경우는 조그만 차를 하나 더 이용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다 나와있는 것은 좀 뺄까요? 그럼?

아니 김도삼 의원님!

자료에 있는 것은 빼고 그것은 질의 할 때 답변은 궁금하면…….

김도삼 의원님 지금 자세히 설명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제안이유만 말씀해 주시고 있다가 질의가 있을 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제안이유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료에 다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몇 가지 핵심사항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식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실시하는 방안을 찾아보자하는 차원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가 이 식단가를 올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하는 차원에서 이 방안이 나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식단가는 96년도 가격으로 1,2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모두가 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깊이 좀 두셨다가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유인물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냥 제가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1996년 6월 17일 기획위원회 김도삼 의원외 6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방금 김도삼 의원님께서 길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간단히 요약을 해서 주문과 이유를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이 의무교육대상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학교급식을 현행 학교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방법 즉 단독급식에서 단독급식과 공동급식 및 외부급식도 가능하도록 하며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영양 및 위생문제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관리는 민간이 하되 감시 감독은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관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관과 민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로 변경을 하고 현행 학교와 급식제도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점인 학부모에게 너무 의존하는 문제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학교급식을 확대실시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학교급식제도가 그 실시대상과 실시방법 재원확보방법 및 급식소 운영대비에 있어서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시행함으로서 예산의 절감과 학교급식소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동시에 빠른 시일내에 학교급식을 실천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항의 주요골자는 건의안이 국회나 행정부에 건의되고 개정될 경우를 상정한 예시로 보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건의안은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원활한 급식방안에 대하여 법과 시행령의 개정조문까지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식대상의 확대와 공동급식 내지는 외부급식방법 등 과감한 도입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 학교급식의 전면 실시를 위한 과감한 조치로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교육법 제8조의2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시단위 이상에서는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도 완전히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우리 경기도의 중학생수는 36만여명인데 그 중에서 약 7만 6,000여명 약 12%밖에 의무교육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급식학교의 범위를 현재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상 지원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따라서 정부나 국민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급식대상에 현재 수준의 급식을 완전히 실시하는데도 향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급식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급식법 제1조에는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학교급식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에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학교급식이 단순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는 바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의 식생활 습관의 개선과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에 있어 학부모의 봉사는 연평균 2일이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봉사활동유무가 학교급식의 가능여부에 영향의 미치는 것은 아니고 원활한 급식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었으며 한편 학부모가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직접 보거나 선생님들과 면담을 하고 싶어도 잘 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봉사를 위하여 떳떳하게 학교의 방문하여 자기 자녀의 식사마련에 참여하고 선생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학부모 내지는 지역사회와 학교사이에 유대와 연계체제를 확립하는데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외부급식에 대하여는 장차 급식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마련된다면 특히 도시지역 학교의 부지부족에 따른 조리시설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라도 외부급식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집에서 갖고 오던 도시락을 학교에서 사줌으로서 자칫 부모와 학생의 수고나 덜어주는데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급식대상을 확대하고 외부급식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회의진행상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제안의원이신 김도삼 의원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금년 그러니까 3월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참 4월입니다. 4월에 광명에 있는 초등학교를 하나 방문을 했어요.

실제 그 시설을 하셨던 분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급식시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말씀만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을 담당하시는 담당선생님의 안내를 받아서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관리선생님하고 두분에게 제가 같이 물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고무돼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서 뭘 물어봤느냐 하면 우선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었느냐 그리고 잔반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쪽의 문제를 주로 제가 많이 물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밥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그러니까 하수처리 관계를 물을 때는 상당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가 광명에 있는 조그만 중급정도되는 학교인데 급식수는 약 1,200명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처음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하수구에 다 그냥 그대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고 제가 더 이상 묻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자기들은 오폐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묻지 않고 확인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쉽게 한가지씩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가지만 하라고요?

