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한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심사방법을 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페이지별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부서는 청소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소관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지가 아직은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아울러 문전수거를 실시한지는 이제 겨우 4개월입니다. 이 두 제도가 실시한지가 아직 얼마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정착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하는 등 제반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2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이 46억900만원해서 총 예산이 48억6,800만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사업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 변경에 따른 미화원 인건비 및 제수당이 1억4,100만원입니다. 전체 추경예산의 54% 정도입니다. 다음은 방범원 쓰레기단속원 활용에 따른 초소, 사무실 증축비가 1,500만원입니다. 내구년한으로 인한 환경순찰차 구입비가 800만원, 사무기기 구입비가 300만원등입니다.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승인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안에 대한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청소과소관에 불가피하게 수정해야할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량제 정착, 문전수거 정착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가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써 쓰레기 불법대출 명예단속원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시책 결심받는데가 늦어졌고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이 되야 합니다만, 각 동으로부터 명예단속원 희망자를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동은 51명, 제일 많은 동은 220명 동별로 그렇게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수합해 보니까 4,.756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증명을 발급하고 자기 이웃에 대해서 종량제를 안지킨다. 문전수거를 안지킨다 했을 때 지도계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경비가 약 1,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1,000만원에 대해서 청소과소관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안은 실제 제출은 예결위에 제출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항을 제출 못했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170페이지 청소관리부터 188페이지 상하수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상단에 특수차 차량유지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합보험, 책임보험, 정기검사 수수료, 청소차량 용접비, 세차비 등등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많이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규정에 보면 대당 588만4,000원으로 당초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지침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차량운행이 4만㎞ 이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앞에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735만6,000원으로 4만㎞ 이상인 차에 대해서는 735만6,000원으로 예산을 개선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2대에 대한 735만6,000원으로 전부 계산이 되어 있네요.

네, 올렸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일단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 연간 집행을 하고 보면 물론 이것보다 적게 들 경우도 있고 또 청소차가 사고날 경우도 있고 어떨때는 더한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차 시.도에서 전입세대 무료 봉투제작이 있는데 몇 세대라고 없는데 몇 세대에 2만매정도 줍니까?

타 시.도에서 북구로 전입오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몇 세대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은 세대가 올 수 있고 안 올수 있습니다. 그럴때에...

현실적으로 세대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가산금액입니까?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187페이지 보면은 401에 시설비 칠성시장 컨테이너박스하고 다음에 조립식판매(청취불능) 비품비는 전혀 예산에 반영안해 놨는데 비품없이 사무실만 지어 놓으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방범원을 16명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사용할 것인데 칠성시장 컨테이너박스는 칠성시장에 24시간 근무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제일 문제가 경명시장앞이 문제입니다만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초소처럼 놔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컨테이너박스하고 조립식사무실에...

그것은 기존 사무용품의 관계는 기존 쓰던것이 있고, 사무실에 조금 비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품설치는 기존에 구청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실 24평이 꽤 큰데... 비품비를 올리는 것이 났지...

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존 있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는가 싶었는데.

차고 옮겼을 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에는 차고 옮긴다고 하는데는 약 5,0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방범원 16명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위치가 어딥니까?

바로 현재 미화원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청소과 북쪽에 그 위에 2층으로 조립식으로 지을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차피 사무실이 있으면 청소원이 쓰던 직원이 쓰던 사무실이든... 비품이 예산에 없으니까 북구 관내에 있는 청소과 비품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는가.

우리 청소과에도 있고 재무과에 보면 구청전체 일부...

전화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전화는 통신계에 요구를 하면 됩니다.

