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식 의원 발언

용덕식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운 여름의 문턱에 한걸음 성큼 다가섰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운영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4857호로 지난 '95년 12월 29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국내여비의 숙박료, 식비 등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 비고3에 규정된 공무원 국내여비의 조정 비율의 인상율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의원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별표1에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숙박비를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현재 2만 7,000원인 것을 3만 7,500원으로 인상하고 의원의 경우 현재 1만 6,200원인 것을 1만 8,000원으로 인상하며 식비를 의장 부의장의 경우 현재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의원의 경우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함이며 열차 또는 선박 여행시 지급할 수 있었던 식탁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 비고3에서 각각 여비의 개정으로 지급기준표의 여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 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 의원이 복무로 국내 여행시 현실적인 여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지금 제안설명하신 용덕식의원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사항 및 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내 여비 중에서 서초구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중 숙박비와 식비를 인상 조정하고, 식탁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에 대해서 충분히 현실화 된 비용은 아니겠지만 본 개정안과 같이 우선 조정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구정리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제6조 1항에 보시면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고 기존 의안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숙박비하고 식비로 구분한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개정 주요골자에 들어 있고 그 여비 정액표에 변경된 것으로 식탁료가 없어 졌는데 본문에는 식탁료가 살아 있기 때문에 식탁료라는 말을 빼야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수정동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에게 자구정리로 위임을 하시든지 해서 수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 다음에 국내여비 규정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달된 공문을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뒤에 서울시 공문을 첨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우리가 일비 여비 조례를 개정을 몇 번 했는데 그때 할 때마 이 조례는 부칙에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몇 년 몇월 몇일날부터 적용한다」해 가지고 소급 적용하는 규정을 부칙에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규로 이러한 경우 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정성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의 시행일은 소급하지 않는 불소급 원칙이 있는데 조례도 불법 체계의 일환을 이루는 법규인 만큼 불소급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특히 어떤 주민들에게 소급 적용의 결과 주민들에게 어떤 권익을 부여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의 주체인 지방의원이 주민에게 분배해야 할 재정적 재원을 소급입법으로서 의원들에게 말하자면 귀속시키려는 그런 경우같은 때는 소급적용을 못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각별히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없애고 부칙에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향후에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안이 돼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4857호 '96년 12월 29일 공포되었고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문서시행일자가 '96년 2월 21일에 서초구의 기획예산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되었고 또 '96년 6월 11일에 지금 의회의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이 기간이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발의자께서는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본 사항은 큰 뜻이 있어서 지연된 것이 아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이 좀 늦다보니까 실제 국내여비규정은 '95년 12월달에 이것이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만 본 안건의 문구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데요, 본위원의 소견 같아서는 「(의회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이렇게 하는 것이 본 문구가 맞는 것 같고요. 다음 본 안을 내는데 있어서 그것을 원안이라고 했을 때 관한조례중까지는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그 조례, 이 모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비개정조례안 이렇게 본 안건의 건 명을 냈으면 어떤가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원의 연간 여비지급 한도액이 106만원인가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상 이때까지 여기 여비가 지급된 사례, 내지는 의원들에게 평균 어떻게 지급됐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되지 못한 본 안에 대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숙박비도 현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식대는 자기가 먹는 대로 챙길 수가 있지만 그런 점에 관해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러한 현실화되지 못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는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룡우위원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이 조금 제목이 길다보니까 얼른 보면 내용이 다른 단위 조례로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활동비하고 회의수당 그리고 여비의지급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전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여비도 이 조례가 규정이 됨으로써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또 의정활동비도 회의수당도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자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동시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떼어서 의정활동비조례안, 회의수당조례안, 여비조례안 이렇게 해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너무 그것이 단위적으로 봐서 조례가 3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로 전부다 묶어 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사항이 아니니까 하나로 해서 같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만 너무 제목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하셔도 좋습니다만 사무국장 의견으로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연 106만원 이렇게 이룡우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 우리 의원님들이 국내여행을 할 경우 의장님이 공무출장 명령을 하게 되면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국내여비를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한도액이 106만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룡우위원님이 한 열흘동안 부산이나 광주를 가신다고 하면 10일에 해당하는 국내여비규정,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우리가 조례가 규정이 되면 그 액수는 전액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지금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이 조례에 보시면 [별표1]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금액을 조정하는데 왜 현실에 맞지 않는 인상률로 인상을 해서 또 거기에 속박이 되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정할 수 있는 여비기준 금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15조가 규정하는 금액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에 정한 금액은 또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도록 구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이 사실은 시행령 보다 하위의 어떤 개념이지만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이 먼저 변해가고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뒤따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뒤따라가고, 그렇게 여비구조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이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기준액이 정해지고 또 기준액에 따라서 조례로 또 우리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선 제약을 받는 이유는 첫째 시행령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시행령이 귀속되는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을 또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시원하게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 ...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이 계신바와같이 본위원도 신문보도나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기위 납득을 하면서도 이 안을 다루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재차 물었던 것인데, 그러한 소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상.하위법에 관한 법률문제로 해서 현실화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다룬다고 하는 것이 유감스럽고 또 재차 말씀이 계셨지만 전문위원님 말씀을 본위원도 수긍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말씀중 첫째 일층 타이틀, 안건의 문구가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까지는 충분히 한 타이틀로서 원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비만 조례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 또는 일부 개정조례에 관한 내용으로 본 안을 냈어야 옳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지금 106만원이라고 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작년도에 취임할 때 이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이미 모든 자료를 의회에서 준 자료를 다 공부해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지어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국장님이 몰라서 답변이 잘못 되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그것이 1년 평균 대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필요했던 기초 예산비가 106만원인가, 하여튼 100여만원인가 귀속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년 동안 과연 얼마나 지출이 됐으며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소위 살림살이에 대한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다음, 됐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룡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 이 자체 명칭이 말이죠, 명칭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전체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한다든지 이럴 때는 전체 제목을 쓰지 다른 용어를 첨가하거나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쓰느냐, 이것은 살림살이를 제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국내여비, 우리 의원들이 지방의회 시찰이라든지 또는 이런 데 들어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비 규정에 의해서 나간 여비는 따로 제가 뽑아 가지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국내 출장비로 연간 얼마 들어갔느냐를 서면으로 제가 해 드리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정순임위원입니다. 본 안 의안 검토보고를 보시면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규정 해서 제6조를 보시면 여비의 종류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식탁료」를 삭제해 주실 것을 수정 요구합니다.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6호 별표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의원입니다.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12인으로 정하고 위원의 선임 방법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며 회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여하고 활동기간을 구성일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며 심사 방법 및 활동 결과 보고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의하고 기타 사항은 먼저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은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위원의 선임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토록 돼 있으며 그 구성은 과거 협의하여 시행 중인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구분하여 격번제로 운영하였던 예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