아니 여러 가지 하시더라도 한가지씩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먼저 김도삼 동료 의원에게 이토록 학교급식 전면실시를 위해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한데 대해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몇 가지 궁금하고 확인해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오랫동안 설명을 통해서 또는 이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안내용이 단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초등학교에 머무르고 있는 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얘기 그리고 학교내 급식과 공동급식을 외부급식까지 확대하자는 이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키포인트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국민1인당 GNP가 만불을 그것도 수치상으로 넘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선진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본 기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만불을 넘는 선진국에서도 고등학교까지 밥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조사 예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다음은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외부급식을 하기 위해서 전문경영인을 배치해야 되겠다. 그 전문경영인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그 문제는 현행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의견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상에 그것을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에서는 그것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우선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인건비까지를 전부 다 마련해야 되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이걸 경영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민간전문경영인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의원께서는 너무 방대한 일의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혼동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4페이지에 보면 소요자금 및 조달방안의 제일 밑에 외부급식의 경우는 민간인이 전액 투자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급식은 전문경영인을 두기로 했고 분명히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라면 민간인은 아까와 같이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선별해서 그 사람한테 전문경영인으로 맡긴다고 그랬는데 민간인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는 전문경영인으로서 학교급식을 매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윤이 보장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영업성이 배제되는 전문경영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점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필요한 겁니다. 전문적으로 경영을 잘만 하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0∼2,000명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2만에서 2만 5,000명정도 한 시·군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에 외부급식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급식을 하는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민간인이 전액 투자를 해서 외부급식을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 한다고 했는데 국가관과 사명감이 어떻게 투철한 걸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 방법은 지금 여기에서 제안을 하라고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그런 것을 제안하기는 조금 제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문경영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그 가격내에서 규모의 경제와 그 다음에 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때만 이 사실은 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경영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얘기로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좋습니다. 학부모의 자원봉사가 100% 의존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엊그제 우리가 3일날 수원 고색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 초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식을 먼저 실시한 학교로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가서 내가 일부러 거기 교직원 교장님이하 일체 다 있는데서 물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다같이 가서 물었는데요. 학부모는 한사람도 자원봉사를 안하고 조리원 일용급 5명을 채용해서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수원에 있는 학교 그런 시범학교 그런 곳도 한 번 가보시지 않고 어떻게 학부모자원봉사가 100%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수치까지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된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제가 잘못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은 재론할 필요없이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외부급식이 전문경영인에 의해서 2만 내지 2만 5,000명이 먹을 급식을 하다 보면 공장을 지어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도시락 배달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일환이라면 급식법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고치지 않는 법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볼 때 앞으로 2만불, 3만불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고 고등학교까지도 학교에서 밥을 먹여줄 정도가 되면 그때 그런 법을 제정이나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실시가 중학교도 겨우 지금 우리 경기도에 21%에 머무르고 있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단계에 그걸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각 지역을 돌아다녀보신 분들은 전부 다 그걸 이구동성으로 느낄 겁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느꼈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먼저 급식을 해 달라는 학교는 고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가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학생들이었고 그 다음이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도시락공급이라고 하셨는데 도시락공급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당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 교실로 운반을 해서 밥을 먹습니다. 바로 이러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단지 그 학교에서 조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지 운반해서 밥을 먹는 것은 단독 급식하는 학교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법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급식법은 급식을 하고 있는 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법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라는 그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이라는 것은 더 더욱 고등학교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은 지금 중·고등학교가 먼저 필요로 하고 있고 물론 이것이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 자체가 대단히 교육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우선 고등학생들이 도시락을 둘씩 싸가니까 도시락이 변질될 우려도 있고 학부모가 도시락을 준비해 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제일 필요하지요. 필요하다고 그 국가정책이 거기에 우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도 내가 볼 때 필요하다고 거기에 우선을 둔다는 것은 좀 논리상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설명을 보면 음식물이 변질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공동급식하면 보통 2,000∼3,000명 많아야 4,000∼5,000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명 내외 이런 도시형을 비교했을 때 그런데 2만명에서 2만 5,000명 또 더 이상의 숫자가 되도 모르는데 이 공동급식이 아무리 위생 청결이 깨끗이 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 많은 사고를 상상이나 해 볼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아무리 바로 사온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 조개류같은 것은 여름에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엊그제 신문에서 또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마는 오늘 채취해 온 멍게를 먹을 바로 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어떻게 그 많은 숫자를 관리하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100% 안전한 것은 본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죄송스러운 말씀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도 오늘 사온 음식을 먹고 즉사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본 의원이 들었을 때 아마 그 일은 영원히 없지 않겠나 보장한다는 것은 영원히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예방하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도 도시락이 들어온지가 약 18년이 됐습니다. 제가 다행히 도시락을 18년동안 해 온 그 업자한테서 많은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자기들은 한 건도 그런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으되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그걸 너무 우려해서 못한다면 이런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마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나기 때문에 차를 안 사야 됩니까? 