183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 예산에는 왜 반영을 안시키고 추경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량제하고 문전수거 이 관계가 아직 정착이 안되고해서 물론 단속도 해야 하지만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다가 보니까 사실은 생각 못했던 것이 많이 들어갔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홍보물 같은 것은 선정을 해서 1월달부터 추진을 해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추경에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일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물중에 당초예산에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청소차가 골목골목 다니기 때문에 청소차 양옆에도 천으로 만들어서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물품 도서구입비에 특수안경 학생시위 관련 잔재물 청소시에 착용하는 안경이 만원씩인데 대구시에 학생들 대모는 경찰이 쏘는 체류탄이든지 잔재물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이 하나에 만원씩인데 만원짜리가 어떤 물품인지 모르겠지만 일년에 보면 많을때는 40회 50회 적을때는 30회정도 되는데 15개는 좀 적다고 보고, 만원짜리 안경이 쓸 수 있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동으로 내려주든지 해서 산격3동에서 학생들이 대모하고 난 뒤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스라든지 도로에 잔재물이 남아 있어서, 그냥은 들어가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안경을 쓰고 청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동에 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연금지급표가 환경미화원 퇴직금, 정년퇴직자가 일년이고 기타 퇴직자는 5명 있는데 정년 퇴직자는 16년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을 퇴직금만 주고 끝내 버립니까? 아니면 구청 내에서든지 청소과에서 이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위로금이라든가 잔치를 해 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18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185페이지에는 03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그것이 05로 변경된 것이 187페이지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대로 왔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을 개인이 얼마를 내고 그 기간에서 얼마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화원들이 자기들이 돈 얼마를 내고 구청에 얼마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금부담금입니다.

정년퇴직자 현황은 퇴직했는 사람이 아니고...

퇴직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퇴직할 사람에 대해서 구청이 부담할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년 적립을...(청취불능)

네, 맞습니다. 돈을 적립을 합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첫말에 대해서 하고 183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제작이라든지 홍보용 현수막제작이라든지 이것이 비슷한데 이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 명예단속원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이 시책결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것이 빨랐으면 같이 넣을 수도 있는데 늦어져서 그래서 수정예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시행할때는 중복된 예산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홍보용 현수막이라고 해서 336만원을 하기보다 직접적으로 수정예산에서 지도계몽단속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효과가 크니까 집중적으로 사업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분산해서 하면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청소과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마땅히 나오셔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안계셔서 제가 외람되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57억5,162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번 증액 요구분이 7,900만원이고 감액 요구분이 36억4,291만9,000원입니다. 먼저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단가 인상분이 599만5,00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4,193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3,172천원입니다. 총 증액분이 7,900만원입니다. 다음에 감액분으로 사회복지보건센타 건립비가 당초 보건소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회과로 금번 이관에 따른 37억2,352천원과, 관서당운영경비 5% 절감예산인 156만7,000원이 감액되어서 37억2,291만9,000원이 총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은 보건소 업무추진에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건실한 재정운용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64페이지 사업소운영부터 174페이지 환경관리앞까지입니다. 164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사업예산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6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재료비라고 해서 나에 동에 보면은 당초예산이 2만,2300원에서 지금 2만6,600원으로 수정예산인데 약 18% 더한 금액입니다. 당초 몇 개월 되지 안했느데 벌써 18%가 증액이 되었는 이유하고 다음에 방역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관할이 된다면 동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동에서 바람부는날에 가끔하는 날이 있습니다. 방역을 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연기가 주민들 가정에 스며들기보다 바로 날려가 버립니다. 이런 행정은 만약 보건소에서 한다면 가급적 바람부는 날은 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타 동네에서 보면 골목을 다니면서 바람부는 날 흔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첫째 증액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로 4,30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으로 당초예산에서 적게 냈는 것입니다. 얹을 때 잘못 얹은 것입니다.

169페이지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진단형X선장치 조정비용이 본 예산 상정시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X선 진단장치 조정은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문제가 생길 그때마다 수리를 했습니다만 95년 1월6일부터 안전관리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검사를 해서 이것을 조정해서 피폭 방선량이 실지로 진단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안가고 찍는 사람도 피해가 안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25만원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계가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82년 10월29일자로 실지로 기계가 도입이 되었는데 내부기간이 10년입니다. 실지 내부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고자 당초예산에 올리니까 보건복지센타가 옮기면 보건소가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 되지 지금해서 이중경비를 댈 필요가 있느냐 수리해서 써라 그렇게 되어서 당초에는 새로 구입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수리비 125만원을 넣었는데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합해서 225만원으로 수리비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보건소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사회산업국소관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간사와 김홍렬위원장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김정길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복현2동 청소년 공부방 건축물 안전진단비 600만원을 95년도 2월27일 준공후 하자기간 3년 98년 1월까지로 알고 있어 북구청에 건축물 안전진단비를 예산편성 하지말고 시공회사인 청우건설에 안전진단비를 내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복현2동 청소년 공부방 건축비 안전진단비를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사가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일간 사회산업국소관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집행부에 사회과장이하 각 과장 및 직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