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8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초예산 861억6,300만원 보다 118억2,5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886억3,900만원, 특별회계113억4,900만원으로 총 979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6월 26일 제53회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편성 내역을 듣고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식감하여 예비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였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 5,729만원을 비롯 총 1억9,306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문 5,729만원, 사회개발 부문 2,500만원, 결제개발 부문 1억1,077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억1,632만6,000원, 내무행정에 24만원, 재무행정에 3,850만원, 환경관리에 1,500만원, 가정복지에 300만원, 지역사개발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동료 의원님들이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이의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서 예산액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을 대리해서 이봉옥 기획실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봉옥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심의안 중 일반사업 증액7,674만원 및 예비비 증액 1억1,632만6,000원에 대한 계상을 동의합니다.

이봉옥 기획실장님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을 대신한 기획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오늘 지사님도 오시고 바쁘신 모양인데 가보십시오.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군세 조례중 개정해야 할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과징수 위임 조항이 내부위임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임 규칙으로 개정하고,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인 군세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며,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하여 개인 균등할 주민세 5만원을 과세토록 하고,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군세감면조례중 개정해야 할 사항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 농어촌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에서 100㎡ 30.2평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하던 사항을 도시계회까지 면제토록 하며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호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 군민에게 군민감면 혜택을 확대시키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나 질문이 없으므로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무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무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김옥입니다. 무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과 무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제안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임무,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무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도위원의 위촉은 청소년 육성등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을 지도하고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을 정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정된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한 문화체육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등이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무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 부녀청소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6.무안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희의 입니다. 무안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6년 5월 12일자로 무안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운영해 왔으나 ’90년 이의 상위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시·군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 운영됨에 따라서 본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7.무안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웅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웅입니다. 무안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직 개편으로 행정기구조정 및 실과에 두는 하부조직을 규정한 직제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군 관리방조제 심의회 구성 위원중 “새마을과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 심의회 운영상에서 심의회 간사는 건설과자, 서기는 농지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심의회 간사는 기반조성계장, 서기는 방조제 담당자로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웅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안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8.무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무안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삼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삼종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9항 무안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8항인 무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질의 급수 혜택을 바라는 주민의 욕구 증대로 인한 투자비 증가로 상수도 운영이 적자 경영 상태이므로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재정난을 해소하고 시설 확충과 수질개선 및 경영 합리화를 도모키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급수공사를 대행업자가 수탁할 경우 군수와 대행업자간에 계약 기간을 명백히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또 무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도요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업태간, 업종간 요금 수준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업종구분 영업 1종과 공공용을 통합 업무용으로 하고 영업 2종을 영업용으로 하되 구간별 요금 개선을 하려는 것입니다. 무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4항 본문 중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후 3일 이내에 차공함을 원칙으로한다를 대행업자 수탁공사일 경우 군수는 4일 이내에 대행업자와 공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공사 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제26조 제1항 수도요금중 별포 2호를 별포 2로 하고, 제27조 제1항 업종의 구분중 별표 3호를 별포 3으로 개정하고 합니다. 요금의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톤당 가정용은 현행 242원에서 37월이 오른 279원으로 15.2% 인상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3평 이상의 업소와 관공서인 영업 1종과 공공용은 각각 363원과 241원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여 394원으로 인상 44.4% 인상하고 영업용과 목욕탕용은 현행 456원과 444원이기 때문에 인상치 않았습니다. 평균 인상은 294원에서 36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정용 5인 가족 1가구에서 1개월 15～20톤까지의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요금은 15.2%의 적은 인상으로 월 500원 정도가 오른 3,750원에서 3,900원을 부담하게 되겠으며 이 금액은 커피 3잔 값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2년 10월 1일 인상후 3년 9개월만에 인상하는 가격으로 매년 적자 운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원만한 운영을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폐지 부분은 전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사업 준공후 도시계획법 제13조에 따른 지적고시 당시의 가격에 비하여 2배 이사 상승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당해 소유자에게 사업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 제4175호(‘89년 12월 30일)로 도시계획법 제65조가 폐지된 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무안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안 사본과 도시계획법 제 65조 삭제 법률안 사본 등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삼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지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지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고인돌이전복원부지매입)(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 김용한 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무안-목포간 건설 공사 구간내에서 발굴된 선사시대의 유물인 지석묘 15기중 이전이 불가피한 8기에 대해서 무안읍 고절리 산73번지의 34 군유지에긴급 이전 복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인근 토지를매입 고인돌공원으로 조성해서 군민은 물론이려니와 외지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대장 토지는 무안읍 고절리 산73-27번지 임야 570㎡로 무안박씨 애간정공익향종증 소유 토지로써 매입 및 부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측에서 전액 부담되는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의하여 주신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해 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고인돌이전복원부지매입의건인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3별관옆창고철거)(군수제출) 12.‘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일로읍사무소사무실증축)(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의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별관옆창고철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93년 농협으로부터 매입하여 창고로사용하고 있는 본 건물을 철거 하고자하는 이유는 건축 연도가 30년이 다되어 심히 노후되어 스레트지붕에서 물이 새고 유리가 거의 파손되어 있고 지하실은 구 농협 보일러실로 물이 가득차 있으며 굴뚝이 크게 미관을 해치고 있어 본 창고를 수리하려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건물 존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건물을 철거하여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로읍사무소 증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82년 연건평06평으로 건축 사용하다 ’94년 민원실 전산실로 13평을 증축하였으나 각계마다 컴퓨터 등 행정장비가 늘어나 사무실이 협소하고 공유재산 관리 시설 기준 면적 53.6평 보다 10.6평이 부족한 43평으로 특히 장날이때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16.5평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진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제3별관옆창고철거건인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제3별관옆창고철거건인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일로읍사무소사무실증축의건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일로읍사무소사무실증축건인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96무안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유광열입니다. ‘96무안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경면의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대체시설인 신규매립 예정부지를 취득코자 하며, 또한 위생시설을 갖추어 생활 쓰레기의 안정적처리와 주변환경 오염을 예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토지로는 현경면 외반리 588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433㎡ 1,340평이 되겠습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3,620만원으로 평당 2만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현경면 외반리 김정렬씨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나 토지대장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가격의 폭은 이야기가 되었고 또 본인으로부터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문제는 물의가 없도록 협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통보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받아 가지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결과가 오는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가격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적으로 서로 현재 현경면장이 교감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96무안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10일간의 회기 동안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와 군정질문 그리고 각종부의안건 심의를 위해서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임시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민선자치 1년을 맞이하는 동안 우리 군이 삶의 질 향상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탁월한 행정수완으로 민선 목민관의 진수를 보여준 이재현 군수님을 비롯한 백도선 부군수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군민이 임명한 공복과 대변자임을 깊이 인식해서 주어진 권한과 막중한 책임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총력 발휘하여서 참다운 지방자치를 개화시키는 위대한 창조의 계기를 마련합시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