죄송한 말 같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데까지 예방을 해 가되 더 큰 효용성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잠깐만요. 김용헌 위원님이 거수를 하셨는데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아니 잠깐 한 두 가지만 하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네, 김용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뭐 겸해서입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김도삼 의원께서 상당히 정리도 많이 해 오시고 또 급식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쓰시는 점 정말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도 금년초부터 몇 개 학교를 그 지역에 단독 급식하는 데와 평택에 송신국민학교라는 데는 단독급식을 하고 진위국민학교라는 데는 공동급식을 해요. 말하자면 취사를 하는 그런 학교가 돼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검토해 본바 있습니다. 송신국민학교같은 데는 원래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이 뭐 학부형이 몇 명씩 와서 지원하면 쉽지 않겠느냐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됩니다. 왜냐하면 학부형이 지각을 하고 어떤 때는 하다가 농땡이 부리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운영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전원 잡부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을 현장을 제가 가서 조사한 바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공동급식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배달을 해 주는데 차량에다가 국이라든가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배달을 하는데 시골길이 좋지가 않아서 이게 서로 부닥치고 찌그러지고 국물이 흐르고 해서 생기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많더군요. 다 좋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또 전통문화의 전수를 위해서 교육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도 각 위원들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질의 토론을 좀 생략해 주시고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의견을 모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김도삼 의원과 일문일답하면 이건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나 남기자고 우리가 하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회를 정식으로 신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일단 마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궁금한 사항만 아까와 같이 맞지 않거나 제 생각과 동떨어진 부분만 몇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좀 질의가 지루하다고 생각하실줄 모르지만 동료위원께서는 그것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자께서는 환경문제 또 원가절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문제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고색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돌아보니까 아주 양을 적게 배식을 해 가지고 잔밥이 거의 남지 않는 먹고 다시 덜어다가 먹는 다시 말하면 주방에서 공동식기세척하는 정도밖에 오폐수가 나가지 않는다. 그 정도 가지고는 환경문제를 우리가 학교급식하는데 크게 문제 삼아서 물론 그것도 안 버려지면 좋겠지만 집에서나 외부급식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버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원가절감1,200원까지만 한다고 령에다가 규정하자고 했는데 내가 볼 때 고색초등학교는 학부모 부담이1,050원이었어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낮고 농촌지역에서는 1,000원도 안되는 그런 가격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1,200원까지 다고 그러면 바로 1,200원을 전문경영인이 받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령에다가 액수를 정한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점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본 의원이 이 안을 내게 된 동기도 어찌됐건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하면 학교에서 버리는 오폐수가 양이 적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유발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방금 우리 김원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잔반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사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을 발효시켜 가지고 비료나 퇴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잔반문제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폐수 문제입니다. 이것을 각 학교에서 최소한 1,000명 수준에서 2,000명 또는 더 많은 숫자의 밥을 하고 있는데 거의 또 영양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면 많은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가서 실제로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는 약 2만명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10㎝정도 되는 관이 1년 되면 3∼4㎝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름이 눌러붙어서 굳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녹여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써서 녹여낸다든지 또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다음에 한 가지 더 조사를 해서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행법에서 저촉이 안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왜냐하면 급식소의 규모가 400㎡이상 이 될 때에만 사실은 환경위생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 그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급식소의 규모보다는 쓰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 양과 질 물론 질도 일반하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발전해 나갔을 경우에는 점점 더 이것이 강화돼서 분명히 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이것도 사전에 방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색초등학교 말씀을 하시면서 1,050원 정도의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1,100원 또는 적게는 1,000원 또는 1,120원, 1,050원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묵인하에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하고 있는 외부급식학교가 있는데 1,500원 또는 1,800원, 2,000원까지 받아가면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학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 도회지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한테 급식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첫째 중요한 것이 가격을 올리면 모든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시설도 다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공공성이 아주 강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현행 약 1,100원 또는 1,150원 또는 1,050원이 수준에서 유지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200원 선을 유지하면 금년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다 될 수 있을 것이다하는 차원에서 금년의 기준을 가령 령에다가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물가상승률만큼 씩은 반영을 해 줘야 되겠기에 어떠한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약 1,200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네, 학교급식을 하면 학부모하고 직접 학교측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1,000원을 부담할 때도 있고 1,500원을 부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금년에 물가가 어떤 변고로 해 가지고 2,000원이 올라가면 2,000원을 또 내야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1,200원을 딱 법령에 다 제한을 해 버리면 1,200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교급식이 부실해 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영양실조에 걸릴 염려도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청 예산과 자치단체 예산지원으로 학교급식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은 학교특성에 따라서 자율로 맡겨두는 게 획일적으로 외부급식을 해서 전문경영인이라 해 가지고 기업체가 나서서 도시락을 판매하는 형태의 외부급식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획일적으로 외부급식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단독급식도 하고 공동급식도 외부급식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자는 겁니다. 법에다가 딱 이것을 제한을 두지 말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중지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계신 것 같은데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해 주신 김도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개정건의안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적을 해 주신 환경문제와 예산절감문제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각 급식소에서 오수처리 및 수지분리문제가 중간에 스케일이 끼어서 10㎝관이 3-4㎝관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폐해 그리고 오수나 수지분리가 안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외부급식이나 공동급식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설거지를 하지 않고 식판을 회수해야 되겠죠. 세척을 안해야 되니까

그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공동으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물을 완전히 정화시설을 갖춰 가지고 합니다.

아니 그것은 공동조리장이고 학교에 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밥을 먹고 나서 세척을 못하니까 일단 수거를 해야 되겠죠.

네, 전부 다 수거를 합니다.

그렇죠? 식판이 공동조리장으로 다시 회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세척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설령 이 법이 바뀌어 진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곳으로 다시 모아서 하는 것이 이로운지 아니면 학교마다 세척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마다 세척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수처리 및 수지분리문제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공동처리 장으로 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대안이 나오는데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그럴 때 음식물찌꺼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운반과정에 있어서의 부패성같은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반과정에서의 부패성은 제가 보기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하셔도 좋고 그래서 그 운반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식판을 다시 학교에 갖다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두번씩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음식과 함께 식판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런 수적인 문제에 있어서 볼 때는 그 식판을 다시 학급별로 배분을 하고 이러는데 대한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점심시간은 일단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아까 그냥 쉽게 차량에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서 엘리베이터로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본다면 차량에서 분배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분배장소에 놓게 되면 분배장소에서는 학급별로 다시 분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차량에서 바로 학급별로 실어올 수는 없습니다. 워낙 학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검증이 된 건지 저는 그 점이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제3섹터방식으로 비용에 있어서 아까 30억원에서 3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래서 예산절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여기에는 나머지 아까 설명하셨던 급식공장시설비 엘리베이터시설비 운반시설비 환경시설 및 집기 비품비를 빼면 약 7억원이 남습니다. 그 7억원에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토지만 산다고해도 1,000평의 경우에 70만원짜리 땅이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지와 건축까지 할 수 있는지 과연 이 32억원이라는 돈이 현실 적으로 검증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가고요. 또 하나는 대안의 방법 중의 하나인 재원조달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서 광역단체에서 1/2를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1/2를 부담하여 시설하도록 한다는 그러한 조달방안을 말씀하셨고 외부급식의 경우는 민간인이 전액 투자하도록 하고자 했는데 외부급식은 민간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급식으로 한다만 현재의 체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난 번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세총액의 26/1000을 교육청에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급식시설학교가 별로 안됐었는데 금년에 비로소 61% 가량을 1차년도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예를 들어 과천시같은 데서는 전액을 부담해서 급식시설을 해 줬고 안양시 같은 데에서도 금년에 추경에서 전액을 부담하도록 재원조달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감을 느끼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더 해줄 수 있는데 1/2만 해준다는 그러한 제한적인 요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제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가 제일 먼저 급식이 필요한데 그 다음이 중학교 그 다음이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부터 급식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초등학교부터 실시를 하고 건강한 발육상태의 아이들에게 심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를 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고등학교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건의안은 좋지만 교육적인 면에는 본다면 초등학교가 당연히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발의를 해주신 제안을 해 주신 김도삼 의원님도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죠.

우선 좋으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운반과정 상의 부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당일 당일 다 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지금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 공동급식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 다른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판운반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잔반처리는 전부 다 하고 식판도 전부 한 곳에 운반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동세척기에 넣어서 멸균기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가져오는 이런 식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을 미즈라 그래 가지고 큰 건더기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각 학교마다 국을 끓이는 시설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판을 보관하는 장소는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것을 실시한다고 봤을 때 과연 어느 한 공동급식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로 다 운반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마다 그것을 둬 가지고 멸균기에 넣었다가 하는 것이 좋으냐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그것은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는 학교에서 식기를 잔반을 다 깨끗이 턴 다음에 씻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식판배식시간이 걸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음식을 운반할 때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학급별로 배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학급별로 전부 다 미리 밥, 국, 반찬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운반할 때요. 그러기 때문에 단위가 50명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만약에 밥을 해 가지고 오래 됐을 경우에 변하지 않느냐 또는 식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 식품개발연구원에서 이미 밥을 해 가지고 다섯시간 내지 여섯시간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3섹터방식으로 해서 예산절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건축비하고 토지 비가 7, 8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8억원을 사실 계상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광명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 굉장히 낮더라고 요. 그래 가지고 900평 정도를 감안해서 약 3억원에서 3억 5,000만원정도 봤고 나머지 4억원 내지 5억원을 건축비로 실제로 봤거든요. 그리고 시설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금액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별로 이것은 땅값의 차이가 많고 건축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상당히 변동의 폭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달문제에 있어서도 광역과 기초가 반반씩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이것을 가령 64냐 3대 7이냐 아니면 8대 2로 거꾸로 더 많이 낼 수 있느냐 이것은 단서조항을 둬 가지고 일단 기준을 절반 절반으로 하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력이 있는 곳은 더 줄 수 있다하는 것은 지금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 금액이 26%로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안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 차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적 차원이 감안이 안되면 학교급식은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드려봐야 사실은 큰 논란거리만 되고 그래서 교육적 차원을 감안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는 학교급식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부에 다 둬 가지고 사서 먹게 만들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적 차원을 감안하기 때문에 공공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밥을 퍼서 나눠먹고 같이 운반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고 또 먹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육적 차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설명을 했듯이 그러한 예절교육의 시발점으로 다시 한 번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굉장히 이 부분을 제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광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연구를 하셔서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의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기능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조정됐을 땐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급식비 제한이라고 그래서 1,200원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조정될 수가 없습니다. 60년대초에는 쌀 한가마니에 1,800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한끼니에 1,200원정도면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영양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또한 기호식품을 즐기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급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양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성도 전부 다르고 식기호성도 전부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급식에서 다양성과 개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단독급식이든 공동급식이든 또는 외부급식이든간에 한가지로 거의 통일돼서 공급이 되고 있지 학생들 개성에 따라서 나는 무슨 밥, 나는 무슨 밥 이런 차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앞으로 물론 더욱 더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아이들을 여럿 길러보니까 식당 있는데도 식당밥을 안 먹어요. 획일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개인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원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분들은 사실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할 때 과연 그것을 자기가 안할 수 있느냐 차원은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200원 정도를 인위적으로 설정한 선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50원 1,100원, 1,000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96년도에 만약에 이것이 실시가 된다고 하면 어떠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 이 선을 넘어가면 상당히 실질적인 제조원가에 비해서 조금 과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정도로 선을 두자하는 차원이지 꼭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헌 위원님.

좀 길게 해도 괜찮아요?

네, 제한없이 질의하십시오.

김용헌 위원입니다. 김도삼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도삼 의원께서 제출하신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 발의 연월일 1996년 6월로 이렇게 나와있고 발의 자 김도삼, 정장선, 김영근, 박문숙, 오세창, 허재안 의원 외 62인 본인도 분명히 62인속에 발의자로 아마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한 주문을 보면 학교급식의 시급한 확대 실시를 기하고 현행 학교 급식제도의 불합리한 점 또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이 의무교육대상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 및 특수학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학교급식을 현행 학교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방법에서 단독급식과 공동급식 및 외부급식에 가능하도록 하며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영양 및 위생문제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관리는 민간인이 하되 감시 감독은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관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관과 민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로 변경하도록 하여 현행 학교급식제도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점인 학부모에게 너무 의존하는 문제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민간인이 하되 감시 감독은 엄격한 기준을 정해 관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제안이유로는 본 제안은…….

안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왜 남이 발언하는데 막아요? 발언을 중지시키지 마세요.

의사진행발언은 본인이 아까도 했어요. 지금 아직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도중입니다. 왜 남의 질의를 막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말씀하시죠.

허재안 위원입니다. 절차상 지금 김용헌 위원께서 정회를 하고자 제안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전부 의안을 받아주셔서 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그러신 것 같은데 김용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정회를 하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김용헌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김원봉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도중이라 그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계현 위원님으로 질의가 계속이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중에 두분 위원님께서 정회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요청이 계셨는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생각 좀 해 보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정회요청을 했을 때 전에는 그런 양해를 상대위원한테 위원장님께서 안받아주신 것 같은데요.

그때는 계속 질의중이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질의 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은영 위원께서 본 위원이 질의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이라 해 가지고 중단을 시켜 놨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규칙의 원칙에 의해서 꼭 진행을 하신다면 내가 계속 질의를 해야 됩니다. 허나 많은 위원들이 정회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정회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이 정회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질의중에 의사진행발언이 계셨기 때문에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고 또 정회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용헌 위원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4시30분입니다만 5시까지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는 본 위원이 김도삼 의원에게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의 주문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또 그게 1항이고 2항의 제안이유로서 학생들의 예절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동들이 지켜야 할 질서 교육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으로 제안이유를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제99회 회의때 제가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본회의에서 했을 적에 교육감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또 현행 학교급식제도의 문제점 등 이것도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과 같이 그동안에 논의를 해 온 바 있고 또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문교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김도삼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는다라면 그동안에 우리가 논의했던 재탕이 되는 것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김도삼 의원께서 많은 문제점을 연구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아동들의 체위향상과 예절 전통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하셔 가지고 정말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의할 사항은 많으나 다 우리가 논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가 질의드린데 대해서 1분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민관 합동방식으로 할 경우를 어떤 경우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공동급식의 경우에는 시설의 제공과 시설의 관리 이 두 가지 측면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설을 해 주고 전문경영인이 관리를 한다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이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민관 합동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입니다. 지금 김도삼 의원님 외 67인이 개정건의안을 낸 바 있는데 이번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또 얘기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신은영 위원님, 허재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고

저는 질의가 아니고 김도삼 의원님께서 개정한 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학교급식을 위해서 김도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심끝에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셨고 또 저희가 걱정하는 모든 내용들을 문교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토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와 같은 학교단위의 급식이 학교의 입장으로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면에 있어서는 현재 도에서까지 학교급식시설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초등의 급식시설은 쉽게 확산돼 가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까지는 아직 어렵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한해서 외부급식을 할 수 있는 법을 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외부급식을 하는 것을 교육부가 막아왔던 이유는 학생들의 외부급식을 할적에 예를 들면 도시락을 갖다먹는다든지 어떤 외부급식을 할 적에 그걸 사먹을 수 있는 애도 있고 가정형편으로 사먹을 수 없는 애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학생들이 사먹을 적에 나는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먹는다. 이렇게 되면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그런 면에서 외부급식이 금지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외부급식같은 거를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해도 그와 같이 도시락을 많이 공급한다면 사먹을 수 있는 애들과 또 못사는 애들의 어떤 경제적 차이보다도 취향에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것을 확대해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단위 또 이런 데에 급식센터를 대규모로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대규모로 지을 적에 대회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이 법이 어떻게 개정되든지 간에 더 깊이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민간업체에 이것을 위임해서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전문경영인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것은 전문경영인이 어떤 경영상의 이익이 있어야만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과 민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김도삼 의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돼 나가 야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문교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학교급식을 더 활성화하고 성장기 발달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정서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김도삼 의원님이나 문교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급식은 단위학교의 급식상태는 아까 환경문제를 많이 지적 해 주셨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나 거기 쌀을 씻을 때 나가는 물이라든지 또 음식찌꺼기는 걸러서 찌꺼기대로 버리게 되고 거기서 식기를 씻을 때 나가는 물이 좀 오염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확실히 지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 외부급식을 우리가 개정안을 이렇게 안를 만들었을 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안은 없습니까?

상위법에 지금 급식법에서 외부의 급식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터놓으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모들의 대표기관인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외부의 급식을 허용하자 이래서 통과되면 상위법에 저촉되고 이렇게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른다면 굳이 조례개정안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외부급식을 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학교에 다 급식을 넣는 거를 법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트자고 하는 김도삼 의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알겠습니다. 이게 외부급식을 하면서 업자를 선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 한끼에 1,000원씩이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설을 해 놓고 내가 이 돈을 받고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올려줘라하고 그랬을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외부급식을 허용한다고 하는 개념이 저희 생각에는 지금 도시락업체라든지 아마 그런 수준에 머무를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떤 업체가 어떤 입찰을 해서 어느 시에 나는 외부급식을 아주 입찰받은 업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차를 사고해서 각 학교로 운반한다 이런 책임을 질 수 없는 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먹을 수도 있고 안 사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체를 크게 벌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기존의 어떤 도시락업체라든지 또는 소규모로 하는데서 당신네 고3 또는 고2를 이렇게 도시락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싸다고 생각해서 음식이 좋으면 부모들이 승낙해서 갖다가 먹다가 또 다른 업체로 바꾸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규모화되기가 어려울 걸로 봅니다. 만일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수원시내에 외부의 급식을 허용한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수원시내에다 각 학교의 외부급식을 위해서 큰 시설을 세우고 이렇게 서두르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안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김원봉 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교육부에서 외부급식을 법으로 막아놓고 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급식이 시작된 그 시초가 농어촌의 가난한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해 가지고 수돗가에 나가서 물이나 마시고 그런 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급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외부급식은 상당히 배치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도시락 형태로 된다 그러면 도시락을 못 사먹을 학생이 나옵니다.

나오죠.

나오고 아까같이 30억원, 40억원 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돼서 민간인이 투자해 가지고 공동급식을 하게 된다면 그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계속 급식이 되면 몰라도 상황변화가 있어 가지고 급식이 안된다거나 아까같이 또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서 아까 제안의원님께서는 그 이윤이 필요없다, 100% 사명감과 국가관만 가지면 한다 그랬지만 이윤이 없으면 개인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데 1,200원이나 2,500원이나 령을 개정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급식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걸 예견했을 때 외부급식은 우리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업체가 정말 희생적으로 들어와서 그걸 잘해주면 김도삼 의원님께서 건의하시는 그런 뜻이 이렇게 도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고 어떤 업체가 전체 시를 대상으로 넣는데 가격이 동결된 채 되겠는데 이런 점도 또 걱정스러운 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쳤으므로 제안의원이신 김도삼 의원님과 도교육청의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의 협의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